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검사의 폭로로 벼랑 끝에 몰린 나경원

갈 길은 멀고 날 어두워지는데 바람 불고 비 오고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 없다. 나경원 전 의원을 두고 하는 소리다. 호화 피부과 출입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시한폭탄이 터지기 일보직전인 것. 이번엔 나 전 의원의 남편 김재호 판사가 복병으로 등장했다. 김 판사가 나 전 의원을 비방한 누리꾼을 기소청탁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것. 다가오는 4·11 총선에서 서울 중구에 출사표를 던진 나 전 의원. 악재가 겹치며 그의 ‘3선의 꿈’이 산산조각 날판이다.

남편 김재호 기소청탁 의혹에 산산조각 난 ‘나경원 3선의 꿈’
1억 피부클리닉 뭇매 맞자 옆 호화 피부과로 옮기며 십자포화

나경원 전 의원이 사면초가의 신세가 됐다. 한 현직 여검사의 양심선언이 공개되면서다. 내용인즉 나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판사가 나 전 의원을 비방한 누리꾼을 기소청탁했다는 것.

이에 파문은 일파만파 확산되는 양상이다. 게다가 이미 한차례 호화피부과 출입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나 전 의원이 또 다른 호화피부과를 다닌다는 폭로가 더해져 십자포화를 맞고 있다. 나 전 의원의 향후 정치행보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가시밭길 정치행보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주진우 <시사IN> 기자가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를 통해 김 판사의 기소청탁 의혹을 최초로 폭로했다. 이에 나 전 의원은 주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판사의 기소청탁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나 전 의원이 자위대 창설 50돌 기념행사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나경원은 친일파다’ ‘이완용 땅 찾아주기에 앞장섰다’ 등 비난 글을 블로그에 올렸고 해당 글이 인터넷에 퍼졌다.


나 전 의원의 보좌관은 2005년 12월 누리꾼 김모씨를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나 전 의원 남편 김 판사가 박은정 검사에 기소를 해달라고 청탁했다는 내용이 의혹의 핵심이다. 박 검사는 연수원 29기로 김 판사가 서부지법에서 근무하던 2005년에 박 검사도 서부지검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지난달 28일 <나꼼수>는 박 검사의 이른바 ‘양심선언’을 방송했다. <나꼼수> 측은 “박 검사가 김 판사로부터 기소청탁을 받은 사실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밝혔다”고 주장하며 폭로 이유에 대해 “검찰이 주진우 기자를 구속하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검사의 진술이 알려지자 대검찰청은 박 검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검찰 측은 현재 박 검사가 실제 청탁을 받은 사실을 털어놓았는지 등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 검찰 측은 조만간 박 검사를 상대로 <나꼼수> 측에 수사정보를 유출했는지를 조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나 전 의원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김유정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사실 여부를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면서 “검찰과 사법부가 또 다른 청탁으로 진실을 덮고 박 검사만 압박한다면 국민은 결코 용서 안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안 통합진보당 부대변인도 논평을 내 “어찌된 일인지 나경원 부부의 직권남용에 대한 조사 소식은 들리지 않고, 양심선언을 한 박 검사만 경찰이 조사한다고 하니, 이 나라의 사법정의는 코미디보다 못한 수준이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이 부대변인은 “김 판사의 기소청탁은 상식적으로 봐도 법관 징계사유에 해당되니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며, 나 전 의원은 총선 예비후보에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1억 피부과’ 출입 논란으로 입방아에 오른 나 전 의원이 최근 강남의 또 다른 호화 피부과를 출입했다는 주장도 제기된 것. <시사IN>은 지난달 27일 나 전 의원이 청담동에 있는 호화 피부클리닉을 지속적으로 출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나 전 의원은 청담동에 위치한 A피부클리닉을 다니고 있으며, 이곳은 과거 연회비만 1억원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던 B클리닉과 150m 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인 것으로 전해졌다.


A클리닉은 논란이 됐던 B클리닉의 ‘연회비 1억원’에 대해 “거기서(1억원에서) 차감을 하는 것”이라며 “마케팅 차원에서 그렇게 하면 가격이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A클리닉은 고객으로 위장한 <시사IN> 기자에게 “나경원 후보가 총선에 나간다고 피부를 조금 손보고 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이어 해당 의원은 “문제가 됐던 B클리닉과 이곳(A클리닉)을 원래 모두 다녔으나 사건이 커지자 기존의 클리닉을 가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경찰은 조사 결과 나 전 의원의 1억원 피부클리닉 출입은 사실이 아니며, 550만원의 피부 관리비만 지불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최근 나 전 의원도 총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1억 클리닉 보도가 사실일 경우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공천탈락 가능성 농후

하지만 1억 클리닉에 대한 동영상이 공개되자 경찰의 수사가 설득력을 잃어가는 중이다. 게다가 또다시 호화 피부과 출입이 알려지며 나 전 의원에 비판여론이 쏟아지는 실정이다. 나 전 의원은 또 남편의 기소청탁 사건에 대해서도 "편향된 매체의 정치기획"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아직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 결과는 예단할 수 없는 상태다. 때문에 현직검사의 폭로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나 전 의원의 남편 김 판사는 법관윤리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게다가 이는 사법부를 포함해 법조계 전체의 신뢰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여당의 핵심 당직자는 “나 전 의원도 문제지만, 남편은 현직판사로 실정법을 위반했다면 선거에 굉장히 악재다”며 “나 전 의원을 공천한다는 것이 누가 봐도 어렵게 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3선 의원을 꿈꾸는 나 전 의원의 행보가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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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