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여권 발급 거절 파문 일파만파

“내년 총선인데 어딜 가!” 닥치고 여권발급!

[일요시사=이주현 기자]최근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의 인기가 심상찮다. 전 세계 다운로드 1위를 달성하고 뉴욕타임스 등 각종 해외 외신에 보도되는 등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이슈와 거침없는 언변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나꼼수>가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의 여권 발급 거절 문제로 또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그 진상을 살펴봤다.

“미국 갔다 안 온다고? 밀항해서라도 오겠다”
<나꼼수> 출연 등 정치적 행보에 대한 보복?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나꼼수> 팀은 다음달 6일부터 12일까지 미국의 하버드대학, 콜롬비아대학, 존스홉킨스대학, UCLA, UC버클리 등 5개 대학의 초청을 받아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수많은 인터넷 라디오 방송중 하나가 세계 유명 대학에 초청받아 강연을 받는 일은 이례적인 일로 <나꼼수> 팬들은 많은 관심과 기대 속에 강연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공연이 반쪽짜리 공연의 위기에 쳐했다. 계류 중인 재판이 있다는 이유로 정 전 의원의 여권 발급이 거절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치졸한 대응”

여권 발급이 거절당하자 정 전 의원의 팬카페 회원 70여명은 지난 1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정 전 의원의 여권 발급을 허용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팬카페 회원들은 “미국 대학에서 열리는 강의·토론회에 참석하고자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여권을 신청했지만 당국은 뚜렷한 이유 없이 불허 통보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전 의원의 <나꼼수> 방송 출연 등 정치적 행보 때문에 여권을 발급하기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이라며 “만일 이것이 이유라면 치졸하기 그지없는 대응”이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정 전 의원과 <닥치고 정치>의 저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주진우 기자, 김용민 시사평론가의 사인회가 열렸다.

정 전 의원도 여권 발급 불허에 대한 불편한 속내를 가감 없이 드러냈다. 정 전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10년 여권이 2009년 만료돼 지난해 여권을 다시 신청했다”며 “당시 1년짜리 단수여권을 발급받아 유럽에 다녀왔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공연을 앞두고) 여권을 다시 신청했는데 나오지 않고 있어 불쌍한 대한민국 국민이 됐다”고 자신의 처지를 비꼬았다.

여권이 나오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정 전 의원은 “어디에서도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며 “여권을 신청하면 신원조회를 하게 돼 구청에서 경찰청으로 신원조회 서류를 넘겼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청에서는 제가 BBK사건으로 현재 계류 중이기 때문에 대법원에 신원조회 의뢰를 한다”며 “대법원에서 신원조회해서 여권을 내줘도 된다는 답변이 와야 되는데 답변은 오지 않고 여권 발급 불허 통보만 두 차례 받았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가 “대법원 판결이 임박해서 여권발급이 안 되는 건 아닐까”라고 묻자 정 전 의원은 “지난해 단수여권을 받았을 때도 2심 판결이 난 후 2년 정도가 경과한 뒤였다”며 “지금 법원에서 판결이 임박해서 여권을 못 내준다는 공식 입장도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오래 걸리냐”고 묻자 “정치사건 아닌 이건희 삼성회장 같은 경우는 13년, 에버랜드 불법 증여 이런 것은 13년도 걸리고 그랬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조금 우여곡절이 있긴 했지만 여권을 내줬다”면서 “올해에는 환경 변화가 크게 없는데 안 내주는 데에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추정한다”고 말했다.

“미국에 갔다가 귀국 안 할까봐 그런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귀국(한다), 입국 금지하면 밀항을 통해서라도 와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라디오 출연에 앞서 <나꼼수>에서도 “내년이 총선인데 왜 안 들어 오냐”며 “총선출마를 위해서라도 꼭 들어온다”고 밝힌 바 있다.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에서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검찰의 의견을 들어 정 전 의원의 여권 발급을 제한한 것 아니냐”고 묻자 차한성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에 지장이 있느냐를 감안해 재판부가 해외여행 불허 의견을 제출했다”며 “재판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권재진 법무장관도 “정 전 의원은 상고심 재판 중”이라며 “검찰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차 처장은 “많은 네티즌들이 여권 발급 제한에 대해 정 전 의원이 진행하는 정치풍자 토크쇼인 <나는꼼수다> 관련 보복이라고 한다”는 강 전 의원의 지적에 “그런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판단은?

