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 탈당으로 본 MB 탈당 가능성 엿보기

‘짐짝’ 취급 받는 MB ‘나 어떡해ㅠㅠ’

[일요시사=이해경 기자]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1년여를 앞두고 곤혹스런 나날을 보내고 있다. 연일 터지는 친인척과 측근들의 비리연루설로 한나라당 내 탈당 요구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탈당 요구는 아예 대놓고 나오고 있다. 그것도 쇄신파와 친박계가 아닌 친이계 출신 의원들이 주장하고 나서 이 대통령을 옥죄고 있는 형국이다. 역대 대통령들의 탈당으로 살펴본 이 대통령의 탈당 가능성을 점쳐봤다.

“차별화론 안 된다. 결별해야” 역대 대통령 임기말과 비슷
청와대, 함구령 속 무응답 “탈당하지 않는 첫 대통령 될 것”
 
한나라당 내에서 앞으로 재창당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버리고 가자’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왔다.

재보선의 잇단 패배와 여론의 악화로 당이 위기를 맞이하자 임기 막바지를 향하고 있는 ‘이 대통령과의 차별화’가 본격화 된 것이다.

청와대는 공식적으론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속내는 복잡해 보인다. 자칫 여당 내 ‘쇄신경쟁과 권력다툼’이 이 대통령의 레임덕을 가속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압박받는 MB

한나라당 초선 쇄신파 모임인 ‘민본21’ 간사를 지낸 권영진 의원은 지난 12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내년 총선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 대통령은 어떤 정파에 속하기보다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선거를 관리하고 국정을 마무리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 옳은 길”이라며 대통령의 탈당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어 “국민께 ‘왜 한나라당이 싫으냐’고 여쭤보면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한나라당은 이명박 당, 실패한 이명박 정치를 반복하는 당’이고, 두 번째는 ‘국민통합하라고 했더니 당 내에서 친이계, 친박계 싸움 지긋지긋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이 대통령 때문에 한나라당이 국민의 마음을 잃었고, 따라서 신당은 ‘이명박 당’의 이미지에서 벗어나야만 떠난 국민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사무총장과 최고위원을 지낸 원희룡 전 최고위원도 가세했다. 원 전 최고위원도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결별할 거 결별하고 반성해야 한다. 헌집에서 새집 갈 때 짐을 다 가져 가야 하느냐. 먼저 이 대통령과의 관계를 버려야 한다. 정리를 해야 한다. 재창당을 하면 집권당이 아니라 야당의 길을 가야 한다. 대신 임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임기 만료까지 관계를 잘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을 버리고 갈 ‘짐’으로 비유한 것이다.

친이계 초선인 장제원 의원도 의총에서 “이 대통령과 단절이 아니고 조용한 정리가 필요하다. MB는 MB 시대의 역할을 다한 것”이라고 말했다. 단절이라는 표현 대신 정리라고 말했지만 이 대통령과 선을 그어야 한다는 취지는 마찬가지였다.

이는 역대 정권 임기 말에 집권당이 인기 없는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했던 것과 사실상 맥을 같이한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선거를 통해 당선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여당의 당적을 포기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2년 대선에 앞서 9월에 민자당을 탈당했다. 당시 김영삼 민자당 대통령 후보가 탈당 이틀 전 관권선거 의혹 사건 등으로 부분 개각을 요구한 탓이다.

노 전 대통령은 잇단 권력형 비리로 곤혹스런 처지에 놓였고 또한 개각 요구를 인사권 도전으로 받아들여 탈당카드로 맞섰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7년 대선 한 달 전인 11월 신한국당을 박차고 나갔다. 이회창 신한국당 대통령 후보가 ‘부패한 3김 정치와 성전’을 선언하자 분개했던 것이다. ‘김대중 비자금 사건 수사 연기’방침을 하달했지만 이회창 후보의 탈당 요구에 굴복했다. 자신이 한 행위가 고스란히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2002년 대선 7개월 전에 민주당과 결별했다. 아들의 비리의혹 등이 빗발치고 당의 원망과 질타가 이어지자 어쩔 수 없이 탈당을 선택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측근비리에 당 의원들의 당 해체시도와 탈당 요구가 이어졌고 2003년 열린우리당을 탈당했다. 하지만 정권 재창출도 이루지 못하고 당시 여권은 ‘배신과 분열의 정치’라는 비판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현재 당 내에서 탈당 압박을 받고 있다. MB의 정책 실패와 측근 부패 등이 원인이다. 정작 친박계는 조용하다. 차별화는 강행하지만 탈당에 대해서는 함구령이 내려졌다는 설도 들려온다.

청와대는 탈당 요구 발언이 이어져 곤혹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청와대가 배신감을 느끼면서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데는 그만한 사정이 있다.

여당 내에서 친이계가 사실상 와해됐고 정국의 중심도 청와대에서 국회로 넘어가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을 비판해 자신들이 살아보겠다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대통령이 힘을 잃으면 최대 피해자는 결국 여당일 수밖에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탈당은 시간문제?

그동안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1990년대 이래 임기 말에 탈당하지 않는 첫 대통령이 될 것이란 점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친인척·측근 비리가 연일 불거지고 있어 청와대의 입지를 압박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터질 ‘시한폭탄’도 산적해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탈당을 시간문제로 보고 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염두에 둔 여당 입장에선 이 대통령과 ‘멀어지기’가 불가피한 선택이다. 따라서 임기 막바지에 이르러 당·청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될 경우 대통령이 결국 지난 1987년 이후 모든 대통령이 그래왔던 것처럼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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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