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여야의 첨예한 갈등이 9월 정기국회를 향하고 있다. 여야는 규제개혁·민생법안을 8월 임시국회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9월 정기국회로 넘길 공산이 크다. 최대 100일간의 회기로 이어지는 정기국회에선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이 예고돼있다. 여야가 빠듯한 일정 속에서 협치를 통해 국회 정상화를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는 지난 16일 임시국회를 개원했다. 8월 임시국회는 오는 31일까지 열린다. 여야는 개원 첫날부터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남북 평화와 민생경제를 위한 국회의 역할을 강조한 반면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은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다만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오찬을 통해 규제혁신 법안에 합의하는 등 협치 가능성을 열어뒀다.
굵직한 사안
이튿날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민주당·한국당·바미당)는 국회서 조찬회동을 갖고 규제프리존법 등 규제혁신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국회 정상화에 물꼬를 튼 것이다.
우선 여야는 바미당 이학재 의원의 ‘규제프리존법’과 김경수 경남지사가 민주당 의원 시절 발의한 ‘지역특구법’, 한국당 추경호 의원의 ‘규제프리 3법’을 병합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할 경우 여야 민생경제법안 TF(태스크포스)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외에도 여야는 정보통신융합법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서, 산업융합촉진법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서, 개인정보보호법을 행정안전위원회서 논의해 8월 국회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완전히 합의하지 못했지만 원칙적으로 뜻을 모았다.
여야는 8월 임시국회 개원과 동시에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나서는 모양새다. 여야가 합의한 대로 법안 처리가 이뤄진다면 9월 정기국회는 동력을 이어갈 수 있다.
반면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 8월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법안 처리는 9월 정기국회서도 지지부진할 공산이 크다. 새로운 쟁점이 논의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게다가 9월 정기국회에선 100일간의 회기 동안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그리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등이 예정돼있다. 시간적 여유가 턱없이 부족하다.
결국 성패는 8월 임시국회에 달려있다는 해석이다. 여야가 이 시기에 법안 처리의 활로를 얼마나 개척하느냐가 관건이란 것이다.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 등 예고
향후 100일 정국 분수령될 듯
9월 정기국회만 따로 때본다면 여야가 갈등을 보일 만한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꼽힌다. ▲4·27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안 ▲선거제 개편 ▲일자리 예산이다.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안 논의는 3차 남북정상회담의 개최와 결과에 따라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오찬을 갖고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논의했다. 여야는 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그간 남북정상회담을 ‘위장평화 쇼’라고 비판해온 한국당의 변화된 태도는 눈길을 끌었다.
다만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는 합의문에 담기지 않았다. 당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이뤄졌을 때 가능한 일”이라며 일축했고, 바미당 김관영 원내대표 역시 “비핵화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며 한국당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결국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의 결과가 북한의 전향적 비핵화 조치에 근접할수록 국회 비준안 논의는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정상회담이 원론적 합의에 그친다면 한국당과 바미당은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문 대통령은 선거제도 개편을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너무 입장을 강하게 내면 혹시라도 국회서 자유롭게 논의하는 데 장애가 될까 봐 망설여졌다”며 조심스러워했다.
국회의 역할을 존중한 것이다. 그러나 선거제 개편 역시 판문점 비준안과 마찬가지로 합의문에 담기지 못했다.
선거제 개혁안은 비례성 강화를 골자로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이 거론된다. 야당은 선거제 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 한국당 김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다당제 민주주의와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에 참석해 “선거제 개혁을 통해 한 단계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는 중차대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에 바미당과 민주평화당 그리고 정의당이 화답하면서 선거제 개편 추진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역시 지난 17일, 국회 최고위원 회의서 “선거제도 개편은 앞으로 야당과 충분히 협의하면 풀어나갈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혀 여전히 가능성을 열어뒀다.
4·27선언 비준안, 선거제 개편
일자리 예산…여야 뭘 주고받나
다만 민주당은 여타 정당들보다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총선 승리를 목표로 두고 있다. 민주당에겐 현행 소선거구제가 유리한 까닭에 민주당이 얼마나 나설지 미지수다. 반면 낮은 지지율을 맴돌고 있는 야당은 선거제 개편에 적극적이다.
일자리 예산이 역대 최고치로 확장된 것 역시 쟁점 사안이다. 9월 정기국회에선 예산 논의가 이뤄진다. 최근 고용 지표가 연일 악화되는 가운데 발표된 예산이라 뜨거운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 23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재정을 최대한 확장하기로 합의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수준으로 확대해 민간, 공공일자리 창출에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장 재정 투입에 과도하게 의존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그간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고용정책이 성과를 내지 못한 까닭이다.
처리가 관건
한국당 김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국회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물만 들이붓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은 “소득주도 성장론 3인방(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김수현 사회수석·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의 퇴진 없이 이번 정기국회 예산 논의는 무의미하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국회 파행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