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는 문재인, 4·11 스파링 상대 누구?

  • 이주현 jhjh1313@ilyosisa.co.kr
  • 등록 2012.02.21 11: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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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나와라!" 총선 찍고 대선 직행?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4·11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여·야는 모두 공천신청을 마감하고 본격 공천심사에 들어갔고 승리를 위한 전략 마련을 위해 절치부심 중이다. 이중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출마하는 부산 사상은 최대의 접전지로 손꼽히고 있다. 총선 전체 판도는 물론 나아가 향후 대권구도까지 뒤흔들 중요 지역으로 격상했기 때문이다. 미풍 수준이었던 ‘문재인 바람’이 태풍 급으로 격상할 조짐을 보이자 새누리당은 바짝 긴장하며 후보자 선정을 놓고  고민에 고민을 더하고 있다.

‘문재인 바람’ 태풍으로 승격하며 대권 위한 검증 마친다?
박근혜 최대 고민, 이기면 좋지만 패배시 날개 달아 주는 꼴

친노그룹의 대명사이자 야권의 대권주자로 급부상한 문재인 상임고문은 문성근 민주통합당 최고위원(북·강서을)과 김정길 전 장관(진구을)과 함께 ‘낙동강 전선’을 구축하며 새누리당의 철옹성과 같은 텃밭에 도전장을 내 대접전을 예고하고 있다.

문 고문이 사상 탈환에 성공한다면 ‘문재인 바람’의 실체가 입증되어 그 파괴력은 배가 될 것이며 잠재적 대권주자로 평가받는 문 고문의 대권 가도는 한층 더 탄력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바람’
태풍으로 승격?

새누리당은 비상사태다. 최근 한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고문이 42.3%의 지지율로 새누리당 권철현 전 주일대사(34.7%)를 따돌리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대항마 마련에 절치부심하며 ‘사상 사수’를 위한 긴장도를 높이고 있다.


사상의 야권 성향 유권자가 전체의 4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최근 여론조사에서 상승세를 보이자 새누리당은 다른 지역에 비해 사상 후보를 조기 공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미 선거유세에 돌입한 문 고문에 비해 한 발 늦은 상황이라 조기에 후보를 확정짓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반격에 나설 계획인 것이다.

문 고문의 상승세를 지켜보기만 한다면 도약의 기회를 마련해 주는 셈이고 이것은 여·야간 대권구도에 충격파로 이어져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사하구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인사는 대표적인 ‘MB맨’인 김대식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과 김수임 전 경실련 정농생협 대표, 손수조 전 주례여고 총학생회장, 신상해 전 시의원, 박에스더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부회장 총 5명이다.

여기에 현재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권 전 주일대사도 전략공천 후보자에 포함되고 있다.

한때 홍준표 전 대표 자원등판설도 나왔다.

홍 전 대표는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태풍이 불어 닥치는데 조각배를 띄우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당 일각에서) 아직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 이번 총선에서 문 이사장이 부산 사상에서 당선되면 (그의) 지지율이 10%p 이상 폭등하게 되고, 이 경우 박근혜 위원장은 대선에서 필패(必敗)할 것”이라고 꼬집자 사상 출마 의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다음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어제 기자들과 식사를 하면서 부산 사상을 비롯한 ‘낙동강 벨트’를 걱정하는 말을 했을 뿐...”이라면서 “마치 제가 지역구를 옮겨 (사상에) 출마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보도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부산 사상 출마설을 일축했다.

홍 전 대표는 이어 “저는 (내 지역구인) 서울 동대문을 재출마 여부만 당에서 전략적으로 조속히 결정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홍 전 대표는 “요즘 야당을 보면 총선이 아니라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자기희생적 결단을 내리고 적지출마, 수도권 출마러시를 이루고 있는데 여당은 자기자리보전에만 급급한 것처럼 비쳐지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총선에 참패하면 대선도 진다. 나를 버려야 당도 살고 나라도 산다”는 글을 남겨 또 다시 의구심을 남겼다.

이에 “그렇다면 동대문만 고집 할 것이 아니라 격전지 출마는 어떠신지요?”라는 기자의 질문에 홍 전 대표는 “당이 결정한다면 고려해 보겠습니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보내왔다.

