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특집> ‘치고받고’ 불꽃 뿜는 ‘격전지’ 총정리(上)

활~활 달아오른 총선불판 ‘어디가 가장 뜨겁나?’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4?11 총선이 바짝 코앞으로 다가오자 정국의 긴장지수가 높아지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공천도 마무리되며 대진표의 윤곽도 또렷해졌다. 하지만 곳곳에서 치열한 혈전이 예고되며 총선판세는 점점 더 안개국면이다. 링위에 올라온 선수들은 그 어느 때보다 싸늘해진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전력투구 중이다. 벌써부터 치열해진 신경전으로 불꽃이 뿜어져 나오는 화제의 격전지를 살펴봤다.

여야 승부 가를 ‘수도권 대첩’ 곳곳이 혈전지로 급부상
종로 홍사덕 vs 정세균, 강남을 김종훈 vs 정동영 ‘불꽃매치’

제19대 총선이 목전으로 다가오자 여야 모두 선거대책위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체제로 전환했다. 여야는 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선대위 진용을 갖추고 승리를 단단히 벼르는 모양새다.

진통 끝에 완료된 공천에 따라 대진표가 확정되자 후보자들은 사활이 걸린 총선에 ‘올인’하며 비장감마저 감도는 상태다. 점점 더 안개국면으로 치닫는 총선판세 속 가장 피 튀기는 혈전지는 어디일까?

여야 선거체제로 전환
'잔인한 4월' 누가 웃을까?

이번 4ㆍ11 총선에서는 246개 선거구 중 112개가 몰린 서울과 수도권에서 승패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증명하듯 수도권의 대다수 지역구가 혈전지로 급부상 중이다. 먼저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는 여야의 거물급인사들이 맞붙으며 최고의 격전지로 떠올랐다.


새누리당에서는 6선의 중진인 홍사덕 후보가, 야권에서는 잠룡으로 꼽히는 정세균 민주통합당 후보가 출마해 ‘빅매치’가 예고된 상태다.

특히 홍 후보는 새누리당의 새 주류인 친박계를, 정 후보는 친노진영을 각각 상징한다는 점에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때문에 홍 후보는 옛 참여정부의 ‘실정(失政)’을, 정 후보는 ‘MB정부 심판론’과 ‘박근혜 동반책임론’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서울 강남을은 ‘한미FTA 대전지’로 변모하며 전국민적 주목도가 높아졌다. ‘한미FTA 전도사’ 김종훈 새누리당 후보와 ‘한미FTA 저격수’ 정동영 민주통합당 후보가 격돌하면서다. 여야가 한미FTA에 대한 여론을 결부시키고 있는 것.

작년 한미FTA 비준안 처리 과정에서 정 후보는 김 후보에 “우리 주권의 일부를 잘라낸 매국노 이완용이다”며 맹공하고 있고, 김 후보는 “정 의원이 참여정부에 계실 때 협상에 나선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다”면서 정 후보의 입장번복을 꼬집으며 날카로운 신경전을 펼쳐왔다.

다시 외나무다리인 강남을에서 맞붙게 된 두 후보의 제2라운드의 혈전은 벌써부터 정국을 뜨겁게 달궈 논 상태다.

BBK?FTA 맞수들
총선서 맞붙는다!

서울 동대문을 역시 ‘BBK 맞수’들이 격돌하며 격전지로 떠올랐다. BBK 의혹에 대해 방패막이였던 홍준표 새누리당 후보와 창을 들었던 민병두 민주통합당 후보가 대결한다.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민 후보는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 선대위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아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 대해 BBK 의혹을 제기하는 등 대야 공격수 역할을 했다.

상대인 홍 후보는 한 통의 편지를 공개하며 당시 참여정부와 여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이 BBK 의혹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방패역할을 수행했다. 게다가 두 후보는 18대 총선에서 한차례 맞붙은 바 있다. 때문에 수성에 나선 홍 후보와 설욕을 다짐한 민 후보 간의 뜨거운 격돌이 예상된다.


서울 서대문갑은 무려 4번째 대결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연세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선후배인 이성헌 새누리당 후보와 우상호 민주통합당 후보가 다시 맞붙는다. 두 후보는 과거 민주화 투사로 활약한 공통점이 있지만 정치적 노선을 달리하며 얄궂은 인연이 되었다.

특히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이 후보는 ‘지역인물론’을 내세우고 있고, 친노무현계 인사로 분류되는 우 전 의원은 ‘정권심판론’을 내세운 상태다. 전적은 이 후보가 16대와 18대 총선에서, 우 후보는 17대 총선에서 승리한 바 있다.

서울 구로갑에서는 이범래 새누리당 후보와 이인영 민주통합당 후보의 3번재 리턴매치가 이뤄진다. 두 후보의 인생궤적도 대조적으로 이(범래) 후보는 서울 법대 졸업 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걸어온 반면, 이(인영) 후보는 고려대 총학생회장과 전대협 초대의장을 지내며 야권의 486의 다크호스로 성장했다. 17대 총선에서는 이(인영) 후보가, 18대 총선에서는 이(범래) 후보가 승리하며 두 후보 모두 1승1패의 전적을 가졌다. 특히 구로갑은 바람의 영향을 받는 지역구로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승부가 주목도를 높이고 있다.

