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호남 대숙청’ 시나리오 뜨는 내막

민주당, 전라도와 경상도 가르는 ‘화개장터’?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민주당이 안팎으로 시끄럽다. 시민세력에 의해 외적 입지가 좁아진데 이어 내분까지 휩싸이는 양상이다. 본격 선거정국을 앞두고 때 이른 ‘호남 대숙청 시나리오’가 뜨면서다. 당 쇄신과 야권통합이 ‘호남물갈이’를 겨냥하고 있는 것. 게다가 비주류격인 친노(親盧)진영은 본격 ‘호남색 지우기’에 나설 태세이다. 서서히 점화되는 ‘노풍’에 호남 인사들의 반발로 당이 경상도와 전라도를 가로지르는 ‘화개장터’로 전락한 모양새다.

당 쇄신야권대통합 등 정계개편은 ‘호남물갈이’ 겨냥
당 안팎의 친노계 인사들 ‘호남당’ 인식 지우기에 나서

민주당에 ‘호남 대숙청 시나리오’가 떴다. 선거시즌이 본격화되며 당의 쇄신과 야권통합 등 대대적인 정계개편이 예고되면서다. 지난 10‧26 재보선을 통해 정당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를 체감하며 변화 없이는 내년 총?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위기감의 발로다.

현재 당 지도부는 가장 먼저 공천혁신을 꺼내들며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예고하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새롭고 신선한 인재 수혈로 민주당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겠다는 복안이다. 공천혁신이 이루어질 경우 논쟁의 초점은 단연 ‘호남물갈이’에 맞춰진다.

물갈이 직격탄
호남이 ‘0순위’ 

현재 민주당 소속 의원의 절반 이상은 호남지역 의원들이다. 이에 당의 쇄신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호남권의 개혁이 급선무라는 것. 게다가 호남은 민주당의 전통적인 ‘표밭’이자 확고한 지지기반이다. 참신한 인재들을 영입해 진입장벽을 과감하게 제거해주기 위해서는 호남물갈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이다. 때문에 호남지역의 중진의원들은 언제나 물갈이 대상 ‘0순위’로 꼽힌다. 

당내 개혁특위가 지역구 공천 방식과 관련해서도 신진인사 발탁을 염두에 둔 배심원제를 호남 등 당세가 강한 지역에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호남물갈이를 뒷받침한다.

야권통합 논의에 있어서도 민주당의 ‘기득권 포기’가 전제되고 있다. 야권통합이 성립되려면 민주당이 맨 먼저 자리를 내줘야 하는 곳이 ‘호남’이란 얘기다. 일각에서는 야권통합 내지 연대가 이뤄질 경우 민주당이 30% 지분을 갖게 된다는 설이 공공연히 떠돌고 있다. 심지어 ‘박원순 캠프’를 주도한 ‘혁신과 통합’ 측에서 총선 지분을 5:5로 민주당에게 요구했다는 후문까지 돌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당 안팎에서는 호남색을 과감히 지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26 재보선을 통해 지역정당의 한계를 체감해서다. 민주당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텃밭인 호남 지역 2곳을 제외하고는 전멸했다. 이로 인해 ‘민주당 간판’으로는 텃밭 이외에서는 승리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

특히 문재인‧이해찬 등 친노의 거목들이 대거 포진된 ‘혁신과 통합’에서 심혈을 기울인 부산 동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당 깃발로 시련을 겪었다. 민주당의 지역정당 이미지를 벗기지 않고선 설 자리가 없음을 절감한 것이다. 이에 친노인사들은 본격 호남당 이미지 지우기에 발벗고 나섰다.

이들은 민주당만의 단독 전당대회를 반대하고, ‘통합창당대회’로 가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내년 총선에 나갈 예비후보 등록일이 오는 12월14일인 만큼 이전까지 통합정당을 만들어야 선거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친노진영 결집
‘호남색’ 지우기

과거 친노진영은 열린우리당 창당 당시에도 “호남이 흔들려야 영남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당시에도 친노진영을 중심으로 민주당 내의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이 동참하며 신당을 창당시켰다. 

