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1500억 ‘통큰 기부’의 비밀 대해부

안철수가 쏘아 올린 작은(?) 공 “뭔가 있다!”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무려 1500억을 쾌척했다. ‘통큰 기부’의 감동은 ‘안풍’의 파급력을 배가시키며 정치권을 다시 한 번 요동치게 만들었다. 그는 “오래 전부터 생각해왔던 일을 실행에 옮긴 것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정치권은 ‘안철수식 화법’으로 정치 출사표를 던진 것이라며 긴장하고 있다. 민심의 원동력인 ‘안철수 파워’에 정치권의 고민이 깊어지는 눈치다.

‘안철수 파워’ 원동력, 민심 다시 한 번 열렬한 환호
정치권의 ‘안철수 먼지털기’에 장외에서 선방 날렸나?

정치권 인사가 아니면서 요즘 정치권에서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인물이 있다. 바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다. 현재 그가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력은 가히 메가톤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그의 영향력은 당초 4~5%대의 지지율을 기록하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당선으로 입증된 상태다. 이처럼 ‘안풍’의 파급력이 거세지자 정치권은 그의 향후 행보를 예의주시하는 모양새다.

안철수의 나눔문화
확산 기폭제 될까? 
 
그런 그가 최근 재산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결정하며 정치권을 다시 뒤흔들고 있다. 안 원장은 지난 14일 ‘안철수연구소’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연구소 지분 37%의 절반(약 1500억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힌 것.

안 원장은 이메일에서 ‘건강한 중산층의 삶이 무너지고 있고 꿈과 비전을 갖고 보다 밝은 미래를 꿈꿔야 할 젊은 세대들이 좌절하고 실의에 빠져 있다’며 ‘나눔의 실천이 절실한 때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양극화 현상으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한 서민층 자녀들의 교육 사업에 써 달라는 뜻을 전했다. 이어 안 원장은 ‘오늘의 제 작은 생각이 마중물이 되어 많은 분들의 동참이 있었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안 원장은 지난 15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단지 오래 전부터 생각해 왔던 일을 실행에 옮긴 것일 뿐”이라며 순수한 기부임을 주장했다. 그는 정치적 의미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일절 함구했다.

안 원장의 기부는 열렬한 국민적 환호를 받고 있다. ‘가진 자의 것을 가지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준다’는 정치적 역할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자신의 것을 나누어 가지지 못한 자에게 베풂’으로써 진정한 지도자의 책임을 다한 것. ‘안철수 바람’이 거셀수록 기성 정치권은 초라해질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안 원장은 그간 ‘시골의사’로 불리는 박경철씨와 함께 전국 25개 지역을 돌며 ‘청춘콘서트’를 통해 대중과의 스킨십을 꾸준히 이어왔다. 안 원장의 이런 ‘소통’ ‘공감’ 행보와 박 서울시장에 대한 ‘아름다운 양보’ 등으로 ‘배려’의 이미지가 부각되며 민심의 굳건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이번의 ‘통큰 기부’로 ‘헌신’ ‘나눔’이라는 기성 정치권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이미지를 구축하며 안 원장의 자산으로 형성됐다. 안 원장의 파격적인 행보에 자연스럽게 지지율도 상승하고 있다.

<뉴시스>와 모노리서치가 지난 15일 공동으로 시행한 차기 대권주자 지지도와 관련한 다자구도 여론조사에서 안 원장은 33.7%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함께 공동 1위를 기록했다. 차기 대권주자 지지도 양자대결에서는 안 교수가 47.9%, 박 전 대표가 42.0%의 지지율을 보였다.

이처럼 안 원장의 정치적 존재감은 더욱더 커진 상황이다. 이에 정치권은 안 원장의 기부를 반색하면서도 향후 그의 행보에 대해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권의 ‘추석이 지나면 안풍이 끝날 것’이라는 예측과 다르게 이제 2012년 총·대선의 변수가 돼버린 상황에서 또 어떤 정치적 파장을 낳을지 잔뜩 경계하는 분위기다. 특히 ‘제3당 창당설’ 등의 논의가 오가는 미묘한 시점에서 거액의 기부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존재감 부쩍 커진 안철수
촉각 곤두세운 정치권

안 원장이 극도로 경계했음에도 그의 사재출연이 정치행보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그의 이메일에서 ‘국가와 공적 영역의 고민’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청소년’ 등의 표현에서 정치적 문제의식을 엿볼 수 있다. 정치활동의 준비라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박 시장 지지선언 당시 ‘편지정치’를 구사한 점과 이번의 기부 역시 편지 형식을 빌렸다는 점에서 ‘안철수식 정치’ 행보라고 보고 있다. 또 안 원장의 통큰 기부로 국민적 기대감이 더욱 높아져 그의 정치적 행보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는 관측도 제기됐다.

