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기획>10·26이 남긴 것들①수도 빼앗기고도 웃는 MB ‘후계 비책’

박근혜 버릴 절호의 기회 “나 지켜줄 사람 누구?”

[일요시사=이주현 기자]한나라당의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는 집권당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심판이라는 실로 엄중한 의미로 해석되며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왔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장악력이 급격히 쇠퇴해 레임덕이 초가속화 되고 박근혜 전 대표의 ‘대세론’이 흔들리며 ‘대안론’이 대두되고 있다. 정권 말미 친이·친박 간 주도권 다툼도 본격화 되었다. 하지만 이는 정권 재창출을 이뤄내 자신의 ‘방호벽’을 쌓기 위해 고심 중인 이 대통령에게는 호재로 다가올 것으로 여겨진다. 겉으로는 ‘낮은 자세’를 운운하지만 속으로는 웃고 있을 MB의 의중을 들여다봤다.

흔들리는 ‘박근혜 대세론’, 미소 짓는 이명박
퇴임 후 ‘방호벽’ 쌓기 안간힘, 기회는 지금! 

이번 서울시장 선거 참패는 내년 4·11 총선에서 여의도 권력 지형이 여소야대로 재편되는 데 이어, 12·19 대선에서도 정권 재창출이 무망함을 보여주는 일종의 예고편이 될 수 있는 선거였다.
 
이는 당장 임기 말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을 가속화시킬 개연성도 크다. 이 대통령은 레임덕 악화와 집권당의 영향력 약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실패한 정권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다가섰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개의치 않고 홀로 ‘마이웨이’ 중이다.

개의치 않는 MB
홀로 ‘My Way’


이 대통령이 선거가 끝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선거 패배 대책 수립도 당과 청와대의 책임론을 제기한 것도 아니었다. 선거 다음날인 27일 이 대통령은 선거 결과에 전혀 개의치 않고 특유의 보은인사와 회전문 인사를 강행했다.

청와대 경호처장에 어청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을 임명했고 지식경제부장관에 홍석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사장을 내정한 것.

하지만 어 처장은 지난 2008년 경찰청장 재임 시절 촛불시위 참가자들의 청와대 진입을 막기 위해 컨테이너를 쌓아 광화문 입구를 막은 일(일명 ‘명박산성’)을 지휘했던 인물로 많은 논란을 일으켰고 “소통을 차단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강경하다. 자신의 퇴임 후를 지켜줄 인사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듯하다.

또한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임태희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하자 이 대통령은 “민심을 수습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인적) 개편”이라며 임 실장을 교체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자신의 심복을 놓치지 않고 곁에 두려는 의중으로 해석된다.

자신을 경호해 줄 경호처장은 최측근 인사로 내정했지만 이 대통령의 가장 큰 목적은 정권 재창출에 있다.

그동안 정권재창출의 키워드는 ‘박근혜 대세론’이었다. 친이-친박이라는 치유할 수 없는 ‘앙금의 골’ 속에 정권 재창출이라는 공동의 관심사만으로 불편한 동거를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계파갈등 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는 정책현안 등에 대해서도 갈등을 빚어왔다. 그동안 가졌던 7번의 회동 중 5차례 회동에서 갈등을 증폭시켰다.

지난 2007년 12월 대선 승리 후 가진 첫 만남에선 협력관계 정립에 실패했고, 2008년 총선을 전후한 회동에선 공천갈등이 폭발하며 만날수록 둘의 사이는 악화됐다.

그러나 지난해 8월 회동에선 세종시 수정안 등을 놓고 양측의 갈등이 봉합되기 시작했고 지난 6월 유럽 특사보고 회동에서는 ‘정권 재창출’에 뜻을 함께하며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회동 당시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박근혜 대세론이 정점을 찍을 때였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레임덕’을 최소화하고 국정운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 일종의 제스처였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박 전 대표도 당시 불거진 ‘여성 대통령 불가설’을 의식했고 대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친이계의 지원과 협조가 필요했음을 인식해 이에 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갑’과 ‘을’의 위치가 완전 뒤 바뀐 것이다. 서울시장 선거 참패로 박근혜 대세론이 흔들리고 친이계가 ‘대안론’을 내세우며 주도권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런 상황에 ‘정권 재창출’만이 살 길인 이 대통령으로서는 ‘계륵’과도 같았고 ‘눈엣가시’같은 존재였던 박 전 대표와의 동거는 더 이상 무의미 해졌다.

‘MB 계승론’을 걱정하며 조심스럽게 관계설정에 임했던 박 전 대표가 뒤통수를 맞은 형국이다.

