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사형(兄)통 이상득’ 들끓는 8대 의혹 총정리

‘상왕’ 불출마 선언은 ‘불운’의 서막?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상왕’ ‘형님’ ‘실세’ ‘6선 파워’ 이 모든 수식어는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을 지칭하는 말이다. 수식어만 봐도 그의 ‘썬파워’를 가늠할 수 있다. 그런 그가 19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내세운 명분은 “한나라당 쇄신에 밀알이 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사실상 불명예 퇴진이다. ‘15년지기’ 보좌관의 부당거래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보좌관이 받은 금품이 거액이라는 점에서 ‘금품의 종착지’가 이 의원이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게다가 이 의원에게 의혹이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만사형(兄)통’으로 불리며 온갖 의혹의 중심에 서왔다. 그에게 따라붙었던 의혹들을 속속 들여다봤다.

①SLS그룹으로부터 60억원 수수설         
②부산저축은행 구명로비 연루설
③‘인천공항 민영화’ 맥쿼리 수혜설       
④‘수돗물 민영화’ 코오롱 수혜설
⑤남이천 나들목 특혜 의혹              
⑥민간인 불법사찰 배후설
⑦‘영포라인’ 인사전횡 리더               
⑧‘형님예산’ 편성 압력 의혹

‘대통령의 형님’으로 ‘실세중의 실세’라는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은 파워가 셌던 만큼 따라붙은 의혹도 많았다. 굵직한 비리만 터지면 배후에 언제나 이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이 의원에게 ‘의혹 제조기’ ‘의혹의 노른자’라는 별칭이 붙은 이유다.

가장 최근에, 가장 강한 의혹을 풍기는 대목은 역시 SLS그룹으로부터 60억원 수수설이다.

올 하반기 정국의 핫이슈는 단연 ‘이국철 폭로’였다. 이국철 SLS그룹 회장의 입에서 거론된 인사들은 하나같이 검찰에 의해 구속됐다. 때문에 시선은 자연스레 ‘이국철 비망록’에서 ‘60억원 수수설’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의원에게로 향해 있다. 특히 이 의원의 복심인 보좌관 박모(46)씨가 구속되며 의혹은 한층 더 깊어진 상태다.

박 보좌관은 이 회장과 ‘로비창구’이던 대영로직스 대표인 문모씨 등, 앞서 구속 기소된 두 사람으로부터 7억원 상당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이 금품수수에 연루된 데 대해 "자신은 모르는 일이고, 박씨가 개인적으로 받은 돈일 뿐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의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받은 돈을 박 보좌관이 중간에서 빼돌린 셈이다. 이른바 ‘배달사고’다.

모락모락 피어나는
‘상왕’ 관련 의혹들

의혹의 초점은 보좌관이 받기에는 너무 거액이라는 점이다. 게다가 검찰은 박 보좌관이 의원실의 다른 직원 4명을 통해 돈세탁한 정황까지 포착했다. 배달사고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상식이다. 그래야 탈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무실 직원 모두 동원됐다는 점에서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며 더욱 증폭되는 양상이다.

이 의원이 저축은행 구명로비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거세게 불고 있다. 특히 박 보좌관이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에게서 1억5000만원을 받은 정황은 이미 검찰에 의해 확인됐다. 때문에 이 의원에게 끊임없이 제기됐던 ‘부산저축은행 비리 몸통설’이 다시 고개를 내밀고 있다.

경영 부실로 퇴출 위기에 봉착했던 부산저축은행은 작년 6월 유상증자를 통해 포스텍과 삼성꿈장학재단 등으로부터 1000억원의 투자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지난 2월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며 두 기업은 투자금을 고스란히 날렸다.

위험성이 다분한 부산저축은행의 상식 밖의 투자에 거물급 정계 인사의 배후설이 나돌았다. 유상증자 과정에 청와대 참모와 이 의원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었다. 하지만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야당과 일부 언론은 검찰이 이 의원을 조사하려고 했으나 청와대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대한 의혹만 짙어진 채 저축은행 수사는 마무리되었다.

