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 개국공신 ‘6인회’ 참담한 말로 내막

권력의 핵에서 ‘동네북’ 전락 “아 옛날이여…!”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 했던가. 요즘 정치권을 보면 새삼 ‘권력무상’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정권창출의 주역 ‘6인회’를 보면 더욱 그렇다. 지난 2007년 대선 승리 후 창업공로에 따라 6인회는 권력의 핵으로 급부상했다. 하지만 임기 말 ‘측근비리’ ‘내곡동 사저’ ‘디도스 파문’ ‘금권정치 폭로’ 등 갖가지 초대형 폭탄을 맞고 휘청하는 모양새다. 정계 안팎에서는 실세로 군림했던 6인회의 멤버 모두 참담한 말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양대 실세’ 이상득?최시중 측근비리 터져…불운의 서막? 
‘고승덕의 금권정치 폭로’에 현직 국회의장 소환될 가능성  

‘권불십년’이라고 했다. 요즘 정치권을 보면 절감할 수 있는 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샐러리맨의 신화’에서 ‘동네북’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서울시장부터 대통령까지 승승장구하던 이 대통령은 초대형 악재가 겹치며 레임덕에 허덕이고 있는 것.  

개국공신들 역시 지근거리에서 터진 악재들에 줄줄이 엮이며 추락하는 모양새다. MB정권 개국공신이자 실세로 통했던 6인회의 말년은 "안 봐도 비디오"란 목소리까지 나온다. 휘청거리며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6인회의 현재 상황은 말 그대로 초상집 분위기다. 

‘억지 춘향격’으로
‘상왕’ 불명예 퇴진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은 최측근들로 구성된 선거사령부를 꾸렸다. 이른바 ‘6인회’다. 이들은 이명박 캠프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활동했다. 6인회는 이 대통령과 ‘형님’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을 포함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박희태 국회의장, 이재오 전 특임장관, 김덕룡 국민통합특별보좌관을 일컫는다.

대선 승리 후 이들은 정권창출의 공로를 인정받아 MB정권에서 권력의 ‘핵’으로 급부상했다. 청와대와 국회 및 한나라당 등의 요직을 차지한 것. 이들은 각료 인선에 주도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과 수시로 만나 정국현안을 논의하는 등 MB정권에서 무소불위의 ‘실세’로 자리매김했다.

‘상왕’으로 불린 이 의원은 당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따내는 저력을 과시했다. 이어 각 인사권마다 그의 입김이 작용되며 최고 권력자 못지않은 파워를 행사한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특히 이 의원은 ‘영포라인’을 앞세워 청와대와 한나라당 등 권력기관을 장악하며 당내에서조차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이 의원은 파워가 컸던 만큼 따라붙은 의혹도 많았다. 굵직한 비리만 터지면 언제나 이 의원이 배후로 지목됐다. 결국 자신의 최측근들이 줄줄이 사정기관의 조사대상이 됐다. 이 의원의 보좌관 박배수씨는 각종 청탁 명목으로 10억원 이상을 받아 챙긴 혐의가 밝혀지며 구속된 상태다. 여기에 의원실 비서들이 줄줄이 돈세탁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품수수, 돈세탁, 차명계좌 발견, 뭉칫돈 포착 등 이 의원실 보좌진 검찰 수사 내용은 양파껍질 마냥 깔수록 새롭게 드러나는 실정이다. 이러한 괴자금의 종착지로 이 의원이 지목되는 상황이다. 검찰 역시 박 보좌관이 수수한 자금 일부가 이 의원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검찰 칼날 앞에 이 의원은 ‘형님 게이트’ 문턱까지 내몰리며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

이 의원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검찰의 칼끝이 조여오자 사실상 등 떠밀려 퇴진했다는 평이다. 게다가 이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만으로는 사태를 수습할 수 없는 분위기라는 게 중론이다. 여당 내에서조차 “측근비리를 감싸고 있던 빗장이 풀렸으니 더 많은 게 터져 나올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이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그의 불운의 시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MB정권 막후 실세
최시중 양아들 비리

‘방통대군’으로 위세를 떨친 최시중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멘토라고 불린다. 그는 국정원장보다 한 수 위의 정보력을 갖고 있다고 알려진다. 게다가 그는 꾸준히 대통령과 독대하며 정국을 논하고, 장막 뒤에서 대통령을 도우며 이 의원과 함께 양대 실세로 군림해왔다.

하지만 그 역시 양아들로 불리는 최측근이 비리 의혹에 휩싸여 곤혹스러운 처지다. 최 위원장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정용욱씨가 김학인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으로부터 2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김 이사장이 EBS 이사 선임 로비 명목으로 정씨에게 돈을 건넸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거액의 불법자금 최종 종착지는 최 위원장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도 매섭다.

검찰은 시중에 떠도는 소문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아울러 최 위원장에게 돈이 전달됐는지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아들 정씨는 오는 25일 귀국해 검찰 출석을 앞둔 상태다.