하지만 친노진영에서는 과거 민주당 분열방식의 통합으로 실패를 맛본 상태다. 이로 말미암아 이번에는 통합의 실질적인 중심은 민주당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 1일 “민주당이 당내 결의로 통째로 참여하는 통합만 우리가 추구할 바”라고 주장한 것. 하지만 그는 여전히 민주당이 기득권을 버리고 혁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기에 당 지도부도 ‘통합 로드맵’을 발표하며 혁신과 통합과 뜻을 같이 했다. 손 대표는 지난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달 말까지 통합정당 추진 기구를 결성하고 다음 달 말까지 통합을 완료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전에 ‘혁신과 통합’의 공동대표인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사실상 통합에 주도적으로 나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중심으로 한 신당 창당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미가 더 짙다.

이러한 통합정당창당 계획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당내 극심한 반발 기류가 형성됐기 때문. 당 쇄신이 우선임과 동시에 친노진영 주도의 통합이 ‘도로 열린우리당’이 될 것이라는 우려감 때문이다. 게다가 진보정당 측 역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만의 전당대회를 치르게 되더라도 친노진영에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전당대회 전면에 내세울 수 있다. 한 전 총리는 현재 금품수수혐의에서 잇따라 무죄판결을 받으며 족쇄가 풀린 상태다.

‘한명숙 귀환’으로 당 장악 노린 친노계 vs 호남계 기싸움
호남계 “민주당을 통째로 거저먹겠다는 욕심” 불만 토로

현재 차기당권은 호남의원으로 대표되는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독주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친노진영은 ‘안철수 바람’으로 보여진 새로운 정치에 대한 민심의 열망에 박 전 원내대표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또 박 전 원내대표가 야권통합과 당 쇄신 등 민주당의 산적한 과제를 해결할 수장인지도 의문이다.

이에 반해 친노진영은 한 전 총리가 ‘야권통합의 적임자’라는 기치를 내세울 수 있다. 한 전 총리는 10ㆍ26 서울시장 선거 등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고, 야권 주요 인사들과 두루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게다가 당 쇄신과 맞물려 한 전 총리가 박 전 원내대표보다 신선하다며 평가 우위에 두고 있다.

무엇보다 한 전 총리의 잇따른 무죄판결에 ‘현 정권이 이전 정권 인사에 대한 정치 탄압’이었다는 비판여론이 형성돼 있는 상태다. 때문에 친노진영에서는 내년 총‧대선도 임기 말로 치닫는 현 정권에 대한 심판 형태로 진행될 경우 한 전 총리가 유리한 구도로 이끌고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1일 의원총회 참석 후 나온 한 전 총리는 민주당 당권 도전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결정한 바 없다”면서도 “이제 판결이 났기 때문에 함께 이야기를 하는 구도를 넓힐 생각이다”고 유보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일단 한 전 총리는 오랫동안 진행된 검찰 조사로 위축된 심신을 정리한 후 본격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한 의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해 있는 상태다. 호남의 한 중진의원은 “선거 때 호남표로 당선되고도 선거만 끝나면 호남당 탈피를 외치는 것은 정치도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장세환 민주당 의원도 지난 2일 문 이사장을 성토하는 개인 성명을 냈다. 장 의원은 “민주당 밖의 인사인 문재인 이사장이 통합협상이 논의되기도 전에 ‘다 버리라’며 통합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며 “그의 발언은 공천 지분권을 챙기고 민주당을 통째로 거저먹겠다는 욕심의 발로로서 정치적 금도를 벗어났다”고 토로했다.

절체절명 당 위기
탈출구 마련 시급


이어 호남권 의원들은 결속력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박주선 최고위원이 당권도전 준비조직 성격으로 출범 시킨 ‘동북아위원회’에 정세균 최고위원이 고문을 맡은 것은 호남권 결속의 신호탄으로 보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정 최고위원 스스로 ‘호남물갈이’를 주장한 바 있음에도 이를 호남의 전략적 연대, 제휴의 움직임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특히 호남에 대한 역차별이 가시화된다면 호남 인사들이 본격적인 공동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이다. 때문에 당내 갈등의 여지가 확산되며 전운이 감돌고 있는 상태다.

민주당은 지역정당의 한계라는 과제를 풀어야 하지만 지나치게 호남물갈이만을 공격할 경우 정통 지지기반인 호남층의 이탈 위험성도 존재한다. 위기의 기로에서 딜레마에 빠진 민주당에 탈출구 전략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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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