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형사’ 사실성 얼마나 담을까?

“영화 통해 진실 말하고 싶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 강대원 전 수사과장은 “영화 <형사>를 통해 ‘북창동 잔혹사’에 얽힌 밝혀지지 않은 외압의 실체와 의혹이 공개된다”고 밝혔다.   한화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이 영화로 만들어진다. 서울 남대문경찰서 강대원 전 수사과장은 11월26일 서울 충무로 PJ호텔에서 김승연 회장 사건의 영화화 계획을 밝혔다. 그는 “자신의 회고록 ‘형사 25시’를 바탕으로 영화 <형사>(가제)의 시나리오 작업 중이다”라며 “김승연 회장 사건과 연쇄살인범 유영철 사건, 용산 초등학생 성추행 사건 등이 포함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강대원 전 수사과장은 굵직한 사건들을 직접 수사한 경찰로 지난해 김승연 회장 사건과 관련해 외압설을 주장하며 내사를 중단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가 결국 정년을 앞두고 사직했다. 강대원 수사과장은 석연치 않은 사직과 관련해 “나의 명예를 되찾고 영화로도 흥미로울 것 같아 영화화를 결정했다. 영화는 영화다. 지금 다 얘기하면 영화의 의미가 없다. 영화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영화 <형사> 기자회견장에 선글라스를 착용한 채 보디가드 4명의 호위를 받으며 등장한 강대원 전 수사과장은 “7월에 회고록을 탈고했고, 출판을 할까 했지만 영화 매체를 선택했다”며 “연쇄살인범 유영철 사건이 영화의 주가 되고 김승연 회장 부분은 부가적인 내용이 될 것이다. 김승연 사건으로 현재 형 집행 중이기 때문에 예민한 문제라 밝힐 수 없고 모든 걸 영화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화측서 “어떤 제의도 받지 않을 것”

그는 이어 “한화 부분은 최대한 객관적으로 그릴 것이고 재판 결과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며 “영화화 후 한화와의 법적 대응 문제와 또 다른 사회적인 파장까지도 준비하고 있다. 투자 유치도 한화와는 관계없다”고 강조했다.
영화 내용과 관련된 외압이나 영화 제작에 관한 배경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영화는 영화다. 지금 다 말하면 영화의 의미가 없다. 말 못 한다. 영화로 말하겠다”고 답변을 극도로 아꼈다.

제작을 맡은 (주)에버시네마의 강철웅 대표는 “한화 문제를 거론한 것은 홍보 목적이 아니다. 형사들의 사실적 아픔과 고난을 그릴 것이다”라며 “한화로부터 투자는 물론 어떤 제의도 받지 않을 것이다. 한화로부터 영화 제작에 제동을 거는 요구 전화를 수차례 받았지만 한화와 접촉한 적 없고 앞으로도 만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영화인이지 로비스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이어 “4년여 간 영화 <삼청교육대>를 준비하다가 투자 문제로 제작을 못한 바 있다. 전적을 참고삼아 제대로 된 시나리오와 투명한 투자사의 투자를 받아 투명하고 철저하게 영화를 완성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강 대표는 또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해나가 내년 초에 크랭크인 계획을 잡았다. 강 전 수사과장이 참여한 1차 시나리오가 완성됐고, 2차 재고 중이다. 감독은 선정됐지만 밝히지 않겠다”고 영화에 관련된 투자와 제작 의혹을 해명했다.

강 전 수사과장은 자신이 수사에 참여했던 유영철 사건이 영화화된 <추격자>의 내용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했다.
강 전 수사과장은 “영화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유영철 사건이다. 영화 <추격자>는 사실이 아니다. 사실은 이번 영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당시 유영철을 검거했다가 놓친 후 11시간 만에 다시 잡았던 사건 등 입에 담지 못할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승연 회장 사건·연쇄살인범 유영철 사건·용산 초등학생 성추행 사건 등 다룰 것
감독만 정해졌을 뿐 시나리오 제작 단계·투자자와 출연 배우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


