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국회의원들 과도한 ‘서울땅 사랑’ 집중해부

‘땅땅땅’ 의사봉 소리 들으며 ‘땅’사러 다녔나~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18대 지방 국회의원들의 서울 지역 땅 사랑이 도가 지나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 국회 공보에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변동 및 등록사항 공개목록 가운데 부동산 현황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소장 하승수)가 분석한 결과가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값이 크게 상승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점점 ‘꿈같은 현실’이 되고 있는 시점에 공개된 자료라 서민들의 원성과 허탈감은 더욱 크다.

한나라 김호연 134억 최다, 박희태 국회의장 74억   
서울지역 5억 이상 부동산 한나라 56명 민주 32명

예부터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선조들의 영향 탓인지 한국인의 ‘땅 사랑’은 유별나다. 근대 사회에서 땅은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재산 증식에 가장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부동산 불패’라는 말이 있듯이 다른 투자와 달리 안정적이고 높은 투자성공률을 보장해준다. ‘금싸라기’ 땅이라면 더할 나위 없음은 물론이다. 

한국에서 가장 높은 땅값을 자랑하는 곳은 서울로 그중 ‘강남 3구’는 엄청난 땅값을 자랑하며 최고의 금싸라기 땅으로 분류된다.

박희태 국회의장
강남땅 소유도 최고!


서민들의 삶은 팍팍해져만 가는데 18대 국회의원 295명 가운데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부동산을 보유한 의원이 93명(32%)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강남에 가장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의원은 박희태 국회의장(한나라당)이다.
 
지역구가 경남 양산시인 박 의장은 강남·서초구에 74억2040만여원의 상가건물과 단독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고, 강남구 삼성동에 3억원의 아파트 전세를 얻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에 36억8900만원짜리 상가와 서초구 서초동에 3억2300만원짜리 상가건물 1채씩을 소유하고 있으며 강남구 역삼동에 18억6000만원짜리 단독주택 1채를 가지고 있다. 배우자 이름으로도 서초구와 강남구에 약 15억5000만원 상당의 1079㎡(327평)의 토지와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

박 의장은 지역구인 경남 양산에는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짜리 아파트를 빌렸을 뿐 다른 보유 부동산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장이 주로 서울 서초·강남구에 상가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20여년 가까이 서울지검·대검·법부부 등에서 검사생활을 한 때문으로 보인다. 박 의장 쪽은 “해당 부동산은 모두 국회의원 생활을 하기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북 전주 완산구(갑)가 지역구인 신건 민주당 의원이 박 의장의 뒤를 이었다. 신 의원은 서초구 서초동에 35억 상당의 대지 314㎡(95평)와 강남구 신사동에 18억3200만원 짜리 연립주택 1채로 강남·서초구에 53억4400만원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3위로는 한나라당의 이사철(경기 부천시 원미구을)의원이 서초구 방배동에 대지와 연립주택, 아파트가 있으며 서초구 반포동에 상가를 포함 총 48억 상당을 소유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김세연 의원(부산 금정구)도 서초구 서초동에 한국 최고의 빌라라는 ‘트라움하우스’(39억2800만원 상당)를 소유하고 있으며, 같은 당 백성운 의원(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도 강남구 도곡2동에 이름만 들어도 알법한 삼성 ‘타워펠리스’(27억 상당)와 배우자 명의로 같은 아파트(8억7000만원)를 보유하고 있어 총 35억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역시 같은 당 박상은(인천중구 동구 옹진군) 의원은 강남구 청담동에 8억7200만원짜리 연립주택과 강남구 신사동에 26억짜리 사무실을 소유하고 있어 총 34억73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아깝게 강남 ‘30억대 클럽’에 속하지 못한 한나라당 이범관(경기 이천시 여주군) 의원은 서초구 서초3동의 13억 상당의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서초구 서초4동의 13억 상당의 아파트, 3억6000만원 상당의 상가를 포함해 29억6000만원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박근혜, 정동영 등
유력정치인 현황은?