세종시, 친노 거목 이해찬 vs 충청 맹주 심대평 ‘빅매치’ 성사
부산사상, 박근혜 지원받는 손수조 vs 친노 최대주주 문재인   

서울 영등포을 역시 인지도 높은 선수들이 출마하며 새로운 격전지로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지역에서 내리 3선을 하며 지역기반을 다진 권영새 새누리당 후보에 9시뉴스 앵커로 활약하며 전국민적 인지도가 높은 신경민 민주통합당 후보의 대결이 성사된다.

두 후보는 각각 새누리당 ‘실세’와 민주당 ‘얼굴’이란 점에서 양 당은 물러설 수 없는 일전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영등포을은 현재 권 후보가 내리 3선에 당선되었지만 15~16대에는 김민석 전 민주당 의원이 당선되었던 지역구다. 때문에 여야 모두 텃밭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안개 지역구로 혈투가 예고된 상태다.

수도권과 함께 부산도 최대격전지로 분류된다. 부산 사상은 야권의 잠룡으로 분류되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과 27세의 젊은 신예 손수조 새누리당 후보가 격돌한다. 두 후보 간의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로 화제를 불러일으킨 지역이다. 

전국적인 인물인 문 후보는 새누리당의 텃밭인 부산을 ‘낙동강 벨트’로 깨부수겠다고 선언했고, 손 후보는 ‘바위로 계란을 치는 심정으로 싸우겠다’며 고군분투 중이다. 특히 정치 새내기인 손 후보가 열세를 면치 못하자 박근혜 선대위원장이 직접 전폭적인 선거지원에 나서면서 판이 흔들릴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낙동강 벨트의 연장인 부산 북ㆍ강서구을에 친노계 문성근 민주통합당 후보가 합류했다. 문(성근) 후보는 특히 ‘노풍’을 부산 전역에 확산시켜 지역주의를 타파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노풍을 잠재울 소방수로 부산 토박이이자 검사 출신인 김도읍 후보를 공천하며 낙동강 벨트 타파에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특히 이 지역구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의 지지율이 혼전양상을 보이며 더욱 날카로운 신경전으로 긴장지수를 높이고 있다. 

경남 김해을은 경남지사 출신의 김태호 새누리당 후보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인 김경수 후보가 다시 한판승부를 펼친다. 김(태호) 후보는 지난해 4ㆍ27 재보선에서 승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인물론에 주력한다는 전략인 반면 김(경수) 후보는 노 전 대통령의 유지인 ‘지역주의 타파’를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의 고향으로 ‘친노의 성지’ 격이어서 노풍의 강도가 주목된다.

친노의 진원지에
노풍 영향력은?


세종시는 이해찬 민주통합당 후보가 공식 출마선언을 하며 심대평 자유선진당 후보와의 대결로 격전지로 급부상한 상태다. 친노의 거목으로 불리는 이 후보가 충청권의 맹주로 자리 잡은 심 후보의 아성을 깰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세종시는 심 후보의 지역구였던 연기군이라는 점과 이 후보의 고향이 충남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정치생활을 서울에서 해와 지역에 영향력이 크기 않아 지지기반이 없다는 이유로 심 후보에게 유리한 상태다.

하지만 연기군 내 민주통합당의 지지세가 만만치 않다는 점과 참여정부 총리시절 세종시를 기획했던 이 후보이기에 승부는 예단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때문에 두 거물급 인사들이 4?11 총선에서 어떤 성적표를 받을지 주목된다.

충북 청주 상당구는 충북지사 출신의 정우택 후보와 국회부의장인 홍재형 후보가 맞붙어 지명도가 높은 옛 경제 관료들의 대결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김대중 정부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한 정 후보는 새누리당 후보로 김영삼 정부에서 부총리 겸 재정경재원 장관을 지낸 홍 의원은 민주통합당 소속으로 출마했다는 점도 이채롭다.

강원 홍천·횡성은 홍천 토박이들 간의 4번째 질긴 전쟁으로 일찌감치 격전지에 이름을 올린 지역구다. ‘읍내 아들’ 황영철 새누리당 후보와 ‘산골 아들’ 조일현 민주통합당 후보가 네 번째로 격돌하는 것. 두 사람의 역대 전적은 1승 1무 1패다.

지난 2000년 16대 총선에서 처음 맞붙어 나란히 고배를 마신 이후 17대는 조 후보가 18대는 황 후보가 잇따라 금배지를 달았다. 한우의 본고장이자 축산농가가 몰린 지역구의 특성으로 최대 쟁점은 한미FTA다.

때문에 황 후보는 조 후보가 한미FTA에 대해 입장을 바꾼 것을 조 후보는 황 후보가 날치기한 점에 대해 서로 맹공을 가하며 날카로운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때문에 과연 표심이 어디로 흐를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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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