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친문 불화설 내막

‘독주 막아라’ 견제구 툭툭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 출범 이후 민주당은 이전과 사뭇 다른 분위기다. 강한 리더십을 내세운 ‘이해찬 효과’다. 이 대표는 수직적 당청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전환해 당의 존재감을 키웠다. 민주당이 현안에 대해 제 목소리를 내는 까닭이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선 이 대표의 독주를 우려하며 견제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 대표를 향한 견제구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8·25전당대회에 출마해 민주당 대표로 선출됐다. 이 대표의 출마 자체만으로 당권 경쟁구도가 출렁였다. 이 대표는 당권을 잡은 이후에도 강력한 영향력을 과시했다. 

그는 ‘강한 여당’의 기치를 내걸었다. 이 대표가 본격적으로 행보에 나서면서 민주당은 청와대와의 관계를 유지하되, 할 말은 하는 여당이 됐다. 이 대표의 전임자였던 추미애 대표는 민주당을 이끌 당시 ‘청와대에 끌려 다닌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대표의 민주당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해찬호 출범
강한 여당으로

이 대표는 취임 후 열린 첫 워크숍서 이전과 다른 여당의 모습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 8월31일 충남 예산군 덕산 리솜 리조트서 민주당 의원 워크숍을 가졌다. 당시 그는 “어제 고위당정회의를 했다. 추석 민생에 대비해 여러 가지 정책에 관한 정부의 보고를 듣고 우리의 의견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특히 부동산 동향이 심상치 않아서 각별히 부동산으로 인한 국민들의 걱정을 완화시키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워크숍을 통해 청와대를 향한 지적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전의 민주당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대목이다. 이 대표의 발언은 ‘소신 있는 집권 여당’으로 나아가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됐다.

민주당 내에서도 새로운 분위기를 맞고 있다. 이 대표 체제 이후 청와대에 가로막혀 계류하고 있는 사안들이 하나 둘 해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그거, 내가 (청와대에) 전화해 끝냈어’라는 이해찬의 말을 듣고 환호한 당직자가 많다”고 전했다.

‘강한 여당’을 내세우는 이 대표 체제가 연착륙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당의 존재감을 끌어올리면서 여당의 위상을 높였다. 동시에 이 대표는 자신의 존재감도 끌어올리게 됐다. 그간 불거졌던 불통, 건강 이상설, 올드보이 비판 등을 스스로 불식시키고 있는 셈이다.

이 대표 취임 이후 당정청 관계는 크게 흐트러지거나 어긋나지 않았다. 또한 이 대표는 전국을 돌며 지역별로 예산정책협의회를 여는 등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힘 있는 여당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던 것 역시 그의 경륜과 중량감이 한몫했다는 평가다.

반면 이 대표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당내 친문(친 문재인) 그룹은 존재감이 약해지고 있다. 그 연유로 친문 세력들의 이 대표 견제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최근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당 대표의 ‘고유권한’인 최고위원 지명에 반기를 들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 내 대표적 친문인사다. 동시에 그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해체됐던 ‘부엉이 모임’의 일원이다. 홍 원내대표는 추 대표 임기 말에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그 까닭에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친문의 강력한 지지 속에서 당선된 것도 한몫했다.

그는 7·8월 임시국회 때 민주당 선두에 나서며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 합의를 종용하는 등 당의 중심에 있었다. 그러나 홍 원내대표의 존재감은 이 대표의 취임 이후 변화를 겪었다.


이 대표가 당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자 홍 원내대표의 무게감은 다소 미약해진 것이다. 당 ‘투톱’으로 평가받는 대표와 원내대표지만 사실상 이 대표 ‘원톱’으로 당이 움직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강한 여당 강조…당청관계 수정
당 전면에 등판, 원내대표와는 삐걱

홍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취임한 이후 공식 일정을 제외한 외부 일정을 거의 하지 않았다. 예산정책협의회의 전면에 나선 것도 이 대표다. 통상 예산정책협의회는 원내대표가 주도한다. 

그러나 홍 원내대표는 인천시서만 예산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홍 원내대표의 지역구는 인천 부평을이다. 반면 이 대표는 전국을 순회하며 예산정책협의회를 이어갔다. 이 대표는 전남, 세종, 충남, 경기, 경남, 부산 등을 돌며 전국 시·도청을 방문했다.

