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1?15 전대에 희비 엇갈리는 ‘잠룡 5인방’

죽은 노무현의 부활에 웃고~울고 뜨고~지고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민주통합당의 새 지도부가 베일을 벗었다. 지난 15일 전당대회를 통해 2012년 굵직한 두 선거를 진두지휘할 지도부가 선출된 것. 한명숙 대표를 필두로 문성근?박영선?박지원?이인영?김부겸 최고위원이 차례로 지도부에 입성했다. ‘노무현의 사람들’로 분류되는 한 대표와 문 최고위원의 선전에 ‘친노의 부활’로 보는 시각이 팽배하다. 한때 ‘폐족’으로까지 불린 친노 세력의 부활조짐에 야권 잠룡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모양새다. 웃는 잠룡, 우는 잠룡, 뜨는 잠룡, 지는 잠룡은 과연 누구일까?

문재인, 친노세력의 부활로 유리한 대권 고지 점해 ‘반색’
손학규 지도부 절반이 측근 인사로 당내 입지 단단 ‘미소’

민주통합당이 지난 15일 전당대회를 통해 지도부를 선출했다. 한명숙 대표를 사령탑으로 문성근?박영선?박지원?이인영?김부겸 후보가 차례로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전대결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람들로 분류되는 한 대표와 문 최고위원이 1~2위를 다퉜다. 이를 두고 ‘친노의 부활’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 ‘안방 리그전’
치열한 혈투 예고

그간 친노세력은 대선과 총선 참패 책임론 속에 폐족(廢族)으로까지 내몰렸다. 하지만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부터 김두관 경남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이광재 강원지사 등 당선자를 내며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게다가 이번 전당대회 결과 ‘제1야당’을 접수하며 확실하게 주류로 발돋움한 모양새다.

이번 지도부는 선거의 해인 2012년 총?대선을 진두지휘해 ‘총선압승?정권교체’라는 막중한 책임감이 주어진다. 특히 이번 지도부는 대권행의 교두보 역할로 당내 잠룡들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이번 전대결과에 따라 잠룡들의 희비가 엇갈린 양상이다.

당내의 대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인사는 문재인ㆍ손학규ㆍ정세균ㆍ정동영 상임고문이다. 여기에 ‘리틀 노무현’으로 불리는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입당이후 대선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이번 전대결과로 그간 친노의 구심점 역할을 한 문재인 상임고문은 당내 대권주자로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이다.

한 대표와 더불어 문성근 최고위원의 지도부 입성으로 든든한 지원군을 확보했다는 이유에서다. 한 대표는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역임했고, 문 최고위원은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를 각각 이끈 친노세력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다.

이처럼 친노인사들의 약진으로 친노세력의 정치적 입지는 한층 넓어졌다. 때문에 당사자인 문 고문은 대선에 대해 묵묵부답임에도 그의 대권행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된 상황이다.

통합에 전대까지
손학규도 함박웃음

그는 당내 계파 간 이해관계에 얽혀있지 않고, 대중적 인기도 높다는 것이 강점이다. 여기에 PK(부산?경남)출신이란 점과 과거 특전사의 수중폭파요원으로 군복무를 했던 전력이 보태지며 보수세력에도 경쟁력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직 정치력 검증이라는 절차와 당내 지지기반이 약하다는 점은 약점으로 꼽힌다. 때문에 문 고문은 한 대표가 추진할 개혁공천을 통해 4월 총선에서 친노·시민사회 세력을 대거 원내에 진입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등의 방법으로 당내 지지세력 확보에 나설 전망이다.

특히 문 고문은 대선을 앞두고 치러질 4월 총선에서 야당의 불모지인 부산 사상구에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여기서 당선돼 PK지역 흥행을 이끌 경우 당 안팎의 대선 출마 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손학규 상임고문도 이번 경선으로 입지가 한층 단단해졌다. 그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박영선·이인영·김부겸 최고위원이 약진하면서다.

손 고문은 민주당이 세대교체를 통해 체질개선을 이루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판단하에 이번 전대에서 젊은 세 최고위원을 물밑에서 지원했다. 결과는 이들 모두 당선으로 이어지면서 손 고문으로선 상당한 당내 지분을 확보하게 됐다.

특히 손 고문은 앞서 대표 시절 우여곡절 끝에 야권통합을 성사시킨 경력까지 더해져 대선주자로서 동력을 얻게 됐다. 일각에서는 손 고문에게 총선에서 불모지에 출마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진 상황이다. 하지만 대권 도전을 위해선 내년 11월 당내 경선을 치러야 하는 만큼 오히려 총선 출마가 지역구민들에게 누를 끼친다는 판단에서 출격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단 손 고문 측은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만약 불모지 개척에 합류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경우 지난해 4?27 분당대첩에 이어 다시 한 번 그의 대권행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점쳐진다.

