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송 LH 사장, 비리척결 헛스윙 내막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사장님 아웃~!

[일요시사=송응철 기자] 이지송 LH 사장이 지난 2009년 초대 사장에 취임하면서 가장 강력하게 추진한 것은 비리척결이었다. 물론 말로만 한 건 아니다. 비리척결을 위한 각종 장치를 도입했다. 지난해에는 뼛속까지 청렴하겠다며 ‘청렴실천 다짐대회’까지 개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LH에서는 여전히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열흘에 한 번 꼴로 쉴 새 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 향응 및 금품수수, 부당압력 행사, 법인카드 유흥비 위장결제 등 ‘종목’도 다양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이 사장의 리더십을 의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 사장, 취임 직후부터 비리척결에 ‘양팔’
각종비리 끊이지 않아…열흘에 한번 꼴로

“부패와는 절대로 함께 가지 않겠다.” 현대건설 CEO 출신인 이지송 LH 사장의 취임 일성이다. 이 사장은 당장 골프 등 업무관련 모든 사행성 오락을 금지시켰다. 단 한 번이라도 비리 사실이 적발되면 해임 등 중징계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했다.

LH 전 임직원은 지난해 초 ‘LH 부패 추방 및 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열었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직 기강을 확립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이후 간부직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청렴도 평가, 클린심사제,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부패영향평가 등 강도 높은 부패방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이 사장의 노력에도 LH는 여전히 각종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다.

240억 토지매입 계약
해지 대가로 금품수수

우선 청주지방 경찰청은 최근 LH본부 경영지원부 소속의 A씨를 구속했다. 모건설업체의 토지매입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건설업체는 지난

2007년 LH가 분양한 아산지역 240억원 규모의 상업용 부지를 매입했는데 지난 2008년부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결국 지난 2009년 문제의 부지를 팔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 과정에서 이 건설업체는 당시 LH 아산사업본부에서 토지계약 업무를 담당하던 김씨의 도움을 받고 그 대가로 2000만원을 건넸다.


LH에서 벌어지는 부정?부패는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그야말로 쉴 새 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징계를 받은 LH 직원만 52명에 달한다. 열흘에 한 번꼴로 비리가 벌어진 셈이다. 이들은 직무관련 향응 및 금품수수, 부당압력 행사, 법인카드 유흥비 위장결제 등 다방면에서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전기공사 감독직원인 B씨는 7억원 상당의 설계변경을 부당하게 실시, 시공사 소장에게 술 접대 및 골프접대를 받았다가 파면됐다. 또 다른 전기공사 감독직원인 C씨는 술 접대는 물론, 1500만원에 달하는 돈까지 빌린 뒤 시공사 소장을 때려 해임되기도 했다.

또 경기지역본부 4대강 보상업무 담당자 D씨는 토지소유자로부터 보상액을 높여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1700만원과 13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해 파면됐다. 전북지역본부 E씨는 공사업체에게 감독차량 소요비용을 대납케 하고 용역업체로부터 약 2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아 해임됐다.

용역업체들의 사업비 부풀리기를 묵인해준 사례도 있었다. 지난 수년간 폐기물 처리업체들이 폐기물의 중량을 부풀리거나 중복 계량하는 방식으로 용역비를 부풀려 왔는데 이는 관리 감독기관인 LH 근무자들의 묵인이나 방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폐기물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비리를 눈감아준 LH 직원에 대한 징계가 지난해 두 차례나 있었다.

향응, 원가 거짓 공개
사업비 부풀리기 묵인

LH는 비리 외에도 원가를 거짓으로 공개했다는 논란에도 휩싸였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준공 원가계산서’에 따르면 LH가 화성봉담지구 6블록 원가를 공개하면서 32억원의 손실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18억여원의 이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분양가상한제 이후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평균 26% 이상의 폭리를 취해온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또 2009년 기준 3.3㎡당 430만원에 불과한 임대주택 건설비도 697만원으로 부풀린 것으로 확인됐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책임져야 할 LH가 뒤통수를 친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선 이 사장의 경영능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까지 들려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비리척결에 양팔을 걷어붙였는데도 이처럼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면 이 사장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거나 비리척결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향응 및 금품수수·부당압력·유흥비 위장결제
“리더십 문제 있거나 의지 없는 것 아니냐”


이와 관련, LH는 사실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LH 측 관계자는 “이 사장은 취임 이후부터 일벌백계의 의지를 갖고 비리척결에 적극 나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확대해석 하지 말아달라”고 선을 그었다.

또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 LH는 감사시스템이 강화되면서 적발되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LH 측 관계자는 “과거 발각되지 않았던 비리들이 새로 감사에 적발되면서 많아 보이는 것 뿐”이라며 “실제론 비리들이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LH의 이같은 해명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LH는 지난해 6월 감사의 ‘뇌물수수’ 혐의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바 있기 때문이다. ‘비리 척결’과 ‘내부 단속’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가진 감사직원의 비리 사실은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썩은 칼’이 제대로 된 감사업무를 수행 했으리 만무하다는 게 업계의 평이다.

“리더십 문제없다”
“직원 개인의 문제”

LH는 내부 비리를 직원 개인의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LH 측 관계자는 “수천명에 달하는 직원들을 어떻게 일일이 관리하겠느냐”며 “회사와 무관한 직원 개개인의 도덕적 문제”라고 말했다.

