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주역 김경준 후견인 유원일 전 의원 폭로

  • 이주현 jhjh1313@ilyosisa.co.kr
  • 등록 2012.03.06 10: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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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준 기획입국 관련 친박인사 이번 주 밝힌다!”

[대담=이주현 기자] “두둥둥~ 떠다니며 바람 부는 곳으로 날아갈지 나무가시에 걸려 터져버릴지...”라며 자신을 ‘끈 떨어진 고무풍선’이라고 표현한 유원일 전 의원. 그는 민주통합당에 공천신청도 하지 않았고 무작정 기다리다 희생되었다고 주장했다. 통합에 힘을 보태고자 자신이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고 민주당에서 먼저 내민 손을 잡은 유 전 의원이었지만 민주당은 지금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쓴 소리도 마다하지 않았지만 아내 이야기가 나오자 미안한 마음에 이내 눈물을 훔치기도 한 유 전 의원이었다. BBK 사건의 당사자인 김경준씨와 많은 교감을 나누고 있기도 한 그를 경기도 의왕시의 사무실에서 직접 만나봤다. 

“봉투 거절하는 재미도 없었던 사람” 4억5천만원 재산이 -8백만원으로
“민주당 지도부는 현재 전쟁 승리의 전리품을 챙기느라 정신없다”

국회의원 기간 중 부조리한 현장을 발로 뛰어 다닌 유원일 전 의원은 쌍용자동차 현장에서 폭행당한 허리가 아직 완쾌되지 않은 탓인지 다소 수척해 보였다.

“항상 웃고 살아왔는데 웃음을 많이 잃었고 믿음마저 깨져버렸다”는 유 전 의원, 신체의 불편함보다 진정성을 보이며 2년을 준비해왔지만 경선 기회마저 뺏겨 버린 것에 대한 배신감과 허탈감이 더욱더 커 보였다.

하지만 전략공천자로 지정된 송호창 예비후보에게는 “진심으로 잘 되길 바라고 축하한다”며 의연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유 전 의원은 ‘BBK 주역’ 김경준씨와 10여 통 이상의 편지를 주고받고 면회도 자주 해 김씨의 근황과 심경을 가장 잘 알고 있었다.

김씨의 편지를 기자에게 직접 공개하며 최근 일고 있는 특혜 의혹에 대해 “호의호식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고 못 박았으며 “알려진 것과 다르게 순박하고 고운 친구”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리고 금주 중 김경준 기획입국과 관련된 친박인사 2명에 대한 폭로를 예고하기도 한 유 전 의원이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창조한국당을 탈당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면서까지 과천?의왕에 도전을 하게 된 배경은?
▲ 의원직 사퇴 전인 2년 전부터 과천·의왕 지역에 준비를 했다. 민주당과 선진과창조 연대가 깨질 때 민주당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제안을 받았다. 그때 조건이 19대 총선 때는 민주당이 책임지겠다고 스스럼없이 말해왔다. 원하는 지역을 준다고 말이다. 그래서 의원직 사퇴를 결심하게 한 4대강 예산 날치기를 2년 연속 강행한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 지역에 출마해 반드시 낙선시키겠다고 다짐했다. 4대강 사업이 제대로 된 사업인지 국민들의 평가를 받고 싶었다. 야권이 불리한 지역이지만 과천·의왕을 원하고 2년 전 부터 준비를 해온 이유다.