그는 이어 “사건 운이 많은 건지 정년을 앞두고 한화 사건으로 사표를 썼다. 그 사건에 의문을 갖고 계신 분이 많아 이 사건까지 함께 영화로 만들면 명예를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최대한 객관적으로 당시 사건을 그릴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강 전 수사과장은 지난해 김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 때 경찰 수뇌부의 지시로 사건 내사를 중단한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돼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김 회장은 지난해 3월 자신의 아들이 북창동 술집 종업원들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하자 경호원과 조직폭력배 등을 동원해 가해자들을 보복 폭행했고 이에 대한 늑장 수사 논란으로 경찰의 2인자 격인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들이 줄줄이 물러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내용은 사전 예고와는 달리 영화 홍보에 치중돼 기자들의 불만을 샀다. 영화사에 따르면 감독만 정해졌을 뿐 아직 시나리오 제작 단계에 있으며 투자자와 출연 배우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기자들은 이에 대해 “영화제작사와 강 전 수사과장이 외압 폭로 운운해서 기자들을 불러 모은 뒤 투자자 확보를 위한 영화 홍보를 위한 액션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강 전 수사과장도 “영화 제작사에서 배포한 사전 보도 자료엔 기자회견을 통해 외압의 실체를 밝힌다고 돼 있는 걸 봤는데 나도 몰랐다.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이라 여기서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제작사 제작작품 기록 없어 의구심

한화를 포함해 다른 굴지의 투자사로부터 영화 투자를 받기 위한 기자회견이 아니냐는 지적에 강 전 수사과장과 강 대표는 강력히 부인했지만, 여전히 의문점이 남는다.
재판이 진행 중인 과정에 기자회견을 연 강 전 수사과장의 행보와 어려운 국내 영화계를 잘 알고 있다는 강 대표가 왜 지금, 굳이 영화를 만드는가 하는 의구심이다. (주)에버시네마는 1995년에 설립됐지만 한 편의 영화도 제작한 경험이 없다. 작품 기록이 없어 제작 능력과 기반 등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강 대표는 투자에 대해 “정확한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할 예정이다. 에버시네마가 4년여간 준비했던 영화 <삼청교육대>를 항간에서는 투자가 안 되고, 영화사 역사가 짧다고 하는데 영화가 좋은 스토리를 가지고 신념이 있으면 투자는 어렵지 않다. <삼청교육대>도 투자할 회사 회장이 회견장에 있다. <형사>도 투자자본을 유치해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시나리오와 기획을 알차게 해야 한다.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사진=송원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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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없는 민주당 막전막후

