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1 라이벌 인터뷰>서대문갑 4차전 이성헌 의원 vs 우상호 전 의원

‘금배지’ 주거니 받거니 12년째… 이번엔 누가 차지할까?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역대 총선에서 이런 지역구는 없었다. 이성헌 새누리당 의원과 우상호 전 민주통합당 의원이 무려 12년째 혈투를 벌여온 서대문갑을 두고 하는 말이다. 다가오는 4ㆍ11 총선은 4번째 맞대결로 두 후보 간의 긴장지수는 최대치로 높아진 상태다. 두 후보는 연세대 동문이자 총학생회장을 역임한 선후배관계로 연을 맺었다. 대학 선배인 이 의원은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에서 우 전 의원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에서 활동하며 민주화 투사로 활약한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김영삼 정부에서 최연소 정무비서관을 지냈고, 지금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측근이다. 반면 우 전 의원은 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통합당에 몸담아 왔다. 때문에 두 후보의 노선이 확연하게 갈리며 얄궂은 인연이 되었다. 두 사람의 역대 전적은 이 의원이 2승1패로 우 전 의원을 앞선 상황이다. 이제 4월이면 한쪽은 웃음꽃이 피어나고 다른 쪽은 곡소리가 날판이다. 과연 누가 웃고 누가 울게 될까? <일요시사>는 불꽃 튀는 뜨거운 서대문 현장에서 두 후보를 만나봤다.


<이성헌 의원 인터뷰>

“민주당이 과반 차지하면 국조ㆍ청문회만 외쳐대 발전 없을 것”

“낮은 자세로 국민의 요구 적극 수렴해 이를 토대로 일하겠다”

 

-왜 서대문갑에 이성헌이어야 하나?

▲나는 <주간경향>이 선정한 18대 국회 의정활동 평가에서 299명 중 10위를 기록했다. NGO모니터단이 선정한 우수 국감의원에도 4년 연속 선정됐고,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는 공약실천상도 받아 일 잘한다는 평을 받았다. 게다가 이 지역에서 고등학교ㆍ대학교를 거쳐 지금까지 지역주민과 동고동락 중에 있다. 서대문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처럼 일 잘하는 국회의원 이성헌이 필요하다.

-민주화 투쟁 경력이 있음에도 친박계인 것이 의아하다.

▲전두환 정권은 학원자유화와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했었다. 당시 민주주의를 뿌리내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기에 열심히 투쟁했다. 하지만 2000년도 정치권에 들어와서는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 정치적으로는 억압과 탄압이 있었더라도 전체 국민들이 보릿고개를 넘겨 잘 사는데 큰 기여를 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재평가했다. 그런 가운데 박근혜 위원장을 만나 7년 넘게 함께 일했다. 훌륭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기에 박 위원장과 일하는 것이 자랑스럽고 즐겁다.


-‘이재오 공천’으로 비대위와 공심위 간의 당내 갈등이 심상찮은데.

▲비대위는 쇄신과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단체이고, 공심위는 이번 총선을 위해 바람직한 인물을 심사해 이기는 것이 목표다. 때문에 비대위는 MB정부의 핵심인 이 의원을 과거와의 단절을 위해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공심위는 단수후보지역에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에 공천을 할 수 있다. 당연히 양측의 불협화음이 나올 수 있지만 원만한 조정으로 잘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 

-한미FTA가 오는 15일 발효된다. 야권에서는 폐기 내지 재협상을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FTA는 자유무역제도로 양국이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원활히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작년 1조달러의 무역을 이뤄 10번째 무역대국이다. 때문에 나라의 발전과 전체 국익을 위해 무역의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것은 중요한 과제다. 노무현 정권 말기에 한미FTA를 타결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와서 민주통합당이 다수당이 되면 폐기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사람들이 이를 폐기하겠다는 것은 후퇴적인 발상이다. 국가적 이익보다 정파적 투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권의 대기업 규제가 표를 의식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대기업들이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 역할은 인정한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중소기업을 죽게 만든 것은 고쳐야 할 부분이다. 재벌 세습으로 일감 몰아주기, SSM 등 동네상권까지 휩쓰는 등의 횡포는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이다. 지나치게 비대하고 비도덕적 운영을 견제하기 위해 국회차원에서 법을 만든 것이지 선거를 의식한 것은 아니다.

