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③역술인 ‘백운비의 천기누설’③재계 총수 5인 2012년 운세

‘다사다난’ 임진년에도 회장님은 날개 달고 ‘씽씽’

[일요시사=송응철 기자] “2012년은 난고(難苦)가 많은 한해가 될 것이다.” ‘백운비역리원’ 백운비 원장은 올해의 국운에 대해 이처럼 내다봤다. 지난해 유럽 금융위기 등 해외발 경제악재 여파 등으로 피눈물을 흘려온 서민들에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다. 내수부진, 유가인상, 환율하락 등으로 고전하던 재계도 한숨이 나오긴 마찬가지. 그렇다면 우리 경제를 짊어지고 있는 재계 총수들은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 나갈까. 그 해답을 사주풀이의 대가로 통하는 백 원장에게 구해봤다.

이건희 “대규모 물갈이, 성공으로 이어질 것”
정몽구 “해롭던 인간관계 청산?해소되는 해”
최태원 “그간의 공이 화로 바뀌는 불행한 해”
구본무 “신업종이 추가되는 등 외부적인 확장”
신동빈 “부적절한 이성관계 등 큰 구설 조심”


백운비 원장에 따르면 임진년은 예로부터 난고가 많은 해다. 임진왜란이 대표적인 예다. 국운이 불안해 나라 전체가 중심과 방향을 잃고 흐트러진다. 경제는 조여오고 정치는 통합되는 듯 보이다 결국 파행으로 끝을 맺게 된다. 또 안보문제 등 각종 사고와 불행이 잇따르게 된다. 심지어 날씨까지 문제다. 비가 많이 오는 등 천재지변이 많이 벌어진다.

그야말로 온갖 악재를 한 데 버무려 놓은 듯 한 한해다. 벌써부터 한숨이 나온다. 그렇다면 대기업 총수들은 이 같은 악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다. 백 원장은 “개인경제는 나빠지나 나라경제는 좋아진다”며 “대기업 회장들의 경우 무난한 한해를 보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타고난 운에 흔들림 없는 이건희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해 4월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 이후 이 회장은 서울 서초사옥에 매주 두 차례 정기적으로 출근하면서 그룹 내 긴장감을 끌어 올렸다. 그룹의 실적관리 속에 스마트폰 갤럭시S2 글로벌 시장 판매량 1위 등극 등 이른바 ‘이건희 효과’가 당장 나타났다.

이와 함께 위기에 내몰렸던 애플과의 특허전쟁도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며 회사의 전반에 안정을 가져왔다. 이밖에 신상필벌 인사조치, 소프트웨어 인재육성, 반도체 업계 대응방안 모색 등 직접 지휘봉을 휘두르며 건재를 과시했다.

경영외적으로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성사시키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 1년 반 동안 11차례에 걸쳐 평창 유치를 위해 170일의 해외 출장을 다니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다. 국민들은 2003년, 2007년 두 번 연속 결선투표에서 평창이 탈락했던 아쉬움을 털어낼 수 있었다. 삼성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한층 부드러워졌다.

그렇다면 임진년에는 어떨까. 이 회장의 올해 운수를 들여다본 백 원장은 “역시…”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백 원장에 따르면 이 회장의 운은 타고날 때부터 대국의 사주를 타고 나 악재가 많은 임진년에도 문제가 없다. 특히 방어운이 좋아 웬만한 외부의 공격에도 끄떡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흔히 재벌이라면 모두 최상의 운을 타고 났으리라 생각하기 쉽지만 모두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한다. 삼성이 재계 1위 자리를 견고히 지키고 있는 이유에 고개가 끄덕여지는 대목이다.

