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개헌카드’ 만지작거리는 내막

  • 이주현 jhjh1313@ilyosisa.co.kr
  • 등록 2012.04.04 18: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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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은 총선판에…마음은 벌써 대선판 콩밭에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4·11총선이 불과 열흘도 남지 않았다. 지난해 재보궐 선거에서 연이어 패배하며 총체적 난국을 맞이한 여당은 박근혜 선거대책위원장이 전면에 나서며 위기를 극복했다. 당명까지 바꾸는 강도 높은 쇄신을 단행하며 위기를 극복한 후 다시 한 번 거대여당 등극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의 여왕’이라는 별명답게 박 위원장이 전면에 나서자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치솟았고 공천도 큰 이탈세력 없이 무난하게 마무리 지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박 위원장 자신의 대선가도를 순탄하게 하기 위한 밑그림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당 만들기’에 성공한 박 위원장의 대선을 향한 야욕을 들춰봤다.

표면적으로는 공정하고 정당한 공천, 속내 들춰보면 ‘친박천국’

새누리당은 지난달 20일 비례대표 공천자 발표를 끝으로 공천심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지역구에서 모두 223명의 후보를 냈고, 46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했다. 지역구 현역의원은 전체 144명 가운데 60명이 불출마와 공천탈락 등으로 교체되면서, 교체율이 무려 41.7%에 이른다. 당 역사상 최대 교체율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부산 대구에서 현역의원 과반수 이상이 교체됐고, 친이계 의원은 30여 명, 친박계 의원은 42명이 공천을 받았다. 수치상으로만 본다면 엄청난 쇄신이고 참신하고도 정당한 공천과정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면면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역대 최대 교체율
실상 알고 보면?

지역구 공천 탈락자를 살펴보면 친박계가 15명, 친이계는 35명 내외가 탈락했다. 공천탈락자들의 자리는 친박계가 상당수 포진했다. 이종훈, 김태기 교수 등 원외 친박계 인사들 가운데 공천을 받은 이가 50여 명에 이를 정도다. 지난해 4·27 지방선거 이후 주류로 등극한 친박계가 이번 공천 과정을 거치면서 수적으로도 명실공히 주류 자리를 꿰찬 것이다.


지난 18대 총선 ‘친박학살’ 당시 엄청난 분열과 파장을 가져왔을 때와 비교한다면 아주 무난히, 그리고 성공적인 공천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분열과 별다른 이탈세력 없이 자신의 계보 인사들을 공천한 박 위원장의 리더십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비난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당이 박 위원장의 ‘대선캠프화’ 됐다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공천 받은 원외 친박계 인사들을 살펴보면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에서 서울선대위 본부장을 맡았던 안홍렬 후보가 공천을 받았고, 법률지원단장을 맡았던 유영하 변호사도 공천자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외에도 언론특보를 지낸 정찬민 후보, 충북선대위 본부장 출신 김준환 후보, 캠프 특보 출신 서용교 후보 등 수많은 캠프 출신 인사들이 박 위원장의 선택을 받았다. 비례대표도 박 위원장의 대권가도를 위한 전략이 세밀하게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와 복지 등 박 위원장의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가군단이 대거 상위권에 포진됐기 때문이다.

주영순 목포상공회의소 회장이 경영계와 호남을 대표해 7번을 배정 받았고 경제전문가인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김현숙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등도 상위권을 공천받았다. 또 노동계를 대표해서는 최봉홍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나섰다. 박 위원장의 관심 분야인 복지전문가들도 다수 입성했다.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후보 명단 20번 안에는 복지 포퓰리즘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이만우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나영이 사건’ 피해 어린이의 주치의 신의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이봉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원장, 류지영 한국유아교육인협회 회장 등이 포함됐다.

분열 없던 공천은
박근혜의 리더십?

이들은 오는 대선에서 박 위원장의 폭 넓은 복지 행보를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내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에도 신동철 전 한나라당 부대변인을 부소장으로 임명했고 비대위원도 박 위원장이 뽑은 사람으로, 사무총장과 비서실장, 대변인 등 주요 당직도 친박 성향 인물들로 채웠다.