- 사퇴와 탈당 후 민주통합당 입당이 답보 상태이다.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
▲ 사퇴 이후 민주통합당에 요청을 하니까 “누구하고 얘기를 했느냐”는 식으로 나왔다. 입당의사를 밝혔지만 과천·의왕은 이미 영입 제의가 끝난 상태였다. 전 지도부에서 알았다고 해놓고 지도부가 바뀌고 나니 송호창 후보가 있다며 골치 아프다고 했다. 그 뒤로 지도부와 대화가 끊겼다. 지난 1월 말 송호창 후보를 만나 대화를 나눴다. 서로 싸우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 당에서 조정이 되면 승복하고 한 사람이 양보를 하기로 했다. 송 후보에게 공천을 앞에 두니 입당을 해야겠다고 전화가 왔다. 나에 대한 입장을 지도부에 충분히 알렸다고 했다. 하지만 당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다음 날 한명숙 대표가 송 후보를 영입했다고 대대적인 발표를 했다. 선행되었던 나는 철저히 배제 된 것이다. 당의 처분만 기다리다가 뒤통수를 맞고 말았다. 지도부 전체가 전화도 받지 않고 묵묵부답 상태다. 처음 이 지역에 왔을 때는 경선을 하려고 생각했다. 입당해서 동일한 조건에서 정당하게 기회를 제공 받아야 되는데 기회 자체를 빼앗겨 버린 것이다.

- 지난달 중순 전략공천을 바랐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 전혀 아니다. 전략공천을 이야기 한 적이 없다. 희망한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돌아 임종석 사무총장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여주며) 2월16일 오전에 임 총장에게 “전략공천을 요구한 적이 없는데 묘한 이야기가 돌아 어이가 없네요. 저는 입당절차를 논의하기 위해 연락을 한 것인데 마치 무슨 조건을 단 것처럼 알려졌으니 기가 막히네요”라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변조차 오지도 않았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 민주당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앞으로의 계획은?
▲ 이미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았다 생각한다. 이번 공천에서 아무것도 없다면 정치적 고향(시흥)으로 죽으러 돌아가거나(낙선 가능성이 큰 것을 염두에 두고), 정계은퇴를 하거나 이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정계은퇴가 될 가능성이 크다.

- 만약 극적으로 민주당에서 손을 내민다면?
▲ 할 일이 많이 있으므로 받겠다. 돈 없고, 백 없고, 힘없고, 몸이 아파 서러운 사람들을 위해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 과천?의왕을 위해 노력했다. 지난해부터 공약까지 완성하고 여론조사를 마쳤다. SWOT 분석까지 마치며 철저히 준비했다.

- 국회의원 임기 동안은 어땠나?
▲ 개인적으로 좀 편하게 살고 싶다. 대학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너무 힘들게 살아왔다. 저희 집사람이 국회의원을 할 때....(눈물을 흘리며 말을 잇지 못해 잠시 인터뷰 중단) 많이 힘들었다. 국회의원하면 돈도 많이 생긴다고 하던데 나는 국회의원하며 봉투를 거절하는 재미도 없었던 사람이다.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들었고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를 정도로 발로 뛰었다. 건강도 상당히 악화돼 신체적인 불편함을 안고 살게 됐다. 용산참사 때는 현장에서 경찰에게 집단폭행 당했고 쌍용자동차 현장에서도 폭행당해 1~2주간 입원해 있었다. 퇴원했는데 또 다시 쓰러졌다. 알고 보니 그동안 위출혈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또 다시 한 달간 입원해 있었다.

- 억울하지는 않았나?
▲ 쌍용자동차 시위 현장에서 허리를 다쳐 낫지를 않았는데 한의원에서 추나요법으로 치료를 받으며 헬스장에서 근력운동을 병행했다. 1회 4만원씩 8번 받고 회복되지 않아 2번을 추가로 받았다. 그것을 <국민일보>에서 후원금을 유용해 호화로운 생활을 한다며 이상한 표현을 했다. 정당한 돈으로 치료받았다. 억울했다. 아직 낫지 않은 상황이다.


- 공천과정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선거 한번 하면 정치인들이 변해가는 것 같다. 공천을 받기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심각하다. 공천 기준이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국민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파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문제다.

- 통합진보당에서는 제의가 없었는가?
▲ 나는 의원직까지 버리며 야권통합연석회의에 참석했던 사람이다. 야권통합을 해야겠다고 주장한 사람이 쉽게 할 수 있겠는가? 국민은 야권이 통합해서 수구보수세력과 재벌과 기득권 세력에 맞서 그 세력들을 견제하고 정책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연석회의에 참여한 대표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생각한다.

