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1 라이벌 인터뷰>서대문갑 4차전 이성헌 의원 vs 우상호 전 의원

‘금배지’ 주거니 받거니 12년째… 이번엔 누가 차지할까?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역대 총선에서 이런 지역구는 없었다. 이성헌 새누리당 의원과 우상호 전 민주통합당 의원이 무려 12년째 혈투를 벌여온 서대문갑을 두고 하는 말이다. 다가오는 4ㆍ11 총선은 4번째 맞대결로 두 후보 간의 긴장지수는 최대치로 높아진 상태다. 두 후보는 연세대 동문이자 총학생회장을 역임한 선후배관계로 연을 맺었다. 대학 선배인 이 의원은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에서 우 전 의원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에서 활동하며 민주화 투사로 활약한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김영삼 정부에서 최연소 정무비서관을 지냈고, 지금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측근이다. 반면 우 전 의원은 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통합당에 몸담아 왔다. 때문에 두 후보의 노선이 확연하게 갈리며 얄궂은 인연이 되었다. 두 사람의 역대 전적은 이 의원이 2승1패로 우 전 의원을 앞선 상황이다. 이제 4월이면 한쪽은 웃음꽃이 피어나고 다른 쪽은 곡소리가 날판이다. 과연 누가 웃고 누가 울게 될까? <일요시사>는 불꽃 튀는 뜨거운 서대문 현장에서 두 후보를 만나봤다.


<이성헌 의원 인터뷰>

“민주당이 과반 차지하면 국조ㆍ청문회만 외쳐대 발전 없을 것”

“낮은 자세로 국민의 요구 적극 수렴해 이를 토대로 일하겠다”

 

-왜 서대문갑에 이성헌이어야 하나?

▲나는 <주간경향>이 선정한 18대 국회 의정활동 평가에서 299명 중 10위를 기록했다. NGO모니터단이 선정한 우수 국감의원에도 4년 연속 선정됐고,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는 공약실천상도 받아 일 잘한다는 평을 받았다. 게다가 이 지역에서 고등학교ㆍ대학교를 거쳐 지금까지 지역주민과 동고동락 중에 있다. 서대문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처럼 일 잘하는 국회의원 이성헌이 필요하다.

-민주화 투쟁 경력이 있음에도 친박계인 것이 의아하다.

▲전두환 정권은 학원자유화와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했었다. 당시 민주주의를 뿌리내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기에 열심히 투쟁했다. 하지만 2000년도 정치권에 들어와서는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 정치적으로는 억압과 탄압이 있었더라도 전체 국민들이 보릿고개를 넘겨 잘 사는데 큰 기여를 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재평가했다. 그런 가운데 박근혜 위원장을 만나 7년 넘게 함께 일했다. 훌륭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기에 박 위원장과 일하는 것이 자랑스럽고 즐겁다.


-‘이재오 공천’으로 비대위와 공심위 간의 당내 갈등이 심상찮은데.

▲비대위는 쇄신과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단체이고, 공심위는 이번 총선을 위해 바람직한 인물을 심사해 이기는 것이 목표다. 때문에 비대위는 MB정부의 핵심인 이 의원을 과거와의 단절을 위해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공심위는 단수후보지역에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에 공천을 할 수 있다. 당연히 양측의 불협화음이 나올 수 있지만 원만한 조정으로 잘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 

-한미FTA가 오는 15일 발효된다. 야권에서는 폐기 내지 재협상을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FTA는 자유무역제도로 양국이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원활히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작년 1조달러의 무역을 이뤄 10번째 무역대국이다. 때문에 나라의 발전과 전체 국익을 위해 무역의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것은 중요한 과제다. 노무현 정권 말기에 한미FTA를 타결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와서 민주통합당이 다수당이 되면 폐기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사람들이 이를 폐기하겠다는 것은 후퇴적인 발상이다. 국가적 이익보다 정파적 투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권의 대기업 규제가 표를 의식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대기업들이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 역할은 인정한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중소기업을 죽게 만든 것은 고쳐야 할 부분이다. 재벌 세습으로 일감 몰아주기, SSM 등 동네상권까지 휩쓰는 등의 횡포는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이다. 지나치게 비대하고 비도덕적 운영을 견제하기 위해 국회차원에서 법을 만든 것이지 선거를 의식한 것은 아니다.