-MB정부가 임기 말이다. 평가한다면?


▲인사부분이 아쉽다. 각계 요로에 있는 사람 중 본인이 경험해 보지 못했어도 그 분야서 평판이 좋다면 과감한 기용이 필요한데 아는 사람만 기용해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으로 정부에 대해 신뢰하지 않게 됐고, 이런 것들이 중첩되며 혹평의 결과를 가져왔다. 또 정치라는 것은 복잡다단한 사회현상의 갈등을 조정하고 타협하고 끌어가는 것이다. 미국의 대통령은 야당 국회의원에게도 전화해서 정책과 법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얻고 설득한다. 우리 대통령은 왜 그렇게 못하는지. 이 대통령이 정치부분을 간과한 점이 아쉽다.

-현장에서 느낀 민심은?

▲지역민심이 많이 어렵다. 일을 열심히 해왔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괴리가 있어서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열심히 했지만 대통령이 하고 싶은 것 열심히 했지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안했다는 비판이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당명까지 바꾸며 국민이 바라는 바가 어떤 것인지 낮은 자세로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그것을 토대로 일하겠다.

-지난 총선에 내걸었던 뉴타운 정책에 부정적 여론이 강해졌다.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뉴타운사업을 서로 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서 뉴타운 찬성론자들이 반대론으로 입장을 바꾼 경우도 있다. 우리 지역 사업은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진도가 나간 것이 현실이다. 북아현동 뉴타운은 5개 구역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이미 1-1, 2, 3구역은 관리처분 절차가 끝났다.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는 관리처분인가 직전단계에 있어 주민들이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 과반수가 넘으면 보류될 수 있다. 여기서 주민의 뜻을 최대한 잘 반영해서 일을 추진해야 하겠다. 뉴타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서대문에서 이성헌표로 내세울 정책은?

▲안심ㆍ안전ㆍ안락한 서대문을 위해 이른바 ‘3안(安)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안심 프로젝트는 최근 가장 큰 사회문제인 학교폭력 예방책을 비롯해 교육시설 개선 및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리모델링 등이다. 안락한 서대문을 위해 홍제천과 안산, 그리고 인왕산을 연결하는 생명벨트를 조성할 예정이다. 또 서대문 지역에 방범용 CCTV를 확충하는 등 종합 치안 관리 시스템을 구축으로 안전한 서대문을 만들겠다. 이처럼 안심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는, 안락한 서대문을 만들겠다.

-총선 전망은? 

▲민주통합당은 이미 다수당이 된 마냥 날이면 날마다 청문회와 국정조사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다. 때문에 새누리당이 반드시 과반석을 확보하고 정권재창출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새누리당 의원이 현재 174명인데 지역구 의원 143명 중 절반이 넘는 인물을 바꿔 새로움을 추구하고 있다. 인적쇄신이 이뤄진다면 영남지역에서 새로운 평가를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결국 승부는 수도권에서 날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ㆍ경기ㆍ강원ㆍ인천 등 총 121개의 수도권에서 과반을 얻어야 한다. 어렵지만 새로운 인물을 내세우면 승산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두 후보가 선후배 사이로 알고 있다 상대후보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우상호 후보는 연대 동문이기도 하고, 후배로 좋게 평가한다. 3번씩 싸우니깐 서로 알만큼 안다. 그래서 어려운 점도 있고 쉬운 점도 있다. 선거를 치를 때는 법을 지키면서 공명하게 선거를 치르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4번 치른 동안 한 번도 선거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 하지만 매번 선거 때마다 우 전 의원 측은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다. 우 전 의원은 지난 2004년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됐고 참모들도 유죄판결 받았다. 허위사실 유포로 득을 보는 선거운동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번 선거만큼은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성헌 프로필>


▲1976 명지고등학교 
▲1992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2005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언론학 박사 
▲1985 민주화추진협의회 기획위원
▲1991 민주자유당 대표최고위원실 부국장
▲1994~1996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2000 제16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2008 제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2012 제18대 새누리당 국회의원

 

<우상호 전 의원 인터뷰>

“부패와 무능으로 점철된 MB정부 반드시 심판해야”

“다시 신발 끈 조여매고, 서민위한 법안ㆍ예산 활동 하겠다”

 

-왜 서대문갑에 우상호여야 하는지?