“당은 동대문 출마여부만 결정해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자진 격전지 출마는 뜻이 없으시다는 뜻이네요?”라고 재차 질문하자 “지역주민의 뜻을 배신하면 안 됩니다. 당이 결정하면 불가피합니다만”이라며 당이 동대문 공천을 불가하고 전략공천자로 지정한다면 수용할 뜻이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차출론 당사자
한사코 손사래

홍 전 대표 뿐 아니라 경남도지사 출신인 김태호(경남 김해을) 의원의 차출설도 나왔다.

하지만 김 의원은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산 사상구에 절대 출마하지 않겠다”고 차출설에 응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김해시민께 분명히 말씀드린다. 지난해 4월 보궐선거 때 이곳 김해를 제2의 고향으로 삼으며 뼈를 묻겠다고 다짐했다”며 “이제 겨우 10개월이 지났고, 김해를 지키겠다고 했던 그 변함없는 약속을 가슴속에 다시 한 번 되새긴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자진 출마? 해프닝으로 일단락…김태호도 보이콧 
총선 판도는 물론 대권구도까지 뒤흔들 ‘사상 혈투’

이렇게 유력하게 거론되던 거물급 대항마들이 한사코 손사래를 치자 박 위원장의 고민은 한층 짙어지고 있다.

비대위에서는 거물급 인사가 등판해야 한다는 주장에서부터 경제전문가, 지역행정가, 교육전문가 등 당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인물의 카드를 검토하며 대항마 찾기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두 가지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거물급 인사를 맞붙이는 정면대결을 통해 대선판을 뒤흔들 바람의 원천을 제거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있는 반면 이는 대중적 관심을 사상으로 집중시켜 결국 바람이 부산·경남 전체로 확산되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라는 반론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때문에 ‘지역 일꾼론’으로 인물 대결을 피하고, 혹시 있을지 모를 패배의 파장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거물급을 내세울 경우 자칫 문 고문이 반사이익을 받는 것을 걱정하며 ‘지역 일꾼론’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태권도 금메달을 딴 문대성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동아대 교수)을 공천해 출마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안준태 전 부산시 부시장, 3연속 부산시 교육감을 지낸 설동근 전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 유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하형주 동아대 교수, 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 등도 거론되고 있으며 당 내에서는 가용할 수 있는 카드를 모두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황 전 사장은 개인사정으로 입당을 고사했고 안 전 부시장과 설 차관 등은 경쟁력을 분석하며 고민하고 있다.

반대의견도 팽팽하다. “당에서 사상을 전략지역으로 선정할 것이다”며 익명을 요구한 한 새누리당 관계자는 “현재 여권에서 문재인과 맞설만한 인물이 어디 있나?”고 반문하며  “이럴 바에 박 위원장이 직접 나서는 것도 한 방안”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 인사는 이어 “다른 곳을 다 이겨도 서울을 내주며 ‘필패’라는 성적표를 받은 지난해 10·26 재보선 때와 같이 이번 총선의 분수령은 사상이 될 것이다”며 “박 위원장도 최대 격전지에 뛰어 들어 대선 이전에 검증 받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만약 박 위원장이 용단을 내려 사상에 출마 한다면 미리 보는 대선이자 총선 역사상 최고의 빅매치로서 최고의 흥행이 보장될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문 고문과 다르게 비대위원장으로서 전국적인 유세로 당 후보자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많아 빅매치가 성사될 가능성은 크게 높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문재인 vs 박근혜
예비 빅매치 성사되나?

여권의 초조한 움직임과 다르게 문 고문은 다소 여유로운 상황이다.

지난 16일 민주통합당에 입당한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라디오 방송에서 “사상은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나와도 문재인 고문이 이길 것 같다”며 승리를 자신했다.

문 고문도 “아직 낙관할 수는 없다”며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는 것을 느끼지만, 아직 표심을 밝히지 않은 부동표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선거판이 커지면 커질수록 바람도 더 크게 일 수 있다”고 거물급 출마를 희망하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문 고문은 아침 출근길 인사를 시작으로 재래시장 등을 방문하며 ‘저인망식 선거전략’에 뛰어든 상태다.

자신의 대세론을 위협하는 ‘문재인 바람’을 지켜보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심정이 어느 때보다 착잡하고 복잡해 보이는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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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