이는 매번 사고가 터져 나올 때마다 LH가 마치 주문처럼 되풀이 하던 말이다. 그러나 이는 비리를 뿌리 뽑겠다던 이 사장의 의지에 역행하는 무책임한 모습이라는 지적이다. 이처럼 LH가 앞에선 비리척결을 외치며 직원 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그 피해는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 LH는 공기업의 본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자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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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면’ 군불 때는 사람들

‘조국 사면’ 군불 때는 사람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풀어주느냐, 마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깊은 고심에 빠졌다. 8·15 특별사면·복권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이름이 올라오면서다. 한때 아군이었던 조 전 대표의 정치 생명이 용산의 선택에 달렸다. 조국혁신당은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문계까지 사면론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7일 이재명정부의 첫 특별사면을 준비하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급상승했다. 사면심사위원회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검토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설에 부채질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내년 12월15일이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이 이뤄질 경우 출소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다.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기소 자체가 검찰의 무리한 시도였다고 보는 만큼 이번 정권에서 검찰개혁을 이뤄내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지난 대선 정국서 “조 전 대표가 보고 싶지 않느냐”며 “(이재명 후보가)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크게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곧 조 전 대표의 사면이라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전달한 것이다. 조 전 대표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또한 비슷한 시기에 ‘더1찍 다시 만날 조국’이라는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이 후보의 당선과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동일시했다. 이렇듯 혁신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 등에서 일궈낸 업적을 청구서 삼아 은근한 눈치를 보냈고, 최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까지 목소리를 키우면서 이 대통령을 전방위로 둘러쌌다. 지난달 30일 친문계인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조 전 대표와의 접견 사실을 알리며 “특유의 미소가 여전하고 세상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많을 법도 한데 오히려 긍정 에너지가 가득하다. 그래서인지 자꾸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마음의 빚을 지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적었다. 이어 “조국의 사면을 많은 이들이 바라는 이유는 검찰개혁을 요구했던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그의 사면을 통해 확인받고 싶은 마음 아닐까”라며 “야수의 시간과 같았던 지난 겨울 우리가 함께 외쳤던 검찰개혁이 틀리지 않았음을, 서로 생각은 달라도 통합과 연대라는 깃발 아래 모두가 함께 있었음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민통합 일환? 이 결정만 남아 친문계에 문까지 팔 걷어붙여 친명(친이재명)으로 분류되는 민주당 김영진 의원 역시 한 라디오를 통해 “국민통합을 위한 측면에서 넓게 사면 복권에 관한 판단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란 생각이 든다”면서도 “이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문 전 대통령이 용산 측에 조 전 대표의 사면 의견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고, 우 수석은 “뜻을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김원기·임채정·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등 민주당 출신인 전 국회의장도 가세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책임을 수용한 이들에 대한 절제된 관용”이라며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의 뜻을 담아 조 전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한 개인의 구제가 아니라 극한 대립과 갈등의 시기를 겪어내며 상처 입은 우리 사회 공동체에 건네는 ‘공정한 매듭과 위로’의 손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방에서 사면 요청이 쇄도하자 대통령실은 막판 고심에 빠졌다. 앞서 지난 5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사회적 약자와 민생 관련 사면에 대해 일차적으로 검증 및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치인 사면에 관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 중”이라며“아직 최종적인 검토 내지는 결정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혁신당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조 전 대표가 수감 된 지 8개월이 지났는데 혁신당은 아직도 권한대행 체제다. 전당대회를 통해 새 대표를 뽑을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느냐”며 “이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조 전 대표가 사면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가 돌아와서 혁신당이 이전 같은 명성을 되찾길 기다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혁신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최고위원 가운데 가장 많은 득표로 선출된 최고위원이 남은 임기 동안 당대표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선민 권한대행이 내년 7월까지 조 전 대표의 임기를 대신해 자리를 지킬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당초 조 전 대표가 자신의 수감 생활을 예측하고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이러한 당헌·당규를 개정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8개월째 대행 체제 혁신당 “확신” 믿을 구석 있었나 내년 지방 선거를 위해서라도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이 필요하다. 구심점이 없고 ‘조국’혁신당이라는 이름만 존재하는 지금으로서는 지난 보궐선거만큼의 역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민주당은 딜레마에 빠졌다. 국정 초기부터 자녀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 법의 심판을 받고 복역 중인 인사를 사면했다가는 ‘범죄자 프레임’에 함께 걸려들 수 있다. ‘조국 사태’에 거부감을 느낀 지지자들의 이탈도 고려해야 하는 지점이다. 반면 사면 요청을 거절할 경우 오히려 조 전 장관의 정치력을 키우는 등 일종의 서사를 부여할 수 있다. 조 전 대표는 본인의 사면에 대해 큰 뜻을 밝히지 않아 오히려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될 것이란 해석이다. 민주당에 있어 조 전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의 ‘변수’다. 지난 총선서 호남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 혁신당이기에 조 전 대표가 정치권에 돌아온다면 진보진영 텃밭을 둘러싼 두 정당 간의 경쟁과 그로 인한 잡음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그의 행보를 예측하고 나섰다. ‘자유의 몸’이 될 경우 이른 시일 안에 전당대회를 치러 다시 한번 당대표직을 거머쥐고 내년 지방 선거를 진두지휘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가 부산 시장 등으로 직접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도 보고 있다. 어디로 튈까 민주당은 최종 사면 명단이 공개되기 전까지 별다르 입장을 내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7일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지만, 이날 조 전 대표의 사면 논의는 나오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제 공은 이 대통령에게 넘어왔다. 단 한 사람의 정치 인생이 걸린 문제지만 그의 복권은 정치 진영을 흔들기에 충분하다. 여러 가지 변수와 상수가 존재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최종 선택에 이목이 쏠린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