정 전 의원이 여권 문제로 출국하지 못하면 김 총수, 김 평론가, 주 기자 등 3명의 진행자만 미국으로 출국하게 된다.
 
정 전 의원은 <나꼼수> 방송에서는 4명 다 가지 않겠다고 초강수를 뒀지만 “한국에 남게 된다면 미국과의 화상 연결을 통해 강연에 참여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해외의 유명 대학의 초청에 반쪽짜리 공연으로 전략할 위기에 처해 있는 <나꼼수>팀. 만약 정 전 의원의 출국이 끝내 허용되지 않는다면 외신에 비춰진 한국은 어떤 모습일지 부끄러워지는 대목이다. 대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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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비화폰’ 통화 내역 추적

‘김건희 비화폰’ 통화 내역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영부인은 통신상 기밀을 요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 그저 ‘대통령의 아내’다. 비화폰이 필요하지도 않고 쓸 일도 없다. 김건희씨는 그 어떤 영부인과는 달랐다. 윤석열정부 초부터 비화폰을 사용하면서 정치권을 포함해 이곳저곳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비화폰은 통화 녹음이 불가능하고 내용도 암호화된다. 정부와 대통령실 경호처·안보 담당 고위 관계자, 군·정보기관에 근무 중인 이들이 주로 사용한다. 민간인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김건희씨는 윤석열정부 초기부터 비화폰을 사용했다. 지금까지 지켜졌던 관행을 파괴하고 비화폰을 사용하면서 수사기관·정치권 등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수사 개입 정황 확인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씨가 사용했던 비화폰 통신 기록 확보에 나섰다. 정민영 특검보는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대통령실과 국방부 군 관계자 비화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사단장 등 주요 당사자 21명의 비화폰 통신 기록을 국군지휘통신사령부 및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외압이 의심되는 기간 비화폰 통신 기록을 분석하며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 특검보는 김씨도 비화폰을 사용했느냐는 질문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본인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전했다. 특검팀은 지난 2023년 7∼8월 소위 ‘VIP 격노’ 이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제외된 배경에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정점으로 한 수사 외압과 구명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미 윤 전 대통령과 임성근 전 사단장 등 주요 인물의 자택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이들이 당시 보안성이 높은 비화폰을 사용해 연락했던 정황을 포착하고 통신 기록 확보에 추가로 나선 것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일반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들은 어느 정도 확인됐는데 중간중간 비화폰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누구와 어떤 시기에 수발신이 이뤄졌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채상병 특검, 윤·김 통신 기록 확보 조태용·김태용 등 “VIP 격노 사실” 앞서 특검팀은 대통령경호처에 비화폰 통신 기록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고, 경호처 측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관련 자료를 특검에 제출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비화폰 기록을 모두 넘겨받아 분석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발단이 됐던 2023년 7월31일 VIP 격노 회의 전후 기간 이들의 비화폰 통신 기록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씨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 전 사단장 구명을 위해 “내가 VIP(윤 전 대통령)한테 얘기하겠다”고 지인에게 말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아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비화폰 기록을 토대로 김씨가 이 전 대표와 어떤 통화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씨의 비화폰 사용에 의문을 제기한다. 윤석열정부 이전엔 대통령 부인이 비화폰을 상시로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경호처 출신 한 정치권 관계자는 “영부인이 비화폰을 쓰는 게 불법은 아니지만 여러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에 관행적으로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이유에 대해 경호처는 “비화폰은 국가정보원의 ‘국가정보보안 기본 지침’ 등을 근거로 한 대통령경호처의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며 “김씨에 대해서는 관련 내부 규정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씨에게 지급된 비화폰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은 사용할 수 없고 송수신 통화와 문자메시지 발송만 가능하다. 그의 비화폰 기록이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씨의 비화폰 기록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도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어서다. 지난해 7월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디올백 수수 사건으로 검찰 출장 조사를 받기 전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30분 넘게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부 맞다” 줄줄이 실토 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의혹이 불거졌던 지난해 10월 김 전 수석이 당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비화폰으로 2차례 통화하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한 김씨의 비화폰 기록이 추가로 확인되면 파장이 커질 수 있다. 