이처럼 지난 대선경선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인사들과 친박 인사들을 당내 전면에 하나씩 배치하며 향후 대선을 위한 박 위원장의 캠프 구성을 가시화 하고 있다. 박 위원장이 공천을 한 것이 아니라 당을 사당화하고 대선캠프를 구축했다는 비난이 계속되는 이유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공천탈락한 의원들의 잇단 반발과 관련해 “이번 공천은 우리 모두가 동의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승복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우리 정치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변했다.

“탈락한 분들도 우리 당의 소중한 인재들이고, 또 앞으로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해주셔야 할 역할들이 많다”며 함께 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18대 총선에서 ‘친박연대’를 출범시켜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래 없는 개인을 추종한 해괴한 정당을 탄생시킨 장본인으로서 자신의 과거 행보를 까맣게 잊어버린 듯한 박 위원장이었다.

당시 박 위원장은 강남의 한 일식집에서 김무성·박종근·이해봉·이인기·김태환 의원 등 공천에서 탈락한 의원들을 불러 저녁을 함께하며 “힘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입을 연 뒤 “잘 되시기를 바란다. 다시 만나자”고 말하면서 위로를 했다고 한다.

친박연대는 비례대표 8석을 포함하여 총 14석을 획득했고 일부 의원들은 당시 한나라당으로 화려하게 복당했다. 박 위원장은 자신을 추종하는 세력의 결집과 이탈은 되지만 현재 친이계의 결집과 이탈은 안 된다는 모순을 보인 것이다.

또한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또한 면면을 살펴보면 ‘새누리당의 박근혜 사당화’는 현재 진행형임을 알 수 있다. 박 위원장이 단독으로 중앙선대위원장을 맡은데 이어 총괄본부장은 권영세 사무총장이, 종합상황실장에는 공천에서 탈락한 친박계의 이혜훈 의원을 중용했다.

박 위원장의 입 역할은 비례대표 8번으로 영입된 이상일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맡았다. 화룡정점을 찍은 것은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재무장관을 지낸 80살 고령의 김용환 새누리당 상임고문을 선대위의 고문으로 임명 한 것이다.

4년 중임제 선호하던 박근혜, 권력분산형 개헌카드 제시 고민
새누리당은 국민 위한 정당 아닌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당’?

김 상임고문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박근혜 시대가 열린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며 박 위원장에게 무한 신뢰를 표한 대표적인 친박인사로서 박 위원장이 이 두 사람에 대한 신뢰가 매우 높다는 것이 당 안팎의 중론이다. 자신의 최측근 인사를 선대위에 대거 포진시키고 친이인사는 배제시켜 박근혜당 만들기를 가속화 시키고 있는 박 위원장이다.

이처럼 박 위원장이 공천으로 대선캠프 조직을 구성한 가운데 친박계 일각에서는 박 위원장이 대선용 ‘개헌카드’를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새어나오고 있다. 구체적인 개헌내용과 일정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박 위원장은 그동안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친박계 일각에선 4년 중임제 보단 권력분산형 개헌, 이른바 ‘이원집정제’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원집정제 검토 배경에는 대통령 권력집중제의 폐해를 극복하면서 세종시 시대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는 올 9월부터 시작해 2014년까지 9부 2처 2청 35개 기관의 이전이 예정돼 있는데, 만약 박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정권 초기에 부처이전이 이뤄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때 여러 잡음과 사고가 터지게 되면 여론이 악화돼 약속을 강조하며 세종시에 찬성한 박 위원장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것은 임기 초 대통령으로선 넘기 힘든 장벽이 될 것이며, 자칫 제2의 촛불시위로 불거져 ‘이명박정권 초기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내포돼 있다. 따라서 박 위원장이 이런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원집정제 개헌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내용이다.


개헌카드 검토
당선 후 대비용?

개헌을 통해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을 분리해놓으면 세종시 문제는 총리가 책임지고 처리해 나가고, 대통령은 그 책임에서 한발 비켜서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됐을 때를 가정하여 문제점이 될 사안들을 미리부터 정리한다는 복안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박 위원장은 당장 코앞에 닥친 총선을 자신의 대권 발판으로 여기며 차근차근 준비해나가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2월2일 박 위원장의 생일에 맞춰 새롭게 태어난 새누리당은 이후 모든 것이 박 위원장 중심으로 흘러가는 사당(私黨)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새누리당은 '국민을 위한 정당'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당’이란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박 위원장의 총선행보와 그 결과가 자못 주목되는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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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