- 민주당 지도부에 쓴 소리를 한다면?
▲ 대표경선에서 이긴 후 한 대표와 주변 인사들은 현재 전쟁 승리의 전리품을 챙기고 있다. 이는 ‘잡짓’이라고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다. 잡짓들 그만 해라! 지도부와 측근들은 기득권을 내리기는커녕 자신들 밥그릇(공천)부터 챙겼다! 이것이 잡짓 아니고 뭔가? 말이 안 된다. 국민이 납득을 하겠는가? 나 유원일은 의원직까지 버리며 자기희생을 했다. 하지만 경선기회마저 봉쇄해 버렸다. 백혜련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전략공천 받는 것인가? 선거 앞두고 폭탄선언하고 나오면 무조건 공천 줘야 하는 것인가? 있을 수 없는 공천이다. 이화경과 송호창 후보는 인정하고 납득이 간다. 백 후보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김경준의 심적 변화 이유 “속았다고 생각하는 것, 이제 자기변명 할 것”
수감 전 윗선과 ‘본인 국외이송’ ‘가족 기소유예’ 등 여러가지 ‘딜’ 제의

- BBK 사건으로 넘어가겠다. 김경준씨를 면회했는데, 최근 근황은 어떠한가?
▲ 영등포 교도소에 있을 때 체중이 25kg 급감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좋아졌다. 경준이는(유 전 의원은 개인적 친분으로 호칭을 생략하고 ‘경준이’로 편하게 불렀다) 영등포에서 천안교도소로 이감된 것을 가장 불편해 했다. 천안에서 난방이 되지 않은 곳에 있었다. 따뜻한 지역에서 살아왔다보니 추위를 못 참고 힘들어 했다. 또한 가족이 천안까지 면회 와야 된다는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아주 못 견뎌 하고 있다. ‘모종의 딜’에 의해 호의호식 하고 있다는 사실로 비쳐지는 것에 대해 아주 불쾌해 하고 있다.

- 김씨가 입을 열게 된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 속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구속될 당시는 자포자기 상태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딸과 처, 누나를 잡아 온다고 하니까 불리해질 것으로 생각해 극도로 불안한 심리였을 것이다. 이제는 자신이 왜 ‘양치기 소년’이라는 비난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 자기변명을 하고 싶은 것이다.

- 변명을 하려는 것인가 진실을 밝히는 것인가?
▲ 진실은 이미 밝혀진 것 아닌가? 그것을 사법부와 검찰이 판단을 안 한 것 아닌가? 진실은 그 안에 있는 것 아닌가? 요즘 신명씨의 가짜편지 사건과 괘를 같이하고 있는 것 아닌가? 기획입국설과 이면계약서가 뒤집어진것이라던가, 이면계약서 자체를 2통 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진본이고 진실이고, 사실이면 모든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닌가? 경준이는 자기가 낸 자료는 전혀 채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인권위 진정’이나 특별가족면회를 주선했는데 김씨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 당시 경준이와 개인적인 관계는 없었고 가족 간의 관계가 있었다. 지금은 양치기 소년이 돼 있지만 믿을만한 사람들이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다. 국회의원이 되고나니 경준이 어머님 아버님이 요청해서 규정에 따라 가족특별면회를 주선해주곤 했다.

- 가족특별면회 당시 분위기는 어땠나?
▲ 상당히 좋아했다. (10통 넘게 받은 김씨의 편지를 찾아 보여주며) ‘정말 감사합니다. 의원님 덕분에 2011년 8월29일에 딸과 처와 7년 반 만에 정말 뜻 깊고 눈물 나는 시간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딸과 처와 너무나 오랜만에 만나 식사도 하고 같이 자기도 하니 참 행복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편지를 보내왔다. 경준이는 딜에 의해 호의호식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 내가 보살펴 주기 전에는 방치되어 있었고 오히려 더 가혹하게 감시만 받았다.

