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 내려놓는 의원들의 ‘금단현상’ 백태

  • 이주현 jhjh1313@ilyosisa.co.kr
  • 등록 2012.03.02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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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배지는 떼도 특권은 못 버려!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4·11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총성 없는 전쟁이 한창이다. 생존이 걸린 공천권획득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공천을 받고 당선된 이들은 엄청난 특혜를 받으며 4년을 호의호식할 수 있지만 낙선한 이들은 엄청난 데미지를 입는다. 현직의원이 도전에 실패해 직함 앞에 ‘전(前)’자를 달게 된다면 데미지의 강도는 더욱더 크다. 엄청난 특권들이 사라져 버리고 나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껴 일종의 ‘금단현상’도 겪는다고 한다. 특권을 갈망하는 그들만의 금단현상을 살펴봤다.

권력·돈·비서에 공항 이용 특전까지, 낙천·낙선 땐 금단현상
불출마 선언한 정장선 “금배지 특권 내려놓기 쉽지 않네요”

국회의원들이 맛보는 특권의 달콤함은 일반 국민들의 상상을 초월한다. 평생연금에 열차표와 항공권, 유류비, 비서들 월급까지…. 이 모든 것이 ‘공짜’다. 회장님들도 부러워 할 엄청난 혜택이다.

여기에다 헌법으로 보장된 불체포·면책특권까지 더해진다면 이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외에도 금배지를 다는 순간 생기는 특권이 200여 개에 이른다고 한다(본지 835호 ‘무소불위 국회의원 그들만의 특권 집중분석’ 기사 참조).

2만5000원짜리 의원배지가 ‘금배지’로 불리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어서다.

금배지가 뭐기에


이런 달콤함을 맛본 이들에게 특권을 한순간에 털어내 버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자신들의 손발 역할을 하던 수행비서가 없어지니 모든 일을 자신이 직접 처리해야 하는 불편함부터 겪는다.

금단현상의 첫 번째로 찾아오는 증상은 걸려온 전화를 스스로 받을 때 느끼는 처량함이라고 한다. 예전 같으면 수행비서가 다 받아주었는데 이젠 스스로 전화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자신을 초라하다고 여기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금단증상은 심리적으로 도저히 견디기 힘든 정신적 공황상태를 초래한다고 한다.

한 전직의원은 “공항에서 출입국 심사를 받을 때마다 배지가 떨어진 것을 실감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요금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민주당 사무총장을 지내고 19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3선의 정장선 의원은 “국회의원직에 따르는 권력과 특권을 하나씩 포기하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다”고 솔직한 고백을 할 정도였다.

검소하게 살았다고 자부하는 정 의원은 ‘내려놓기’ 연습을 위해, 지난달 해외에 나갈 땐 직접 수속을 해봤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출국 때는 “이런저런 의전을 받아가며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할 일이 있었는데, 배지를 뗀 뒤에는 공항 이용이 얼마나 고단할지 걱정되더라”고 말했다.

출국수속은 공항 측에서 해주고, 보안검색은 약식으로 받으며, 의전실을 무료로 이용했던 ‘특권’과의 작별이 두렵다는 것이다.


주변의 태도 변화 또한 그들에게 적잖은 공허감과 허탈감을 안겨준다. 정 의원은 “굉장히 가깝게 대했던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일도 생겼다”며 “주류사회에서 역할을 하다가 갑자기 떨어져 나갔을 경우 생기는 허탈감과 공허감을 이겨나갈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의 한 전직의원은 불교·기독교 등을 전전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 했으나, 여의치 않자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퇴임 후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면 되는 법조인과 사업가 출신을 제외한 다수의 정치인들은 생계도 걱정이다.

정 의원 역시 최대 고민거리이기도 하다. 그가 지난해 신고한 재산은 3억9800여만 원이다. 행정공무원 출신이라 별다른 자격증도 없어 취업도 마땅찮다.

방송인 출신의 한 전직의원은 “앵커는 떨어지면 백수가 된다. 변호사들이 부럽다”고 밝힐 정도다.

정 의원은 65세 이상 지급되는 120만 원의 지원금 대상도 아니라 생계를 위해 친구들이 하는 중소기업에서 사외이사를 맡을까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낙선한 의원들은 ‘정치 백수’가 되거나 칩거하는 사람도 적잖다고 한다. 이번 총선에서 원내 재입성을 노리고 있는 한 후보자는 “금배지를 다시 달 수 있다면 처·자식 빼고 다 바꿀 수 있다”는 농담 아닌 농담을 할 정도다.

정 의원도 고민을 거듭하다 아내(중학교 교사)에게 “다시 나서볼까”라고 했더니 “이혼하고 출마하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사설을 통해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면 물러날 때 물러나는 것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이롭다는 사실을 잘 알 텐데 제발 좀 그만두라고 해도 막무가내인 걸 보면 중독증상이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염려했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인 보좌제가 아닌 비서진 풀(pool)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정착시키면 특정 상임위에서 오랜 경험을 한 보좌진을 분야별로 활용할 수 있어 입법 활동이 더 활발해질 수 있고 보좌진의 직업적 안정성이 확보되는 것은 물론 보좌진의 비리 연루도 막을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이다.

생계유지도 걱정

이처럼 국회의원들은 금배지를 내려놓기가 쉽지 않다. 공천권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이 생기고 중진의원들이 ‘용퇴 압력’을 받으면서도 버티는 것은 이러한 이유들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 전면에 섰을 때의 화려함을 잊지 못하고 금배지를 향한 열망이 심중에 깊게 깔려 있는 것이다.

최근 웰빙시대를 맞이해 금연열풍이 드세다. 금연에 반드시 수반되는 금단현상을 잘 이겨내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듯이 국회의원을 꿈꾸는 이들이 특권을 내려놓는 금단현상을 잘 이겨낸다면 대한민국은 더욱더 건강하고 깨끗한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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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