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세태> 막나가는 10대 성사업 진출 실태 집중점검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저 좀 사주세요~네~?”

〔헤이맨라이프=서 준 대표〕인터넷 음란물의 발달로 공부에 열중해야할 아이들이 성매매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예전의 가출 청소년이나 문제 학생들은 그나마 집을 나와 거리를 방황하는 것이나 친구들의 돈을 뺏는 것이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였지만 지금은 적극적으로 성매매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것. 특히 여기에 그릇된 ‘영계 문화’가 결합되면서 사태는 더욱 더 심각해져가고 있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기에 어른들의 청소년 성구매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나자 학생들조차 빠르게 ‘공급자의 대열’에 서고 있다는 것이다. 집을 나와도 성매매를 통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대책’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망설이지 않는다는 것. 특히 여학생들의 원조교제뿐만이 아니라 남학생들조차도 성매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청소년들의 음란물 노출과 그로 인한 피해를 취재했다.

30대 초반의 싱글녀인 최모씨는 가끔씩 채팅방에 들어가 수다를 떨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곤 한다. 익명의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 넣을 수가 있기 때문. 물론 상당수의 남자들이 ‘하룻밤 잠자리’를 원하면서 여자를 찾는 경우가 많아 때로는 계속해서 ‘번개를 하자’는 쪽지 때문에 짜증나기는 한다.
 
고등학교 2학년생이
“술 사주면 잠자리도”

하지만 그래도 진지한 대화상대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채팅방을 이용하기는 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상당히 황당한 경우를 당했다. 쪽지를 보내온 상대는 다름 아닌 고등학교 2학년생.

“처음에는 내 나이를 잘못 알고 쪽지를 보낸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학생은 자기에게 술을 사달라고 했다. 원하면 같이 자줄 수 있으니 만날 수 있겠냐는 것이다. 화가 나서 채팅을 신청하고 이야기를 해봤다. 내가 정말 화가 난 것은 나를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청소년들이 그런 식으로 성매매를 할 수 있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학생은 ‘그거 가지고 뭘 그렇게 까탈스럽게 구냐’는 식이었다. 황당해서 말이 나오질 않았다. 원조교제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남학생들조차 그런 식으로 인터넷에서 ‘영업’을 하는지는 처음 알았다. 정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지 말이 나오질 않았다.”

하지만 그러한 경험은 최씨만 한 것이 아니었다. 30대 중반의 가정주부 이모씨 역시 오프라인에서 당황스러운 경험을 했다. 한 번은 동창회가 끝나고 술을 깰 겸 집 근처의 공원에서 잠시 바람을 쐬며 앉아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갑자기 한 남자 고등학생이 말을 걸었다.


남학생들 호스트바나 채팅 등 통해 성매매 시도
여학생들 회사 연계해 음란물 사업 뛰어들기도

“처음에는 ‘시간이 몇시나 됐냐’고 물어보는 줄 알았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나에게 ‘시간이 있냐’고 물어본 것이다. 자기는 집이 싫어서 집을 나왔는데 잘 곳도 없고 배가 고프니 밥을 사달라는 것이었다. 그리고선 하는 말이 5만원만 주면 같이 잘 수도 있다고 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소리를 쳤더니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다.”

이처럼 문제학생이나 가출청소년들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성매매 의사를 밝히면서 점점 과감해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돌발적인 제안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예 호스트 업소에 진출하려는 경우도 있다. 강남의 한 호스트바 사장의 이야기다.

“호스트를 하려면 면접을 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한참 면접을 보고 있는데, 왠지 미성년자가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어 나이를 물어왔다. 처음에는 21살이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17살이라고 실토를 했다. 요즘 아이들은 나이를 가늠하기 힘들어서 사복을 입고 다니면 잘 구분이 되지 않는다. 좋게 타일러서 돌려보내기는 했지만 그런 경우가 적지 않다. 그 이후로는 전화 문의가 오면 일단 목소리를 들어보고 나이부터 확실히 파악을 한 다음에 면접을 보는 경우가 많다. 호스트바를 경영하는 내 직업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는 없지만 청소년들을 받으면서까지 일을 하는 정도로 ‘막장’에 가고 싶지는 않다. 그런데 문제는 ‘몸을 팔아서 생활하려는’ 남학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느낌이다.”