정부가 필사적으로 밀어붙이던 인천공항 민영화도 의혹의 대상이다. ‘지분매각’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민영화’다. 인천공항이 지분매각 시 도로, 공항 등 SOC 민자투자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호주계 금융그룹 맥쿼리는 매각 대상 ‘0순위’다.

맥쿼리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 의원의 아들인 지형씨가 맥쿼리IMM자산운용과 이 회사를 인수한 골드만삭스자산운용의 대표였다는 점 때문이다. 공항매각을 두고 ‘맥쿼리그룹 권력인맥’의 힘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이유다.

일반적으로 민영화는 수익이 낮음에도 과도한 인력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공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은 6년 연속 서비스 수준 세계 1위, 화물처리 세계 2위를 기록했다. 여기에 6년 연속 흑자경영을 하고 있는 알토란같은 공공기업이다.

이처럼 우수한 실적을 자랑하던 인천공항이 2008년 공공기관평가에서 갑작스럽게 하위로 밀려난 점도 의혹을 뒷받침한다.

수돗물 민영화 역시 인천공항 민영화 의혹과 쌍둥이처럼 닮았다. 맥쿼리그룹 대신 ‘코오롱 그룹’이 자리하고 있을 뿐이다. 2008년 봄 정부는 사실상 수돗물 민영화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불태웠다.

하지만 여론의 거센 역풍이 불었다. 필수재이며 공공재인 물은 국민 100%가 고객으로 민영화되면 재벌기업의 배만 불린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수돗물 민영화가 추진되면 수혜기업이 바로 코오롱이라는 설이 파다했다.

때마침 이웅열 코오롱 회장은 ‘물 사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2015년까지 매출 2조원 이상의 세계 10대 물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코오롱워터스’를 전면에 내세웠다. 정부의 수돗물 민영화와 딱 맞아떨어진 행보였다.

특히 이 의원이 과거 코오롱 사장이었다는 점과 고문으로 월급을 꼬박꼬박 챙긴 점, 그리고 코오롱 그룹이 현 정권과 사이가 돈독하다는 점에서 의혹은 생각보다 거셌다. 

아들이 대표였던 맥쿼리그룹
국내 투자 관련 연루 의혹

남이천나들목 설치 이후 이 의원의 재산이 폭등한 점도 특혜 의혹의 대상이다. 교통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원 일가의 선영 근처에 남이천나들목 신설이 결정돼 의심을 산 것.

그간 도로공사는 세력권 인구가 적고, 경제성에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에서 남이천나들목 건설 불가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8월 이천시가 재차 남이천나들목 설치를 신청했고, 지난 9월 도로공사는 허가판정을 내렸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 2009년 3867대였던 남이천나들목 하루 예상 교통량이 갑작스럽게 6233대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고, 2만명 수준이었던 나들목 이용 예상인구 역시 1년 만에 6배 가까이 늘어난 12만2869명으로 폭증하며 의혹이 난무했다.

특히 남이천나들목 건설 승인 뒤 이 의원은 돈벼락을 맞았다. 이 의원과 가족이 경기 이천 송갈리 주미리 일대에 보유하고 있는 땅은 이 의원의 선영이 있는 영일울릉목장을 포함해 36개 필지 49만8262㎡로, 이 땅은 이 의원과 그의 부인, 아들 부부의 소유로 되어있다. 지난해 1월 공시지가는 79억3279만원이었으나 지난해 10월 남이천나들목 승인 후 땅값이 폭등해 지난해 말 300억원으로 뛰었으며, 현재 450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민간인 불법사찰 배후 의심도 빼놓을 수 없다. 지난 2008년에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는 이유로 국무총리실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해 정권의 압력에 시달렸던 ‘김종익씨 사건’이 크게 논란이 된 바 있다.

게다가 총리실에서 한나라당의 남경필‧정두언 의원과 지금은 탈당한 정태근 의원 등에 대해 전방위적인 뒷조사를 벌여 정치인 사찰 파문도 확산됐다. 당시 불법사찰을 주도한 배후 세력으로 이 의원이 지목됐다. 이 같은 주장을 했던 이가 정두언 정태근 의원 등 친이계였기에 상당한 설득력을 얻었다.