정치권의 ‘안철수 먼지털기’에 대한 안 원장의 선제공격이라는 분석도 힘을 받고 있다. "대선에 뛰어들려면 정치권에 들어와서 검증을 받으라"는 식의 공세에 대한 선방이라는 것.

실제 이미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은 ‘안철수 때리기’의 선봉장을 자처한 상태이다. 강 의원은 지난 15일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안철수연구소에 대한 공세를 펼쳤다. 그는 안철수연구소의 주가가 급등한 점을 지적하며 작전주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그는 주식이 급등현상을 보일 때 연구소의 모든 임원들이 너도 나도 서둘러 주식을 판 것은 도덕적 논란거리라고 공격했다. 게다가 강 의원은 이번 주식급등의 수혜자는 몇 달 사이에 300억 이상의 차익을 올린 안철수연구소와 안 원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 원장이 1500억 가량을 쾌척하며 오해와 불신을 씻어내고, 정치권의 공세를 장외에서 미리 차단했다는 얘기다.

안 원장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으로 MB정부를 겨냥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 정권 측근 인사들의 권력형 비리가 봇물처럼 터지며 공직자의 도덕성 문제가 날로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차원 높은 지도자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함으로써 암묵적인 정권 심판 의도를 드러냈다는 견해다. 특히 지난 10·26 재보선에서 젊은층의 투표를 유도하며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했던 의도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있다.

MB정권 권력형 비리 봇물…차원 높은 도덕성 선보여
정치권 ‘대선 출사표’로 해석…향후 행보 예의주시 

안 원장의 예상치 못한 통큰 기부를 지켜보는 여야 정치권의 속내는 복잡해 보인다. 특히 한나라당은 공식 논평조차 내지 못하는 등 적잖이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민주당은 “안 원장은 앞으로 정치를 하든 안하든 이미 우리 사회에 보탬이 되는 큰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고 환영했다.

안 원장의 주가가 폭등하자 여야를 막론하고 ‘안철수 모시기’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난 15일 워싱턴 주재 한국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안철수 원장이 꼭 민주당에 가야 할 고정적 이유는 없다. 한나라당이 노력을 안 해서 정치할 사람을 저쪽에 다 뺏기는 것은 안 된다”며 안 원장 영입을 적극 주장했다.

제3신당을 추진하는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역시 안 원장의 합류를 기대하고 있다. 보수와 진보 일부를 포함한 신당을 추진하고 있는 박 이사장은 안 원장 측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도 만나 창당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야권 역시 안 원장의 야권 통합 정당 참여를 권유하고 있다. 문재인 혁신과 통합 상임대표는 “안철수 원장이 지금과 같은 지지율을 유지한다면 우리의 대표선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적극 러브콜을 보냈다.


지지율 껑충 뛰며
안철수 모시기 경쟁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도 사저를 제외한 전 재산인 331억원을 내놓아 대통령의 기부라는 좋은 선례를 남겼다. 또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도 사재 2000억원을 출연해 아름다운 기부문화에 동참했다. 이 밖에도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도 무려 5000억원이라는 기부를 해 세간의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하지만 이들의 기부보다 안 원장의 기부가 열렬하게 환영받는 이유는 그간의 쌓아온 행적과 맞물려 진실성이 묻어나기 때문이다. 안 원장은 백신을 개발하여 무료로 나눠주는 등 사회에 헌신하는 공적 삶을 살았다.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정신, 게다가 높은 도덕성까지 겸비하며 대중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아왔다.

그는 또 그동안 지속적인 강연을 통해 젊은이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희망을 심어주며 남다른 배려와 존중의 소통 방식으로 젊은 계층의 지지를 받아왔다.

이러한 안 원장의 행보는 기존 정당정치가 하지 못한 부분을 비정치권 인사인 그가 충족시켜줄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며 국민의 열렬한 지지를 얻었다. 게다가 이번 기부로 안 원장은 기성 정치판을 더 세게 뒤흔들고 있는 것.

그간 사회지도층은 자신들 배불리기에만 혈안이 돼 있었다. 정치권도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틀어지면 싸움판으로 몰고 갔고, 현 정권의 권력형 비리 폭탄은 부도덕성의 정점을 찍었다. 때문에 안 원장에게서 새로운 리더십을 맛본 국민들은 ‘안철수 파워’를 생산해냈다.

안 원장의 기부에 대한 해석이 어찌 됐든 간에 정치권이 쇄신에 힘을 쏟아야 할 이유다. 정치권에서 뼈를 깎는 반성과 변화로 희망의 싹을 보여주지 않으면 내년 총‧대선에서 더 기대할 게 없게 된다. 본격 선거정국을 앞두고 정치권은 성난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절대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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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