- 수감될 당시 윗선과 ‘모종의 딜’이 있었다는데?
▲ 사실이다. 경준이는 그런 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에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대전교도소로 보낸 것을 내가 노력해서 다시 영등포소로 이감 시켰는데 다시 천안으로 이감됐다.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경준이는 ‘윗선’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그것은 검찰과 약속된 문제다. 누나인 에리카김 입국 문제도 마찬가지다. 2008년에 이미 약속이 돼 있었다. 2008년에는 가족들을 기소유예로 풀어준다는 것과 본인의 국외이송 등 여러 가지 딜이 있었다.

- 친박인사 2명이 김경준 입국을 기획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 검증작업 중이다. 두 명 중 남성은 검증을 마쳤고 여성은 검증 마무리 단계이다. 경준이를 만난 인사는 남성이고 여성은 시도를 했지만 만나지는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스로 해명할 기회를 줬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번주 중에 밝힐 것이다.

- 김씨가 스위스 계좌에서 다스에 140억원을 송금했는지가 관건인데?
▲ '이전 계약사항이 이행되는 것'이라고만 밝힐 뿐 이 부분에서만은 경준이가 함구하고 있다. 물어봐도 대답을 하지 않는다. 또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 또 다른 게....

- 신명씨가 총선 엿새 전에 가짜편지에 대해 폭로하겠다고 공언했다. 신씨와의 교감은?
▲ 예전에는 했었다. 작년 6월5일에는 집으로 찾아와 두 시간 가량 이야기도 나눴다. 당시 홍준표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하겠다며 도와 달라고 했다. 거절하자 신변을 보호해 달라고 요청해 신변 보호는 해준 적은 있다. 6월5일 이후에도 자주 통화했고 지금은 하지 않는다. 신명씨는 고향 후배이고 잘 알고 있다.


- 김경준씨의 지인인 이모씨는 어떠한 사람이고 그의 주장은?
▲ 프라이버시 문제라 말하기가 곤란하다. 경준이가 수감되고 나서 알게 된 인물이고 참 순박한 사람이다. 정치나 법적으로 관여된 인사는 아니다. 다만 경준이와 면회 과정을 정제하지 않고 퍼트려 교도소에서 극도로 꺼린다. 미국 가족과의 연결 등 경준이의 메신저 역할을 해왔다.

- 중대한 사안인데 민주당에선 일절 말이 없는데?
▲ 자신들의 아젠다가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다. 당에서는 나에게 뺏겨 버린 것이니 안하는 것 아니겠는가? 예민한 문제이고, 나와 관계도 좋지 않고.

- 김씨와 가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 그는 참 순박하고 고운 친구다. 부모님 품성도 대단히 훌륭하다. 국내에서 문제되고 있는 에리카 문제가 너무 과장되어 있다. 작년 입국도 딜이 아니었다. 2008년 기소중지로 제약 받고 재산문제 정리차원에서 들어온 것이지 딜이 아니다.

- 김씨와 에리카 김과의 관계는?
▲ 무지 좋다. 작년 수사 때 커피 한잔 놔두고 아무 말도 없었다고 한다. 경준이의 말을 빌리자면 ‘쇼 했다’고 한다.(웃음) 수사 당시 불러놓고 아무 이야기도 시키지 않았다고 한다.

- 김씨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 숨기지 않고 다 내놓았으면 좋겠다. 자료가 있다면 하나도 숨기지 않고 말이다. 경준이도 세상 돌아가는 것을 다 알고 있다. 신문을 정독하고 많은 것을 읽어 시사에 아주 밝다. 내가 과천?의왕에 출마한다는 사실도 오래 전부터 알고 있더라.(웃음) 안에 있으면서 내 걱정을 더 한다. 네 걱정이나 해라고 했다.(웃음)

- 이명박 정권을 평가한다면?
▲ 0점이다. 너무 서투르다. 이명박 정부는 재벌가와 대기업에게 사기 당했다. 운전수로 보면 자기가 모범운전자로 착각하는 난폭운전자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정권이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말이다.