지난해 8월31일 충남 지식경제부 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한나라당 국회의원 연찬회 비공개 자유토론에서 두 정 의원은 이 의원을 공식적으로 거명하며 불법사찰 전횡을 문제 삼았다.

정(두언) 의원은 당시 “영감 좀 빨리 들어가시라고 해라. 인생 좀 불안하게 살지 말라고 하시라”며 불편한 감정을 그대로 노출했다. 이어 정(태근) 의원도 가세하며 “청와대와 국정원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에 대해 이상득 의원도 알고 있다”며 이 의원을 사찰의 배후로 직접 거론했다. 이어 남 의원 역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밝혀져야 하고 확실히 털고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된다”라고 공격했다.

현 정부의 인사문제는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비판이 쏟아지는 부분이다. 이 의원은 ‘MB정권 인사조각’의 실직적 ‘리더’라는 의혹이 파다했다. 특히 이 의원은 ‘영포회’를 주축으로 비선조직인 ‘선진국민연대’에 몸담았던 측근인사들에 대해 공기업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정부 요직 입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민간인 불법사찰
인사전횡의 배후

연례행사 격인 한나라당의 ‘예산안 날치기’에도 이 의원이 배후세력으로 의심받고 있다. 야당은 3년 연속 한나라당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예산을 강행처리하면서 이 의원 지역구인 포항 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점에 주목한다.

지난 2009년 예산에서는 포항 관련 예산으로 포항항만 정비사업 예산 등 총 4370억원이 편성됐다. 당시 포항 쪽 인사들이 송년모임에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예산이 쭉쭉 내려온다”고 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됐다.

2010년 또 다시 한나라당이 야당을 밀어내고 처리한 2011년 예산안 역시 복지예산은 삭감한 반면, 포항 예산은 1790억원으로 책정돼 논란이 일었다.

이처럼 이 의원은 의혹만 제기됐다 하면 늘 그 중심에 서왔다. 게다가 보좌관이 구속되자 이어진 이 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국민들의 비웃음거리로 전락했다. 검찰의 칼날이 이 의원을 겨누며 퇴진은 당연한 수순이었다는 점에서다. 또한 권력을 누릴 만큼 누리다 만신창이가 돼 레임덕이 걸린 정권에서 먼저 발을 빼겠다는 의미도 짙다는 지적이다.

최근 검찰의 수사는 한층 속도를 내며 마침내 ‘상왕’까지 겨눈 상태다. 그렇다고 아직 살아있는 권력인 상왕 관련 의혹에 대해 완벽한 진상조사가 이루어 질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조차 “측근 비리를 감싸고 있던 빗장이 풀렸으니 더 많은 게 터져 나올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이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불운의 시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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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불사’ 국힘 생존 방정식