앉아 있는 여성에
다가가 성매매 제의

남학생들이 호스트바나 채팅 등의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서 성매매 시장에 뛰어든다면 여학생들은 이제 아예 기업 단위의 회사와 연계해 음란물 사업에 뛰어들기도 한다.

최근 한 음란화상채팅 업소에서는 가출 및 불량 청소년들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하면서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곳은 아예 20대 이상의 여성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


15세 이상의 여중고생 만을 ‘전문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업소 역시 이를 겉으로 드러내놓고 밝히지는 않지만 아는 네티즌들은 해당 업체에 청소년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일찌감치 알고 있는 것.

심지어 일부 유흥가에서는 ‘머지않아 미성년자 전문 룸살롱이 나오지 않겠냐’는 농담 섞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강남 룸살롱 영업사장인 김성열(가명)씨의 이야기다.

“아직 법적으로 철저하게 억제하고 있어서 미성년자들이 화류계에 진입하지 못하고는 있지만, 머지않아서는 미성년자 자체를 콘셉트로 하는 불법 업소도 생기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본다. 현재의 성매매도 불법인 것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해지고 있지 않는가. ‘미성년자 성매매’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여자 손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안마시술소조차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영업을 해 나가고 있는데, 미성년자라고 못할 것은 없다고 본다. 물론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일부 악덕업주들은 돈만 된다면 뭐든지 하는 세상이 아닌가.”

‘미성년 룸살롱’ ‘미성년 호스트바’도 가능해 질 것
음란물 발달할수록 성매매 나서는 일 자연스러워져

김씨의 ‘상상’이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따지고 보면 여중고생들이 컴퓨터 카메라 앞에서 옷을 벗고 음란한 자위를 하는 것도 예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다.

문제는 늘 그렇게 상상이 현실이 된다는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는 ‘미성년 룸살롱’은 물론이고 ‘미성년 호스트바’도 ‘완벽하게’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청소년들이 이처럼 쉽게 유흥문화와 성매매 시장에 노출이 되고 있는 것은 물론 인터넷 음란물의 발달이 가장 크다. 각 사이트에서는 성인 인증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면서 나름대로 성인인증을 거친다고는 하지만 그런 것을 뚫고 들어가는 것은 청소년들에게는 너무나 쉬운 일. 서울 강북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박모군(17)의 이야기다.

“어떤 사이트든지 성인인증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그건 우리들 사이에서는 웃긴 일이다. 비밀스럽게 운영되고 있는 해커들의 사이트에 들어가면 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을 받는 것은 일도 아니기 때문이다. 가장 손쉽게 할아버지의 주민등록 번호만 알아도 모든 문제는 끝나는 것 아닌가.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잘 할리는 만무하고, 그렇다고 일일이 사이트에 들어가 ‘유해 사이트 가입 여부’를 할아버지가 알아낼 리도 없다. 결국 어른들이 현재 하고 있는 성인 인증이란 ‘애들 장난’ 수준 밖에 안 된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좋은 건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런 성인인증을 왜 하나라는 생각이 들뿐이다.”

“인터넷 음란물 발달
큰 영향 미쳤다”

실제 많은 객관적인 실태조사에서 청소년들은 너무나 쉽게 음란물을 접할 수 있다. 음란화상채팅은 물론이거니와 성인방송, 성인인증이 필요 없는 외국의 포르노사이트 등 컴퓨터를 켜고 10초면 바로 해당 포르노에 접속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 시민단체의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90%가 인터넷을 통해 포르노물을 접촉한다고 한다. 이제 그만큼 청소년들에게는 성매매와 음란물이 ‘자연스러워(?)’ 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청소년들의 음란물 접촉을 집안에서 컨트롤하는 것 외에는 딱히 관리할 방법이 없다는 것.


