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의 참일꾼’ 김영록 민주통합당 의원

‘무릎걸음’으로 국민과 눈높이 맞추겠다!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예로부터 ‘신토불이’라 하였다. 같은 땅에서 나는 것이라야 체질에 맞는다는 뜻인즉 우리 몸엔 우리 것이 좋다는 의미다. 하지만 값싼 수입산 농작물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탓에 우리 토종이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며 농어촌은 어려움에 직면한 상태다. 이에 잘나가는 행정관료직을 내던지고 농어민의 목소리를 직접 대변하고자 국회에 입성한 의원이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그는 바로 해남·진도·완도를 지역구로 둔 김영록 민주통합당 의원이다. 18대 국회 내내 한결같이 농어촌 사랑을 보여준 김 의원을 <일요시사>가 만나봤다.

농어촌에 대한 사랑 국감·예산편성·FTA저지에서 드러나
“권력을 개인 치부에 이용…MB 퇴임 후 후유증 클 것”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할 수 있는 용기”라는 문구가 한동안 방송에서 사용되며 유행처럼 번진 적이 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모두가 농어촌을 외면하는 현실에서 농어촌 지역에 봉사를 하기 위해 국회에 뛰어든 사람이 있다. 그는 바로 김영록 민주통합당 의원이다. 그의 지역구는 해남?진도?완도를 기반으로 하는 전형적인 농어촌 마을이다.

남다른 농어촌 사랑

“공직은 주어진 역할에 충실히 하는 것이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농어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싶었습니다.”

김 의원은 행정고시에 합격하며 지방공무원 일을 시작으로 강진ㆍ완도군수, 목포시 부시장, 행정자치부 홍보관리관,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를 역임한 정통관료 출신이다.

그는 30년이 넘는 공직생활로 중앙부처와 도청, 일선 시군까지 현장 곳곳을 누빈 행정 전문가로 손꼽혔다. 하지만 그는 소위 ‘잘나가는’ 공직생활을 중도하차했다. 농촌이 처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온몸으로 체험하며 행정만으로는 근본적인 변화가 어렵다고 절감해서다.

이에 그는 18대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그의 진심은 지역민들에게 통했다. 여의도에 입성한 후 그는 민주당의 당적을 얻었고,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사태와 MB악법에 온몸으로 투쟁하며 드라마틱하게 첫 의정활동의 막을 열었다. 

김 의원은 초선의원답게 ‘뚝심’과 ‘열정’으로 부단히 뛰며 의정활동 및 지역구 활동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는 지역구 최대의 민원이었던 간척지 농지 장기임대 요청을 말끔하게 처리했다. 농지법 개정 및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간척농지 임대차기간을 최소 3년 이상 장기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됐다.

그는 또 간척지 쌀직불금 지급대상을 확대했다. 특히 그는 특별교부세를 연중 계속 확보하여 재해대책은 물론 농로포장 등 크고 작은 지역민원과 숙원사업을 속 시원하게 해결한 점이 나름의 성과다.

김 의원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의 상임위를 거쳤다. 하지만 한미FTA 저지 및 농어민의 대변자로 활약하며 농어민을 위한 일관된 목소리는 유지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농업분야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한미FTA가 한나라당에 의해 강행 처리됐다. 이에 김 의원은 “경쟁력이 있는 자동차나 석유화학 이외에는 실익이 적고, 우리의 시장만 다 내주는 협상이다”며 “극히 일부 산업의 이익을 위해 추진하는 불평등조약이자 미 연방법의 하위조약으로 우리나라의 국제위상마저 낮아지는 조약이다”고 성토했다.

특히 그는 “가장 위험한 성과에 대한 가장 긍정적인 면만을 강조하는 협상으로 우리 농수산업의 기반을 붕괴시키는 조약이라 분명히 반대한다”며 “농수축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배양과 소득안정망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대책으로 21조원을 운운하는 것은 농림수산식품부 예산을 합한 것에 불과한 허구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의 오랜 행정경험과 농어민에 대한 지극한 애정은 국정감사에서도 빛을 발했다. ‘국감 NGO모니터단’에서 3년 연속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 국감 당시 그는 정부의 FTA의 농업부문 미흡한 보완대책을 질타했고, 정부의 쌀값과 관련 농민에게 쓰여야 할 예산이 잘못 쓰였음을 꼬집었다.

농어민을 위한 지극한 마음이 국회의원의 감시와 견제라는 책무와 어우러져 끝끝내 결실을 맺은 것이다.