정씨는 비리 의혹을 강하게 부정하고 있지만 검찰 수사결과 정관계 청탁 연결고리의 실체가 드러날 경우 커다란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최 위원장 역시 양아들의 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이유로 퇴진 압박을 받는 처지다. 때문에 최 위원장 역시 어두운 분위기가 감지되는 상황이다.


특히 최 위원장이 종합편성채널(종편)에 특혜를 몰아줬다는 의혹도 끊임없이 제기되며 여의도 정가에선 최 위원장을 정권 교체 시 국회 청문회나 검찰 수사 대상 ‘1순위’로 꼽고 있다.

박희태 국회의장 역시 위태롭기는 마찬가지다. 박 의장은 대선을 거치면서 이 대통령 최측근으로 부상했다. 당 대표 및 국회의장직을 맡으며 승승장구 해온 것. 그는 지난 2008년 7월 전당대회 당시 친이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당 대표에 당선됐다. MB정권 집권 초기에 당 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당청 분위기가 좌우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전당대회에 참석해 당의 단합을 호소했고, 박 의장의 당선으로 이어졌다. 

‘왕의남자’ 이재오 쇄신 대상자 물망에 올라…공천 불투명
‘내곡동 사저’ 논란 MB 스스로 먹칠해…‘MB호’ 침몰 위기

하지만 고승덕 의원이 지난 8일 검찰에 출두해 박 의장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용의자로 지목하며 정치인생 말년에 백척간두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앞서 박 의장은 지난 10?26 재보선 당시 선관위 ‘디도스 공격’과 관련하여 자신의 비서가 전격 구속됐다. 검?경 수사결과 박 의장과는 무관한 것으로 결론 났지만 아직도 의혹의 눈초리가 완전 걷힌 것은 아니다. 그런 와중에 한숨을 채 돌릴 틈도 없이 금권정치 폭로가 이어지며 박 의장은 지금 만신창이로 전락한 상태다.

특히 고 의원의 폭로에 따라 현직 국회의장의 검찰 소환이 예고되며 ‘당 대표→6선 의원→국회의장’으로 화려하게 정치이력의 종지부를 찍으려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공산이 커지고 있다. 때문에 그는 검찰 소환 통보에 귀 기울이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왕의남자’로 불리우는 이재오 전 특임장관의 위상도 초라하기 그지없다. 한때 친이계의 좌장으로 통했던 그는 현재 친이계의 해체로 당내 입지가 현격하게 줄어들었다. 무엇보다 ‘박근혜 비대위’로부터 이상득 의원과 함께 최우선 쇄신대상 물망에 거론되며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

이 대통령의 ‘단짝’ 김덕룡 특보도 이미 ‘한물 간 거사’ 취급을 받고 있다. 그 역시 총선 출마를 저울질 중이나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 또한 지난 정치인생에 회한을 곱씹어야 할 지경이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은 본인이 내곡동 사저 파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상태다. 특히 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형사고발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으로 야당에 의해 고발된 것. 퇴임 후 거처할 사저에 국민혈세를 불법으로 전용했다는 의혹이 더해지며 국세횡령죄까지 얹혀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한 의혹은 이 대통령 본인이 직접 연루됐다는 점에서 폭발성이 큰 사안이다.

잇단 ‘명박돌이’ 불명예
MB도 의혹 달고 다녀

앞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은진수?김두우?신재민 등과 영부인의 사촌오빠가 권력형 비리로 줄줄이 검찰에 구속되며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았던 이 대통령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 게다가 또 다른 측근 인사들도 갖가지 의혹에 휩싸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분위기다.

‘설상가상’격으로 이 대통령의 임기 내내 아킬레스건처럼 따라붙은 ‘BBK 의혹’도 재점화 됐다. 김경준 전 BBK 투자자문 대표의 횡령으로 피해를 본 옵셔널캐피털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등법원에 김 전 대표, 에리카 김, 그리고 다스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다시 법정공방전이 예고된 것.

특히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까지 밝혀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다스는 이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씨와 처남 고 김재정씨의 부인 소유 회사지만, 이 대통령이 실소유주가 아니냐는 의혹이 지난 대선 전부터 계속 제기됐다.

임기 말 이 대통령 본인에 이어 이 의원과 최 위원장, 박 의장은 검찰의 칼날에 턱밑까지 물이 찬 양상이다. 왕의남자 이 전 장관은 쇄신대상으로 꼽히며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단짝 김 특보 역시 공천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현재 대통령은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했고, 종편출산에 힘써준 은혜에도 불구하고 보수언론마저 등을 돌리려는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특히 코앞으로 다가온 4?11 총선에서 정권심판 의미가 짙어지며 승기는 야권으로 기울어 ‘여소야대’ 가능성에 6인회의 위기감이 팽배하다.

시작은 창대했던 6인회의 초라한 말로가 예견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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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