이 대표의 광폭 행보에 우려가 제기됐다. 원내대표의 협상력 때문이다. 정기국회 회기로 접어들면서 여야 간 접촉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통상 정당 간 협의는 원내대표가 나서게 된다. 

그러나 이 대표 체제가 공고하게 구축된 상황서 홍 원내대표의 협상력은 다소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홍 원내대표가 이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홍 원내대표가 지난 정기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이 대표에게 삼고초려까지 하며 부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홍 원내대표가 이 대표와 한 차례 부딪히면서 이들의 경쟁 구도가 조명됐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서 이 대표가 이수진 전 민주당 전국노동위원장과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을 최고위원에 지명하자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당 대표의 최고위원 지명은 ‘고유권한’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에 반기를 든 것이다. 민주당은 얼마 뒤 최고위를 열어 지명직 최고위원에 홍 전 구청장 대신 이형석 광주 북구을 지역위원장을 최고위원으로 의결했다. 이 전 위원장은 변동이 없었다.

홍 원내대표가 홍 전 구청장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한 것을 두고 두 사람 간의 갈등 관계가 주목을 받았다. 지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예비경선서 홍 전 구청장은 인천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경쟁자는 박남춘 예비후보였다.

당내 투톱인데…
실상은 원톱?

당시 인천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홍 원내대표는 박 예비후보의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에 홍 전 구청장은 “공천관리위원장이 중립 의무를 저버렸다”며 홍 원내대표를 비판했다. 이 사건으로 두 사람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두 사람 간의 갈등 관계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일 뿐 실상은 다른 곳에 있다고 지적한다. 홍 원내대표의 이 대표 견제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친문 세력의 이 대표 견제로 보기도 한다.

당시 홍 전 구청장의 지명을 반대했던 사람은 홍 원내대표만이 아니었다. 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 역시 홍 전 구청장 반대에 동조했다. 주목할만한 점은 홍 원내대표와 박 최고위원이 친문 세력이면서 부엉이 모임의 멤버라는 사실이다. 

이에 홍 원내대표가 이 대표 체제를 단독으로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세력 간 견제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민주당 당직자는 보도된 한 매체와의 통화서 “홍 원내대표는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할 말 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계파 간 견제라기보다 당내 건전한 긴장 관계로 보는 것이 맞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홍 원내대표와 박 최고위원이 최고위원 지명을 거부한 사안에 이어 당내서도 친문 세력의 결집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친문 세력은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해체된 부엉이 모임을 구심점으로 세력을 결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계파주의 논란으로 해체된 부엉이 모임은 공개 싱크탱크로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특히 새롭게 결성될 모임에는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서 김진표·송영길 의원을 지지했던 친문 인사들이 들어설 것으로 점쳐진다.


김 의원과 송 의원을 지지했던 친문 인사들이 결집한다면 이 대표를 견제할 세력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높다.

친문세력 결집
견제? 균형추?

김진표·송영길 의원은 전당대회서 이 대표와 함께 치열한 선거전을 펼쳤다. 김 의원은 선거 당시 이 대표를 겨냥해 “여소야대 상황서 당대표 임기를 마무리해야 하는 운명을 지닌 당대표가 자꾸 야당을 궤멸 대상이나 혁파 대상으로 느끼게 하는 언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정면 비판했다.

송 의원 역시 이 대표를 향해 날을 세웠다. 송 의원은 당시 추 전 대표가 “확신을 가지고 잡고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이 대표를 지지하자 제동에 나섰다. 
 

송 의원은 “당 대표도 특정 후보를 지지할 권리가 있다”면서도 “공정해야 할 당 대표 입장으로 좀 더 신경 써 달라는 것”이라며 조심스럽게 비판했다.

김 의원과 송 의원은 이 대표를 상대로 협공을 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전당대회 첫 TV토론회에 출연해 이 대표를 향해 공세의 고삐를 당겼다. 

김 의원은 “(이 후보의) 보수 궤멸, 20년 집권계획 같은 불필요한 비판과 논란은 야당과의 소통을 어렵게 만들지 않느냐”며 반문했다. 이 대표가 비판을 받았던 소통 문제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송 후보 역시 “원팀과 당정청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후보님과 과연 원활한 소통이 될지 의구심이 제기된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전당대회 이후 이 대표는 김 의원을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에, 송 의원을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위촉했다. 민주당 내 원팀을 강조하며 두 의원을 각각의 전문분야에 배치한 것이다.

그러나 김 의원과 송 의원은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친문 구심점’을 시험하는 자리였던 만큼 두 의원은 검증을 해내지 못한 셈이다. 

