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호남 대숙청’ 시나리오 뜨는 내막

민주당, 전라도와 경상도 가르는 ‘화개장터’?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민주당이 안팎으로 시끄럽다. 시민세력에 의해 외적 입지가 좁아진데 이어 내분까지 휩싸이는 양상이다. 본격 선거정국을 앞두고 때 이른 ‘호남 대숙청 시나리오’가 뜨면서다. 당 쇄신과 야권통합이 ‘호남물갈이’를 겨냥하고 있는 것. 게다가 비주류격인 친노(親盧)진영은 본격 ‘호남색 지우기’에 나설 태세이다. 서서히 점화되는 ‘노풍’에 호남 인사들의 반발로 당이 경상도와 전라도를 가로지르는 ‘화개장터’로 전락한 모양새다.

당 쇄신야권대통합 등 정계개편은 ‘호남물갈이’ 겨냥
당 안팎의 친노계 인사들 ‘호남당’ 인식 지우기에 나서

민주당에 ‘호남 대숙청 시나리오’가 떴다. 선거시즌이 본격화되며 당의 쇄신과 야권통합 등 대대적인 정계개편이 예고되면서다. 지난 10‧26 재보선을 통해 정당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를 체감하며 변화 없이는 내년 총?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위기감의 발로다.

현재 당 지도부는 가장 먼저 공천혁신을 꺼내들며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예고하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새롭고 신선한 인재 수혈로 민주당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겠다는 복안이다. 공천혁신이 이루어질 경우 논쟁의 초점은 단연 ‘호남물갈이’에 맞춰진다.

물갈이 직격탄
호남이 ‘0순위’ 

현재 민주당 소속 의원의 절반 이상은 호남지역 의원들이다. 이에 당의 쇄신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호남권의 개혁이 급선무라는 것. 게다가 호남은 민주당의 전통적인 ‘표밭’이자 확고한 지지기반이다. 참신한 인재들을 영입해 진입장벽을 과감하게 제거해주기 위해서는 호남물갈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이다. 때문에 호남지역의 중진의원들은 언제나 물갈이 대상 ‘0순위’로 꼽힌다. 

당내 개혁특위가 지역구 공천 방식과 관련해서도 신진인사 발탁을 염두에 둔 배심원제를 호남 등 당세가 강한 지역에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호남물갈이를 뒷받침한다.

야권통합 논의에 있어서도 민주당의 ‘기득권 포기’가 전제되고 있다. 야권통합이 성립되려면 민주당이 맨 먼저 자리를 내줘야 하는 곳이 ‘호남’이란 얘기다. 일각에서는 야권통합 내지 연대가 이뤄질 경우 민주당이 30% 지분을 갖게 된다는 설이 공공연히 떠돌고 있다. 심지어 ‘박원순 캠프’를 주도한 ‘혁신과 통합’ 측에서 총선 지분을 5:5로 민주당에게 요구했다는 후문까지 돌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당 안팎에서는 호남색을 과감히 지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26 재보선을 통해 지역정당의 한계를 체감해서다. 민주당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텃밭인 호남 지역 2곳을 제외하고는 전멸했다. 이로 인해 ‘민주당 간판’으로는 텃밭 이외에서는 승리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

특히 문재인‧이해찬 등 친노의 거목들이 대거 포진된 ‘혁신과 통합’에서 심혈을 기울인 부산 동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당 깃발로 시련을 겪었다. 민주당의 지역정당 이미지를 벗기지 않고선 설 자리가 없음을 절감한 것이다. 이에 친노인사들은 본격 호남당 이미지 지우기에 발벗고 나섰다.

이들은 민주당만의 단독 전당대회를 반대하고, ‘통합창당대회’로 가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내년 총선에 나갈 예비후보 등록일이 오는 12월14일인 만큼 이전까지 통합정당을 만들어야 선거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친노진영 결집
‘호남색’ 지우기

과거 친노진영은 열린우리당 창당 당시에도 “호남이 흔들려야 영남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당시에도 친노진영을 중심으로 민주당 내의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이 동참하며 신당을 창당시켰다. 