하지만 그는“한미FTA의 국회비준을 저지하지 못한 것이 가장 안타깝고 아쉽다”고 털어놨다. 그는 또 농림수산식품위 위원으로서 농수산물가격안정장치가 미흡하여 아직도 농어가소득안전망을 구축하는데 미흡했던 점을 상기하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처럼 18대 국회의 파라만장했던 시간을 담아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무릎걸음>이란 책을 출간했다. 그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려는 저의 국정에 임하는 자세를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다”며 “국민과 우리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더 잘하여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국민이 원하는 정치, 희망의 정치를 펼치고자 하는 저의 마음과 자세를 나타낸 것이다”고 설명했다.

민심에 귀 기울여야


그는 특히 다원화된 현대사회의 다양한 목소리, 계층 간의 갈등을 정책에 반영하지 못하여 현재 정당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극에 달한 데 대해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난 4년 동안 온갖 비리가 난무하여 국가와 사회의 기강이 해이해진 것부터 고쳐 나아가고, 경제문제도 상위1%보다는 99%의 다수 서민과 농어민을 위한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러한 일을 우리 민주통합당이 해낼 수 있다”며 새 출발하는 정당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대여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그는 정당정치의 불신을 심화시킨 현 정부의 권력형 비리에 대해 정치 권력제도 자체를 4년 중임이나 내각제로 바꿔야 할 때가 된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5년 단임의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 측근이 5년 내 한탕 해먹자는 정치풍토가 계속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그는 “국민은 경제를 살리라고 경제대통령을 뽑았는데, 경제는 파탄 나고 있다. 이를 현명한 국민이 4월 총선과 연말 대선에서 현 정권을 반드시 심판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정당에 대한 불신을 민심의 준엄한 말로 새겨듣고 더 열심히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지역에 대한 애정과 집념을 가지고 현안을 해결하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김영록 의원 프로필>

▲1997년 제21회 행정고시 합격
▲1994년 강진군수
▲1995년 완도군수
▲1998년 목포시 부시장
▲2001년 행정자치부 총무과장
▲2005년 행정자치부 홍보관리관
▲2006년 전남 행정부지사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2008년 민주당 원내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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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 게이트’ 김건희·대기업<br> 연결고리 추적