‘MB 계승론’ 걱정하다
뒤통수 맞은 박근혜


‘미래권력’과의 ‘불편한 동거’를 끝낸 이 대통령은 정권 재창출을 위해 자신의 후계자 선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야권에서 벌써부터 ‘정권 심판론’을 운운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해 보이는 이 대통령이다.

시기는 더 할 나위 없이 좋다. 친박계 의원들은 ‘선거 패배는 MB 탓’이라며 선상반란을 꾀하고 있지만 이런 움직임은 이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박 전 대표와 등을 돌리게 해주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 당 내에서도 이러한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 핵심 당직자는 “박근혜 대세론으로 인해 한나라당이 안주한 것은 사실”이라며 “박 전 대표를 보완할 만한 인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친이계 의원도 “박 전 대표가 집권할 경우 한나라당의 정권 재창출이라기보다는 정권교체나 다름없다는 말이 나온다”며 “박 전 대표가 패배한 수도권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문수 경기지사와 함께 이재오 전 특임장관, 정몽준 전 대표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중 가장 무게감이 실리고 이 대통령의 히든카드로 떠오르는 인물은 단연 김 지사다.

‘박근혜 대안론’에 ‘김문수 역할론’ 대두되는 한나라
‘더 이상 잃을 것 없다’ 후임 밀어주기 박차 가할 듯

김 지사는 수도권에서 단 한 번도 낙선하지 않은 지지기반이 있어 ‘박근혜 수도권 한계론’을 뒷받침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노동운동과 진보정당 경험은 물론 한나라당의 부자정당 이미지를 불식시킬 만큼 서민계층과 잘 어울린다. 대구와 부산경남을 찾으며 지역민심을 돌봤던 점도 향후 대권행보에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달리 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 민주당이 다수당인 경기도의회와 타협을 이룬 그의 정치력과 도내 31개 전 시·군을 순회한 택시기사체험 등 현장행정도 주목받고 있다.

김 지사는 대권 의지와 관련해 누누이 “꿈을 이루기 위해 조건이 마련돼야 한다. 정치적 계기로 해서 변화가 올 것으로 본다”며 정중동의 스탠스를 취해온 김 지사는 서울시장 선거결과에 “큰 충격이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쇄신, 자기혁신이 없으면 미래가 없다”고 밝혔다.
 
김 지사의 속내가 어떻든 간에 서울시장 선거 패배로 한나라당의 대권구도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시점에 그의 ‘역할론’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김 지사가 당장 중앙정치에 뛰어들지는 않겠지만 특강과 한나라당 홈페이지 기고 등의 방식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또 국정의 축소판인 경기도정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를 받으며 대권으로의 도전은 불가능하기에 일단 도정에 계속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지사직을 조기에 그만둘 경우 역풍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박 전 대표는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 대권 행보를 본격화한 만큼 김 지사도 하루 빨리 나서 지지율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조기등판을 요구하기도 했다.

박근혜의 위기!
이명박의 호재?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지사가 내년 1월을 전후해 대권 출마를 본격화 할 것이란 시각과 총선 직후로 보는 시각이 힘을 얻고 있다.

김 지사가 대권 출마로 비워진 경기지사 자리는 임태희 비서실장으로 채운다는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처럼 김 지사가 원하든 원치 않던 당내 경선 흥행을 위해 대권 출마가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진다.

10·26 재보선 참패는 박 전 대표에게 위기로 다가왔고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이 대통령에게는 호재로 다가왔다. 친이계의 자신과 우호적인 인물을 내세울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이 대통령은 놓칠 리 없다.
 
이미 국정장악력을 잃어버린 시점에 ‘더 이상 잃을게 없다’는 자세로 후임자 밀어주기에 매진 할 것으로 보인다.

그것만이 자신이 살 길임을 이 대통령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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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란 비선’ 노상원 민간인 사찰 준비 의혹