또 지역구가 서울이 아닌데도 서울 지역에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국회의원이 9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구가 서울인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제외한 197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서울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셈이다.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전 지역의 부동산 소유 현황을 살펴보면 단연 한나라당 김호연(충남 천안시 을) 의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2008년까지 빙그레의 대표이사를 지낸 김 의원은 용산구를 중심으로 서대문구와 종로구에 배우자, 자녀 총 합 134억547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강남 3구에는 부동산이 없어 강남지역 부분에서는 아쉽게 박 의장에게 1위 자리를 내줬으며 총자산 부분에서도 2104억원으로 정몽준 전 대표에 이어 2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어 심재철(경기 안양시 동안구을) 한나라당 의원은 중구 수표동에 배우자 포함 69억 상당의 사무실과 창고 전세를 소유하고 있다.
 
같은 당 장윤석(경북 영주시) 의원은 강남의 압구정동과 신사동을 비롯, 동대문구 이문동, 성동구 금호동 등지에 총 67억55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성윤환(경북 상주시) 의원도 서초구 서초동과 도봉구 방학동, 동작구 신대방동 등 강남과 강북을 아우르며 47억2400만원 상당을 소유하고 있다.

보온병 포탄 발언으로 유명한 안상수(경기 의왕 과천시) 전 대표도 강남구 삼성동과 자곡동 일대를 비롯해 26억4700만원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강남 3구에 부동산 보유 93명, 3명 중 1명 꼴
MB정부, 집권하자마자 첫 날치기의 결과물?

금액과 상관없이 주요 정치인들의 서울지역 부동산 현황을 살펴보면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박근혜(대구 달성군) 전 대표는 강남구 삼성동에 19억8000만원 상당의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단독주택 평가액이 22억4000만원으로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오(부산 영도구) 전 국회의장은 영등포구와 서초구 방배동에 13억5000만원 상당, 정의화(부산 중구 동구) 국회부의장은 강남구 논현동과 강서구 마곡동에 약 6억원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유승민(대구 동구 을)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강남구 개포동에 11억3600만원, 이주영(경남 마산 갑)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강남구 도곡동에 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포항시 남구 울릉군) 전 국회부의장은 성북구 성북동에 단독주택과 얼마 전 사저 문제로 화제가 되었던 서초구 내곡동 일대를 포함, 총 14억14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황우여(인천 연수구)·김진표(수원시 영통구) 여·야 원내대표는 사이좋게 모두 강남구에 약 14억원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김무성(부산 남구 을) 전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17억2200만원 상당의 아파트로, 같은 동에 10억4800만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박지원(전남 목포시) 전 민주당 원내대표를 앞섰다.

정동영(전주시 덕진구) 최고위원은 강남구 도곡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12억7600만원, 정세균(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최고위원은 마포구 상수동에 8억2400만원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이회창(홍성군 예산군) 전 자유선진당 대표는 용산구 동빙고동에 6억7500만원, 심대평(공주시 연기군) 자유선진당 대표는 12억5600만원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정당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94명의 국회의원들 중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56명 포함되어 있고 민주당 의원은 32명, 자유선진당 6명이 서울지역에 5억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94명 중 절반이 넘는 약 60%가 한나라당 의원이다. 부자 정당, 부동산 정당, 투기 정당, 재테크 정당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18대 국회는 집권 첫 해 2008년 첫 날치기로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했다.
 
2008년 11월을 기준으로 개편 이전의 종합부동산세는 기준시가 6억원 이상의 건물에 대해 부과되었지만 그 해 9월의 정부 개편안은 9억원으로 상향조정되었으며 개인별 합산이 적용됐다.

이렇게 자신들이 지킬 것이 많으니 날치기를 통해서라도, 그것도 집권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날치기를 해버렸던 것이다.

부자 자신들 기득권
지키기 위한 날치기?