백 원장은 특히 “이 회장은 최근 단행한 물갈이 작업이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삼성은 지난해 12월 부사장 48명, 전무 127명, 상무 326명 등 총 501명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재계는 삼성의 인사를 의외로 받아들였다. 미국 경기침체와 그리스발 유럽 재정위기 심화 등으로 세계경제가 위축된 가운데 이처럼 대규모의 승진인사를 낸 때문이다. 이는 위기상황에 공격적인 경영을 펼쳐야 한다는 이 회장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백 원장은 이 회장의 건강을 걱정했다. 백 원장은 “이 회장은 병약한 운을 타고난 게 결점”이라며 “항상 건강과 신변관리에 힘을 써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올해도 상승곡선 지켜 볼 정몽구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은 지난해 해외시장에서의 선전을 미소를 머금고 바라봤다. 올 11월까지 현대ㆍ기아차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9%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7.7%보다 1.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마의 벽으로 여겨지던 10% 점유율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중국시장에서의 판매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 현대ㆍ기아차는 11월까지 지난해보다 13.2% 증가한 106만3325대의 자동차를 판매했다. 유럽에서는 현대차 43만1627대, 기아차 39만5575대 등 82만7202대의 자동차를 11월까지 팔았다.

더불어 품질에 대한 호평도 넘쳐났다. 그랜저와 아반떼가 미국 자동차 전문 컨설팅 회사인 오토퍼시픽사가 발표한 ‘2011 가장 이상적인 차’에서 차급별 1위를 차지한 것을 비롯해 올해에만 전세계 유력매체와 기관에서 60여차례의 호평이 쏟아졌다. 과거에는 ‘밸류 포 머니(value for money)’라는 평가를 받으며, 값싼 차의 대명사로 통하던 치욕을 말끔히 씻어낸 것이다.

경영외적으로도 호재가 이어졌다. 정 회장은 지난 8월 5000억원 상당의 현대글로비스 주식을 그룹 사회공헌재단인 해비치재단에 출연하면서 ‘통 큰 기부왕’에 등극했다. 개인기부 규모로 사상 최대 액수였다. 그동안 내로라하는 국내 재벌들의 기부가 손에 꼽을 정도라는 점에서 그의 기부는 단연 돋보였다. 회사 이미지 상승에 크게 기여한 건 두말할 것도 없다.

정 회장은 올해도 실적 상승곡선을 지켜보게 될 예정이다. 백 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반적인 상승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관망했다. 인간관계 역시 잘 풀릴 것이라고 했다. 백 원장은 “올해는 주변에 해롭던 인간관계가 청산되는 해”라며 “미련을 버리고 과감하게 정리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백 원장은 “가까운 사람이 적이 되고 평소 멀리했던 사람이 가까워지는 이상한 관계가 진행된다”며 “버릴 것과 취할 것을 분명히 하라”고 권고했다.

#소나기 온 뒤 ‘맑음’ 최태원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요즘 그 어느 때보다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공금횡령 및 자금전용 의혹과 관련, 문지방이 닳도록 검찰을 드나들고 있어서다. 2003년 분식회계 사건 이후 8년 만이다. 최 회장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진두지휘했던 역점사업도 구심점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몇 년간 공들여 지난달 가까스로 품에 안은 하이닉스반도체와 ‘SK식 사회공헌’인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MRO) 사업체의 사회적기업 전환이라는 이른바 ‘최태원의 꿈’도 함께 휘청거리고 있다.

안타깝게도 백 원장은 지난해의 악재가 올해에도 이어지리란 견해를 내놨다. 백 원장은 “운기가 하락해 그 동안의 공이 화로 바뀌는 불행한 사태와 이변이 자주 발생하는 등 자신을 시험하는 이상한 운세가 자주 괴롭히게 된다”고 혀를 찼다. 이어 백 원장은 “최고의 순발력과 인내력으로 자신을 지켜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최 회장이 맞고 있는 비가 지나가는 ‘소나기’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백 원장은 “후반기 운이 맑고 청명하여 그 동안 잃은 부분을 회복하게 된다”며 “전진력과 성장력이 최대한 발휘돼 명망을 높일 호기”라고 장담했다.


