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짜+조폭+꽃뱀, 진화하는 '사기도박단'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03.03 15: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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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치는 도박단이나 '해결사' 고용한 피해자나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도박사가 현란한 손동작으로 카드를 섞는다. 두 눈을 부릅뜨고 살펴봐도 의심스러운 구석은 찾아볼 수 없다. 한동안 카드를 섞던 도박사가 총 5명의 사람들에게 각각 4장의 카드를 분배한다. 물론 오른쪽 사람부터 한 장씩 번갈아 가면서 나눠준다. 카드를 모두 나눠가지고 도박사가 자신의 패를 모두 뒤집는다. 놀랍게도 A카드 4장이 도박사의 손에 들어가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돌아다니는 사기도박기술 동영상의 일부다. 두 눈을 씻고 다시 돌려봐도 이상한 점은 발견할 수 없다. "손은 눈보다 빠르다"라는 영화 <타짜>의 대사가 떠오르는 순간이다.

"타짜' 꼼짝마"…특수카드 감별하는 어플 개발
특수 렌즈부터 꽃뱀까지…진화하는 사기도박

사기도박이 날이 갈수록 첨단화·지능화 되고 있다. 손으로 하는 기술을 넘어 속임수 카드를 알아 볼 수 있는 자외선 특수 렌즈가 등장했고 판돈을 키우기 위한 위조수표까지 만들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꽃뱀과 조폭까지 동원해 사기도박을 당한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수법까지 등장했다. 손쉽게 돈을 벌려던 피해자들은 사기도박꾼의 교묘한 수법에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다.

사기 뒤 성관계 입막음

최근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사기 도박판을 벌여 6억여원을 빼앗고 사기도박 사실이 발각되자 꽃뱀을 이용해 허위 고소까지 한 사기 도박단이 검찰에 적발됐다.

지난 21일 대전지검 천안지청(김주선 지청장)은 사기도박단 주범 배모(44)씨와 '타짜' 윤모(40)씨, '꽃뱀' 김모(35)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사기도박 등에 개입한 '신미도파' 조직원 한모(31)씨, 김모(32)씨 등 10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주범인 배씨는 2010년 12월13일부터 지난해 3월16일까지 충남 천안과 아산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며 수십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도박판을 벌였다. 이들은 피해자가 화장실 등의 이유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손기술로 패를 조작하거나 특수 콘택트렌즈를 끼고 카드 뒷면의 패를 알아보는 수법으로 사기도박을 벌여 약 6억원을 편취했다.

또한 위조된 수표를 만들어 도박판을 크게 키우기도 했으며 피해 남성의 입막음을 위해 꽃뱀 김씨 등과 성관계를 갖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피해자인 A씨가 사기도박을 눈치 채자 꽃뱀 김씨는 "자신을 강간했다"며 A씨를 고소했고, 검찰 조사에서 배씨가 김씨와 짜고 A씨와 성관계를 갖도록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피해자들이 사기도박 사실을 눈치 채지 못할 만큼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면서 "범죄집단에 기생하며 이들을 범행대상으로 삼는 조폭 일당을 검거한 점도 수사 성과"라고 밝혔다.

한편 사기도박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 남성이 해결사를 고용해 도박판을 벌인 일당을 폭행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같은 날 성남 수정경찰서는 카드 바꿔치기 수법으로 2억원 가량을 가로챈 사기도박 일당 홍모(54)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또 다른 일당 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돈을 잃자 해결사를 동원해 사기도박 일당을 폭행 후 금품을 빼앗은 권모(56)씨 등 5명을 강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홍씨 등 일당 3명은 "고향사람이다"며 권씨에게 접근, 고양시 소재 오피스텔에서 도박판을 벌인 후 권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미리 순서를 맞춰놓은 카드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속칭 '바둑이 게임'이라 불리는 사기도박을 벌여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모두 26차례에 걸쳐 권씨로부터 2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다.

권씨는 자신이 사기도박으로 돈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지난 1월7일 지인 등을 해결사로 동원해 홍씨 등을 폭행 후 현금 1300만원과 외제차량(3500만원 상당) 등을 빼앗고 1억5000만원 상당의 현금보관증을 강제로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화야? 진짜야?

경찰 조사 결과 권씨는 자신이 계속 돈을 잃자 이를 이상히 여기고 미리 오피스텔에 CCTV를 설치해 사기도박 사실을 알게 됐으며 이를 근거로 홍씨 일당을 협박·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기도박 및 강도사건에 관한 첩보 입수 후 신속히 수사에 착수, 사기도박범 들을 차례로 검거하여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아 사기도박 일당인 홍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추가범행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사기도박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도 함께 진화하고 있다. 실제로 적외선이 투과되지 않는 카드나 고유번호가 적혀 있어 다른 카드가 섞이는 걸 방지하는 카드, 한번 열면 다시 닫을 수 없는 카드케이스 등이 개발돼 시중에 판매되고 있으며, 숨어 있는 카메라나 녹음기를 남들의 눈에 띄지 않게 찾아낼 수 있는 장비도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수 렌즈로만 볼 수 있는 사기도박용 카드를 스마트폰만으로도 감별이 가능하게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개발됐으며, 베트남과 마카오 경찰들까지 이 어플에 관심을 갖고 구매요청을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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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