-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을 평가한다면?
▲ 정통성 문제에서 결여된다고 본다. 정통성이란 것은 자신이 경험해야 하는 코스가 있다. 자기가 걸어온 환경과 상관 관계가 맞지 않는다. ‘로얄패밀리의 귀족부류’일 뿐이다. 국민이 원하는 국가리더는 자기와 같은 환경을 겪어왔던 후보를 선호한다. 귀족이라 볼 수도 없다. 탈취한 귀족은 없다. 남에게 뺏은 귀족이 귀족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깊이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다. 복지에 대한 기준을 봐서 그렇다. 대권가도에 한계가 있고 벽을 넘을 수 없다고 본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국민이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 자신도 국민 중 한 사람이고... 미래에 대한 걱정을 안 하게 살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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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발 ‘채 상병 특검’ 파장

야당발 ‘채 상병 특검’ 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7월19일 사건 발생 10여개월 만이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합의 처리된 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며 채 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수근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사건을 초동 조사하고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서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경찰 이첩 개입 의혹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를 수용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재석 168명 전원 찬성표로 가결됐다. 표결에는 야당만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반발해 사실상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원래 본회의 안건에 없었던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 의사일정 변경을 우선 시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은 이번 본회의에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 올라가는 것 자체를 반대해 왔다. 당초 김진표 의장도 여야가 합의해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를 의장석으로 불러서 마지막으로 중재를 시도했지만 5분 뒤 김 의장은 여러 가지로 고려한 끝에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양당의 마지막 협상도 결렬됐고, 국민의힘에서는 유일하게 자리에 남았던 김웅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다. 당시 방청 중이었던 해병대 예비역연대 법률 자문, 김규현 변호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노년의 해병대 예비역들도 연신 눈물을 흘렸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야당이 강행 처리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서 규탄대회를 열고 “그간 우리 당은 이태원참사특별법에 합의 처리하는 조건으로 의사일정에 동의했다. (민주당과 김 의장이)채 상병 특검법을 애초에 처리하겠다고 했으면 저희는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모처럼 이태원법 합의 처리를 통해 협치 분위기가 조성되고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있는데 오늘 의사일정 변경까지 해서 채상병법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채 상병 특검법 표결 시 본회의장을 퇴장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채 상병이 의사일정으로 상정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규탄대회 뒤 거부권 행사 건의와 관련한 질문에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국힘 퇴장 속 야당 전원 찬성 조각난 협치···대통령 또 거부?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날 본회의는 이태원특별법 처리를 위해 여야 합의로 잡은 일정인 반면, 여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는 상황서 입법을 강행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해 본회의 부의를 시도하겠다는 의도였다. 대통령실은 이날 야당의 강행 처리 예고를 예의주시하면서도 공수처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서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서 채 상병 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면서 일방 강행 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실장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인데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여권에선 채 상병 특검법 자체의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이미 수사 중인 사안에 특검을 도입하는 배경에 정쟁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바라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서 진행 중인 수사가 끝난 다음, 그 과정이나 결과를 토대로 특검 도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순리라는 것이다. 야당이 특검을 당장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대통령실은 무엇보다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해병대수사단에 수사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야권이 주장하는 ‘수사외압’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병대수사단이 기초 조사는 할 수 있겠지만, 관계자 수십명을 소환하고 연루자가 몇 명이고 하는 것은 법에 규정된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당시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의 ‘월권’ 가능성을 지적한 셈이다. “정치적 의도” 대통령실 발끈 또 과거 공수처 설치와 군사법원법 개정을 주도했던 민주당이 특검을 추진하는 모순을 거론하며, ‘참사의 정쟁화’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는 분위기다. 이날 정 실장은 “현재 공수처와 경찰서 철저한 수사를 진행 중이므로 수사 당국의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공수처와 경찰이 우선 수사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검 도입 등의 절차가 논의되고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수처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해 설치한 기구다. 