‘대마불사’ 국힘 생존 방정식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법원이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관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주 부의장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항고할 뜻을 내비쳤다. 주 부의장의 강경 대응은 저조한 국민의힘 지지율과 맞물려 혼란상을 더욱 극적으로 비추고 있다. 과연 국민의힘이란 ‘대마’는 ‘불사’의 존재일까?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것에 반발해 지난달 26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지난 3일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주 부의장은 곧바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 결정에 반발했다. 법원 결정 바로 반발 주 부의장은 “저는 그동안 이번 컷오프가 절차·내용 모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며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이번 공천 과정이 과연 당원·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였는지는 여전히 엄중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주 부의장은 지난 6일 항고를 제기했다. 이어 지난 8일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항고심 판단을 끝까지 지켜본 후 제 거취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선 일각에서 제기했던 무소속 출마설을 일단 유보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어 주 부의장은 “항고심 판단을 기다린다고 해서 이번 공천 난맥상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의 책임을 덮고 가겠단 뜻은 결코 아니”라며 “이런 공천 구조를 만든 세력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천은 충성의 대가나 숙청의 도구가 아닌, 오직 국민 앞에 가장 경쟁력 있고 책임 있는 후보를 세우는 과정”이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을 컷오프한 것을 ‘숙청’이라고 암시했다. 주 부의장이 대구시장 출마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에 대해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6선인 주 부의장은 대구 수성에서만 국회의원을 지냈다. 대구 수성을에서는 4선을 지냈고, 수성갑에선 재선에 성공했다. 이 중 4선을 했던 지난 2016년 총선 수성을 선거에선 친박(친 박근혜)계 주도로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 출마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유 있게 이겼다. 문제는 주 부의장이 당내 최다선인 6선 의원 겸 국회부의장이라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명예가 곧 실권을 보장하진 않는다. 아울러 주 부의장이 차기 총선에서도 같은 지역구에 출마해 7선에 도전하면,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같은 6선인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각각 부산 사하을·경기 시흥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부산은 이미 격전지가 된 데다 조 의원은 민주당계 정당과 국민의힘 소속으로 각각 3선 했고, 경기 시흥을은 수도권이다. 국민의힘의 안정된 텃밭으로 분류되는 대구 수성을에서 7선에 도전하는 것과는 상황이 다르다. 설령 7선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도 참패 가능성이 제기되는 국민의힘이 2년 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다는 보장도, 국회의장이 되리라는 보장도 하기 어렵다. 오는 2028년 총선까지 연일 떠들썩하게 이어지는 계파 갈등을 어느 정도 안정시킨 후 대안 야당으로 발돋움하면서 이재명정부가 실정으로 지지율이 폭락하는 상황이 겹쳐야 승리를 노려볼 수 있다. 주 부의장이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불확실한 국회의장…‘텃밭 7선’ 대신 대구? 연이은 공천 가처분 세례 속 서울 지지율 13% 따라서 주 부의장이 대구시장 출마에 집념을 불태우는 것은 필연이다. 대선 패배 후 대구시장에 출마해 당선됐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전례도 있다. 주 부의장으로선 “나라고 출마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느냐”고 판단해도 무리가 아니란 분석이 있다. 대구시장으로서 임기를 마친 후 대권에 도전하거나 당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 가능성은 일명 ‘주한 연대설’로 통하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의 연대설 때문에 불거졌다. 이는 국민의힘 이정현 전 공천관리위원장이 주 부의장을 컷오프한 직후 불거졌다. “주 부의장이 무소속으로 대구시장에 출마해 대구 수성갑에서 재보궐선거가 진행되면, 한 전 대표가 여기에 출마하는 형식으로 연대한다”는 설이다. 한 전 대표 측으로선 손해 볼 게 없다. 한 전 대표는 지난달 25일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주 부의장은 보수 재건이 필요하다고 공감하면서 나서겠다고 했다”며 “우린 이미 연대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반면 주 부의장은 신중한 반응을 내비쳤다. 그는 지난달 26일 기자들을 만나던 중 주한 연대설 관련 질문을 받자 “제 코가 석 자인데 딴 생각할 여지가 있겠느냐”고 답변했다. 다만 무소속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주한 연대설 성립 가능성 자체를 배제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왔다. 주 부의장의 항고 제기는 국민의힘의 치명적 문제 하나를 외부로 노출했다. 