[단독] ‘내란 비선’ 노상원 민간인 사찰 준비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방첩사가 댓글 공작을 계획한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여론전에 나서려 한 게 골자다. MB·박근혜정부 때의 악몽이 재발할 수 있었던 셈이다. 군 안팎에서는 계엄이 유지됐다면 여론 공작뿐만 아니라 민간인 사찰까지 벌어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군 정보기관 간부들은 이 계획을 준비하려 했던 인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아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지목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인형은 댓글 공작을 지시한 사람일 뿐 계획한 사람은 노상원이다.” 한 군 고위관계자의 말이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부정선거 수사만을 담당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도 복수의 군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진술을 받아냈다. 특히 사이버작전사령부가 댓글 공작을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진보 성향 진급 제외 공수처는 이달 초 복수의 국군방첩사령부 간부들로부터 군 댓글 공작 의혹과 관련된 진술을 받아냈다. 한 방첩사 간부는 공수처에 “사이버사령관에 대한 정치 성향, 개인정보 등 신원 검증을 진행했다. 진보 계열 정치인과 친분이 있거나 알고 지낸 적이 있는 군 간부에 대해서는 신원 검증을 더욱 철저히 했다”고 진술했다. 공수처는 방첩사가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정권 ‘코드 인사’가 정해지면 댓글 공작팀을 구성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가 확보한 블랙리스트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친 방첩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이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엔 사이버사령관 관련 블랙리스트 문건도 포함됐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이 문건들을 김용현 전 장관에게 수차례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보고 시점이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이던 지난해 초부터다. 김 전 장관이 군 인사에 개입하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보다 영향력이 강했던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도 방첩사의 댓글 공작 플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지난 1월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조원희 사이버사령관이 사이버 정예 요원 28명으로 구성된 ‘사이버 정찰 TF’를 구성해 2024년 10월7일∼12월27일 약 3개월간 운영할 계획이었다”며 “사이버사가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등 그동안 비상계엄에 협조해 온 기관과 연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른바 인지전·심리전을 하려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인지전은 전단 살포 등 기존 심리전에 더해 SNS를 통한 사이버 여론전까지 포괄한다. 실제 방첩사는 예하 보안연구소에 인지전을 전담하는 ‘정보종합통합대응팀(대응팀)’ 신설을 계획했다. 이 대응팀은 방첩사가 인지전 조직 설립을 추진하다 내부 반발에 부닥치자 만들어진 TF(태스크포스) 성격의 팀으로 알려졌다. 일부 인원을 보안연구소로 이동시켜 TF를 꾸린 뒤 인지전 조직을 설립할 계획이었다. 사이버사 통해 인지·심리전 작업 선관위 서버 탈취 성공하면 서포트 여 전 사령관은 보안연구소에 인지전 전문가를 직접 추천하기도 했다. 실제 여 전 사령관이 추천한 인사는 지난해 12월2일 보안연구소 연구기획팀에 임용됐다. 지난해 10월에는 여 전 사령관실에 있던 소령이 전 부대원을 대상으로 인지전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여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았던 건 그의 비서실장이던 정성우 전 1처장과 최측근인 소형기 전 방첩사 참모장(현 육군사관학교 교장)이다. 정 전 1처장은 보안처와 방첩처에 인지전 관련 조직 신설을 지시했으나 간부 대부분이 ‘업무 관련성이 없다’며 거부했다. 소 전 참모장은 지난 2023년 11월6일 인사를 통해 여 전 사령관과 함께 방첩사로 온 인물이다. 두 사람은 인사 이전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에서 부장과 계획편제차장으로 함께 근무했다. 방첩사는 육·해·공군 장성급 직책과 국방부 예하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안도 작성했다. 이 인사안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달 29일부터 방첩사 신원보안실과 군사정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본래 육·해·공군 각군 인사참모부에서 인사 계획안을 작성하면, 해당 인물의 세평 등 정보를 수집·조사해 검증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여 전 사령관이 지난 2023년 11월 방첩사령관으로 임명된 이후 신원보안실은 여 전 사령관 측근들로 구성돼 군 인사와 비상계엄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신원보안실장을 맡고 있는 나모 실장(대령)은 지난해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나 비상계엄을 나흘 앞둔 11월29일 인사에서 이례적으로 임기가 2년 연장됐다. 신원보안실 산하 신원검증과장 등을 맡았던 진모 당시 중령은 충암고 출신으로 지난해 9월 인사에서 대령으로 진급했다. 내란 사태 이후 지난해 12월6일 육군 제5군단 방첩부대장으로 부임했다. 공수처 진술 확보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여 전 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계획 문건을 만들고,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당시 그 자리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맡고 있었으나 박 전 총장 임기 만료 전이던 지난 4월 인사에서 여 전 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여 전 사령관 지시로 만들어진 블랙리스트인 이른바 ‘최강욱 라인 명단’은 2017~2020년, 군 법무관 출신인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과 근무 시기가 겹치거나 만난 적이 있다는 군 판사·검사 명단을 30명 가까이 정리해 둔 문서다. 최 전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9월~2020년 3월 청와대 직원 직무감찰과 군을 포함한 주요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공직기관비서관으로 근무했다. 