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년 용트림할 ‘용띠 총수’ 전격 공개

올해 경제 잔뜩 낀 먹구름 뚫고 승천할까

[일요시사=송응철 기자] 용(龍)의 해가 밝았다. 용은 여러 동물의 특성을 조화시켜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한 상상력의 결정체란 점에서 ‘융합’과 ‘창조’를 상징한다. 용의 해에 태어난 이들은 신뢰감이 두텁고 기존에 없던 것으로 승부하는 창조력이 탁월하다는 게 역술인들의 견해다. 또 강렬한 열정을 가지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조직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기도 한다. 천상 리더의 기질을 타고 난 셈이다. 그러나 올해 세계 경제 전망엔 먹구름이 잔뜩 낀 상황. 2012년 용띠 CEO들은 과연 어떤 활약상을 보여줄까.

10대 그룹 총수 중 흑룡띠는 김승연 회장이 유일
최신원, 이장한, 구자명, 김준일, 최평규 회장도 흑룡띠

2012년은 천간 중 검은색에 해당하는 임(壬)과 용을 뜻하는 진(辰)이 60년 만에 한 번 만난다고 해서 ‘흑룡(黑龍)의 해’로 불린다. 용기와 비상, 희망 등을 상징하는 상상의 동물 용에 임금을 뜻하는 흑이 합쳐진 흑룡의 해에 태어난 이들은 좋은 기운을 받아 나라의 재목으로 성장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60년 전 흑룡의 해에 태어난 재계 CEO는 누가 있을까.

흑룡띠는 좋은 기운
받아 나라 재목 성장

최근 <재벌닷컴>이 1823개 상장사에 재직 중인 대표이사 이상 전문 경영인(CEO)과 대주주 및 특수 관계인의 출생연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용의 해에 태어난 인사는 모두 61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올해 환갑을 맞는 1952년생 흑룡띠는 216명으로 전체의 34.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흑룡띠 CEO 가운데 10대 그룹 총수 중에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유일하다. 김 회장은 최근 경기 불황에도 태양광에너지 사업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벌이는 중이다. 본래 태양광에너지 사업은 미래 대체에너지로 주목을 받으며 수많은 기업이 앞 다퉈 뛰어들었던 분야였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침체와 맞물려 대부분 기업이 태양광에너지 사업을 접거나 연기했다. 그러나 김 회장은 이에 괘념치 않고 한화케미칼을 통해 태양광 신규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신원 SKC 회장도 대표적인 흑룡띠 CEO다. 최 회장은 올해 폴리에스테르 필름 매출 확대 등을 통해 SKC 몸집을 불릴 계획이다. 미국 듀폰이 수십 년간 독점 중인 태양전지용 불소필름 산업을 집중 공략하여 내년 중반 이후엔 세계 2위에 오를 것이라는 야심 찬 포부도 갖고 있다.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도 눈에 띄는 흑룡띠 CEO다. 김 회장은 차세대 먹거리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 일환으로 올해 몽골 만다흐에 이어 카자흐스탄·방글라데시·에티오피아에 진출해 대성의 독자적 신재생에너지 기술인 ‘솔라윈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상용화하고, 앞으로도 에너지 빈곤국을 대상으로 그 영역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이장한 종근당 회장도 빼놓을 수 없는 흑룡띠 CEO다. 지난해 상위 제약회사들의 영업활동 악화에 따른 제네릭 시장 경쟁 우위를 기반으로 매출액기준 상위 5대 제약회사에 들어가는 성과를 보이는 등 선전했다. 그러나 2012년은 약가 인하, 한미FTA 발효로 만만치 않은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종근당이 이 회장에게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회장과 같은 업계의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도 나란히 흑룡띠 CEO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2008년 회장에 취임한 윤 회장은 요즘 어깨가 무겁다. 동화약품은 1897년 동화약방으로 설립된 이후 1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당시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국내 기업이다. 국내 최장수 상장기업이라는 타이틀도 가지고 있다. 윤 회장은 선대가 세워놓은 유산을 홀로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있다. 올 한 해 부담이 적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구자명 LS니꼬동제련 회장 역시 흑룡띠다. 구 회장은 평소 침착한 성격과 예리한 분석력으로 ‘준비된 엘리트형 CEO’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또 ‘외유내강형’으로,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 누구보다도 적극적이며 강한 추진력을 보이며 회사를 이끌어 왔다. 그런 구 회장의 올 한해 과제는 지난해 12월 연말 인사에서 승진하며 회사 전면에 나선 외아들 구본혁 LS니꼬동제련 이사의 경영교육이다. 니꼬동제련의 내일이 모두 그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김준일 락앤락 회장은 보기 드문 자수성가형 흑룡띠 CEO다. 밀폐용기 제품 단 하나만으로 이뤄낸 결실이다. 락앤락의 지난해 매출은 3880억원. 김 회장은 10년 안에 회사의 외형을 25배 가까이 키울 계획이다. 이를 위해 김 회장이 뽑은 카드는 ‘블록화 경영’. 글로벌 시장을 6개의 블록으로 나눠 각 블록들이 독립적인 개체로 자립 자족하는 경영체제를 말한다. 김 회장이 얼마나 바쁜 한해를 보낼지가 선히 보인다.