-MB정부가 임기 말이다. 평가한다면?


▲인사부분이 아쉽다. 각계 요로에 있는 사람 중 본인이 경험해 보지 못했어도 그 분야서 평판이 좋다면 과감한 기용이 필요한데 아는 사람만 기용해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으로 정부에 대해 신뢰하지 않게 됐고, 이런 것들이 중첩되며 혹평의 결과를 가져왔다. 또 정치라는 것은 복잡다단한 사회현상의 갈등을 조정하고 타협하고 끌어가는 것이다. 미국의 대통령은 야당 국회의원에게도 전화해서 정책과 법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얻고 설득한다. 우리 대통령은 왜 그렇게 못하는지. 이 대통령이 정치부분을 간과한 점이 아쉽다.

-현장에서 느낀 민심은?

▲지역민심이 많이 어렵다. 일을 열심히 해왔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괴리가 있어서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열심히 했지만 대통령이 하고 싶은 것 열심히 했지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안했다는 비판이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당명까지 바꾸며 국민이 바라는 바가 어떤 것인지 낮은 자세로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그것을 토대로 일하겠다.

-지난 총선에 내걸었던 뉴타운 정책에 부정적 여론이 강해졌다.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뉴타운사업을 서로 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서 뉴타운 찬성론자들이 반대론으로 입장을 바꾼 경우도 있다. 우리 지역 사업은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진도가 나간 것이 현실이다. 북아현동 뉴타운은 5개 구역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이미 1-1, 2, 3구역은 관리처분 절차가 끝났다.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는 관리처분인가 직전단계에 있어 주민들이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 과반수가 넘으면 보류될 수 있다. 여기서 주민의 뜻을 최대한 잘 반영해서 일을 추진해야 하겠다. 뉴타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서대문에서 이성헌표로 내세울 정책은?

▲안심ㆍ안전ㆍ안락한 서대문을 위해 이른바 ‘3안(安)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안심 프로젝트는 최근 가장 큰 사회문제인 학교폭력 예방책을 비롯해 교육시설 개선 및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리모델링 등이다. 안락한 서대문을 위해 홍제천과 안산, 그리고 인왕산을 연결하는 생명벨트를 조성할 예정이다. 또 서대문 지역에 방범용 CCTV를 확충하는 등 종합 치안 관리 시스템을 구축으로 안전한 서대문을 만들겠다. 이처럼 안심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는, 안락한 서대문을 만들겠다.

-총선 전망은? 

▲민주통합당은 이미 다수당이 된 마냥 날이면 날마다 청문회와 국정조사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다. 때문에 새누리당이 반드시 과반석을 확보하고 정권재창출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새누리당 의원이 현재 174명인데 지역구 의원 143명 중 절반이 넘는 인물을 바꿔 새로움을 추구하고 있다. 인적쇄신이 이뤄진다면 영남지역에서 새로운 평가를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결국 승부는 수도권에서 날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ㆍ경기ㆍ강원ㆍ인천 등 총 121개의 수도권에서 과반을 얻어야 한다. 어렵지만 새로운 인물을 내세우면 승산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두 후보가 선후배 사이로 알고 있다 상대후보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우상호 후보는 연대 동문이기도 하고, 후배로 좋게 평가한다. 3번씩 싸우니깐 서로 알만큼 안다. 그래서 어려운 점도 있고 쉬운 점도 있다. 선거를 치를 때는 법을 지키면서 공명하게 선거를 치르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4번 치른 동안 한 번도 선거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 하지만 매번 선거 때마다 우 전 의원 측은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다. 우 전 의원은 지난 2004년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됐고 참모들도 유죄판결 받았다. 허위사실 유포로 득을 보는 선거운동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번 선거만큼은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성헌 프로필>