특검팀은 최근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7시간가량 조사했다. 조 전 원장은 2023년 7월31일 오전 11시쯤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수사단 수사 결과 보고를 받을 당시 배석한 것으로 알려진 7명 중 한 명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육군 중장·현 국방대학교 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해 대통령실 내선전화(02-800-7070)로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조 전 원장은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이어 다섯 번째로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당시 국가안보실 회의 참석자로만 보면 4번째다. 정 특검보는 “해병대수사단이 이첩한 수사 기록의 회수와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게 확인할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 이 전 비서관은 해병대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순직 사건 기록을 이첩한 당일 임 전 비서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과 연락하며 수사 기록 회수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 등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실 관계자들이 대통령실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북경찰청 사이에 다리를 놓아 이첩 기록 회수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파악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파견 근무하던 박모 총경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이 전 비서관이 기록 반환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박 총경은 대통령실과 국수본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23년 8월2일 이모 전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에게 전화해 유 전 관리관의 연락처를 전달하고 경북청이 연결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과장도 특검에 출석해 박 총경이 이 전 비서관 이름을 언급하며 기록 반환을 검토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비서관은 해병대수사단이 기록을 이첩한 직후 2023년 8월2일 오후 1시21분 이 전 비서관과 통화하고 뒤이어 오후 1시42분 유 전 관리관에게 전화했다. 누구와 통화했나 유 전 관리관은 지난해 6월 국회에서 임 전 비서관으로부터 경북청에서 전화를 걸어올 것이란 말을 들었고, 경북청 관계자와 통화하며 수사 기록 회수를 상의했다고 설명했다. 유 전 관리관은 노모 당시 경북청 수사부장과의 통화에 대해 “경북청에서 ‘아직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다. 회수해 갈 것인가’라고 물었고, 판단하기론 ‘항명에 따른 무단 이첩이라 회수하겠다’고 했다”는 말을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유 전 관리관과 경북청의 통화 이후 해병대수사단에서 이첩한 수사 기록은 같은 날 오후 7시 20분쯤 국방부검찰단에서 회수했다.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해 8명으로 혐의자가 적시된 해병대 수사 기록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를 거쳐 2명으로 축소돼 경북청에 다시 보내졌다. 특검팀은 수사의 초점을 점차 국방부검찰단의 수사 기록 회수와 국방부조사본부의 수사 기록 재검토 과정 확인으로 옮기고 있다. 정 특검보는 “기록 회수와 재검토 등과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들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면서 “수사 초반에 비해 기록 회수나 (조사본부) 재조사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김진락 전 국방부조사본부 수사단장(육군 대령)의 2023년 8월 수사 기록 재검토 과정에서 자필로 작성한 20여쪽 분량의 수첩을 확보해 국방부의 외압 정황을 확인하고 있다. 지난해 아닌 2023년 초부터 사용 “문제 생기거나 위기 때마다 애용” 국방부조사본부는 2023년 8월9일 이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해병대수사단 수사 기록 재검토에 들어갔고 닷새 후 임 전 사단장 등 6명을 혐의자로 판단한 중간보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국방부조사본부는 총 6차례에 걸친 보고서 수정을 거쳐 대대장 2명만 혐의자로 적시한 재검토 결과를 경북청에 재이첩했다. 김씨와 비화폰으로 통화한 인물들은 모두 사건 핵심 관계자들이다. 복수의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은 에 김씨가 윤 전 대통령이나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비화폰으로 김 전 수석과 조 전 원장 등과 통화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에게 비화폰을 제공한 인물은 윤석열정부 초대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아 김씨에게 비화폰을 제공했다고 한다. 김씨가 비화폰을 많이 사용하던 시기는 2023년 초부터다. 특검팀도 2023년 3월부터 김씨가 비화폰을 사용하기 시작한 정황을 포착했다. 일각에서는 김씨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지난해 9월부터 비화폰으로 통화하기 시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사 안팎에서는 노 전 사령관과 김씨가 비화폰으로 통화하기 직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연남 역할은? 한 정보사 관계자는 “김씨의 어머니인 최은순씨의 내연남 의혹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노상원을 후원하던 사람이라는 풍문은 많이 알려진 얘기”라며 “노상원과 내연남이 서로 아는 사이라는 건 사실이지만 내연남이 노상원에게 돈을 퍼줬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내연남이 노상원과 비화폰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모른다. 적어도 무속과 고민 상담 등은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