설사 집에서 안되면 PC방을 갈 수도 있고, 그것도 아니면 친구 집에 있는 컴퓨터에서도 그런 성인물을 접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인터넷 음란물에 더욱 많이 접촉할수록 청소년들의 성관념은 더욱 일그러질 것이고 더불어 성매매에 나서는 일 또한 자연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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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이후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미묘한 시기에 사정기관의 칼끝이 문재인정부를 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기관에 대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고 비판한다. 권력의 향방에 따라 행보를 달리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기’ 상황에 놓여있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안 인용으로 파면됐고 새 대통령은 아직 뽑히지 않았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존재하긴 하지만,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이른바 ‘반쪽짜리 정부’ 상태에 있는 셈이다. 새 정부 앞두고…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움직임은 느려진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와 180도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보고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형태로 직에서 물러나면서 다음 정부는 여느 정부보다 ‘전 정부 지우기’에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서 새로운 정책을 펴거나 기존 정책을 발전시키는 행보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사정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에라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편이다. 특히 유력 후보와 관련한 사건은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칫하다가는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 이번 대선은 선거 기간이 짧아 국민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작은 사건이 대선에 나비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검찰과 감사원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후보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 대통령이 표적이 됐다. 이전부터 해온 수사와 조사의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기엔 시기가 미묘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4일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3년5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서씨가 취업했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000만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을 받았다. 집값 통계 조작 결과 발표 청와대 외압 정황도 나와 검찰은 서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을 들어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 그는 “법정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는 발언도 내놨다. 검찰 기소에 앞서 감사원도 문정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 문정부 임기 동안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통계 작성 기관 등에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17일 감사원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 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 조사(고용통계) 등을 감사한 자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11명)·국토교통부(7명)·한국부동산원(7명)·통계청(6명) 등 총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14명)·인사자료 통보(17명) 등 엄중 조치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통계청 등에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 통보 및 주의 요구를 처분했다. 검찰 기소 왜 지금? 감사원은 2023년 9월 대통령비서실·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소속 22명 가운데 일부 주요 관련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및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주택 가격에 대해 부동산원에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사전 제공하도록 지시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고 통계 개선 명목으로 표본 가격을 조작하는 등 통계 왜곡을 은폐했다. 이렇게 집값 관련 통계 수치를 조작한 사례는 감사원 확인 결과 102건에 달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압은 2018년 1월 서울 양천, 성남 분당의 주택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왜곡 등에 처음 시작됐고, 2018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요동치자, 객관적 근거도 없이 특정 지역 개발계획 철회 등 정부 발표 내용이 시장 안정에 효과를 준 것처럼 통계에 반영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언론은 국정감사 등에서 주택 가격 동향 조사 변동률 등이 시장 상황 및 민간 통계 등과 다르다며 통계의 정확성·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으나 개별 표본 가격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표본 가격이 시장가격과 격차가 벌어진 사실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정부가 핵심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정부는 출범 때부터 ‘소득 주도 성장’을 일관되게 밀어붙였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도 정부 주도로 진행했다. 문제는 그 효과를 정부 차원에서 왜곡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7년 각각 2·3·4분기 가계소득을 가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정당한 절차 없이 표본 설계에 없는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 부동산·고용 다 건드렸다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서도 ‘마사지’가 들어갔다. 청와대는 2018년 1분기 소득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5.95)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 또 한 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별 근로소득 불평등 개선’으로 보고·발표하도록 지시했다. 통계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 관련 보도 설명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표했다. 감사원 결과가 나온 이후 정치권은 들끓었다. 국민의힘은 ‘국기 문란 범죄’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고 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며 “한술 더 떠서 이재명은 감사원을 민주당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 아래로 이관해 손아귀에 틀어쥐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표본도, 지수 작성 방식도, 자료 수집 방식도 다른 통계를 동일선상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이미 전 정권이 돼버린 윤석열정권의 잔당들이 전 정권(문재인정부)의 숨통을 기어이 끊어놓겠다는 의지가 부른 희대의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시기도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착수한 감사를 새 정부 수립을 불과 47일 앞둔 때에 마무리한 저의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저열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북한 GP 파괴 두고도 수사 요청 민주 “해체 준하는 개혁” 반발 감사원은 지난달 24일에도 문정부 당시 군 인사 6명을 수사해달라 요청했다. 이들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수사 요청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2018년 체결한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총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북한군 GP 지하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우리 군 당국이 이 부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이 내용을 포함한 북한군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가 이번 감사원의 수사 요청인 셈이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와 감사원의 연이은 문정부 ‘공격’에 민주당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검찰과 감사원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며 ‘신 관권선거’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감사원이 북한의 GP 파괴 관련 결과를 내놓은 이후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력기관이 이제 대통령선거에까지 사실상 개입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마지막까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졸개이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벌이는 최후의 저항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아 국민 주권을 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대세 영향 미칠까? 앞서 민주당은 집값 등 통계 조작 관련 감사원 발표 이후 ‘해체에 준하는 개혁 대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서 나온 발언이다. 민주당은 “독립 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문정부 표적 감사, 윤정부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해 최 원장은 직무에 복귀했으나 감사원장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