[적풍 몰고 온 4?11 총선] ⑥ 여야 진흙탕 싸움으로 얼룩졌던 총선정국

  • 홍정순 jshong@ilyosisa.co.kr
  • 등록 2012.04.16 14: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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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톱’ 세우고 서로 목덜미 노렸다!

[일요시사=홍정순 기자] 후보는 공약과 책임감으로 국민들에게 정당한 심판을 받아야 함에도 이번 19대 총선에서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이었다. 이번 총선 역시 네거티브 공방전이 난무하며 진흙탕 싸움으로 번진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네거티브 공세는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 기승을 부리기 마련이다. 폭로전, 비방전, 그리고 색깔론으로 자신과 소속 정당의 전략과 정책의 공격을 차단하고 상대측의 해명과 반박의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부메랑이 되어 독이 될 수 있다. 혼탁한 선거로 얼룩졌던 4?11 총선정국을 들여다봤다.

여야 ‘폭로전’ 점입가경…네거티브 공방 최고조

벌써부터 10월 재보선 규모에 쏠리는 시선들

4?11 총선이 ‘역대 최악의 혼탁선거’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선거 막바지에 이르면서 거센 네거티브 공방과 검증도 안 된 극단적인 폭로전으로 이어졌다.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정치적 불신과 혐오감이 높아져 이번 총선에서 각 후보들은 ‘매니페스토(참공약 시민운동)’ 선거를 다짐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정책은 뒷전이고 각 후보자들은 상대 후보를 흠집 내며 깎아내려 막판 표심을 흡수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상대방 ‘흠집 내기’ 난무

지난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 지방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9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위반 행위 조치 건수는 고발 200건, 수사의뢰 93건, 경고 906건 등 총 123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총선과 비교해보면 비방·허위사실 공표 적발 건수는 31%, 특히 수사의뢰 등 중대 위반은 2.8배 증가한 수치다. 특히 비방·흑색선전 행위로 고발 수사의뢰한 건수는 총 24건으로, 지난 18대 총선의 6건보다 4배가량 증가했다. 상대 후보 비방은 사실인 경우도 있지만 ‘아니면 말고’ 식 흠집 내기 폭로도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선거 운동 마지막 날까지도 당 대변인 간 고소·고발을 언급하면서 날선 신경전을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저질스러운 막말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용민 민주당 후보에 대해 사퇴 압박을 가했다.

더불어 새누리당은 문재인·정세균 민주통합당과 천호선 통합진보당 후보 등과 관련한 의혹을 잇달아 제기했다. 문 후보에 대해선 재산신고 누락, 정 후보는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천 후보는 자녀예금 출처를 문제 삼았다.

이어 새누리당은 경기 수원권선을의 신장용 민주당 후보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신 후보가 여러 곳의 단란주점에 지분을 투자해 운영하고 있으며, 연이자 200%가 넘는 고리대금 사채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논문 표절은 물론 대필 의혹까지 받고 있는 문대성 새누리당 후보의 사퇴를 연이어 촉구하며 맞불을 놨다. 또 새누리당의 전신인 과거 한나라당 의원 연찬회에서 있었던 ‘막말연극’을 도마 위에 올리며 네거티브 공세를 이어갔다.

지난 2004년 한나라당이 전남 곡성에서 개최한 의원 연찬회 당시 ‘환생경제’라는 연극에서 심재철·주호영·송영선 등 현역 의원들이 노무현 당시 대통령을 빗대어 거친 욕설과 막말을 쏟아낸 것을 두고 비판한 것이다.

민주당은 또 새누리당 소속 송숙희 부산 사상구청장의 관권선거 의혹과 정우택 후보의 성접대 의혹 등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 외에도 각 지방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고발 및 폭로가 이어지고 이에 따른 수사 의뢰 접수가 폭주했다.

충남 천안갑 양승조 민주당 후보는 전용학 새누리당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양 후보는 18대 국회에서 직접 발의해 통과시킨 법안이 18건에 이르는데도 1건에 불과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될 것처럼 선전하는 등 비방이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 후보도 지난 6일 자신과 가족?고교 동창의 전과기록이 기록된 홍보문건을 선거사무실에 비치해 놓은 양 후보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후보자 간 고발이 선거전 시작 이후 하루도 끊이지 않고 계속됐다.

경북 포항에선 성폭행 미수 관련 폭로가 나와 파문이 증폭됐다. 포항남·울릉에 출마한 김형태 새누리당 후보의 동생(사망) 부인 A씨는 포항의 한 호텔에서 무소속인 정장식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김 후보의 성폭행 미수 전력을 폭로했다. A씨는 “1995년 남편이 암으로 사망한 후 두 아들과 부산에서 살던 중 2002년 5월 아들 장학금 문제를 의논하자며 김 후보가 상경을 요청해 오피스텔에서 만났는데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 측은 또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를 통해 ‘김 후보가 조카와 대화한 내용’이라는 녹취파일도 공개했다. 김 후보로 추정되는 남성이 “큰아빠가 술을 먹고 결정적으로 실수를 했어. 정말 실수한 건 인정하는데, 마지막 남녀관계까지는 안 갔다”고 말하는 내용이다.

이에 김 후보는 “10년 전 일을 언급하는 것은 기획된 선거용 폭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관련자들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과 여성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김 후보 사퇴를 촉구한 상태다.

재보선 규모 최대치 전망

이 같은 폭로에 폭로가 더해지며 고소고발이 난무하자 19대 국회는 향후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한 재보선의 규모도 사상 최대치가 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때문에 오는 10월에 열릴 재보선의 규모에 대해 주목도가 높아진 상태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번 총선 선거전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상대 후보를 공격하면 상대방은 대응할 시간도 없이 이에 맞대응하고 또다시 재반박하는 식이 계속되면서 고발 건수가 급증했다”며 “만약 이에 대해 수사가 시작된다면 올해 10월부터 최대 규모의 국회의원 재선거를 치러야 할 판국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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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