브레이크 없는 민주당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윤석열정부를 겨냥한 더불어민주당의 공격이 거침없다. “정치 보복은 없다”고 단언한 이재명 대통령이기에 국민의힘에서는 크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 아닌 ‘내란 종식’이라고 받아쳤다. 사분오열로 흩어진 국민의힘이지만, 대통령 취임 후 한 달도 되지 않은 이재명정부를 공격하는 때에는 손발이 척척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인 이른바 ‘3대 특검’이 가결됐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함으로써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3년 동안 이어진 가결-거부권 무한 굴레가 이 대통령 취임 후 속전속결로 해결됐다. 허니문 없이 본게임 돌입 3대 특검은 모두 윤석열정부를 겨냥하고 있다. 해당 법안들은 본회의서 재석 198명 중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 외환 행위, 군사 반란, 내란 목적 선동을 수사한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및 금품수수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등 국정 농단 의혹 등의 수사를 골자로 한다. 마지막으로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해병대원 채모 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 및 은폐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이다. 당시 수사 외압 과정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임 전 사단장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태 공범 이모씨와 골프 모임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사건의 마지막 퍼즐이 김건희씨로 지목됐다. 특히 채상병 특검은 전 정권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여러 차례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켰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번번이 무너졌다. 1년9개월 동안 제자리걸음이었던 특검법이 이재명정부에서 단번에 통과되자 본회의를 지켜보던 해병대 예비역 회원들이 일제히 자리서 일어나 거수경례하기도 했다. 지난 10일 3대 특검은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은 이를 심의·의결한 뒤 자신의 SNS를 통해 “세 건의 특검법은 모두 윤정부가 거부권을 반복 행사하며 지연됐던 것”이라며 “멈춰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3개 특검법안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 서류에 결재했다”며 이 대통령에게 요청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요청서를 받은 이 대통령이 특검 후보 추천을 공식 의뢰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에서 특검 후보자를 각 1명씩 추천하게 된다. 속전속결 속 민주당 3특검법 모두 통과 반성 없는 국힘 ‘이 대통령 때리기’ 올인 내란 특검에 60명, 김건희 특검에 40명, 채상병 특검에 20명의 파견 검사가 투입되는 등 대규모 특검이 예고된 가운데, 민주당과 혁신당은 법조계 인사들 중 후보자를 물색해 빠른 시일 내 추천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쟁에 함몰되는 대통령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기본원칙적 교훈과 경고를 드린다”며 곧바로 날을 세웠다. 앞서 민주당 단독으로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되고, ‘대통령 재판 중지법’까지 잇따라 추진되자 국민의힘은 “대선 다음 날 민생도, 외교·안보도 아닌 첫 입법 행위가 ‘사법부 장악법’이라는 사실은 충격을 넘어 경악스럽다”며 “괴물 독재 국가의 출발점”이라고 비판했다. 신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여야가 사사건건 부딪치면서 협치는 사라지고 또다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허니문 기간도 없이 곧바로 싸움이 번진 것은 여당이 의석 다수를 차지한 여대야소 정국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한국 역사를 돌이켜 보면 대선과 총선이 ‘심판론’처럼 작용하면서 여소야대와 여대야소 현상이 번갈아 나타났다. 대표적인 여대야소 예로 민주화 이후 치러진 13대 총선이 있다. 1990년 노태우정부 시기 당시 민주정의당과 김영삼 총재의 통일민주당, 김종필 총재의 신민주공화당이 뭉치는 이른바 ‘3당 합당’으로 200석이 넘는 초거대 여당인 민주자유당이 탄생했다. 하지만 지역주의 고착화와 계파 갈등의 이유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혔다. 초반부터 어깃장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지난 17대 총선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과반이 넘는 152석을 얻었다.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121석에 그치면서 여대야소 정국이 펼쳐졌지만, 당시 노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었던 만큼 제대로 힘을 쓰지 못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0년 만에 정권을 교체했다. 대선이 치러진 직후에 열린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기세를 몰아 153석을 얻어 여대야소 정국을 이어갔다. 이후 한나라당은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꾼 뒤 2012년 4월 치러진 19대 총선에서 친박(친 박근혜)계가 당권을 장악해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 같은 해 12월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대야소의 틀을 갖췄지만 여권 내 계파 갈등, 쟁점 법안 등으로 실질적으로는 여소야대에 가까운 모습이었다. 박정부가 레임덕에 접어들면서 새누리당은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했고 결국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123석, 새누리당이 122석을 얻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뒤 치러진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을 얻어 여대야소 정국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와 부동산, 집값 상승 등으로 5년 만에 정권을 고스란히 넘겨줬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심판론 성격으로 치러진 21대 총선에선 민주당이 180석을 얻으면서 그야말로 압승을 거뒀고 결국 3년 만에 여대야소 정국으로 돌아왔다. 이처럼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여당이 더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는 건 드문 일은 아니다. 하지만 유독 이번 정권에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진영이 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의회 독주’를 넘어 ‘의회 독재’ 프레임을 씌우며 견제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5월 유세 현장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은 자유민주주의 선진 대국으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전체주의 1인 독재국가로 추락하느냐의 기로에 있다”며 ‘이재명 포비아’ 여론을 띄웠다. 