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1 라이벌 인터뷰>서대문갑 4차전 이성헌 의원 vs 우상호 전 의원

‘금배지’ 주거니 받거니 12년째… 이번엔 누가 차지할까?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역대 총선에서 이런 지역구는 없었다. 이성헌 새누리당 의원과 우상호 전 민주통합당 의원이 무려 12년째 혈투를 벌여온 서대문갑을 두고 하는 말이다. 다가오는 4ㆍ11 총선은 4번째 맞대결로 두 후보 간의 긴장지수는 최대치로 높아진 상태다. 두 후보는 연세대 동문이자 총학생회장을 역임한 선후배관계로 연을 맺었다. 대학 선배인 이 의원은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에서 우 전 의원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에서 활동하며 민주화 투사로 활약한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김영삼 정부에서 최연소 정무비서관을 지냈고, 지금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측근이다. 반면 우 전 의원은 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통합당에 몸담아 왔다. 때문에 두 후보의 노선이 확연하게 갈리며 얄궂은 인연이 되었다. 두 사람의 역대 전적은 이 의원이 2승1패로 우 전 의원을 앞선 상황이다. 이제 4월이면 한쪽은 웃음꽃이 피어나고 다른 쪽은 곡소리가 날판이다. 과연 누가 웃고 누가 울게 될까? <일요시사>는 불꽃 튀는 뜨거운 서대문 현장에서 두 후보를 만나봤다.


<이성헌 의원 인터뷰>

“민주당이 과반 차지하면 국조ㆍ청문회만 외쳐대 발전 없을 것”

“낮은 자세로 국민의 요구 적극 수렴해 이를 토대로 일하겠다”

 

-왜 서대문갑에 이성헌이어야 하나?

▲나는 <주간경향>이 선정한 18대 국회 의정활동 평가에서 299명 중 10위를 기록했다. NGO모니터단이 선정한 우수 국감의원에도 4년 연속 선정됐고,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는 공약실천상도 받아 일 잘한다는 평을 받았다. 게다가 이 지역에서 고등학교ㆍ대학교를 거쳐 지금까지 지역주민과 동고동락 중에 있다. 서대문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처럼 일 잘하는 국회의원 이성헌이 필요하다.

-민주화 투쟁 경력이 있음에도 친박계인 것이 의아하다.

▲전두환 정권은 학원자유화와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했었다. 당시 민주주의를 뿌리내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기에 열심히 투쟁했다. 하지만 2000년도 정치권에 들어와서는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 정치적으로는 억압과 탄압이 있었더라도 전체 국민들이 보릿고개를 넘겨 잘 사는데 큰 기여를 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재평가했다. 그런 가운데 박근혜 위원장을 만나 7년 넘게 함께 일했다. 훌륭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기에 박 위원장과 일하는 것이 자랑스럽고 즐겁다.


-‘이재오 공천’으로 비대위와 공심위 간의 당내 갈등이 심상찮은데.

▲비대위는 쇄신과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단체이고, 공심위는 이번 총선을 위해 바람직한 인물을 심사해 이기는 것이 목표다. 때문에 비대위는 MB정부의 핵심인 이 의원을 과거와의 단절을 위해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공심위는 단수후보지역에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에 공천을 할 수 있다. 당연히 양측의 불협화음이 나올 수 있지만 원만한 조정으로 잘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 

-한미FTA가 오는 15일 발효된다. 야권에서는 폐기 내지 재협상을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FTA는 자유무역제도로 양국이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원활히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작년 1조달러의 무역을 이뤄 10번째 무역대국이다. 때문에 나라의 발전과 전체 국익을 위해 무역의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것은 중요한 과제다. 노무현 정권 말기에 한미FTA를 타결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와서 민주통합당이 다수당이 되면 폐기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사람들이 이를 폐기하겠다는 것은 후퇴적인 발상이다. 국가적 이익보다 정파적 투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권의 대기업 규제가 표를 의식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대기업들이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 역할은 인정한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중소기업을 죽게 만든 것은 고쳐야 할 부분이다. 재벌 세습으로 일감 몰아주기, SSM 등 동네상권까지 휩쓰는 등의 횡포는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이다. 지나치게 비대하고 비도덕적 운영을 견제하기 위해 국회차원에서 법을 만든 것이지 선거를 의식한 것은 아니다.