명단에는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과 서성훈 중앙지역군사법원장(대령) 등 비육사 출신 군 법무관들이 주로 이름을 올렸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김 법무실장을 국방부 검찰단장직에 보임되는 일을 막기 위해 그를 강제 전역시킬 방안을 연구했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에 관련 혐의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기 위해 장군 인사에도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치 성향 등 단순 세평 수집이 아닌 각 군에서 작성한 인사안을 검토하거나 직접 작성했는지가 의혹의 핵심이다. 한 군 정보 소식통은 “정보사를 포함해 계엄에 협력할 만한 인물을 정리한 문건도 방첩사가 관리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포함해 계엄에 반대하지 않을 것 같은 인물들은 모두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조 사령관은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해 4월 사이버사령관으로 부임했다.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연락을 취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하기도 한다. 부임 6개월도 안 된 해군 출신이던 이동길 전임 사령관을 교체하고 조 사령관을 임명한 건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군 내부의 시선이다. 사령관 추천 노 ‘오케이’ 조 사령관은 평소 여 전 사령관과의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김 전 장관이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시절(2015~2017년) 작전본부 중령으로 근무했다. 방첩사 출신 군 관계자는 “여 전 사령관이 노상원을 멀리 했으나 계엄을 놓고 본다면 자신의 측근이자 믿을 수 있는 인물을 사이버사령관으로 둬야 했을 것이다. 여 전 사령관이 김용현에게 조 사령관을 추천, 노상원이 ‘오케이’한 인물”이라고 전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초부터 김 전 장관과 연락하면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검증하려 계엄사령부 산하 수사2단을 지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서버 탈취를 계획했다. 정치권과 군 일각에서는 조 사령관이 여 전 사령관의 지시로 노 전 사령관에게 협력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 전 사령관의 선관위 서버 탈취 계획이 성공했다면 조 사령관이 사이버사 산하 해킹 부대인 900연구소를 중심으로 댓글 및 여론 공작에 나섰을 것이란 분석이다. 복수의 정보사 간부들은 댓글·여론 공작의 다음 플랜이 ‘민간인 사찰’이라고 전했다. 노 전 사령관이 선관위 서버 탈취에 성공하면 진보 성향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SNS를 들여다볼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정보사 출신 군 고위 관계자는 “‘부정선거가 사실이었다’는 여론을 조성하는 데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는다. 계엄이 2~3주 정도 유지됐다면 방첩사와 노상원이 지휘하는 수사2단이 주체가 돼 진보 성향 시민단체의 동향 파악은 기본이고 실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방첩사가 사이버사를 통해 댓글·여론 공작을 하려 했던 건 ‘윤석열의 계엄이 옳았다’는 헛소리를 유포하기 위함이다. 노상원이 김용현에게 조언했고 MB·박근혜 때의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을 참고해 시나리오를 짰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노, MB·박정부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 참고 여, 블랙리스트 김용현에 직보…김·노 논의 여 전 사령관은 사이버사를 통해서만 댓글·여론 공작을 실행하려 하지 않았다. 직접 국정원에 방첩 업무를 담당할 도·감청 전문가들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여 전 사령관의 요청을 거절한 직후에 일어난 일이다. 당시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하자 여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윤 전 대통령 지시 사항을 전달했고, 여 전 사령관은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 합참의 ‘계엄실무편람’에 따르면, 계엄사는 합동수사본부 지원을 맡는다. 합동수사본부는 예하에 수사1·2·3·5국을 둔다. 2018년 논란이 됐던 기무사의 계엄 대비 문건에는 합동수사본부장은 방첩사령관이, 수사5국은 국정원이 맡는다고 적혀 있다. 당시 문건에는 ‘국정원은 국정원법을 이유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 내재’ ‘이럴 경우 대통령께서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를 따르도록 지시’라고 기록됐다. 여 전 사령관은 ‘민간인 사찰을 계획했느냐’는 <일요시사>의 여러 질문에 대해 “너무 구체적이다. 어떤 게 맞고 틀린지 답하기 곤란한 내용이 포함돼있다”며 “수사를 앞두고 있어 답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말한 바 있다. 공수처는 방첩사의 댓글·여론 공작 의혹과 군 간부들에 대한 평가와 사찰에 대한 문건이 윤 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는지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여 전 사령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내란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모든 자료를 특검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부터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의 매일 진행 중”이라며 “포렌식이 오래 걸리는 건 여러 곳에 분산된 서버를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통해 윤 전달?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는 별개로 방첩사 관련 사건을 입건해 사건번호를 부여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지난 5일 내란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조만간 특별검사 수사 체제가 가동될 것으로 예상돼 공수처는 특검 출범 이후 방첩사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와 기존 고발 사건 수사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검이 출범하고 자료 요청이 오면 당연히 자료를 넘겨야 하지만 그 전까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