이낙연 전 총리가 상임고문으로 있는 새미래민주당은 “이재명 독재 정권 탄생 저지가 필요하다”며 국민의힘과 국민통합공동정부 운영 및 제7공화국 개헌추진 협약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대선 하루 전날이던 지난 2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 독재를 이재명과 민주당이 시작하면서 베네수엘라 지옥문을 반쯤 열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의 비극이 남의 일이 아니다”라며 “한때 남미의 모범 국가였던 베네수엘라가 반미 포퓰리즘과 경제 파탄, 사법 장악과 독재의 길을 걸으며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자유가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잊지 말자” 윤 심판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역시 “예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도 독재한다고 말을 들었지만, 유신정우회를 만들어서 입법부를 장악하려고 했던 정도였다”며 “사법부를 장악하려 드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아마 가장 심할 것”이라고 말을 보탰다. 이 대통령 당선 이후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과 대장동 재판이 사실상 중지된 것을 두고는 “정치 권력에 사법부가 무릎 꿇고 정치적 면죄부를 주면서 법 앞에 권력이 있다는 걸 선언한 것”이라며 “사법부는 이재명 괴물 독재 국가의 공범이 된다는 걸 기억하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유권무죄가 상식이 되어버린 세상, 권력이 있으면 면죄부를 받는 세상. 가히 ‘이재명 독재’ 세상이 도래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독재 프레임을 주장해 온 국민의힘에 국민 40%가 힘을 실어준 데에는 지난 3년간 민주당이 보여준 ‘협치 없는 정치’ 때문이라는 반박이 나온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금까지 봐온 이재명이란 사람은 당 대표 때의 정치 스타일도 그렇고 업무 방식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강하게 밀어붙이는 성향이 있는 것 같다”며 “지금 민주당에서 누가 감히 이 대표를 견제하겠나. 국회의장도 민주당 출신이다. 제어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당연히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선 이후에도 국민의힘은 반성은커녕 당권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집안싸움이 한창인 와중에도 민주당의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의회 독재라고 비판하니, 국민의 피로감도 덩달아 높아지는 형국이다.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우려되나’라는 질문에 여당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국민의 선택을 독재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윤 전 대통령은 민주당의 행태를 알리기 위해서라며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탄핵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민주당에 힘을 ‘몰빵’해준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이며,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원색적인 비난을 멈추고 여당 견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회 독재? 윤 심판은 국민의 뜻” 여대야소 처음 아닌데…야 맹공 민주당 양부남 의원 역시 대선 전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를 통해 “의회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의회 민주주의로 당을 지도했을 뿐이고 앞으로 하려는 것도 민주주의”라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이낙연 전 총리나 바른미래당 손학규 전 대표 등 몇몇 사람이 의회 독재라는 주장을 하고 김문수 후보도 ‘방탄 괴물 독재 국가’를 운운한다”며 “이재명 (당시) 후보를 괴물 독재로 지칭하는 자체가 국민 의식 수준을 우습게 보는 것이고 정치 엘리트 기득권의 기만이자 오만이며 교만”이라고 직격했다. 이날 토론에 함께 출연한 국민의힘 홍석준 전 의원이 민주당의 예산 폭주, 행정부 장악 등을 예로 들자 “독재와 개혁을 혼동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민주당이 하려는 사법제도 개혁이라든지 기재부 개혁 등은 나름 합리성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이런 개혁을 독재로 호도하는 것은 정말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다. 국민 생각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도 이 주장에 힘을 실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우리나라 국민 성숙도를 봤을 때 의회를 장악했다고 독재 정치를 하다가는 그 정권도 혼이 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KBS <전격시사>에 출연해 ‘내란 극복’을 축소할 것을 주장하며 “내란 극복이라는 것을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해서 하다가는 결국 보복이라는 말도 나올 수 있다. 국민과 대화, 특히 자기와 반대되는 측 사람과 대화를 활발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과거 여대야소 정국에서는 여당이 고삐를 꽉 쥐고 있었음에도 하루하루 순탄치 않았다. 지금처럼 의회 독재든, 계파 갈등이든 어떤 이유에서든 야당이 호시탐탐 무너뜨릴 기회를 노렸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을 배출한 거대 여당이지만 계속해서 발목 잡힌다면 문재인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효능감 문제에 부딪힐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번엔 다르다 최요한 정치 평론가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과거의 여대야소와 지금의 여대야소는 다르다”고 말했다. 최 평론가는 노태우정부 당시 3당 합당을 예로 들며 “과거에는 여대야소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국민투표를 통해 민주당 계열에 표가 몰렸다. 그리고 민주당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며 “윤석열이란 선장이 자격이 없으니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견제론이 나왔고, 그 결과 총선과 대선 모두 윤석열 심판론으로 치러졌다. 방향타를 국민이 만들어준 것”이라고 진단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 대통령 재판, 올스톱 일단 푼 사법 족쇄? 법원이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사건에 대해 기일을 추후에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같이 밝히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진행 중인 재판에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리스크였던 대장동 배임 사건 역시 재판부가 재판을 연기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의 다른 재판 역시 추후 지정될 가능성이 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임기 중 재판이 정지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법원은 대장동 배임 사건 재판부는 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됐던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는 계속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