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말 동네북 전락한 MB 신세

권력무상이라더니~ 이제 대 놓고 까인다!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이 심상찮다. 과거 역대 대통령들도 임기 말 갖은 비난과 구설수에 시달렸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남다르다. 여당 인사들은 물론 학계와 종교계 등 분야를 막론하여 비난을 일삼고 있고 공개석상과 서적 등에 노골적으로 원색비난하고 있다. 비난에만 그치지 않고 ‘형사고발 당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전락했다. 마치 임기 말 레임덕 블랙홀에 빠지며 동네북으로 전략해버린 느낌마저 들고 있다. 이 대통령을 비난하는 목소리 실체를 짚어봤다.

명진 스님 “제일 말 안 듣고 말썽 부리는 게 쥐” ‘서이독경’
김동길 교수 “MB, 남북 간에 일 터지면 맨 먼저 도망갈 것 같아”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 LH공사 이전 문제가 등 대형국책사업이 난항을 겪을 때 마다  반대론자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들은 바 있다.

하지만 이는 반대론자들의 목소리일 뿐 이 대통령은 크게 귀담아 듣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모든 것을 강행해왔다. 소통의 부재를 몸소 실현해 온 것이다.

이러한 ‘불통의 정치’가 계속되자 정권 말기 그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더 거세지고 반대론자는 물론, 측근 인사들까지 비난대열에 가세해 이 대통령으로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눈치다. 

레임덕 블랙홀

봉은사 전 주지 명진 스님은 책을 통해 MB정권에 대해 가차 없는 융단폭격을 가했다. 작년 11월 봉은사 주지에서 물러난 명진 스님은 2010년부터 봉은사의 조계종 직영 사찰 지정 문제와 관련해 현 정부의 외압 의혹 등을 제기해왔다.

지난 6일 출간한 <중생이 아프면 부처도 아프다>는 책에서 이 대통령을 ‘쥐’에 빗대며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이다.
 
명진 스님은 책 서문에서 이 대통령을 겨냥해 “사람 주위에 제일 말 안 듣고 말썽 부리는 게 뭐 있나 봤더니 쥐가 있더군요. 시끄럽고 곳간이나 축내고 말도 안 듣는 게 쥐”라며 책의 부제를 ‘서이독경(鼠耳讀經·쥐 귀에 경 읽기)’이라고 붙였다.

1장 ‘허언필망’의 경우 ‘대통령의 말, 서푼짜리 동전만도 못하다’ ‘747, 반값등록금, 세종시...MB괴담부터 수사해야’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부? 뼛속까지 사기꾼’ 등으로 구성돼 있다.

명진 스님은 “그가 했던 대부분의 말들이 허언이었음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며 “출범 때부터 국민을 속인 MB. 그러나 잠시 몇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결코 오랜 시간 많은 사람을 속일 수는 없다”고 일갈했다.

스님은 이어 “특히 국가의 지도자가 거짓말이나 하는 사회는 망해야 한다”고 꾸짖었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나라 거덜 내’ ‘내각은 잡범집단, 청와대는 우범집단’ 등으로 구성된 ‘포항형제파의 권력사유’ 2장에서는 이 대통령뿐 아니라 이 대통령 형 이상득 의원까지 초토화시켰다.

4장 ‘국정문란 국기문란’에서 또한 ‘쥐구멍에 물이나 들어가라’ ‘뼛속까지 친미라더니 국산쥐는 아닌 듯’이라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5장 ‘최악의 대통령’에서의 비판은 거의 결정판이다. ‘전두환보다 나쁜 최악의 대통령’ ‘투잡 뛰는 MB, 부동산 투기로 나서라’ ‘도곡동, 내곡동 찍고 통곡동으로 갈 것’ 등, 내곡동 의혹 등을 맹질타했다.

명진 스님은 “내가 극악한 잘못을 저지른 전두환보다 MB가 더 나쁜 대통령이라고 하는 까닭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미안해할 줄 모르기 때문”이라며 “게다가 전두환은 광주에서 인간을 살육하는 것으로 그쳤지만 MB는 용산참사,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18명의 죽음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과 구제역 파동으로 대한민국의 뭇 생명들을 살육하지 않았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도 이 대통령 비난에 나섰다. 김 교수는 지난 6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배를 탔으면 그 배가 어딜 향해 가고 있는지 승객들은 다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승객이 5천만 가까운 이 큰 배 대한민국호는 행선지가 분명치 않아서 극소수의 승객을 제외하고는 이 배에 탄 사람들이 모두 불안한 심정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도대체 행선지가 어디입니까. 우선 대통령 이명박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라며 “외람된 말이지만, 남북 간에 무슨 일이 터졌다고 하면 대통령이 맨 먼저 청와대를 벗어나 성남에 있는 서울비행장으로 직행, 어느 대한민국 국민보다도 먼저 일본이나 미국으로 도망갈 것 같은 느낌이 앞서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요”라고 이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김무성 전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지난 5일 경기 안성에서 열린 당원교육에서 “한나라당을 이 지경으로 만든 다섯 명이 있다”며 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이재오 전 특임장관, 홍준표 대표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비난했다.