‘집사 게이트’ 김건희·대기업
연결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김건희 특검팀이 고삐를 당기기 시작한 수사는 ‘집사 게이트’다. 김건희씨의 최측근인 김예성씨가 연관된 부실기업에 다수의 대기업이 투자한 게 핵심이다. 일부 증권사는 기업가치까지 과대 해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팀은 해당 기업에 투자한 대기업 오너들을 전부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집사 게이트’ 의혹의 중심에 선 업체는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이하 IMS)다. 이 기업은 렌터카 업체로 코스닥 상장을 준비 중이었다. 수백억원대 빚더미에 앉았지만 복수의 대기업으로부터 ‘수상한 투자’를 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IMS 설립에 관여한 김예성씨가 김건희씨의 최측근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보고 있다. 투자 강행 로비용으로? 특검팀은 지금까지 신한은행과 경남스틸, JB우리캐피탈, 유니크, 중동파이낸스 등 투자사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7일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과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조사했고, 21일에는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만이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다. 오정희 특검보는 지난 22일 “조현상 부회장이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며 “신속히 귀국해 출석 일자를 밝히고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조사 기업은 김건희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보유한 IMS에 2023년 6월 무렵 5000만~10억원을 투자한 곳들이다. 1차 조사 대상이었던 한국증권금융,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키움증권으로부터도 10억~50억원씩 총 184억원 투자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이 투자는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조성한 오아시스제3호제이디신기술투자(오아시스3호펀드)를 통해 투자됐다. 오아시스3호펀드는 선순위 130억원과 후순위 70억원 투자 구조로 결성됐다. 184억원 중 약 46억원은 기존 주식을 매입하는 ‘구주 매입’ 방식으로 집행됐다. 이 자금이 김건희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차명 재산으로 의심되는 이노베스트코리아로 흘러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유일한 이사는 김예성씨의 아내인 정모씨다. 누적적자가 수백억원대인 기업에 투자를 진행한 점과 김예성씨가 차명 회사를 통해 46억원 상당의 지분을 매각해 수익을 올리던 시기의 자금 흐름이 수상하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형사사건 및 오너 리스크 등이 존재했던 대기업과 금융회사들이 당시 자본잠식 상태였던 IMS모빌리티에 이해하기 어려운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 배경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자 기업들 배임 가능성 실제 IMS는 2023년 1월 기준 자산 556억원에 부채가 1414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였다. 이런 기업에 ▲한국증권금융 50억원 ▲HS효성그룹 계열사 35억원 ▲카카오모빌리티 30억원 ▲신한은행 30억원 ▲키움증권 10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이 중 한국증권금융의 투자가 의아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국증권금융은 금융위원회 관리 아래 증권시장 유동성 보강과 투자자 예탁금 보호 기능을 수행한다. 최대주주는 한국거래소로 우리은행, 하나은행, NH투자증권 등이 지분을 보유 중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때는 증권시장 안정화 기능을 담당했을 정도로 중요한 포지션을 맡고 있다. 역대 사장은 주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출신들이었고 윤 전 사장은 금융위 국장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을 역임했다. 현 김정각 사장도 FIU 원장 출신이다. 한국증권금융은 투자 당시 정상적인 내부 심사를 거쳤고,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 투자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투자 경위와 투자 근거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IMS, 자본잠식에 부채만 1000억대 한국증권·신한·효성 수 십억 투자 한 증권사 관계자는 “사실상 공기업에 해당하고 준정부기관이라고 봐도 무방한 게 한국증권금융이다. 공기업이 1000억원이 넘는 부채를 가진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 HS효성의 투자 시기는 지난 2024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로 최고 경영진이 경고 처분을 받기 직전이었다. 당시 공정위는 조 부회장의 16년간 차명 주식 보유기업 계열사 신고 누락을 지적했다. HS효성은 또 2024년 상반기 그룹 인적 분할을 앞두고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가 중요한 시점이었다. 특검팀은 HS효성이 김건희씨에게 간접적으로 로비하기 위해 투자했다고 의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3년 3월 ‘택시콜 몰아주기’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257억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받았다. 같은 해 하반기부터는 가맹사 이중계약을 통한 매출 부풀리기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의 조사까지 받는 상황이었다. 키움증권은 2023년 5월 김 전 회장이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직전에 지분을 대량 매도해 시세차익을 올린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당국의 수사선상에 올랐던 시기다. IMS에 투자한 기업들은 대부분 손실 가능성을 검토했다. 특히 일부 기업은 펀드 손실 시 투자자의 투자원금 손실을 우선적으로 책임지겠다고 계약하기도 했다. ▲한국증권금융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키움증권 ▲JB우리캐피탈 등은 선순위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참여했고, HS효성은 조영탁 IMS 대표, 유니크, 경남스틸 등과 함께 후순위 유한책임조합원이었다. HS효성은 4개 계열사(더클래스효성, 더프리미엄효성, 신성자동차, 효성도요타)를 통해 총 35억원을 투자했다. 통상 후순위 조합원은 조합이나 회사가 청산될 때 가장 마지막에 투자금을 돌려받는다. 먼저 투자한 기업이 투자금을 회수한 후 남은 금액이 있을 때만 돌려받을 수 있어 투자금 회수가 불발될 여지가 있어 리스크가 크다. 기업가치 과대 포장?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실이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받은 투자 현황 보고 자료에 따르면 한국증권금융 등은 최대 4년 이내에 IMS ONE의 IPO(기업공개) 혹은 M&A 실패 시 투자 원금 회수 가능성을 함께 검토했다. 투자 현황 보고서상 투자 원금 회수는 투자 구조와 투자 조건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투자 구조를 보면 오아시스3호펀드 투자 구조상 선순위 조합원에게는 후순위의 우선손실충당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손실충당제도란 투자조합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후순위 조합원이 손실을 먼저 떠안는 것이다. HS효성이 가장 큰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했다는 의미다. 투자 구조 외에 신용보강 조건으로 한국증권금융은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상환 청구권(풋옵션) ▲동반 매각권 등 3가지 권한을 확보해 투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보장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이 위험한 투자는 곧 투자업체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현행법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게 법조계의 시선이다. 특검팀도 앞서 청구했던 압수수색영장에 이들 기업에 대한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해당 압수수색영장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증권사는 IMS에 대해 수천 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IMS 기업가치를 2000억원 수준으로 평가했다. 신한투자증권은 PSR 방식으로 기업가치를 산출, IMS 시가총액을 2177억~2488억원으로 봤다. 하지만 IMS모빌리티는 지난해 매출액 472억원, 당기순손실 28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처리하지 못한 결손금만 1276억원에 달한다. 김예성씨는 정씨의 출국금지가 풀리면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특검에 전달했다. 정씨가 베트남으로 들어와 자녀 돌봄 문제를 해결하면 귀국해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특검팀은 정씨의 출국금지를 풀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김씨도 아직 구체적인 귀국 일정을 잡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전날 정씨를 상대로 김예성씨 부부가 제주도에 마련한 자택의 보증금 출처를 요구하는 등 김예성씨에게 흘러간 것으로 의심되는 ‘46억원’의 행방과 용처를 확인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금융정보 제공 동의 등에 대해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김예성씨 측은 거래 내역 등의 입증 자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 흐름 수사 고삐 특검팀은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김예성씨가 특검 수사에 대비해 도피했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무효화 조처에 나섰다. 이에 압박을 느낀 김예성씨가 태국으로 다시 도주했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김예성씨 측은 비자 문제로 잠시 태국을 방문했을 뿐 베트남 거주지를 옮긴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씨는 특검 조사에서 김예성씨 연락처를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