▲지난 총선에서 낙선한 이후에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 왜 정치를 해야 하는가. 누구를 위해서 해야 하는가를 생각했다. 그동안 노점상 할머니, 일자리 찾아 나선 인부들, 등록금 고민하며 빚을 내는 부모 등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는 것을 보면서 몹시 부끄러웠다. 때문에 앞으로 정치를 하게 되면 작은 법안, 예산 활동 하나하나를 서민들을 위해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다시 기회가 온다면 이웃들에게 작은 일이나마 도움을 주었구나 하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민주당이 이미 총선 승리감에 도취되어 “오만하다”는 비판받고 있는데?


▲야권연대에 실망한 분, FTA 때문에 맘 상하신 분 등 각각의 이유로 민주당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 오만한 것은 아니고 지지율이 1위였기에 견제심리가 생겼던 것 같다. 사실 그동안 이해해줬으니 이것도 이해해주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이 있었다. 그런 점에서 오만하게 보였다면 죄송하다. 이제 (지지율 1위로) 국민의 눈높이는 훨씬 높아졌고 지지율도 다시 역전됐다. 이제는 오만할 겨를도 없고 초긴장 상태다. 다시 내부를 정비하고 있다. 공천에서도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고 공약도 서민 공약을 정교하게 다루며 준비 중이다.

-공천갈등으로 집단탈당 움직임이 엿보인다.

▲MB정권 4년을 보면서 이대로는 안된다는 결기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통합했다. 하지만 정치는 자리는 한자리인데 여러 사람이 경쟁하다 보니 자신이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 공천과정에서는 불가피했다. 공천되든 탈락하든 모두 소중한 당의 인재들이기에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장은 서운해서 여러 말씀들 드리지만 잘 찾아뵙고 함께 가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한미FTA에 말 바꾸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미FTA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득을 보는 기업이나 분야가 있다면 피해보는 쪽이 있다. 이것을 잘 조화시켜야 하는 것이 정치인들이 해야 할 역할이다. 하지만 MB정권 들어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서 재개정한 FTA는 독소조항이 늘었다. 때문에 재협상을 통해 독소조항 폐기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재협상이 우리는 왜 요구할 수 없는지 의문이다. 국익을 위해서 과감하게 재협상을 해야 한다.

-새누리당 측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청문회와 국조만 벼르고 있어 오히려 혼란스러울 것이라는데?

▲우리가 총선으로 내건 것은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남북평화의 3대 분야다. 새누리당과 MB정권을 질타하며 4대강 등의 문제들을 파헤치겠다는 것은 한 측면이고 다른 측면에서는 서민과 중산층 삶을 보살필 많은 공약들을 준비 중에 있다. 우리는 정책공약과 인물로 승부할 것이다. 다만 새누리당이 잘못된 것을 조사하고 진실을 밝히는 것을 혼란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반민주적이라고 생각한다.

-정치권의 대기업 규제가 표를 의식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정치적 민주화는 이뤄졌다. 하지만 경제는 대기업과 재벌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 말하자면 독점경제다. 그러니 새로운 신분제가 도입됐다고 할 정도로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고 있다. 규제완화를 못해서 대기업이 빵장사, 콩나물 장사까지 문어발식 확장으로 중소기업이 다 망하고 있다. 이런 것을 바로잡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과제다. 수출하는 대기업은 많이 도와주되, 잘못된 소유구조를 가진 재벌구조는 개혁해야 한다.

-MB정부를 평가하면?

▲부패와 무능으로 점철된 4년이었다. MB정권처럼 권력형 부정부패가 난무한 정권이 어딨나? 친형 이상득, 국회의장 박희태, 방통위원장 최시중 등 MB정권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작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수십억까지 받았다. 총체적 부정이다. 심지어 이 대통령까지 국가 예산으로 산 내곡동 사저. 민주정권 10년 동안 물을 맑게 하려고 했는데 4년 만에 혼탁해졌다. 국민의 돈을 착복한 것인데 이것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미네르바가 한마디 했다고 감옥 보내는 것은 민주주의의 후퇴다. 국민에게 고통만 안겨준 4년이었다고 규정한다.