하지만 친노진영에서는 과거 민주당 분열방식의 통합으로 실패를 맛본 상태다. 이로 말미암아 이번에는 통합의 실질적인 중심은 민주당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 1일 “민주당이 당내 결의로 통째로 참여하는 통합만 우리가 추구할 바”라고 주장한 것. 하지만 그는 여전히 민주당이 기득권을 버리고 혁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기에 당 지도부도 ‘통합 로드맵’을 발표하며 혁신과 통합과 뜻을 같이 했다. 손 대표는 지난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달 말까지 통합정당 추진 기구를 결성하고 다음 달 말까지 통합을 완료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전에 ‘혁신과 통합’의 공동대표인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사실상 통합에 주도적으로 나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중심으로 한 신당 창당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미가 더 짙다.

이러한 통합정당창당 계획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당내 극심한 반발 기류가 형성됐기 때문. 당 쇄신이 우선임과 동시에 친노진영 주도의 통합이 ‘도로 열린우리당’이 될 것이라는 우려감 때문이다. 게다가 진보정당 측 역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만의 전당대회를 치르게 되더라도 친노진영에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전당대회 전면에 내세울 수 있다. 한 전 총리는 현재 금품수수혐의에서 잇따라 무죄판결을 받으며 족쇄가 풀린 상태다.

‘한명숙 귀환’으로 당 장악 노린 친노계 vs 호남계 기싸움
호남계 “민주당을 통째로 거저먹겠다는 욕심” 불만 토로

현재 차기당권은 호남의원으로 대표되는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독주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친노진영은 ‘안철수 바람’으로 보여진 새로운 정치에 대한 민심의 열망에 박 전 원내대표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또 박 전 원내대표가 야권통합과 당 쇄신 등 민주당의 산적한 과제를 해결할 수장인지도 의문이다.

이에 반해 친노진영은 한 전 총리가 ‘야권통합의 적임자’라는 기치를 내세울 수 있다. 한 전 총리는 10ㆍ26 서울시장 선거 등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고, 야권 주요 인사들과 두루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게다가 당 쇄신과 맞물려 한 전 총리가 박 전 원내대표보다 신선하다며 평가 우위에 두고 있다.

무엇보다 한 전 총리의 잇따른 무죄판결에 ‘현 정권이 이전 정권 인사에 대한 정치 탄압’이었다는 비판여론이 형성돼 있는 상태다. 때문에 친노진영에서는 내년 총‧대선도 임기 말로 치닫는 현 정권에 대한 심판 형태로 진행될 경우 한 전 총리가 유리한 구도로 이끌고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1일 의원총회 참석 후 나온 한 전 총리는 민주당 당권 도전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결정한 바 없다”면서도 “이제 판결이 났기 때문에 함께 이야기를 하는 구도를 넓힐 생각이다”고 유보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일단 한 전 총리는 오랫동안 진행된 검찰 조사로 위축된 심신을 정리한 후 본격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한 의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해 있는 상태다. 호남의 한 중진의원은 “선거 때 호남표로 당선되고도 선거만 끝나면 호남당 탈피를 외치는 것은 정치도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장세환 민주당 의원도 지난 2일 문 이사장을 성토하는 개인 성명을 냈다. 장 의원은 “민주당 밖의 인사인 문재인 이사장이 통합협상이 논의되기도 전에 ‘다 버리라’며 통합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며 “그의 발언은 공천 지분권을 챙기고 민주당을 통째로 거저먹겠다는 욕심의 발로로서 정치적 금도를 벗어났다”고 토로했다.

절체절명 당 위기
탈출구 마련 시급


이어 호남권 의원들은 결속력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박주선 최고위원이 당권도전 준비조직 성격으로 출범 시킨 ‘동북아위원회’에 정세균 최고위원이 고문을 맡은 것은 호남권 결속의 신호탄으로 보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정 최고위원 스스로 ‘호남물갈이’를 주장한 바 있음에도 이를 호남의 전략적 연대, 제휴의 움직임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특히 호남에 대한 역차별이 가시화된다면 호남 인사들이 본격적인 공동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이다. 때문에 당내 갈등의 여지가 확산되며 전운이 감돌고 있는 상태다.

민주당은 지역정당의 한계라는 과제를 풀어야 하지만 지나치게 호남물갈이만을 공격할 경우 정통 지지기반인 호남층의 이탈 위험성도 존재한다. 위기의 기로에서 딜레마에 빠진 민주당에 탈출구 전략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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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