국민의힘에선 당내 처분에 대해 연이어 법원으로 달려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가깝게는 주 부의장과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컷오프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지사는 주 부의장과 달리 가처분이 인용돼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멀게는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배현진 의원에 대해 각각 결정했던 제명·당원권 정지 1년 징계의 효력도 법원에서 정지됐다. 4건의 가처분 모두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에서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 부의장 건에 대해서만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줬다. 장 대표는 김 지사가 신청한 가처분이 인용된 다음 날인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정치에 너무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며 “재판장이 국민의힘에 와서 공천관리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을 하면 될 것 같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현 상황에 대해선 “정치의 사법화가 심각할 정도로 진행된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천 관련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승리 가능성을 어둡게 하는 신호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국갤럽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상대로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 조사원이 직접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48%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18%로 집계됐다. 제 코가 석 잔데… 서울에선 민주당 지지율이 51%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13%로 집계됐다. 부산·울산·경남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은 42%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27%로 집계됐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람). 영원한 격전지 서울에서도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여론조사 결과 수치가 공개되자, 국민의힘의 현 상황에 대한 지적이 날로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 4일 자 사설을 통해 “국민의힘은 지금 수도권에서 후보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며 “현행법상 15% 이상 득표해야 선거 비용을 전액 보전받을 수 있는데 그에 미치지 못할까 걱정한다는 것”이라며 현실을 짚었다. 이어 “말로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선언했을 뿐 실제로는 반대로 하고 있다”며 “공천 혼란에 대해서도 가처분을 인용한 법원 탓만 할 뿐, 어떻게 수습하고 책임질지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등 장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선일보>의 주장대로라면, 수습·책임을 맡을 당 대표는 보이지 않는 셈이다. 해당 매체는 “어렵게 나선 후보들은 국민의힘 상징색인 빨간색을 포기하고 흰색 점퍼를 입고 다닌다”며 “인구가 1300만명에 달하고 국회의원 의석수도 가장 많은 경기도에선 지사 출마자를 구하지 못해 공천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현실도 짚었다. <조선일보>가 짚은 국민의힘의 현실은 신체를 통제할 두뇌 없이 거대한 군집을 이룬 채 각자의 역할을 맡은 군집 생물에 비유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관해파리를 들 수 있다. 관해파리는 겉으로 볼 땐 덩치 큰 해파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각의 역할을 맡은 독립 개체들이 모인 군집이다. 이 개체들은 먹이 섭취·이동·번식 등 각각의 역할만을 담당한다. 각각의 개체들은 생존을 위해 서로 연결돼있지만, 이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뇌는 없다. 개체 중 누군가가 제 역할을 못하면 모두 죽는다. 단세포생물인 점균류도 먹이를 찾을 때, 각자의 세포가 알아서 효율적인 길을 찾는다. 이를 통제할 뇌는 없지만, 화학적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최적의 경로를 결정한다. 그런데 잘못된 경로를 찾으면 방향을 틀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는 것은 군집 전체가 굶어 죽는 일이다. 페로몬을 통해 신호를 주고받는 군대개미 집단도 선봉에 선 개미가 길을 잃으면 모든 개미가 원을 그리다가 지쳐 죽는다. 제 역할 못하면… 이탈리아의 정치학자 조반니 사르토리는 원심적 경쟁 이론을 주장했다. 보통의 민주주의 국가에선 정당이 중도층의 표심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강경한 여당과 무책임한 야당이 양립할 땐 정당이 중도층을 설득하기보다 진영 결집에 따른 조직표 구성에 몰두한다. 이런 구도에선 중도층이 정치에서 배제되고, 정치적 대화도 단절된다. 이런 상황에선 후보자들은 당의 승리와 중도 확장을 포기하고, 강성 핵심 지지층의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한다. 중도층이 정치에 냉담해지면서 설득 가능 대상으로 강성 핵심 지지층만 남기 때문이다. 가성비 높은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후보자들이 지도부를 거부하면서 강성 핵심 지지층에게만 구애하는 각자도생에 몰두한다. 이는 결국 자신들만의 세계에 빠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준비 과정에서 서울시장·경기도지사 경선에선 구인난에 빠졌지만, 대구시장·경북도지사 경선은 열기가 과도한 것도 이와 비슷하다. 