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정봉주 구하기’ 발 벗고 나선 내막

‘봉도사’가 봉이냐? 박근혜도 구속해라!

[일요시사=이주현 기자]<나는 꼼수다>에서 일명 ‘봉도사’란 닉네임을 얻으며 인기가도를 달리다 구속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 구명운동이 팬들과 정치권은 물론,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정봉주구명위원회’를 구성해 구명활동을 펼치고 있고, 팬클럽과 각종 SNS에서도 정 전 의원 구명운동이 한창이다. 이와 더불어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에서도 양심수 선정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에게 정 전 의원 사면을 촉구하라는 비난여론이 높아짐과 함께 그를 고발하는 사태까지 벌어져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봉주 구명위원회’까지 꾸려 구명운동 본격화
‘양심수 선정되나?’ 국제사면위원회 검토 착수

“울지 마! 우는 사람은 한나라당 프락치야”라는 말로 팬들을 격려하며 끝까지 밝은 모습으로 떠나려 애썼지만 마지막 순간 아내와 작별키스를 한 봉도사 정 봉주 전 의원의 눈시울은 붉어져 있었다.
 
팬들은 그런 모습에 분노감을 느꼈고 정 전 의원이 무죄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는 더욱더 높아졌다. 팬들은 “민주당 국민참여경선 선거인단에 많이 등록해서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지도부를 구성해 주세요. 그래야 저도 빨리 구출될 수 있습니다”라는 정 전 의원의 수감 전 마지막 부탁을 잊지 않은 듯 보인다.


봉도사의 부탁

그의 부탁 때문인지 선거인단 초반 등록자들의 수는 예상을 훨씬 웃돌았고 이런 추세라면 7일 마감 때까지 선거인단 규모가 수십만 명으로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12월27일 공개된 <나는 꼼수다> ‘호외 3’에서 김어준 총수는 “정봉주 전 의원을 형기 전에 사면시킬 수 있는 사람이 표를 달라고 말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기까지 해 선거인단 등록을 독려했다.

따라서 각 후보 진영에서도 시민선거인단 등록 폭주에 무척이나 신경을 쓰고 있다.
 
정 전 의원 대법원 판결 때문에 출마를 선언한 박영선 후보는 정 전 의원이 각별하게 고마움을 나타냈다. 또한 수감되기 전날 자신의 가족을 초대하고 위로해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한 한명숙 후보와 그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고 문익환 목사님에게 참배할 때 동행해준 것에 고마움을 표시한 문성근 후보는 다소 여유로워 보인다.
 
이들이 큰 호응을 얻자 다른 후보들도 정 전 의원 구하기에 나섰다. 김부겸 후보도 지난달 29일 “박근혜 위원장부터 처벌하라”는 제목의 ‘정봉주 전 국회의원 사면 촉구 결의안’을 발표했고 젊은 정당을 내세우고 있는 이인영 후보도 대법원 판결이 난 22일부터 “정봉주 유죄 확정, 정치보복의 종결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민주통합당 정봉주구명위원회(위원장 천정배)는 지난해 12월29일 오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법적, 정치적 수단을 모두 활용해 최근 구속된 정 전 의원의 구명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천 위원장은 “정봉주 전 의원을 구출하기 위한 전쟁을 시작한다”면서 “정 전 의원이 그동안 다소 외롭게 치러온 전쟁에 가세한 것으로 이 전쟁은 진실을 쫏는 99% 시민과 진실이 두려운 1% 간의 싸움”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고, 진실을 숨기고 왜곡한 자들을 응징할 것”이라며 “정 전 의원은 당장 우리 곁으로 돌아와야 한다. 우리는 대대적인 국민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위원장은 특히 “법적 정치적 모든 수단을 다 활용해 국내 여론은 물론 국제사회와 세계 시민여론을 움직이도록 연대활동을 할 것”이라면서 “정 전 의원이 억울한 누명을 벗고 하루 빨리 석방되도록, 진실에 바탕을 둔 정의가 이뤄지도록, 국민의 동참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정봉주구명위는 향후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석하는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서명운동 및 청와대 1인시위 등 구명운동을 펼치기로 했으며 유엔인권위원회 등 국제단체들과도 구명운동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런 각고의 노력 탓인지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가 정 전 의원의 양심수 선정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갔다는 새로운 소식도 전해졌다.

1961년 영국에서 설립된 앰네스티는 인권 탄압,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투옥 및 고문행위를 세계 여론에 고발해 정치범 석방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세계적 인권단체로 2011년 현재 150여 개국에서 300만 명 이상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앰네스티의 활약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 아웅산 수치 여사, 오르한 파묵 등이 양심수로 선정된 바 있다.

앰네스티 한국지부 한 관계자는 한 인터넷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봉주 전 의원 사안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했고, 수감 이후 동아시아 담당 조사관에 대한 보고를 마쳤다”고 밝힌 것이다.

그는 이어 “2008년 촛불집회 사례의 경우, 국제사무국 자체조사 결과 발표에 수개월이 걸렸다, 조사 결과 발표에는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며 “양심수로 선정될 경우, 전 세계 300만 앰네스티 회원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구명운동을 펼치게 될 것”이라고 밝혀 팬들의 기대감을 증폭시켰다.


"박근혜도 처벌하라"

이런 각계의 구제 움직임에 발맞춰 최근 정 전 의원의 팬클럽 회원인 김모씨가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29일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BBK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명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최근 정 전 의원이 BBK와 관련한 발언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데 대해 반발해 BBK 관련 발언을 한 적이 있는 박 위원장을 고발한 것이다.

정 전 의원 구속이 여권의 최대 잠룡 박 위원장까지 옥죄고 있는 것이다. 고발까지 당한 박 위원장이 정 전 의원 구명에 어떤 스탠드를 취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그리고 국제기구까지 동원된 ‘정봉주 구하기 프로젝트’. 이는 향후 총선과 대선에서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어서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주목되고 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