최근 몇 년 사이 ‘하우스 푸어’라는 신조어가 생길만큼 서민들은 각종 가계대출, 신용대출을 통해 힘겹게 자신의 집을 마련하고 정작 채무 탓에 빈곤한 삶을 살고 있는데 반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은 너도나도 비싼 서울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선거철만 되면 표를 의식해 뉴타운정책과 부동산법 개정 등을 빌미로 자신들의 배불리기에 전념함으로써 빈부격차를 뼈아프게 절감하는 서민들의 허탈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땅!땅!땅! 의사봉 소리를 들으며 자신들의 땅 살 궁리만 하지 말고 서민들의 ‘내 집 장만 마련’이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갈 수 있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실질적이고 올바른 의정활동이 아쉬운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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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비화폰’ 통화 내역 추적

‘김건희 비화폰’ 통화 내역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영부인은 통신상 기밀을 요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 그저 ‘대통령의 아내’다. 비화폰이 필요하지도 않고 쓸 일도 없다. 김건희씨는 그 어떤 영부인과는 달랐다. 윤석열정부 초부터 비화폰을 사용하면서 정치권을 포함해 이곳저곳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비화폰은 통화 녹음이 불가능하고 내용도 암호화된다. 정부와 대통령실 경호처·안보 담당 고위 관계자, 군·정보기관에 근무 중인 이들이 주로 사용한다. 민간인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김건희씨는 윤석열정부 초기부터 비화폰을 사용했다. 지금까지 지켜졌던 관행을 파괴하고 비화폰을 사용하면서 수사기관·정치권 등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수사 개입 정황 확인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씨가 사용했던 비화폰 통신 기록 확보에 나섰다. 정민영 특검보는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대통령실과 국방부 군 관계자 비화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사단장 등 주요 당사자 21명의 비화폰 통신 기록을 국군지휘통신사령부 및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외압이 의심되는 기간 비화폰 통신 기록을 분석하며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 특검보는 김씨도 비화폰을 사용했느냐는 질문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본인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전했다. 특검팀은 지난 2023년 7∼8월 소위 ‘VIP 격노’ 이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제외된 배경에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정점으로 한 수사 외압과 구명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미 윤 전 대통령과 임성근 전 사단장 등 주요 인물의 자택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이들이 당시 보안성이 높은 비화폰을 사용해 연락했던 정황을 포착하고 통신 기록 확보에 추가로 나선 것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일반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들은 어느 정도 확인됐는데 중간중간 비화폰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누구와 어떤 시기에 수발신이 이뤄졌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채상병 특검, 윤·김 통신 기록 확보 조태용·김태용 등 “VIP 격노 사실” 앞서 특검팀은 대통령경호처에 비화폰 통신 기록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고, 경호처 측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관련 자료를 특검에 제출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비화폰 기록을 모두 넘겨받아 분석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발단이 됐던 2023년 7월31일 VIP 격노 회의 전후 기간 이들의 비화폰 통신 기록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씨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 전 사단장 구명을 위해 “내가 VIP(윤 전 대통령)한테 얘기하겠다”고 지인에게 말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아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비화폰 기록을 토대로 김씨가 이 전 대표와 어떤 통화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씨의 비화폰 사용에 의문을 제기한다. 윤석열정부 이전엔 대통령 부인이 비화폰을 상시로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경호처 출신 한 정치권 관계자는 “영부인이 비화폰을 쓰는 게 불법은 아니지만 여러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에 관행적으로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이유에 대해 경호처는 “비화폰은 국가정보원의 ‘국가정보보안 기본 지침’ 등을 근거로 한 대통령경호처의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며 “김씨에 대해서는 관련 내부 규정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씨에게 지급된 비화폰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은 사용할 수 없고 송수신 통화와 문자메시지 발송만 가능하다. 그의 비화폰 기록이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씨의 비화폰 기록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도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어서다. 지난해 7월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디올백 수수 사건으로 검찰 출장 조사를 받기 전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30분 넘게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부 맞다” 줄줄이 실토 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의혹이 불거졌던 지난해 10월 김 전 수석이 당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비화폰으로 2차례 통화하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한 김씨의 비화폰 기록이 추가로 확인되면 파장이 커질 수 있다. 