▲1976 명지고등학교 
▲1992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2005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언론학 박사 
▲1985 민주화추진협의회 기획위원
▲1991 민주자유당 대표최고위원실 부국장
▲1994~1996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2000 제16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2008 제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2012 제18대 새누리당 국회의원

 

<우상호 전 의원 인터뷰>

“부패와 무능으로 점철된 MB정부 반드시 심판해야”

“다시 신발 끈 조여매고, 서민위한 법안ㆍ예산 활동 하겠다”

 

-왜 서대문갑에 우상호여야 하는지?

▲지난 총선에서 낙선한 이후에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 왜 정치를 해야 하는가. 누구를 위해서 해야 하는가를 생각했다. 그동안 노점상 할머니, 일자리 찾아 나선 인부들, 등록금 고민하며 빚을 내는 부모 등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는 것을 보면서 몹시 부끄러웠다. 때문에 앞으로 정치를 하게 되면 작은 법안, 예산 활동 하나하나를 서민들을 위해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다시 기회가 온다면 이웃들에게 작은 일이나마 도움을 주었구나 하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민주당이 이미 총선 승리감에 도취되어 “오만하다”는 비판받고 있는데?


▲야권연대에 실망한 분, FTA 때문에 맘 상하신 분 등 각각의 이유로 민주당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 오만한 것은 아니고 지지율이 1위였기에 견제심리가 생겼던 것 같다. 사실 그동안 이해해줬으니 이것도 이해해주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이 있었다. 그런 점에서 오만하게 보였다면 죄송하다. 이제 (지지율 1위로) 국민의 눈높이는 훨씬 높아졌고 지지율도 다시 역전됐다. 이제는 오만할 겨를도 없고 초긴장 상태다. 다시 내부를 정비하고 있다. 공천에서도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고 공약도 서민 공약을 정교하게 다루며 준비 중이다.

-공천갈등으로 집단탈당 움직임이 엿보인다.

▲MB정권 4년을 보면서 이대로는 안된다는 결기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통합했다. 하지만 정치는 자리는 한자리인데 여러 사람이 경쟁하다 보니 자신이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 공천과정에서는 불가피했다. 공천되든 탈락하든 모두 소중한 당의 인재들이기에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장은 서운해서 여러 말씀들 드리지만 잘 찾아뵙고 함께 가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한미FTA에 말 바꾸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미FTA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득을 보는 기업이나 분야가 있다면 피해보는 쪽이 있다. 이것을 잘 조화시켜야 하는 것이 정치인들이 해야 할 역할이다. 하지만 MB정권 들어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서 재개정한 FTA는 독소조항이 늘었다. 때문에 재협상을 통해 독소조항 폐기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재협상이 우리는 왜 요구할 수 없는지 의문이다. 국익을 위해서 과감하게 재협상을 해야 한다.

-새누리당 측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청문회와 국조만 벼르고 있어 오히려 혼란스러울 것이라는데?

▲우리가 총선으로 내건 것은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남북평화의 3대 분야다. 새누리당과 MB정권을 질타하며 4대강 등의 문제들을 파헤치겠다는 것은 한 측면이고 다른 측면에서는 서민과 중산층 삶을 보살필 많은 공약들을 준비 중에 있다. 우리는 정책공약과 인물로 승부할 것이다. 다만 새누리당이 잘못된 것을 조사하고 진실을 밝히는 것을 혼란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반민주적이라고 생각한다.

-정치권의 대기업 규제가 표를 의식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정치적 민주화는 이뤄졌다. 하지만 경제는 대기업과 재벌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 말하자면 독점경제다. 그러니 새로운 신분제가 도입됐다고 할 정도로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고 있다. 규제완화를 못해서 대기업이 빵장사, 콩나물 장사까지 문어발식 확장으로 중소기업이 다 망하고 있다. 이런 것을 바로잡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과제다. 수출하는 대기업은 많이 도와주되, 잘못된 소유구조를 가진 재벌구조는 개혁해야 한다.