-MB정부가 임기 말이다. 평가한다면?


▲인사부분이 아쉽다. 각계 요로에 있는 사람 중 본인이 경험해 보지 못했어도 그 분야서 평판이 좋다면 과감한 기용이 필요한데 아는 사람만 기용해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으로 정부에 대해 신뢰하지 않게 됐고, 이런 것들이 중첩되며 혹평의 결과를 가져왔다. 또 정치라는 것은 복잡다단한 사회현상의 갈등을 조정하고 타협하고 끌어가는 것이다. 미국의 대통령은 야당 국회의원에게도 전화해서 정책과 법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얻고 설득한다. 우리 대통령은 왜 그렇게 못하는지. 이 대통령이 정치부분을 간과한 점이 아쉽다.

-현장에서 느낀 민심은?

▲지역민심이 많이 어렵다. 일을 열심히 해왔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괴리가 있어서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열심히 했지만 대통령이 하고 싶은 것 열심히 했지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안했다는 비판이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당명까지 바꾸며 국민이 바라는 바가 어떤 것인지 낮은 자세로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그것을 토대로 일하겠다.

-지난 총선에 내걸었던 뉴타운 정책에 부정적 여론이 강해졌다.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뉴타운사업을 서로 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서 뉴타운 찬성론자들이 반대론으로 입장을 바꾼 경우도 있다. 우리 지역 사업은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진도가 나간 것이 현실이다. 북아현동 뉴타운은 5개 구역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이미 1-1, 2, 3구역은 관리처분 절차가 끝났다.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는 관리처분인가 직전단계에 있어 주민들이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 과반수가 넘으면 보류될 수 있다. 여기서 주민의 뜻을 최대한 잘 반영해서 일을 추진해야 하겠다. 뉴타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서대문에서 이성헌표로 내세울 정책은?

▲안심ㆍ안전ㆍ안락한 서대문을 위해 이른바 ‘3안(安)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안심 프로젝트는 최근 가장 큰 사회문제인 학교폭력 예방책을 비롯해 교육시설 개선 및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리모델링 등이다. 안락한 서대문을 위해 홍제천과 안산, 그리고 인왕산을 연결하는 생명벨트를 조성할 예정이다. 또 서대문 지역에 방범용 CCTV를 확충하는 등 종합 치안 관리 시스템을 구축으로 안전한 서대문을 만들겠다. 이처럼 안심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는, 안락한 서대문을 만들겠다.

-총선 전망은? 

▲민주통합당은 이미 다수당이 된 마냥 날이면 날마다 청문회와 국정조사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다. 때문에 새누리당이 반드시 과반석을 확보하고 정권재창출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새누리당 의원이 현재 174명인데 지역구 의원 143명 중 절반이 넘는 인물을 바꿔 새로움을 추구하고 있다. 인적쇄신이 이뤄진다면 영남지역에서 새로운 평가를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결국 승부는 수도권에서 날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ㆍ경기ㆍ강원ㆍ인천 등 총 121개의 수도권에서 과반을 얻어야 한다. 어렵지만 새로운 인물을 내세우면 승산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두 후보가 선후배 사이로 알고 있다 상대후보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우상호 후보는 연대 동문이기도 하고, 후배로 좋게 평가한다. 3번씩 싸우니깐 서로 알만큼 안다. 그래서 어려운 점도 있고 쉬운 점도 있다. 선거를 치를 때는 법을 지키면서 공명하게 선거를 치르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4번 치른 동안 한 번도 선거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 하지만 매번 선거 때마다 우 전 의원 측은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다. 우 전 의원은 지난 2004년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됐고 참모들도 유죄판결 받았다. 허위사실 유포로 득을 보는 선거운동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번 선거만큼은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성헌 프로필>