특검팀은 최근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7시간가량 조사했다. 조 전 원장은 2023년 7월31일 오전 11시쯤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수사단 수사 결과 보고를 받을 당시 배석한 것으로 알려진 7명 중 한 명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육군 중장·현 국방대학교 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해 대통령실 내선전화(02-800-7070)로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조 전 원장은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이어 다섯 번째로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당시 국가안보실 회의 참석자로만 보면 4번째다. 정 특검보는 “해병대수사단이 이첩한 수사 기록의 회수와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게 확인할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 이 전 비서관은 해병대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순직 사건 기록을 이첩한 당일 임 전 비서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과 연락하며 수사 기록 회수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 등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실 관계자들이 대통령실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북경찰청 사이에 다리를 놓아 이첩 기록 회수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파악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파견 근무하던 박모 총경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이 전 비서관이 기록 반환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박 총경은 대통령실과 국수본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23년 8월2일 이모 전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에게 전화해 유 전 관리관의 연락처를 전달하고 경북청이 연결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과장도 특검에 출석해 박 총경이 이 전 비서관 이름을 언급하며 기록 반환을 검토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비서관은 해병대수사단이 기록을 이첩한 직후 2023년 8월2일 오후 1시21분 이 전 비서관과 통화하고 뒤이어 오후 1시42분 유 전 관리관에게 전화했다. 누구와 통화했나 유 전 관리관은 지난해 6월 국회에서 임 전 비서관으로부터 경북청에서 전화를 걸어올 것이란 말을 들었고, 경북청 관계자와 통화하며 수사 기록 회수를 상의했다고 설명했다. 유 전 관리관은 노모 당시 경북청 수사부장과의 통화에 대해 “경북청에서 ‘아직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다. 회수해 갈 것인가’라고 물었고, 판단하기론 ‘항명에 따른 무단 이첩이라 회수하겠다’고 했다”는 말을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유 전 관리관과 경북청의 통화 이후 해병대수사단에서 이첩한 수사 기록은 같은 날 오후 7시 20분쯤 국방부검찰단에서 회수했다.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해 8명으로 혐의자가 적시된 해병대 수사 기록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를 거쳐 2명으로 축소돼 경북청에 다시 보내졌다. 특검팀은 수사의 초점을 점차 국방부검찰단의 수사 기록 회수와 국방부조사본부의 수사 기록 재검토 과정 확인으로 옮기고 있다. 정 특검보는 “기록 회수와 재검토 등과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들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면서 “수사 초반에 비해 기록 회수나 (조사본부) 재조사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김진락 전 국방부조사본부 수사단장(육군 대령)의 2023년 8월 수사 기록 재검토 과정에서 자필로 작성한 20여쪽 분량의 수첩을 확보해 국방부의 외압 정황을 확인하고 있다. 지난해 아닌 2023년 초부터 사용 “문제 생기거나 위기 때마다 애용” 국방부조사본부는 2023년 8월9일 이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해병대수사단 수사 기록 재검토에 들어갔고 닷새 후 임 전 사단장 등 6명을 혐의자로 판단한 중간보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국방부조사본부는 총 6차례에 걸친 보고서 수정을 거쳐 대대장 2명만 혐의자로 적시한 재검토 결과를 경북청에 재이첩했다. 김씨와 비화폰으로 통화한 인물들은 모두 사건 핵심 관계자들이다. 복수의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은 에 김씨가 윤 전 대통령이나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비화폰으로 김 전 수석과 조 전 원장 등과 통화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에게 비화폰을 제공한 인물은 윤석열정부 초대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아 김씨에게 비화폰을 제공했다고 한다. 김씨가 비화폰을 많이 사용하던 시기는 2023년 초부터다. 특검팀도 2023년 3월부터 김씨가 비화폰을 사용하기 시작한 정황을 포착했다. 일각에서는 김씨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지난해 9월부터 비화폰으로 통화하기 시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사 안팎에서는 노 전 사령관과 김씨가 비화폰으로 통화하기 직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연남 역할은? 한 정보사 관계자는 “김씨의 어머니인 최은순씨의 내연남 의혹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노상원을 후원하던 사람이라는 풍문은 많이 알려진 얘기”라며 “노상원과 내연남이 서로 아는 사이라는 건 사실이지만 내연남이 노상원에게 돈을 퍼줬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내연남이 노상원과 비화폰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모른다. 적어도 무속과 고민 상담 등은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