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철의 부동산테크 필승전략<57>2012년 유망 상품은?

불안한 임진년 ‘안전빵’이 최고!

올해 부동산 시장을 이끈 상품은 당연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과 같은 수익형 부동산이었다. 수익형 부동산이 인기를 끌자 공급도 늘어났다. 그렇다면 곧 다가올 2012년 부동산 시장은 어떨까. 어떤 부동산 상품에 주목해야 할지, 어떤 변수들이 있을지 살펴보자.


오피스텔 등 수익형 인기 여전…공급 물량 늘듯
투자서 실수요 위주로 재편 ‘중대형 주택 위축’

수도권에서 올해 공급된 물량 가운데 수익형 부동산 비율이 높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정보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공급된 민간건설 주거용(다가구·다세대 및 단독주택 제외) 물량은 10월말 기준 15만7310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만3000가구 늘었다.

글로벌 위기 ‘여진’
“그리 밝지만 않다”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물량은 같은 기간 1만8274가구가 공급돼 지난해 같은 기간 5912가구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오피스텔 물량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에서 공급된 오피스텔은 5000여 가구였지만 올해는 1만4455가구에 이른다.

수익형 부동산 공급 물량은 지금부터 연말까지도 2000여 가구 이상 더 나올 것으로 보여 지난해 1년간 총 공급량(8854가구)과 비교해도 2배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아파트 전월세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으로 수익형 부동산(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에 관심이 쏠렸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가 지난 8월18일 전월세 안정화 대책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양도세 중과 배제·종부세·비과세 등) 완화조치를 발표, 임대사업 여건이 한층 좋아진 이유도 있다. 또 청약시 통장이 필요 없고, 전매제한을 받지 않는 것도 수익형 부동산 주택의 장점으로 꼽힌다.

이 같은 추세 속에 향후 몇년 동안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인허가를 받은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도 지난 상반기에만 해도 지난해 연간 실적보다 많은 3만 가구 가까이 된다. 이후에도 매달 5000가구 이상 인허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내년에는 실제 공사를 끝내고 공급에 들어가는 물량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총선·대선 변수…시장에 호재”
‘표심 잡기’부양책 쏟아질 전망

이에 따라 2008년과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나 대출 규제 등의 큰 변화 앞에서 맥을 못 추고 하락하는 집값을 보며 부동산 투자자들은 내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을 한발 앞서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데 여념이 없다. 하지만 2012년 부동산 시장도 그리 밝지만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의견이다.

그렇다면 불확실한 2012년 부동산 시장, 어떤 상품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
내년에도 집값은 약보합세를 보일 전망으로 부동산 투자의 핵심은 ‘안전성’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미·유럽발 금융위기 등의 여파로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 위주에서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며 중대형 주택을 중심으로는 수요 시장도 크게 위축됐다.

하지만 모든 위기가 그렇듯 기회는 있기 마련이다. 실제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침체 속에서도 올해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등 수익형 부동산은 여느 때보다 높은 인기를 누렸다.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실수요 기반이 탄탄해 가격 하락 위험성이 낮은 역세권 소형아파트를 내년 투자해볼 만한 유망 상품으로 추천했다. 큰 변동성이 없는 시장에서는 저가 전략으로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이 떨어진 급매물 아파트나 경매를 통한 주택 취득을 권한다. 상품으로는 역세권 소형아파트가 가장 안전하다는 것이다.

하락 위험성 낮은
역세권 소형 추천

역세권 소형 아파트의 경우 실수요를 기반으로 자금 부담도 덜하고 공급물량도 부족해 내년에도 유망하다. 1인 가구는 물론 신혼부부, 3인 가족, 노년 부부 등의 수요까지 아우를 수 있어 수요가 탄탄한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반면 올해 큰 인기를 끈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내년에는 올해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투자자들의 인기를 끌면서 투자비용이 지나치게 올라 수익률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수익률을 보전하기 위해선 임대료가 큰 폭으로 올라야 하지만 공급이 늘면서 그마저 여의치 않게 됐다는 설명이다. 신혼부부, 대학생, 젊은 직장인 등으로 수요가 한정돼 있다는 것도 단점이다.

하지만 1∼2인 가구의 꾸준한 증가 등 인구 변화를 고려할 때 양호한 입지를 고른다면 여전히 투자 가치는 있다고 보고 있다. 다른 상품에 비해 투자비가 적게 드는 LH단지 내 상가나 소형오피스텔 등은 여전히 입지에 따라 인기를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중대형 아파트 역시 아직 매입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다. 지난 2∼3년간 신도시 위주로 공급이 과잉됐고, 추가 가격 하락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내년 주택시장 역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약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외 경기 불안이 가장 큰 악재로 꼽히고 있다. 다만 금융위기가 다소 진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 하반기쯤이면 집값 흐름을 결정짓는 단초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 파장은?
긍정적 작용 예상
건설시장은 타격

특히 내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잡혀 있다. 이는 여전히 집값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표심을 잡기 위한 정치권의 단기 부양책과 유동성 증가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선거 이슈가 ‘복지’로 전환되며 예전에 비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리라는 전망도 많지만 여전히 선거는 시장에 호재”라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도 “별다른 효과가 없었던 지방선거와 내년 열릴 총선·대선은 파급력이 다르다”며 “어느 정도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 아파트 입주물량은 대략 13만여 가구로 올해보다 6만 가구 가량이 줄어든다는 점이 집값 상승의 실마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수급 불일치로 인해 전·월셋값 및 매매값이 오를 수 있다는 얘기다.
또 한 가지 의문이 있다. 국회를 통과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내년부터 공식 발효되면 국내 건설·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하는 것이다.

산업단지 일대 주목
건설사들은 초긴장

전문가들은 정부의 간섭이 줄어들게 되고, 간접 투자가 확대되는 등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국내 건설시장은 개방이 가속화돼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우선 한미FTA에서 규정한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의 간접수용 절차가 부동산 시장에도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간접수용은 투자자가 해당 정부의 규제로 인해 자산가치가 떨어질 경우 해당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소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 정부의 개입(규제)이 많은 우리나라로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중과세 등과 같은 부동산 관련 징벌적 세금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를 완화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개발부담금과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등과 같이 정부가 시행하거나 시행 예고한 각종 부동산 규제들도 소송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과도한 규제가 줄어들 전망이다.

대신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가 예상된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투자 패턴도 달라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국내 진입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국내 부동산 시장에도 일정 부분의 유동성이 유입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한미FTA 최대 수혜업종인 자동차와 반도체, 섬유 등의 산업이 몰려있는 경기 수원과 화성 동탄, 충남 당진, 대구 등 산업단지 일대는 장기적인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신규 고용창출과 소득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가격도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건설산업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설계와 건축 등 국내 기업들이 취약점을 보이는 분야에서는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거의 잠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장경철은?

-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 제공
- 프라임경제 객원기자
-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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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