“전두환보다 더 나빠”

김 전 원내대표는 “첫 번째로 이 대통령이 정치를 하지 않고 매사에 공권력을 제때 발휘하지 못한 데 있다”며 “한진중공업 사태도 옳지 못하고 경찰서장이 맞는 것도 문제”라고 이 대통령을 맹비난한 것이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 같은 비난은 친박계에서 친이계로 계파를 이동한 중진의원의 비난이라는 점에서 더욱더 주목받고 있다.

이처럼 이 대통령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명진 스님의 책을 의식한 듯 청와대 관계자는 “일일이 대응을 해야 되나? 책을 읽는 독자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며 청와대의 불편한 심기를 애써 감추며 즉각적인 반응을 자제했다.

하지만 정치권을 벗어난 이들의 비난은 이 대통령의 레임덕이 통제불능 상태로 급류를 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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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비화폰’ 통화 내역 추적

‘김건희 비화폰’ 통화 내역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영부인은 통신상 기밀을 요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 그저 ‘대통령의 아내’다. 비화폰이 필요하지도 않고 쓸 일도 없다. 김건희씨는 그 어떤 영부인과는 달랐다. 윤석열정부 초부터 비화폰을 사용하면서 정치권을 포함해 이곳저곳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비화폰은 통화 녹음이 불가능하고 내용도 암호화된다. 정부와 대통령실 경호처·안보 담당 고위 관계자, 군·정보기관에 근무 중인 이들이 주로 사용한다. 민간인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김건희씨는 윤석열정부 초기부터 비화폰을 사용했다. 지금까지 지켜졌던 관행을 파괴하고 비화폰을 사용하면서 수사기관·정치권 등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수사 개입 정황 확인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씨가 사용했던 비화폰 통신 기록 확보에 나섰다. 정민영 특검보는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대통령실과 국방부 군 관계자 비화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사단장 등 주요 당사자 21명의 비화폰 통신 기록을 국군지휘통신사령부 및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외압이 의심되는 기간 비화폰 통신 기록을 분석하며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 특검보는 김씨도 비화폰을 사용했느냐는 질문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본인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전했다. 특검팀은 지난 2023년 7∼8월 소위 ‘VIP 격노’ 이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제외된 배경에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정점으로 한 수사 외압과 구명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미 윤 전 대통령과 임성근 전 사단장 등 주요 인물의 자택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이들이 당시 보안성이 높은 비화폰을 사용해 연락했던 정황을 포착하고 통신 기록 확보에 추가로 나선 것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일반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들은 어느 정도 확인됐는데 중간중간 비화폰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누구와 어떤 시기에 수발신이 이뤄졌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채상병 특검, 윤·김 통신 기록 확보 조태용·김태용 등 “VIP 격노 사실” 앞서 특검팀은 대통령경호처에 비화폰 통신 기록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고, 경호처 측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관련 자료를 특검에 제출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비화폰 기록을 모두 넘겨받아 분석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발단이 됐던 2023년 7월31일 VIP 격노 회의 전후 기간 이들의 비화폰 통신 기록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씨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 전 사단장 구명을 위해 “내가 VIP(윤 전 대통령)한테 얘기하겠다”고 지인에게 말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아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비화폰 기록을 토대로 김씨가 이 전 대표와 어떤 통화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씨의 비화폰 사용에 의문을 제기한다. 윤석열정부 이전엔 대통령 부인이 비화폰을 상시로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경호처 출신 한 정치권 관계자는 “영부인이 비화폰을 쓰는 게 불법은 아니지만 여러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에 관행적으로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이유에 대해 경호처는 “비화폰은 국가정보원의 ‘국가정보보안 기본 지침’ 등을 근거로 한 대통령경호처의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며 “김씨에 대해서는 관련 내부 규정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씨에게 지급된 비화폰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은 사용할 수 없고 송수신 통화와 문자메시지 발송만 가능하다. 그의 비화폰 기록이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씨의 비화폰 기록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도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어서다. 지난해 7월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디올백 수수 사건으로 검찰 출장 조사를 받기 전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30분 넘게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부 맞다” 줄줄이 실토 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의혹이 불거졌던 지난해 10월 김 전 수석이 당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비화폰으로 2차례 통화하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한 김씨의 비화폰 기록이 추가로 확인되면 파장이 커질 수 있다. 