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1500억 ‘통큰 기부’의 비밀 대해부

안철수가 쏘아 올린 작은(?) 공 “뭔가 있다!”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무려 1500억을 쾌척했다. ‘통큰 기부’의 감동은 ‘안풍’의 파급력을 배가시키며 정치권을 다시 한 번 요동치게 만들었다. 그는 “오래 전부터 생각해왔던 일을 실행에 옮긴 것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정치권은 ‘안철수식 화법’으로 정치 출사표를 던진 것이라며 긴장하고 있다. 민심의 원동력인 ‘안철수 파워’에 정치권의 고민이 깊어지는 눈치다.

‘안철수 파워’ 원동력, 민심 다시 한 번 열렬한 환호
정치권의 ‘안철수 먼지털기’에 장외에서 선방 날렸나?

정치권 인사가 아니면서 요즘 정치권에서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인물이 있다. 바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다. 현재 그가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력은 가히 메가톤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그의 영향력은 당초 4~5%대의 지지율을 기록하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당선으로 입증된 상태다. 이처럼 ‘안풍’의 파급력이 거세지자 정치권은 그의 향후 행보를 예의주시하는 모양새다.

안철수의 나눔문화
확산 기폭제 될까? 
 
그런 그가 최근 재산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결정하며 정치권을 다시 뒤흔들고 있다. 안 원장은 지난 14일 ‘안철수연구소’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연구소 지분 37%의 절반(약 1500억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힌 것.

안 원장은 이메일에서 ‘건강한 중산층의 삶이 무너지고 있고 꿈과 비전을 갖고 보다 밝은 미래를 꿈꿔야 할 젊은 세대들이 좌절하고 실의에 빠져 있다’며 ‘나눔의 실천이 절실한 때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양극화 현상으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한 서민층 자녀들의 교육 사업에 써 달라는 뜻을 전했다. 이어 안 원장은 ‘오늘의 제 작은 생각이 마중물이 되어 많은 분들의 동참이 있었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안 원장은 지난 15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단지 오래 전부터 생각해 왔던 일을 실행에 옮긴 것일 뿐”이라며 순수한 기부임을 주장했다. 그는 정치적 의미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일절 함구했다.

안 원장의 기부는 열렬한 국민적 환호를 받고 있다. ‘가진 자의 것을 가지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준다’는 정치적 역할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자신의 것을 나누어 가지지 못한 자에게 베풂’으로써 진정한 지도자의 책임을 다한 것. ‘안철수 바람’이 거셀수록 기성 정치권은 초라해질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안 원장은 그간 ‘시골의사’로 불리는 박경철씨와 함께 전국 25개 지역을 돌며 ‘청춘콘서트’를 통해 대중과의 스킨십을 꾸준히 이어왔다. 안 원장의 이런 ‘소통’ ‘공감’ 행보와 박 서울시장에 대한 ‘아름다운 양보’ 등으로 ‘배려’의 이미지가 부각되며 민심의 굳건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이번의 ‘통큰 기부’로 ‘헌신’ ‘나눔’이라는 기성 정치권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이미지를 구축하며 안 원장의 자산으로 형성됐다. 안 원장의 파격적인 행보에 자연스럽게 지지율도 상승하고 있다.

<뉴시스>와 모노리서치가 지난 15일 공동으로 시행한 차기 대권주자 지지도와 관련한 다자구도 여론조사에서 안 원장은 33.7%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함께 공동 1위를 기록했다. 차기 대권주자 지지도 양자대결에서는 안 교수가 47.9%, 박 전 대표가 42.0%의 지지율을 보였다.

이처럼 안 원장의 정치적 존재감은 더욱더 커진 상황이다. 이에 정치권은 안 원장의 기부를 반색하면서도 향후 그의 행보에 대해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권의 ‘추석이 지나면 안풍이 끝날 것’이라는 예측과 다르게 이제 2012년 총·대선의 변수가 돼버린 상황에서 또 어떤 정치적 파장을 낳을지 잔뜩 경계하는 분위기다. 특히 ‘제3당 창당설’ 등의 논의가 오가는 미묘한 시점에서 거액의 기부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존재감 부쩍 커진 안철수
촉각 곤두세운 정치권

안 원장이 극도로 경계했음에도 그의 사재출연이 정치행보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그의 이메일에서 ‘국가와 공적 영역의 고민’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청소년’ 등의 표현에서 정치적 문제의식을 엿볼 수 있다. 정치활동의 준비라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박 시장 지지선언 당시 ‘편지정치’를 구사한 점과 이번의 기부 역시 편지 형식을 빌렸다는 점에서 ‘안철수식 정치’ 행보라고 보고 있다. 또 안 원장의 통큰 기부로 국민적 기대감이 더욱 높아져 그의 정치적 행보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는 관측도 제기됐다.

