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이주현 기자] 4·11 총선을 12일 앞둔 지난 30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이 총선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야권은 이명박 대통령의 하야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민간인 사찰 문제를 ‘반민주적’ 불법 사찰로 규정, ‘이명박 정부 심판론’을 확산시키는 쟁점으로 활용할 태세다.
이는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면이 창출될 경우 전방위 청문회가 열릴 것은 물론이며 대통령 탄핵과 하야 요구가 봇물 터질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탄이어서, 일파만파의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진보신당 박은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찰 내용을 보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공직자들의 일거수일투족, 민간인 사찰, 방송사 내부동향 파악은 물론 노동조합 성향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미행과 감시가 아니면 도저히 파악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니, 이명박 정부는 과연 한 나라의 정부였나 아니면 전국민 파파라치였나”라고 반문하며 “정.재계.언론.금융계.민간인까지 사찰한 이명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책임있게 해명하고 자리에서 내려오라”며 이 대통령 하야를 요구했다.
MB심판국민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도 선거대책회의 및 MB심판 국민위원회 공동회의에서 “대한민국 국민 2천600여명에 대한 불법사찰 진행 상황과 기록을 담은 문건이 공개됐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범국민적으로 대통령 하야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라며 ‘MB 하야’를 공식적으로 거론했다.
이에 대해 이상일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민간인 사찰 실태가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이라며 “김대중 정권이 과거 정관계 인사와 언론인을 상대로 자행한 광범위한 불법도청과 다름없는 인권유린이자 민주주의 파괴의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계자를 엄벌하고, 소위 윗선이 있다면 누구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검찰 수사가 미흡하다는 판단이 들면 다른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사태 확산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의 하야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지나친 정치 공세”라고 규정하고 “야당은 무분별한 정치 공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 사찰 논란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민감한 젊은 층과 수도권 유권자의 표심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청와대 개입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명박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하는 새누리당의 선거전략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또한 이번에 공개된 문건들 중에는 공직자에 대한 감찰 문서가 상당 부분을 차지했고 야당에 대한 사찰도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 판문이 계속되고 있다.
한 고위 공직자는 내연녀와의 불륜 행적을 분단위로 감시당하기까지 했다.
2009년 5월 19일자로 작성된 ‘한 사정기관 고위 간부 사찰 문건’에 따르면 이 간부는 내연녀와 함께 있던 장소와 시간, 나눴던 대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묘사됐다.
‘이 간부와 내연녀가 병맥주 2병과 과자 3봉지를 구입, 계산을 하려다 내연녀가 맥주 1병을 떨어뜨렸다’ ‘둘이 차밖에서 선채로 가볍게 뽀뽀하고 헤어질 듯 하더니 같이 아파트로 들어갔다’는 내용 등이다.
또 “이 간부가 ‘당신 딸에게 뭘 사주지’라고 묻자 내연녀는 ‘ABC 초콜릿이면 돼’라고 말했다”고 새노조는 밝혔다. 대화 내용을 사찰할 만큼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감시했다는 것으로 추측돼 충격을 주고 있다.
새노조 측은 이번 문건에서 확인된 사찰 피해자들에 대한 사생활 침해 문제 등을 세밀하게 검토한 뒤 다음 달 초 불법사찰 내용을 추가 폭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