특검팀은 최근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7시간가량 조사했다. 조 전 원장은 2023년 7월31일 오전 11시쯤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수사단 수사 결과 보고를 받을 당시 배석한 것으로 알려진 7명 중 한 명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육군 중장·현 국방대학교 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해 대통령실 내선전화(02-800-7070)로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조 전 원장은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이어 다섯 번째로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당시 국가안보실 회의 참석자로만 보면 4번째다. 정 특검보는 “해병대수사단이 이첩한 수사 기록의 회수와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게 확인할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 이 전 비서관은 해병대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순직 사건 기록을 이첩한 당일 임 전 비서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과 연락하며 수사 기록 회수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 등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실 관계자들이 대통령실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북경찰청 사이에 다리를 놓아 이첩 기록 회수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파악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파견 근무하던 박모 총경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이 전 비서관이 기록 반환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박 총경은 대통령실과 국수본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23년 8월2일 이모 전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에게 전화해 유 전 관리관의 연락처를 전달하고 경북청이 연결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과장도 특검에 출석해 박 총경이 이 전 비서관 이름을 언급하며 기록 반환을 검토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비서관은 해병대수사단이 기록을 이첩한 직후 2023년 8월2일 오후 1시21분 이 전 비서관과 통화하고 뒤이어 오후 1시42분 유 전 관리관에게 전화했다. 누구와 통화했나 유 전 관리관은 지난해 6월 국회에서 임 전 비서관으로부터 경북청에서 전화를 걸어올 것이란 말을 들었고, 경북청 관계자와 통화하며 수사 기록 회수를 상의했다고 설명했다. 유 전 관리관은 노모 당시 경북청 수사부장과의 통화에 대해 “경북청에서 ‘아직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다. 회수해 갈 것인가’라고 물었고, 판단하기론 ‘항명에 따른 무단 이첩이라 회수하겠다’고 했다”는 말을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유 전 관리관과 경북청의 통화 이후 해병대수사단에서 이첩한 수사 기록은 같은 날 오후 7시 20분쯤 국방부검찰단에서 회수했다.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해 8명으로 혐의자가 적시된 해병대 수사 기록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를 거쳐 2명으로 축소돼 경북청에 다시 보내졌다. 특검팀은 수사의 초점을 점차 국방부검찰단의 수사 기록 회수와 국방부조사본부의 수사 기록 재검토 과정 확인으로 옮기고 있다. 정 특검보는 “기록 회수와 재검토 등과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들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면서 “수사 초반에 비해 기록 회수나 (조사본부) 재조사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김진락 전 국방부조사본부 수사단장(육군 대령)의 2023년 8월 수사 기록 재검토 과정에서 자필로 작성한 20여쪽 분량의 수첩을 확보해 국방부의 외압 정황을 확인하고 있다. 지난해 아닌 2023년 초부터 사용 “문제 생기거나 위기 때마다 애용” 국방부조사본부는 2023년 8월9일 이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해병대수사단 수사 기록 재검토에 들어갔고 닷새 후 임 전 사단장 등 6명을 혐의자로 판단한 중간보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국방부조사본부는 총 6차례에 걸친 보고서 수정을 거쳐 대대장 2명만 혐의자로 적시한 재검토 결과를 경북청에 재이첩했다. 김씨와 비화폰으로 통화한 인물들은 모두 사건 핵심 관계자들이다. 복수의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은 에 김씨가 윤 전 대통령이나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비화폰으로 김 전 수석과 조 전 원장 등과 통화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에게 비화폰을 제공한 인물은 윤석열정부 초대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아 김씨에게 비화폰을 제공했다고 한다. 김씨가 비화폰을 많이 사용하던 시기는 2023년 초부터다. 특검팀도 2023년 3월부터 김씨가 비화폰을 사용하기 시작한 정황을 포착했다. 일각에서는 김씨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지난해 9월부터 비화폰으로 통화하기 시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사 안팎에서는 노 전 사령관과 김씨가 비화폰으로 통화하기 직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연남 역할은? 한 정보사 관계자는 “김씨의 어머니인 최은순씨의 내연남 의혹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노상원을 후원하던 사람이라는 풍문은 많이 알려진 얘기”라며 “노상원과 내연남이 서로 아는 사이라는 건 사실이지만 내연남이 노상원에게 돈을 퍼줬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내연남이 노상원과 비화폰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모른다. 적어도 무속과 고민 상담 등은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