▲1976 명지고등학교 
▲1992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2005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언론학 박사 
▲1985 민주화추진협의회 기획위원
▲1991 민주자유당 대표최고위원실 부국장
▲1994~1996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2000 제16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2008 제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2012 제18대 새누리당 국회의원

 

<우상호 전 의원 인터뷰>

“부패와 무능으로 점철된 MB정부 반드시 심판해야”

“다시 신발 끈 조여매고, 서민위한 법안ㆍ예산 활동 하겠다”

 

-왜 서대문갑에 우상호여야 하는지?

▲지난 총선에서 낙선한 이후에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 왜 정치를 해야 하는가. 누구를 위해서 해야 하는가를 생각했다. 그동안 노점상 할머니, 일자리 찾아 나선 인부들, 등록금 고민하며 빚을 내는 부모 등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는 것을 보면서 몹시 부끄러웠다. 때문에 앞으로 정치를 하게 되면 작은 법안, 예산 활동 하나하나를 서민들을 위해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다시 기회가 온다면 이웃들에게 작은 일이나마 도움을 주었구나 하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민주당이 이미 총선 승리감에 도취되어 “오만하다”는 비판받고 있는데?


▲야권연대에 실망한 분, FTA 때문에 맘 상하신 분 등 각각의 이유로 민주당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 오만한 것은 아니고 지지율이 1위였기에 견제심리가 생겼던 것 같다. 사실 그동안 이해해줬으니 이것도 이해해주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이 있었다. 그런 점에서 오만하게 보였다면 죄송하다. 이제 (지지율 1위로) 국민의 눈높이는 훨씬 높아졌고 지지율도 다시 역전됐다. 이제는 오만할 겨를도 없고 초긴장 상태다. 다시 내부를 정비하고 있다. 공천에서도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고 공약도 서민 공약을 정교하게 다루며 준비 중이다.

-공천갈등으로 집단탈당 움직임이 엿보인다.

▲MB정권 4년을 보면서 이대로는 안된다는 결기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통합했다. 하지만 정치는 자리는 한자리인데 여러 사람이 경쟁하다 보니 자신이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 공천과정에서는 불가피했다. 공천되든 탈락하든 모두 소중한 당의 인재들이기에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장은 서운해서 여러 말씀들 드리지만 잘 찾아뵙고 함께 가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한미FTA에 말 바꾸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미FTA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득을 보는 기업이나 분야가 있다면 피해보는 쪽이 있다. 이것을 잘 조화시켜야 하는 것이 정치인들이 해야 할 역할이다. 하지만 MB정권 들어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서 재개정한 FTA는 독소조항이 늘었다. 때문에 재협상을 통해 독소조항 폐기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재협상이 우리는 왜 요구할 수 없는지 의문이다. 국익을 위해서 과감하게 재협상을 해야 한다.

-새누리당 측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청문회와 국조만 벼르고 있어 오히려 혼란스러울 것이라는데?

▲우리가 총선으로 내건 것은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남북평화의 3대 분야다. 새누리당과 MB정권을 질타하며 4대강 등의 문제들을 파헤치겠다는 것은 한 측면이고 다른 측면에서는 서민과 중산층 삶을 보살필 많은 공약들을 준비 중에 있다. 우리는 정책공약과 인물로 승부할 것이다. 다만 새누리당이 잘못된 것을 조사하고 진실을 밝히는 것을 혼란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반민주적이라고 생각한다.

-정치권의 대기업 규제가 표를 의식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정치적 민주화는 이뤄졌다. 하지만 경제는 대기업과 재벌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 말하자면 독점경제다. 그러니 새로운 신분제가 도입됐다고 할 정도로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고 있다. 규제완화를 못해서 대기업이 빵장사, 콩나물 장사까지 문어발식 확장으로 중소기업이 다 망하고 있다. 이런 것을 바로잡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과제다. 수출하는 대기업은 많이 도와주되, 잘못된 소유구조를 가진 재벌구조는 개혁해야 한다.