-현장에서 느낀 민심은?

▲먹고살기 힘들다. 어려워졌다. 빚만 늘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 이런 얘기 들으면 숨이 콱 막힌다. 내가 현역의원은 아니지만 내 탓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정치인들 모두 반성해야 한다. 무한 책임을 느낀다.

-뉴타운 정책에 대한 생각은?

▲이성헌 의원은 ‘타운돌이’라 해서 뉴타운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나는 주민이 원하는 재개발이 되도록 하겠다고 내걸었다. 사석에서는 주민들에게 뉴타운 방식으로 개발하면 안 된다,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가 당신이 왜 방해하느냐며 혼쭐이 났다. 하지만 4년 만에 확 바뀌어 뉴타운 반대여론이 훨씬 강해졌다. 정책이라는 것이 국민의 여론도 중요하지만 가치와 철학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 당시에는 주민들이 그것을 원했다. 돌이켜 보면 떨어지더라도 소신있게 했어야 했다. 4년이 지나고 나니 주민들이 이제 알아봐 주신 것 같다.

-서대문에서 우상호표로 내세울 정책은?

▲복지가 중요한 화두고 그 다음이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복지문제는 중앙당 차원의 큰 공약이다. 당선되면 나는 교육위원회로 갈 생각이다. 우리 주민들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이 교육문제라고 생각된다. 이에 서대문구 내에 교육문제를 좀 해결하겠다는 생각이다. 그 다음은 서대문 발전문제다. 서대문 상권을 살리고 싶다. 특히 신촌과 이대앞을 활성화함으로써 서대문의 새로운 발전 동력을 만들고 싶다. 그 다음은 주민들의 치안문제 특히 학원폭력문제 등 주민들이 불안하게 살지 않도록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

-이번 총선 전망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우리당의 압승을 예측했다. 하지만 지지율이 다시 역전되니 위기의식을 느끼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다. 하지만 MB정권의 부패와 무능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신발 끈 조여매고 다가간다면 국민들이 우리는 선택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두 후보가 선후배 사이로 알고 있다 상대후보를 평가하면?

▲학생운동 후 이 의원이 민자당으로 가며 노선이 갈렸다. 선거 때는 경쟁하지만 같은 동문으로서 평소에는 형, 동생으로 지낸다. 제가 18대 총선에서 떨어졌지만 (이 의원에게) 꽃다발도 갖다 드렸다. 너무 잘 알고 있다. 워낙 부지런하고 많은 분들 접촉하는 이 의원의 활동력이 부럽다. 정책대결하고 누가 더 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일꾼이고 누가 정말 대한민국 정치를 이끌어갈 사람인지 이런 주제로 토론하고 경쟁했으면 한다. 앞으로 좋은 승부가 펼쳐지길 기대한다.

<우상호 프로필>

▲1981 용문고등학교 
▲2000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정책 석사과정
▲1987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동우회 회장
▲1994 청년정보문화센터 소장
▲2003 열린우리당 중앙위원
▲2004 제17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2007 제17대 대통합민주신당 국회의원
▲2008 제17대 통합민주당 국회의원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경주 APEC’ 강대강 매치 막전막후

