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서형숙 기자] ‘김정일 사망’ 소식이 정국을 강타했다. 하지만 국민들의 차분한 대응 속에 한반도 정세가 빠르게 회복하는 양상이다. 때문에 김 위원장의 사망 여파에 빨려들었던 핵폭탄급 이슈들이 다시금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다. ‘조문정국’ 이후 정치권을 다시 달구고 있는 핫이슈들을 짚어봤다.
‘4‧19혁명’ 암운 드리운 ‘디도스 파문’ 윗선 논란
BBK 논란 재점화, 대통령 측근비리에 특검 추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소식이 알려진 것은 지난해 12월19일. 갑작스런 김 위원장의 사망소식은 순식간에 정국을 강타했다. 하지만 잠시뿐이었다. 국민들의 반응은 의외로 침착했다. 사재기도 없었고, 금융시장의 지표도 평소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됐다.
SNS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상에서는 김정일 사망소식에 묻힐까 그간 의혹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움직임까지 전개됐다. 이에 정국을 뒤흔들 수두룩한 핵폭탄들이 다시금 끓어오르는 모양새다.
‘디도스 사태’ 파란 예고
‘디도스 파문’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지난해 10·26 재보선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의 디도스 공격을 두고 경찰은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의 수행비서였던 공모(27)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지었다. 하지만 검찰이 경찰과 정면배치 되는 공모혐의 쪽으로 방점을 찍고 윗선개입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며 파란을 예고한 상태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7일 공씨에게 디도스 공격을 지시한 혐의로 박희태 국회의장 비서를 지낸 김모(30)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앞서 12월22일 디도스 공격 전날 밤 김씨와 같이 저녁식사를 한 청와대 행정관 박모(38)씨를 소환하며 이제 사건은 청와대까지 파고든 양상이다.
무엇보다 경찰 수사팀이 수장인 조현오 경찰청장보다 앞서 청와대에 수사상황을 보고한 사실도 밝혀졌다. 때문에 경찰 수사에 청와대 외압설이 불거졌고, ‘공씨 단독범행’이라던 디도스 파문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서울대 학생들은 지난해 12월26일 시국선언문을 내고 디도스 파문을 1960년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에 비유하며 민주주의의 위기로 규정했다. 학생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사태의 실체를 밝힐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이번 사태가 그대로 묻힐 경우 ‘제2의 4‧19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디도스 파문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선거방해 공작으로 그 만큼 폭발력이 큰 사안이다. 이제 검찰이 디도스 배후세력으로 윗선 어디까지 겨냥할 수 있을지 수사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의 임기 내내 아킬레스건처럼 따라붙은 ‘BBK 의혹’도 재점화 된 상태다. 김경준 전 BBK 투자자문 대표의 횡령으로 피해를 본 옵셔널캐피털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등법원에 김 전 대표, 에리카 김, 그리고 다스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다시 법정공방전이 예고된 것.
이에 ㈜다스와 김 전 대표가 140억원을 주고받으며 법정 공방을 중단하는 과정에서 모종의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가 이번 소송에서 밝혀질지 주목된다.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까지 밝혀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다스는 이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씨와 처남 고 김재정씨의 부인 소유 회사지만, 이 대통령이 실소유주 아니냐는 의혹이 지난 대선 전부터 계속 제기됐다.
무엇보다 지난 대선 당시 BBK 의혹을 제기했던 정봉주 전 의원이 지난해 12월26일 전격 수감되며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의혹제기가 구속으로 귀결되자 정치적 보복이 짙었다는 이유에서다. 여당 측도 대법원 판결에 의문을 가질 정도다. 이에 BBK 사건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며 미국 법정의 판결 결과에 벌써부터 세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상득 의원의 보좌관 박모(46)씨의 부당거래 혐의가 밝혀지며 금품의 종착지 역시 정국의 핵이슈로 급부상했다. 박 보좌관은 각종 청탁 명목으로 이국철 SLS그룹 회장과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했다. 게다가 J조경업체 대표 조모씨와 K토목회사 대표 김모씨로부터도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검찰은 보좌관이 받기에 거액이라는 점과 돈세탁한 정황 포착, 차명계좌를 이용했던 점을 들어 박 보좌관이 수수한 자금 일부가 이 의원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정치권은 임기 말 이명박 정부의 ‘형님 게이트’로 번질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눈만 뜨면 봇물처럼 터지는 대통령의 친인척‧측근 비리 문제 역시 핵뇌관이 도사리고 있는 뜨거운 이슈다. 이미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은진수‧김두우‧신재민 등의 인사들이 권력형 비리로 줄줄이 검찰에 구속되며 이 대통령 얼굴에 먹칠했다. 여기에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이 이 대통령의 손위 동서 황태섭씨를 고문으로 위촉해 수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말이 ‘고문’이지 사실상 ‘로비’다.
MB 측근비리 특검 추진
앞서 이 대통령의 처사촌 김재홍씨도 퇴출저지 로비명목으로 유 회장으로부터 4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특히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한 의혹은 이 대통령 본인이 직접 연관됐다는 점에서 폭발성이 큰 사안이다.
이에 물 만난 민주통합당은 특검도입을 주장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지난해 12월2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친인척‧측근비리 및 내곡동 의혹에 이어 디도스 사태 등 갖가지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제와 국정조사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정치전문가들은 갖가지 악재들에 정권심판의 의미가 짙은 총선의 승기는 이미 야권으로 기울어진 상태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전문가들은 만약 올해 총선에서 ‘여소야대’ 형태가 되어 국조와 특검이 추진되면 그 결과에 따라 대선판도까지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