#새로운 먹거리 찾아낼 구본무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지난해 실적부진으로 깊은 시름에 빠져있다. LG전자 등 주력 계열사들의 부진에 지난 4월21일 10만4천원으로 고점을 찍은 LG그룹의 주가는 현재 36.6% 떨어진 6만6000원대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올해의 운세는 LG그룹을 부진의 늪에서 건져줄 ‘동아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눈에 띄는 도약은 없지만 전반적 상승세를 이어가리란 설명이다. 백 원장은 “운이 스스로 보호되고 성장하여 2012년도 무난한 한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백 원장은 특히 “새로운 업종이 추가되는 등 외부적인 확장과 번창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신성장동력 발굴에 힘을 쏟고 있는 구 회장으로선 반가운 소리다. 구 회장은 각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신성장동력 발굴에 힘을 기울여야한다”며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이에 따라 LG그룹은 신성장동력 사업군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투자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새로운 ‘먹거리 찾기’에 열을 올렸다. 그러나 신수종 사업이 대부분 막대한 투자를 필요로 하는 반면,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는 힘들다는 점에서 그리 녹록치 않은 상황이었다.

조심해야 할 점도 있다. 회사가 외형적으로 확장되는 반면,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백 원장은 “내부적으로 뜻하지 않은 파벌이나 방해자 등으로 인해 큰 부분을 잃을 수 있다”며 “상하 유대와 교류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마이너스 손’ 꼬리표 떼는 신동빈

2011년에 대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소회는 복잡미묘할 것으로 보인다. 회장으로 승진한 뜻 깊은 해인 동시에 오래 전부터 받아온 경영능력에 대한 의심을 털어내지 못한 치욕스런 해이기도 해서다.

신 회장의 경영능력에 대한 의심의 목소리는 2006년 신 회장이 롯데쇼핑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며 본격적으로 경영에 참여한 이후 불거졌다. 줄곧 1위를 지켜오던 롯데백화점이 신세계에 밀리는가 하면 신 회장이 주도한 롯데닷컴, 롯데홈쇼핑 등이 나란히 업계 하위권을 밑도는 실적을 거뒀다. 명품 아울렛 사업도 신세계에 현저히 밀렸다.

회장에 취임한 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롯데쇼핑의 2분기 실적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각각 5조3673억원, 4368억원, 3011억원으로 전기대비 2.4%, 2.5%, 11.9% 감소했다. 주요사업인 백화점 사업부진이 영업이익 하락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이밖에 주력 계열사들이 모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게다가 사업다각화, 시너지효과를 위해 시도했던 기업인수합병은 줄줄이 실패했다. 손대는 사업마다 줄줄이 실패하는 통에 ‘마이너스의 손’이라는 오명까지 쓰게 됐다.

그러나 올해 운세는 신 회장의 ‘불편한 꼬리표’를 잘라내는 가위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인다. 백 원장은 “사업 확장과 동시에 거래처가 획기적으로 느는 등 회사가 발전되고 명성이 더욱 드높아 질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현재 M&A시장에 매물로 나온 하이마트에 입맛을 다시고 있는 신 회장으로선 귀가 솔깃한 얘기다.

그러나 꼭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다. 백 원장은 “사적으로 부적절한 이성관계 등 큰 구설에 휘말리게 되니 완벽한 경계로 방어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는 신 회장이 귀담아 들을만한 얘기다. 신 회장은 지난 해 10월 수차례에 걸쳐 룸살롱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술접대를 받고도 그 자리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소 당하면서 구설에 휩싸인 바 있다.



<백운비 원장은?>

40년 가까운 세월을 종로 5가에서만 보낸 백 원장은 학문연구에 몰두하며 외고집 역학 인생을 살아온 인물로 유명하다. 40세도 안 된 나이에 (사)한국역리학회 최연소 학술부회장을 역임한 그의 경력만 보더라도 그의 역학에 대한 학문적인 깊이는 이미 객관적으로 입증된 셈이다.
그가 역학을 처음 시작한 것은 20대 초반. 역학을 만나기 전에 그는 사법을 전공하며 법학도의 길을 걸었다. 우연한 기회에 역학서적을 접하고 독학으로 역학을 공부했다. 백 원장은 현재 각종 매스컴에 ‘백운비의 사주풀이’를 수십년째 연재하고 있다. 또 유명인들을 비롯해 상담자들의 확실한 검증으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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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