정치권의 ‘안철수 먼지털기’에 대한 안 원장의 선제공격이라는 분석도 힘을 받고 있다. "대선에 뛰어들려면 정치권에 들어와서 검증을 받으라"는 식의 공세에 대한 선방이라는 것.

실제 이미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은 ‘안철수 때리기’의 선봉장을 자처한 상태이다. 강 의원은 지난 15일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안철수연구소에 대한 공세를 펼쳤다. 그는 안철수연구소의 주가가 급등한 점을 지적하며 작전주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그는 주식이 급등현상을 보일 때 연구소의 모든 임원들이 너도 나도 서둘러 주식을 판 것은 도덕적 논란거리라고 공격했다. 게다가 강 의원은 이번 주식급등의 수혜자는 몇 달 사이에 300억 이상의 차익을 올린 안철수연구소와 안 원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 원장이 1500억 가량을 쾌척하며 오해와 불신을 씻어내고, 정치권의 공세를 장외에서 미리 차단했다는 얘기다.

안 원장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으로 MB정부를 겨냥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 정권 측근 인사들의 권력형 비리가 봇물처럼 터지며 공직자의 도덕성 문제가 날로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차원 높은 지도자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함으로써 암묵적인 정권 심판 의도를 드러냈다는 견해다. 특히 지난 10·26 재보선에서 젊은층의 투표를 유도하며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했던 의도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있다.

MB정권 권력형 비리 봇물…차원 높은 도덕성 선보여
정치권 ‘대선 출사표’로 해석…향후 행보 예의주시 

안 원장의 예상치 못한 통큰 기부를 지켜보는 여야 정치권의 속내는 복잡해 보인다. 특히 한나라당은 공식 논평조차 내지 못하는 등 적잖이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민주당은 “안 원장은 앞으로 정치를 하든 안하든 이미 우리 사회에 보탬이 되는 큰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고 환영했다.

안 원장의 주가가 폭등하자 여야를 막론하고 ‘안철수 모시기’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난 15일 워싱턴 주재 한국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안철수 원장이 꼭 민주당에 가야 할 고정적 이유는 없다. 한나라당이 노력을 안 해서 정치할 사람을 저쪽에 다 뺏기는 것은 안 된다”며 안 원장 영입을 적극 주장했다.

제3신당을 추진하는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역시 안 원장의 합류를 기대하고 있다. 보수와 진보 일부를 포함한 신당을 추진하고 있는 박 이사장은 안 원장 측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도 만나 창당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야권 역시 안 원장의 야권 통합 정당 참여를 권유하고 있다. 문재인 혁신과 통합 상임대표는 “안철수 원장이 지금과 같은 지지율을 유지한다면 우리의 대표선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적극 러브콜을 보냈다.


지지율 껑충 뛰며
안철수 모시기 경쟁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도 사저를 제외한 전 재산인 331억원을 내놓아 대통령의 기부라는 좋은 선례를 남겼다. 또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도 사재 2000억원을 출연해 아름다운 기부문화에 동참했다. 이 밖에도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도 무려 5000억원이라는 기부를 해 세간의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하지만 이들의 기부보다 안 원장의 기부가 열렬하게 환영받는 이유는 그간의 쌓아온 행적과 맞물려 진실성이 묻어나기 때문이다. 안 원장은 백신을 개발하여 무료로 나눠주는 등 사회에 헌신하는 공적 삶을 살았다.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정신, 게다가 높은 도덕성까지 겸비하며 대중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아왔다.

그는 또 그동안 지속적인 강연을 통해 젊은이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희망을 심어주며 남다른 배려와 존중의 소통 방식으로 젊은 계층의 지지를 받아왔다.

이러한 안 원장의 행보는 기존 정당정치가 하지 못한 부분을 비정치권 인사인 그가 충족시켜줄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며 국민의 열렬한 지지를 얻었다. 게다가 이번 기부로 안 원장은 기성 정치판을 더 세게 뒤흔들고 있는 것.

그간 사회지도층은 자신들 배불리기에만 혈안이 돼 있었다. 정치권도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틀어지면 싸움판으로 몰고 갔고, 현 정권의 권력형 비리 폭탄은 부도덕성의 정점을 찍었다. 때문에 안 원장에게서 새로운 리더십을 맛본 국민들은 ‘안철수 파워’를 생산해냈다.

안 원장의 기부에 대한 해석이 어찌 됐든 간에 정치권이 쇄신에 힘을 쏟아야 할 이유다. 정치권에서 뼈를 깎는 반성과 변화로 희망의 싹을 보여주지 않으면 내년 총‧대선에서 더 기대할 게 없게 된다. 본격 선거정국을 앞두고 정치권은 성난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절대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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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