당연히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상식이고 정도”라며 “지금까지 13차례 특검이 도입됐지만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야당이 단독으로 주도한 이유도 있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서 윤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수사를 왜곡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관련 정황은 이미 상당 부분 나왔다. 국방부는 사단장 등 고위 지휘관들의 혐의를 축소하려 했고, 경찰에 넘긴 수사기록도 매끄럽지 않은 과정을 통해 회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조율한 흔적도 엿보였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서 “공수처 수사가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공수처 수사가 1년 가까이 진척을 보이지 않으면서 야권서 반발이 터져 나왔다. 과거 대통령실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그마한 사고’라고 언급한 사건도 국민적 분노를 유발했다. 지난 3월22일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매체와 인터뷰서 ‘조그마한 사고’로 표현하고 “전 지휘관이 법적인 문책을 받는 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실언한 바 있다. 더구나 공수처는 지난해 8월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인력 부족, 수사 의지 등을 핑계로 현재까지 ‘수사 진행 중’이라는 변명만 되풀이했다. 해병대를 비롯한 국민 여론도 특검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눈물 흘린 해병들 왜? 해병대예비역연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채 상병 특검법 상정과 통과를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해병대를 상징하는 붉은 옷을 입은 이들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 모여 “채 상병 특검법 통과, 박정훈 대령 탄압 중지”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같은)이런 세력들이 우리나라의 집권여당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을 대표해 마이크를 잡은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은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이 나라의 안보를 생각하는 사람들인가. 국민의힘과 대통령은 민심을 외면하지 말고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외쳤다. 해병대예비역연대에 법률자문을 하고 있는 해병대 출신 김규현 변호사는 “(국민의힘은)처음엔 ‘독소 조항이 있다’고, 지금은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 중이니 그 수사가 끝난 다음에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과거 특검 때에는 (앞서)경찰·검찰이 수사를 안 했는가”라고 되물었다. 사실상 가장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방법은 법정 수사 기간을 최대 3개월로 정해놓고 있는 특검밖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해병대 측은 이날 “3개월이 지나면 우리 군은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 안보에 전념할 수 있고, 정치권도 채 상병 문제를 일단락하고 지금 산적한 안보, 민생 정책을 논의할 수 있게 된다”며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수사를 기다리며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채 상병 문제로 정쟁을 계속하겠다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전원 참석해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집회를 마친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 45명은 채 상병 특검법의 상정·통과 여부를 보기 위해 곧장 국회 본회의장으로 이동했다. 앞서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후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지난달 3일 본회의 자동 부의 요건을 충족했다. 여야는 지난 1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에는 합의했지만,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의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통한 것이다. 1년 가까이 진척 없는 수사 역풍 뻔한데···용산 선택은? 특검법 통과에 대해 대통령실은 야당을 향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수세에 몰린 대통령실이 야당을 지적할수록 부정 여론만 키우는 분위기다. 더구나 대통령실은 스스로가 수사 대상이 되는 사안서 ‘협치’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해 역풍을 맞게 되는 형국이다. 당장 여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용산의 뜻을 따를지 의문이다. 윤 대통령이 어렵사리 여당 의원들을 단속하더라도 다음 달에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는 궁지에 내몰릴 것이 분명하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신중한 모습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은 합의 정신을 존중하는 분”이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선 ‘과도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해 왔다. 그러나 ‘젊은 병사의 죽음’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인 데다 야권과 언론이 국가안보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 등 대통령실 연루 의혹을 잇달아 제기한 상황이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여당의 총선 참패 한 달여 만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다. 국회 재표결 시 여당 이탈표도 우려해야 하는 부분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 회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의 적극적인 수용을 요구한 데 대해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것도 복잡한 상황을 반영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공수처는 특검 출범 여부와 별개로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물들을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방부가 채 상병 사건을 회수하고 재조사하는 과정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대통령실 등 ‘윗선’으로부터 외압이 있었는지 의혹을 풀어줄 핵심 인물들을 중심으로 소환조사가 이뤄지는 모양새다. 수사는 진행 중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난 2일 오전 9시25분쯤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공수처는 박 전 직무대리를 상대로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재조사한 후 혐의자를 축소해 경찰로 넘기는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