-MB정부를 평가하면?

▲부패와 무능으로 점철된 4년이었다. MB정권처럼 권력형 부정부패가 난무한 정권이 어딨나? 친형 이상득, 국회의장 박희태, 방통위원장 최시중 등 MB정권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작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수십억까지 받았다. 총체적 부정이다. 심지어 이 대통령까지 국가 예산으로 산 내곡동 사저. 민주정권 10년 동안 물을 맑게 하려고 했는데 4년 만에 혼탁해졌다. 국민의 돈을 착복한 것인데 이것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미네르바가 한마디 했다고 감옥 보내는 것은 민주주의의 후퇴다. 국민에게 고통만 안겨준 4년이었다고 규정한다.

-현장에서 느낀 민심은?

▲먹고살기 힘들다. 어려워졌다. 빚만 늘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 이런 얘기 들으면 숨이 콱 막힌다. 내가 현역의원은 아니지만 내 탓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정치인들 모두 반성해야 한다. 무한 책임을 느낀다.

-뉴타운 정책에 대한 생각은?

▲이성헌 의원은 ‘타운돌이’라 해서 뉴타운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나는 주민이 원하는 재개발이 되도록 하겠다고 내걸었다. 사석에서는 주민들에게 뉴타운 방식으로 개발하면 안 된다,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가 당신이 왜 방해하느냐며 혼쭐이 났다. 하지만 4년 만에 확 바뀌어 뉴타운 반대여론이 훨씬 강해졌다. 정책이라는 것이 국민의 여론도 중요하지만 가치와 철학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 당시에는 주민들이 그것을 원했다. 돌이켜 보면 떨어지더라도 소신있게 했어야 했다. 4년이 지나고 나니 주민들이 이제 알아봐 주신 것 같다.

-서대문에서 우상호표로 내세울 정책은?

▲복지가 중요한 화두고 그 다음이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복지문제는 중앙당 차원의 큰 공약이다. 당선되면 나는 교육위원회로 갈 생각이다. 우리 주민들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이 교육문제라고 생각된다. 이에 서대문구 내에 교육문제를 좀 해결하겠다는 생각이다. 그 다음은 서대문 발전문제다. 서대문 상권을 살리고 싶다. 특히 신촌과 이대앞을 활성화함으로써 서대문의 새로운 발전 동력을 만들고 싶다. 그 다음은 주민들의 치안문제 특히 학원폭력문제 등 주민들이 불안하게 살지 않도록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

-이번 총선 전망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우리당의 압승을 예측했다. 하지만 지지율이 다시 역전되니 위기의식을 느끼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다. 하지만 MB정권의 부패와 무능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신발 끈 조여매고 다가간다면 국민들이 우리는 선택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두 후보가 선후배 사이로 알고 있다 상대후보를 평가하면?

▲학생운동 후 이 의원이 민자당으로 가며 노선이 갈렸다. 선거 때는 경쟁하지만 같은 동문으로서 평소에는 형, 동생으로 지낸다. 제가 18대 총선에서 떨어졌지만 (이 의원에게) 꽃다발도 갖다 드렸다. 너무 잘 알고 있다. 워낙 부지런하고 많은 분들 접촉하는 이 의원의 활동력이 부럽다. 정책대결하고 누가 더 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일꾼이고 누가 정말 대한민국 정치를 이끌어갈 사람인지 이런 주제로 토론하고 경쟁했으면 한다. 앞으로 좋은 승부가 펼쳐지길 기대한다.

<우상호 프로필>

▲1981 용문고등학교 
▲2000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정책 석사과정
▲1987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동우회 회장
▲1994 청년정보문화센터 소장
▲2003 열린우리당 중앙위원
▲2004 제17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2007 제17대 대통합민주신당 국회의원
▲2008 제17대 통합민주당 국회의원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