송 의원은 선거에서 2위를 차지해 입지를 다지는 데 그쳤다. 김 의원의 경우 타격이 컸다. 김 의원은 전당대회 과정서 친문 인사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3철' 중 하나인 전해철 의원의 지지를 받은 것도 김 의원이었다. 

전 의원은 김 의원을 우회적으로 지지하는 글을 게재했다가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조치를 받기도 했다.

친문세력 견제 움직임
당내 새나오는 불협화음

새로 결성될 부엉이 모임이 주목을 받는 것도 그 연유에서다. 두 의원의 참여 여부를 떠나서 그들을 지원했던 인사들이 싱크탱크에 참여하게 된다면 또 다른 친문 세력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한 여권 관계자는 “송 의원이 86계 의원들과 여러 가지 수를 구성하고 있다. (이 모임도) 그 중 일환”이라며 “재단 설립까지는 아니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엉이 모임은 친문 세력과 86계의 연합이라는 새로운 형태를 띠게 될 전망이다. 모임이 결성된다면 이 대표를 견제할 세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소위 ‘이해찬 대 부엉이’의 구도다.

반면 견제세력이 아닌 당내 균형추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최근까지 이 대표가 보였던 광폭 행보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것이다. 당이 대표 1인 체제로 기울 가능성을 차단하고, 부작용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서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 대표에 대한 견제 자체를 시기상조라고 본다. 이 대표는 지난 8월 당권을 잡았다. 대표에 취임한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았다. 또, 이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여당의 위상과 당 내 분위기가 상당 부분 변화했다. 

당 내외서도 긍정적인 반응이다. 이 대표를 향한 견제가 이른 시기부터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이 대표는 민주당 창당 63주년을 맞아 ‘힘 있는 여당’을 넘어 ‘힘 있는 민주당’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민주당 창당 63주년 기념식서 “63년간 달려온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탄생시키고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켰다”며 “앞으로 대통령 열 분은 더 당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창당 기념일은 1955년 9월18일이지만 남북정상회담 일정으로 올해 창당 기념식을 하루 일찍 앞당겼다. 이 대표는 이 자리서 “민주당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이끌어가는 유일한 기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남북정상회담은 대립과 갈등을 평화와 공존의 현대사로 바꾸는 매우 중요한 행보”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헤쳐 나가는 민주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조성된 한반도 평화 무드에 민주당이 함께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역할 재차 강조
갈등보단 원팀

이 대표는 창당 기념식서 민주당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향후 이 대표가 나아갈 방향과 그 궤를 같이 할 공산이 크다. 이 대표는 여당으로서의 민주당과 정당으로서의 민주당을 강조했다. 

또, 대통령 당선을 거론한 것은 하나 된 민주당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의 공언은 당이 하나가 됐을 때를 전제로 한다. 이 대표의 말처럼 민주당이 당내 갈등 없이 원팀으로 명맥을 이어갈지, 당내 갈등을 피할 수 없게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해찬의 집권 50년론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민주당 창당 기념일서 ‘집권 50년론’을 주창했다. 남북정상회담 하루 전 시행된 기념식서 나온 발언이었다. 앞서 제시한 집권 20년론보다 30년 앞섰다. 이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집권 20년론’을 제시했고, 지난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선 ‘20년 집권플랜’을 제시했다.