‘경주 APEC’ 강대강 매치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APEC 정상회의(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이하 정상회의)가 경북 경주에서 열린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20개 나라 정상이 초청 대상으로, ‘외교 슈퍼 위크’가 시작된 셈이다. 우연의 일치일까? 각국의 강경파들이 경주로 모이면서 서로 어떤 합을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미 관세 문제가 급물살을 탔다. 지난 7월 협상 시한 하루를 앞두고 한미 간 무역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지 약 세 달 만이다. 정상회의를 계기로 관세 협상이 매끄럽게 마무리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노브레이크 미국 관세 쟁점은 한국이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달러(약 500조원)에 대한 지불 방식이다. 한국은 직접 투자 비중을 줄이고 투자 기간을 늘리겠다는 방침이지만,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최대한 현금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현금 선불 투자를 고집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지가 협상 타결의 관건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상회의가 며칠 남지 않은 시점까지도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큰 틀에서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세밀한 부분이나 주요 쟁점이 해결되지 않는 등 의견이 모이지 않은 탓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2일(현지시각)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회담한 뒤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김 실장은 ‘마지막 쟁점이 조율됐느냐’는 특파원들 질문에 “쟁점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두 개라고 했고, 아주 많지는 않다”며 “오늘 남아있는 쟁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고 진전이 있었다. 만나면 조금 더 상호 입장을 이해하게 된다”고 답했다. 양국의 대면 협의가 사실상 이날 종료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두 사람의 결단만 남았다. 미중 간의 관세 협상 결과와 이번에 이뤄질 두 정상의 만남이 한국에 영향을 끼치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중국과 미국은 지난 4월부터 보복 형식으로 서로를 향해 관세 허들을 높여갔다. 그러던 중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면서 질주하는 미국에 제동을 걸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100% 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관세 전쟁은 절정으로 치달았다. 추가 관세가 현실화하면 중국이 미국에 내야 할 관세는 157%에 달하는 만큼 미중 간의 팽팽한 대립이 이어졌다. 좁히지 못한 ‘디테일’ 막판 협상 난항 이 “우리는 동맹…상식과 합리성 공유” 중국이 밸브를 잠그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희토류와 핵심 광물 공급 협력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 이는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기 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일본도 일부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희토류 삼각 동맹이 이뤄진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백악관 로즈가든 클럽에서 주재한 오찬 행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국에서 만나 많은 것을 이야기할 것”이라며 대화의 여지를 열어뒀다. 이어 “우리가 협상에서 잘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나는 시 주석과 좋은 합의를 하고 싶고, 시 주석이 중국을 위해 좋은 합의를 하길 바란다. 하지만 그 합의는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장기화되면 한국 경제 성장률을 비롯해 수출입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전망과 관련해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펀드를 둘러싼 이견에 대해서는 “결국 이성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왜냐하면 우리는 동맹이며 서로 상식과 합리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중 갈등이 현재 진행형인 상황에서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11년 만에 이뤄진 시 주석의 방한도 눈여겨볼 만하다. 아직 한중 관계에 큰 잡음은 없지만 훈풍이 불지 않는 만큼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한중 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대해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정부의 첫 주중대사인 노재헌 신임 대사는 “(시 주석의) 국빈 방문이 계획됐기 때문에 한중 관계가 새로운 도약을 맞이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한다”며 “양국 지도자 간에 우호와 신뢰 관계를 다시 굳건히 하고 그 초석 위에서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친하지?” 서먹해진 중국 이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시험대에 놓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열리는 ‘항일전쟁 및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전승절)’에 초청받았지만 의전 서열 2위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신 자리했다. 이 대통령의 전승절 참여 여부를 놓고 국민의힘이 친중 프레임을 굳히자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앞서 백악관은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축사를 하던 중 뜬금없이 “중국의 간섭과 영향력 우려”라며 중국을 향해 견제구를 날렸다. 한국이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임을 강조할 경우 미국이 제동을 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이처럼 한중 관계 개선의 가장 큰 변수는 미국인 만큼 한국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외교 전략을 펼쳐야 한다. 김지수 한반도 미래경제 포럼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던 때랑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안보와 경제가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런 점에서 미국이 더 중요해졌다”고 봤다. 이 대통령 역시 안미경중 노선에 대해 “과거처럼 그런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견제, 나아가 봉쇄 정책을 본격 시작하기 전까지 한국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몇 년 사이 자유 진영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 간 공급망 재편이 본격적으로 벌어졌고 미국의 정책이 노골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한국도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며 “중국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데서 생겨나는 불가피한 관계를 잘 관리하는 수준으로 유지하는 상황”이라 고 부연했다. ‘여자 아베’ 경주 데뷔 김 대표는 “미국의 최대 경쟁국은 중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중국을 제어하기 위해 한국을 향해 손짓하고 있다. 