1964년 용띠 가운데
최창원 부회장 주목

최평규 S&T그룹 회장 역시 자수성가형 흑룡띠 CEO다. 13평짜리 아파트를 판 돈으로 직원 6명과 함께 삼영기계공업사를 차리며 경영자의 길에 들어섰다. ‘현장경영’ ‘정도경영’ ‘투명경영’ 등의 경영모토를 바탕으로 지금의 회사를 키워냈다. 이후 2003년 통일중공업을 시작으로 대화브레이크, 경우상호저축은행, 호텔설악파크 등을 줄줄이 인수하면서 외형을 확장해 나갔다. 현재도 활발한 경영을 펼치고 있으며 올 한해가 기대되는 CEO다.

재계엔 흑룡띠가 아닌 용띠도 다수 포진해 있다. 그 중 가장 ‘젊은 용’은 조원태 대한항공 전무다. 1976년생인 조 전무는 용띠 가운데 유일한 30대다. 조 전무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남으로 핵심 요직인 경영전략본부장을 맡아 후계수업 및 경영실무를 맡고 있는 상태다. 일각에서는 곧 실시될 한진그룹의 정기인사에서 조 전무의 승진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터라 곧 경영일선에 서게 될 전망이다.

1964년생 용띠 중 눈에 띄는 건 최창원 SK케미칼 부회장이다. 최 부회장도 형인 최신원 SKC 회장과 마찬가지로 SK그룹에서 독립할 준비를 차곡차곡 해나가고 있다. SK케미칼 외에도 SK건설, SK가스 등을 실질적으로 거느리고 있는 최 부회장은 소그룹 형태로 독립경영을 강화, 계열분리를 주도하고 있는 상태다.

최 부회장과 동갑인 강정석 동아제약 부사장도 눈에 띈다. 강 부사장은 지난해 자신의 업무를 ‘운영총괄’에서 ‘운영 및 연구개발 총괄’로 변경하며 중책을 떠맡았다. 과거 복제약 사업에 의존하던 회사의 체질을 신약개발 중심으로 개편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게 된 것. 이에 따라 강 부사장은 정신없는 한해를 보낼 전망이다.

조원태 전무 최연소 용…최고령 용은 강석두 회장
권오현, 박종우, 신종훈, 정만원 등 전문경영인 용들도


그밖에 구자은 LS니꼬동제련 부사장, 구본진 LG패션 부사장, 채동석 애경그룹 부회장, 정몽열 KCC건설 사장, 지용석 한국알콜 사장, 설영기 대한방직 사장, 어진 안국약품 사장, 윤석민 태영건설 부회장, 장세현 한국특수형강 부사장 등이 재계를 이끌어갈 떠오르는 젊은 용이다.

반대로 노익장을 과시하는 용띠 경영인들도 있다. 최고령 용띠 좌장에 이름을 올린 CEO는 1928년생 강석두 대양금속 회장이다. 그는 대양금속이 설립된 1973년부터 CEO를 역임, 올해로 재직기간만 40년이나 된다. 송삼석 모나미 회장도 강 회장과 동갑내기 CEO다. 송 회장은 모나미의 전신인 광신화학공업을 설립, 1963년도에 한국 최초의 볼펜을 만들어 국내 문구업계에 돌풍을 일으킨 바 있다.

이밖에 허진규 일진그룹 회장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모친인 김문희 용문학원 원장, 장홍선 근화제약 회장, 이재섭 조일알루미늄 회장,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 김상화 백산 회장, 조원기 조아제약 회장 등 역시 70~80대의 고령에도 여전히 현직에서 활동하며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다.

이현근 기아차 부회장,
김대유 STX 사장 기대

전문경영인에도 용띠가 적지 않다.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연말 삼성그룹 사장단 인사에서 승진하면서 최지성 부회장과 함께 삼성전자를 이끌 투톱에 올라 용띠 해에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 삼성전기에서 제일모직 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박종우 사장도 주목받는 용띠 CEO다.

현대차그룹의 용띠 부회장 트리오로 불리는 신종훈, 윤여철, 최한영 부회장은 1952생 동갑 CEO로 주목받고 있다. 연말 그룹사장단 인사에서 총괄사장으로 나란히 승진한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과 전호석 현대모비스 사장도 2012년이 기대되는 주인공들이다.

이밖에 정만원 SK텔레콤 부회장, 이형근 기아차 부회장, 이재성 현대중공업 사장, 이상운 효성 부회장, 박진수 LG화학 사장, 김성채 금호석유화학 사장, 김대유 STX 사장 등도 용띠 해에 기대되는 CEO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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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