특히 대구시장 경선엔 국회부의장·경제부총리·원내대표 등 당정의 핵심을 지낸 인사들이 모두 출마했기 때문에 더욱 눈에 띄고 있다. 미국의 정치학자 리처드 카츠와 아일랜드의 정치학자 피터 메어는 정당을 카르텔·프랜차이즈 기업에 비유하는 독특한 이론을 발표했다. 카츠와 메어는 “현대 정당이 시민의 자발적 후원보다 국가의 정당 보조금·공천권 등 국가의 자원에 의존해 서로 담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당과 지역구 후보의 관계를 본사와 가맹점주 관계로 규정했다. 따라서 중앙당이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지 못하거나, 시장에서 자원의 가치가 폭락하면 가맹점주의 불만이 폭발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을 매개로, 캐나다의 정치학자 켄 카티는 “정당이 실제로 프랜차이즈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다”고 주장했다. 카티에 따르면, 정당은 브랜드로서만 기능하고, 선거에선 후보가 중앙의 브랜드를 빌려온다. 공천은 결국 이들 간 계약 관계 역할을 한다. 이는 실제 정치적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일 서울 쌍문역 일대 쌍리단길을 방문했다. 오 시장의 현장 방문에 동행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과 도봉구의원들은 국민의힘의 상징색 빨간색이 아닌 흰색 점퍼를 입었다. 오 시장도 서울시 로고가 새겨진 흰색 점퍼를 입고 현장을 돌아다녔다. 지난달 31일 진행된 국민의힘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들 대상 첫 토론회에서도 후보들은 장 대표를 비판했다. 이들은 “흰색 점퍼에 눈이 간다면 동그라미 푯말을, 빨간색 점퍼에 눈이 간다면 엑스 푯말을 들어달라”는 진행자의 요구에 일제히 엑스 푯말을 들었다. 오세훈 ‘흰색 점퍼’ 현장행 “빨간색 입고 싶다” 대우그룹·프랑스 사회당 등 한순간에 망한 대마들 하지만 말은 날카로웠다. 오 시장은 “빨간색 점퍼를 입고 싶은 마음을 엑스 푯말을 들어 표현해 봤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윤희숙 전 의원은 “흰색 옷을 입어야 하는 사람은 장 대표”라며 “이번 공천이 마무리되면 백의종군을 결심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빨간 당 출신이 빨간색을 안 입는 자기모순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도 “장 대표가 확장하지 못했다면 후보들이 확장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달엔 장 대표의 지원 유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본사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집단행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서울시당위원장을 맡은 배 의원도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의 서울 지지율 13%의 주역 장동혁 지도부가 기초단체장 후보를 못 구한 지역의 후보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선거 패배 가능성이 내·외부에서 연이어 제기되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선 “변화할 의지도, 대책도 없는 것 같다”는 평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은 카츠와 메어가 이미 이론적으로 짚었다. 이들은 “카르텔 정당은 국가 자원을 독점하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고 지적했다. 바둑으로 치면, 국민의힘은 여러 개의 돌로 넓게 자리 잡은 곤마인 ‘대마’와 비슷하다. 시사 분야에서 관용적으로 잘 쓰는 표현 중 하나는 ‘대마불사’다. “대기업이나 대형 금융기관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 망하지 않는다”는 관용 표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1990년대 후반 IMF 금융위기는 대마불사로부터 비롯됐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상황은 당시 재계 2위였던 대우그룹의 해체였다. 김우중 당시 회장은 ‘세계 경영’이라면서 해외 업체를 공격적으로 인수했다. 그러다 IMF 금융위기를 맞아 구조조정을 거쳤지만, 삼성자동차를 받고 대우전자를 주는 빅딜 과정에서 엄청난 빚을 져 결국 워크아웃을 선언했다. 김 전 회장도 해외로 도피했다. 대우그룹은 그렇게 해체됐다. 국제 정치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1990년대 초반 캐나다의 집권당 진보보수당은 경제 실정과 내부 갈등 끝에 구심력을 잃고 연이은 당원 탈당 사태를 겪었다. 그 결과 150석을 넘게 보유했던 거대 여당이 선거 한번에 2석만 건지는 참패를 당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프랑스에서도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지 못했던 사회당은 지난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강경한 좌파 성향 브누아 아몽 대선후보를 선출했다. 그러자 사회당 소속 정치인 다수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창당했던 신생 정당 앙 마르슈로 옮겼고, 당은 선거에서도 참패했다. 반대로 민주당은? 민주당은 대구시장 선거 승리를 위해 대구에서 일정한 기반을 갖추고 있고 선거 승리 경험도 있는 김부겸 전 총리를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했다. 이어 지난 8일엔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김 후보와 함께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하는 등 승리 의지를 드러냈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에선 추미애 의원이 치열한 경선 끝에 경기도지사 후보로 선출돼 주목받고 있다. 대마불사는 과연 영원한 걸까. 대마불사만 믿고 배짱 영업을 해도 되는 걸까. 대우그룹 해체는 국민의힘에 어떤 의미를 줄까.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