정세균 ‘본전’ 정동영 ‘침울’…불모지 개척으로 승부수 던져
친노 후광효과로 ‘뜨는’ 김두관…정치?행정?PK 경쟁력 갖춰

정세균 상임고문은 전폭적으로 지원했던 한 대표의 당선으로 본전치기에 성공했다는 평이다. 정 고문은 2012년 총ㆍ대선 승리와 당내·외 화합, 전국정당화를 위해 일찍이 한 대표가 적임자라는 판단하에 경선 출마를 권유해왔던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한 대표는 구 민주계뿐만 아니라 친노세력과 일부 486그룹 등의 전방위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때문에 한 대표가 당선되었음에도 정 고문이 공을 전부 차지하긴 어렵다는 평이다.

정 고문으로선 무엇보다 한 대표 외에는 각별한 최고위원이 없다는 점이 아쉬운 대목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정 고문은 ‘정치 1번지’로 꼽히는 서울 종로에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수도권 승리에 기여함으로써 존재감을 인정받아 대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에서였다.

정동영 상임고문은 이번 경선을 통해 대선주자로서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정 고문은 자신이 조직을 빌려주면서까지 밀었던 이종걸?이강래 후보가 본선에도 들지 못해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게다가 친노세력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아 입지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정 고문이 그간 공들여 온 이슈인 한진중공업을 비롯한 노동현안 및 한미 FTA가 다른 정치쟁점인 ‘내곡동 사저’ ‘디도스 파문’ ‘돈 봉투 살포’ 등에 가려져 폭발력이 덜했던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위축된 정동영
적진에 출사표

정 고문은 특히 지난 대선후보였다는 점이 무색할 만큼 현재 대선지지율도 초라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정 고문은 4?11 총선에서 불모지에 출사표를 던지며 위기 탈출에 나섰다. 그는 지난 17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지역구인 전북 전주 덕진을 떠나 적지(敵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것. 정 고문은 이날 “1·15 전당대회 때 젊은 후보들이 ‘사지에 가서 헌신하라’고 한 것을 충정으로 받아들인다”며 “구체적인 출마 지역은 당 지도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8일 정 고문은 서울 강남 지역 출마를 결정했다. 김현 민주통합당 부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고문과 함께 논의한 결과 정 고문이 서울 강남에서 출마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정 고문의 한 핵심측근은 “정 고문이 한때 강남을 지역에 거주한 적도 있어 인연이 아주 없다고만은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로써 정 고문 역시 불모지에 민주통합당 깃발을 꽂고 존재감을 부각시켜 대선 동력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번 전대의 결정적 수혜자는 다름 아닌 ‘리틀 노무현’이라 불리는 김두관 경남도지사이다. 앞서 문 최고위원은 “김 지사가 노 전 대통령의 길이 옳다고 따라가고 있다”며 그를 치켜세운 바 있어 주목을 끌었다.

김 지사는 동네 이장?군수부터 장관?도지사까지 구석구석을 경험한 ‘행정의 달인’이다. 여기에 열린우리당 최고위원과 경남도당위원장이라는 정치경험이 더해져 공공연히 대선판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유력 잠룡으로 꼽혀왔던 김 지사였다. 게다가 그는 경남도지사에 당선되면서 PK경쟁력까지 확보한 상태다.

 가장 큰 수혜자
‘리틀 노무현’ 김두관

김 지사는 지난 11일 한 지역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에 대해) 주변에서 가능성을 열어두라고 말한다. 대체로 동의하는 편이다”고 말했다. 근래 사석에서도 “한국의 룰라(전 브라질 대통령)가 되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김 지사는 오는 2월 민주통합당 입당을 예고한 상태다. 입당은 그에게 이제 지역이 아닌 중앙정치인으로 보폭을 넓히는 계기이자 향후 대선 행로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히 그가 대선 레이스에 합류할 경우 민주통합당은 ‘안방 리그전’부터 치열한 혈투가 펼쳐질 전망이다.

전당대회의 승패가 가려진 만큼 잠룡들의 1차 희비쌍곡선도 함께 그려진 상태다. 하지만 계속된 잠룡들의 갖은 승부수에 ‘대권행’의 주인은 예측이 불가한 상황이다.

게다가 야권 전체적으로는 ‘안철수 바람’이라는 돌발변수까지 존재해 잠룡들의 대권행은 더욱더 안개 국면이다. 때문에 어느 잠룡이 단 하나뿐인 대권 티켓을 확보하고 마지막에 웃을지 세간의 관심의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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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