미중 패권 전쟁에서 유리한 전략을 모두 취하고 있는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중국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다. 미국과 가까이 지내기 위해 중국을 적대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으로 한국 전역에 퍼진 반중 혐오 시위도 고려 대상이다. 최근 국민의힘 등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반중 정서가 확대되면서 외교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노 대사는 중국 주상하이 총영사관에서 주중대사관을 상대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 내 반중·혐중 시위를 묻는 말에 “당연히 우려되고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고 양국 국민의 우호 정서 함양·증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근거 없고 음모론에 기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시적 비자 면제 정책에 대한 자국민의 우려에 대해서도 “불법 체류 현황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범죄 같은 부분은 입국자 등을 잘 지켜보면서 필요하면 단속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지난 21일 선출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는 이번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대외 행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보수 성향이 짙은 탓에 한일 관계가 틀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정권 초기인 만큼 우호적 태도를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10선 의원으로 경제안보담당상, 총무상,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등을 지낸 인물이다. 일본 정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비세습 여성 정치인으로 강경 보수 성향이라는 평가와 함께 입지를 다져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4일 치러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며 당권 티켓을 거머쥐었지만 1999년부터 자민당과 협력해 온 중도 보수 성향인 공명당이 연정에서 이탈해 표가 분산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강경 보수 성향이자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를 새롭게 끌어들이면서 극적으로 총리직에 당선됐다. 서로 싫다는 미·중, 사이에 낀 한국 일본까지 강경파 ‘폭풍 속 한반도’ 이 대통령은 신임 일본 총리가 선출된 것에 대해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경주에서 총리를 직접 뵙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우리는 새로운 한일 관계의 60년을 열어가야 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아진 국제 정세 속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 역시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중대한 시기에 총리와 함께 양국 간, 그리고 양 국민 간 미래지향적 상생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 아울러 셔틀 외교를 토대로 양국 정상이 자주 만나 소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훈훈한 축하 인사와 달리 한일 관계는 다시 시험대에 놓였다. 온건하다고 평가받았던 이시바 시게루 내각 체제만큼 협력 기조가 이어질지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2021년 총재 선거 당시 고 아베 전 총리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신임 보수 전사로 떠올랐다. 이번 총리 선거에서 역시 아베 전 총리의 파벌로 형성된 아베파의 지지가 두터웠던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 현지 신문은 자민당의 연정 상대가 공명당에서 유신회로 바뀌면서 다카이치 내각의 보수색이 선명해졌다고 해석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부터 야스쿠니 신사를 꾸준히 참배해온 만큼 한국 과거사와 독도 영토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을 놓고 이정부와 충돌할 우려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에 보여준 강경 보수 행보는 우익 세력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으로 한일 외교에 있어서는 이시바 내각과 마찬가지로 온건한 노선을 택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에 우호적인 뜻을 내비쳤으며 가을 예대제 기간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을 것으로도 전해진다. 한일 관계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의 온건 행보가 일시적일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역대 총리들이 그랬듯 지지율이 떨어지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고 반한 감정을 부추겨 보수 지지층 결집을 유도할 것이란 점에서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대통령이 국가 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미, 한중, 미중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크고 비핵화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남·북·미 간의 대화 물꼬를 튼다면 경주를 무대로 ‘평화 한반도’ 기조를 형성하는 일등 공신 역할을 노릴 수 있다. 눌리거나 손잡거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관계자는 “이 대통령에게 가장 큰 변수는 아무래도 미국이다. 각 국가 정상마다 성향도 다르고 원하는 바도 다른 만큼 미국부터 삐끗하면 차후 일정도 줄줄이 꼬인다”면서 “조급하게 나서면 될 일도 안 되는 게 외교 문제다. 한국은 한국만의 강점이 있다. 우리 쪽에서도 몇 가지 카드가 있을 테니 지금으로서는 정부를 믿는 것이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하필 지금? 미사일 쏜 북한 속내 지난 22일 북한이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한미·한중 정상회담 등에서 북한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미국을 향한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주한미군과 우리 군의 반응이 엇갈린 점 역시 주목된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한미 동맹에 대한 공약이 굳건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비판한다. 북한에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우리 군은 통상 해오던 미사일 발사 규탄 성명을 내지 않았다.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정부가 남북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만큼 이를 의식해 톤 조절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