-MB정부를 평가하면?

▲부패와 무능으로 점철된 4년이었다. MB정권처럼 권력형 부정부패가 난무한 정권이 어딨나? 친형 이상득, 국회의장 박희태, 방통위원장 최시중 등 MB정권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작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수십억까지 받았다. 총체적 부정이다. 심지어 이 대통령까지 국가 예산으로 산 내곡동 사저. 민주정권 10년 동안 물을 맑게 하려고 했는데 4년 만에 혼탁해졌다. 국민의 돈을 착복한 것인데 이것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미네르바가 한마디 했다고 감옥 보내는 것은 민주주의의 후퇴다. 국민에게 고통만 안겨준 4년이었다고 규정한다.

-현장에서 느낀 민심은?

▲먹고살기 힘들다. 어려워졌다. 빚만 늘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 이런 얘기 들으면 숨이 콱 막힌다. 내가 현역의원은 아니지만 내 탓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정치인들 모두 반성해야 한다. 무한 책임을 느낀다.

-뉴타운 정책에 대한 생각은?

▲이성헌 의원은 ‘타운돌이’라 해서 뉴타운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나는 주민이 원하는 재개발이 되도록 하겠다고 내걸었다. 사석에서는 주민들에게 뉴타운 방식으로 개발하면 안 된다,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가 당신이 왜 방해하느냐며 혼쭐이 났다. 하지만 4년 만에 확 바뀌어 뉴타운 반대여론이 훨씬 강해졌다. 정책이라는 것이 국민의 여론도 중요하지만 가치와 철학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 당시에는 주민들이 그것을 원했다. 돌이켜 보면 떨어지더라도 소신있게 했어야 했다. 4년이 지나고 나니 주민들이 이제 알아봐 주신 것 같다.

-서대문에서 우상호표로 내세울 정책은?

▲복지가 중요한 화두고 그 다음이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복지문제는 중앙당 차원의 큰 공약이다. 당선되면 나는 교육위원회로 갈 생각이다. 우리 주민들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이 교육문제라고 생각된다. 이에 서대문구 내에 교육문제를 좀 해결하겠다는 생각이다. 그 다음은 서대문 발전문제다. 서대문 상권을 살리고 싶다. 특히 신촌과 이대앞을 활성화함으로써 서대문의 새로운 발전 동력을 만들고 싶다. 그 다음은 주민들의 치안문제 특히 학원폭력문제 등 주민들이 불안하게 살지 않도록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

-이번 총선 전망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우리당의 압승을 예측했다. 하지만 지지율이 다시 역전되니 위기의식을 느끼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다. 하지만 MB정권의 부패와 무능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신발 끈 조여매고 다가간다면 국민들이 우리는 선택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두 후보가 선후배 사이로 알고 있다 상대후보를 평가하면?

▲학생운동 후 이 의원이 민자당으로 가며 노선이 갈렸다. 선거 때는 경쟁하지만 같은 동문으로서 평소에는 형, 동생으로 지낸다. 제가 18대 총선에서 떨어졌지만 (이 의원에게) 꽃다발도 갖다 드렸다. 너무 잘 알고 있다. 워낙 부지런하고 많은 분들 접촉하는 이 의원의 활동력이 부럽다. 정책대결하고 누가 더 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일꾼이고 누가 정말 대한민국 정치를 이끌어갈 사람인지 이런 주제로 토론하고 경쟁했으면 한다. 앞으로 좋은 승부가 펼쳐지길 기대한다.

<우상호 프로필>

▲1981 용문고등학교 
▲2000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정책 석사과정
▲1987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동우회 회장
▲1994 청년정보문화센터 소장
▲2003 열린우리당 중앙위원
▲2004 제17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2007 제17대 대통합민주신당 국회의원
▲2008 제17대 통합민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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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