야당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권력 욕심 부릴 시간에 민생에 집중하는 여당 대표의 모습을 보고 싶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필요하게 오만하고 독선적으로 비치는 발언을 자꾸 내뱉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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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추석 연휴 직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수많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맹탕 국감을 진행하는 데 머무를지 많은 국민이 지켜볼 예정이다. 2025년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13일엔 국방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행정안전위(이하 행안위)·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누가 또… 회피성 출장 정치적인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때,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는 큰 논란이 됐다.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 실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자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11명은 한 해도 빠짐없이 국감에 출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실장”이라며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던 지난달 29일 돌연 김 실장을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냈다. 김남준 당시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은 시기는 지난 1998년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을 계기로 당시 이 대통령이 설립했던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다. 장성철 공감과정책 소장은 지난 8월 “김 실장이 실세라는 소문은 자자했지만 누구도 만나지 않고, 로비도 안 통한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의 남편은 세무사인데, 사람이 너무 몰려 견디지 못한 남편은 얼마 못 가 개업한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인물 사례로는 박근혜정부 당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거론됐다. 이런 전례가 있어서 야당도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려고 했다. 김현지 증인 거론되자 급하게 보직 변경 사이버 레커 피해자 쯔양도 참고인 출석 대통령실은 보직 이동으로 이를 피했고, 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구설수로 연결됐다. 김 실장이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야당의 공세를 받는 일은 피했지만, 여야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오는 14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쯔양 측도 “국회 출석에 부담이 있었지만, 고민 끝에 사이버 레커 관련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했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쯔양은 구제역·카라큘라·주작감별사·크로커다일 등 온라인견인차 공제회에 소속된 유튜버들로부터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익금 수십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구제역은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 경제지의 법조 전문 기자로 근무하면서 이들이 쯔양을 협박하도록 배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최우석 변호사는 제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외 유튜버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쯔양을 공갈한 사실이 알려진 후 “기성 언론사와 비교해 사이버 레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어 ▲수익 창출 정지 ▲처벌법 신설 ▲전담 규제 기관 신설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선 쯔양의 피해 증언을 토대로 그동안 제시됐던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논점이 제기돼 여야 간 격론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리박스쿨 관련 공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학교’의 약자로 알려졌다. 리박스쿨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선 “극우 성향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박스쿨에 대해선 지난 대선서 일명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로 알려진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자손군은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면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함께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울 교육위 리박스쿨은 불과 하루 동안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자격증 발급과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알선을 미끼로 댓글 작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강생과 교육 이수자를 상대로 김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정부가 리박스쿨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서울교대와의 협약을 토대로 서울 소재 10개 학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직 우체국장이었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 직함을 가졌던 것도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의 일부분이다. 민주당에선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과정 논문 관련 논란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김씨는 국민대 대학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3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이 중엔 ‘회원 유지’를 영문 ‘Member Yuji’로 표기한 논문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큰 논란이 돼왔다. 아울러 역술인의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 전재한 논문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국민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국민대는 지난 2021년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여론의 비판을 이기지 못해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학회의 검증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 2022년 교육위 국감에서도 큰 화제였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임홍재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몰락하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난 7월이 돼서야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최종 취소했다. 이에 대해선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이번 국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물론 범여권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다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딸 조민씨에게도 논문 관련 논란이 있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었던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원 대표 증인으로? 조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한 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돼 게재가 철회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비판은 그가 석방된 이후 곧바로 정치 행보에 들어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맡으며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동원 고려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 6월 학생 3명이 사망한 부산 브니엘예고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망한 학생들은 전임 강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전임 강사의 수업 중 태도를 문제 삼아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측에 “부실하게 운영돼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교장이 특정 학원과 연결돼 해당 학원에 다녀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후배 간 군기도 과도해 폭력적”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현임숙 브니엘고 교장은 증인으로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에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연이은 홈플러스 지점 폐쇄가 쟁점으로 두드러진다. 롯데카드에선 지난 8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약 222만명의 결제 정보가 유출됐고, 4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임대료가 조정되지 않는 점포를 중심으로 총 15개의 점포를 폐쇄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금융권에서 7조2000억원을 차입했다. 담보는 홈플러스 주식이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5조원대 부채를 떠안았고, 8년 동안 부담한 이자만 약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지점 폐쇄에 대해선 “알짜 부동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는 MBK 파트너스다. 정무위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현안 많은 교육위, 여야 불꽃 공방 예상 롯데카드·홈플 논란에 김병주도 국회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하이볼 원산지 표기 논란을 놓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백 대표는 매출·수익률 허위 과장 논란이 불거진 연돈볼카츠 사태와 관련해 국감 증인 출석 여부가 거론됐던 적이 있다. 백 대표는 지난 2월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휘말린 빽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해서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광범위한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사위에선 최근 정치권 최대의 이슈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도하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 해체 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최대 숙원이었던 검찰 해체를 달성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고발 조치와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압박 카드로 제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에서 매우 꺼리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 국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사법부의 대결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선 “윤석열정부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하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환경부가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을 맡고, 기존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에 남는 등 이원화한다”는 데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중 건강보험 재정 등 이슈가 여야 간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간호사 증원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해병 대원 특검법 ▲비상계엄 사태 ▲합참 이전 비용 등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려되는 맹탕 국감 이번 국감은 이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각종 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중도 공략 ▲특검법 방어 등 당내 현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현안 앞에서 이전처럼 존재감 부각 목적의 쇼 위주로 진행되는 맹탕 국감으로 끝나진 않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