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유니콘 꿈꾸는 스타트업 ‘크레또’ 론칭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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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8.08.22 08: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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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시대 가고 몰아주기 시대 오나

최근 금융부문의 화두는 단연 신용카드 수수료 논쟁이다. 경제 전반에 걸쳐 경기 하락의 징후가 짙어가면서 전국의 자영업자 및 가맹점들이 카드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미 몇 차례에 걸쳐 카드수수료를 인하해왔던 카드사와 밴사는 이러한 압박에 대해 매우 우려하는 입장이다. 자영업자 및 카드 가맹점의 어려움은 인정하지만 카드사와 밴사 역시 수익성 악화에 따른 고충을 겪어 왔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카드수수료 제로를 표방하는 움직임이 등장하고 있다. 서울페이, 카카오페이 등 약 20종의 페이가 신용카드를 대체하는 수단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페이는 QR코드를 매개로 한 계좌 간 거래를 표방하고 있어 카드사 서버를 경유하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를 아예 없거나 최소 수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쪼개주기 식상 몰아주기 주목

업계에선 “당장은 어렵지만 향후 각종 페이가 신용(체크)카드를 대체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페이의 시장 확대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에 익숙한 유저가 많다는 점이다. 각종 페이는 스마트폰의 결제 어플을 활성화 한 후 가맹점의 QR코드를 스캔하고, 결제 화면서 거래 금액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과정을 거쳐 거래를 체결한다.

점포 주인에게 카드만 주면 단말기에 쓱 긁고, 영수증이 나오길 기다리는 기존의 카드 거래보다 해야 할 일이 많다. 이러한 유저의 결제 관성은 신용카드 시장을 지켜주는 보호막일 수도 있겠지만 페이 입장에선 일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각종 페이 입장에선 새로운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유저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 모색이 한창이다. 현재까지는 페이 가입 시 몇 천원을 충전시켜 주거나 페이 사용 시마다 결제액의 일정 퍼센트를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것 정도가 검토되고 있다.

여기에 기존의 신용카드와 페이 진영의 접근방식에 대해 “더 이상 포인트로 유저를 견인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주장하는 스타트업이 등장했다.

신용카드 vs 각종 페이 격돌
결제 시장은 총성 없는 전쟁 중

하이포커스(주) (www.crettoworld.com 대표 이창근)의 송완호 총괄이사는 “결제액의 일부를 적립해 주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유저를 만족시켜주지 못 할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송 이사는 그보다 모든 가맹점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한 계정에 쌓아두고 이벤트를 통해 한 두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더 강력한 마케팅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송 이사는 “2017년 상반기에만 2조2247억 규모의 카드 포인트가 발생됐고, 이 중 669억이 소멸된 것으로 나타난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매일 120억 규모의 포인트가 생성됐지만 유저들의 체감 만족도는 크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매일 생성되는 포인트를 당일 카드를 사용한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기 때문에 유저가 느끼는 효용이 몇 백원에 불과하다”며 ”차라리 120억을 쌓아 놓고 이벤트를 통해 소수에게 몰아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전국서 발생하는 포인트를 개인별로 쪼개주면 별 게 없지만 몰아주면 누군가의 인생을 반전시킬 만한 충분한 재원이 된다는 접근이다. 이러한 접근은 가맹점 입장에게도 더 유리하다고 했다.
 

포인트를 개인별 계정에 적립해 주는 것이나 한 계정에 쌓아 놓고 몰아주는 것이나 가맹점의 부담은 거의 동일하다는 것이다. 단, 포인트는 적립 즉시 유저의 것이지만 공동 계정에 적립된 재원은 이벤트 당첨자가 선정되기 전까지는 다수 가맹점과 대행계약을 체결한 프로모션 대행사 소유라는 차이가 있다.

몰아주기 대상자를 가리기 위해 방법은 무엇일까. 하이포커스(주)가 채택한 방법은 ‘로또 1등번호 예측 이벤트’. 유저가 이벤트 참여 가맹점서 결제하면 결제 내역 문자 서비스처럼 자동으로 ‘크레또(cretto)’라는 어플리케이션이 활성화된다.

실시간 적립금액이 나타난 후 로또 입력화면이 등장하는 프로세스다. 이 화면을 통해 매주 토요일 방송국서 생방송으로 추첨될 로또 1등 번호를 예측해볼 수 있다. 김밥 한 줄 사 먹는 유저에게도 소소한 재미와 행운을 주겠다는 콘셉트다.

돈을 주고 구매하는 로또가 아니므로 로또 당첨금을 주는 것은 아니다. 다수 가맹점이 함께 쌓아놓은 프로모션 적립금이 당첨금으로 제공된다. 크레또가 가맹점 공동 경품 프로모션을 표방하는 배경이다.

인생역전 로또, 인생 반전 크레또
글로벌 프로모션 브랜드 되나?

로또 1등 번호를 예측하는 이벤트라는 것은 곧 매일 생성되는 재원을 7일 동안 적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로또 추첨주기(7일) 때문이다. 다수의 가맹점이 공동으로 적립한 재원이 매일 10억원 규모라면 추첨일까지는 70억원이 모이는 것이다.

송 이사는 “돈 주고 사는 로또의 당첨금에 비할 수는 없지만 1일 적립금액이 20억원 규모에 달하면 매주 140억원 규모의 상설 프로모션이 정착된다는 점에서 유저에게 기존 방식으로는 제공할 수 없는 인생 반전의 기대감과 재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1등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벤트 적립금은 이월되고, 복수의 당첨자가 나오면 당첨금은 1/n로 지급되는 것, 적립금의 일부를 사회적 활동에 기부하는 것 등은 기존의 로또와 같다. 다만 크레또는 2등~5등은 선정하지 않는다.
 

또한 당첨금의 20%는 당첨자를 배출한 가맹점에 배정된다. 만약 당첨자가 2억원을 받으면 가맹점은 5000만원을 인센티브로 받는 방식이다. 추첨은 방송국서 추첨된 1등 번호로 공히 사용함으로써 공정성을 담보한다.

국내 넘어 해외까지

하이포커스(주)는 “향후 유저의 모든 온·오프라인 소비활동이 곧 인생 반전의 기회를 잡는 것임과 동시에 사회적 기부활동이 되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이 과정서 전 세계 결제시장의 새로운 프로모션 툴로 정착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시장에선 이미 메이저 밴사들과 접촉하고 있고, 각종 페이 등과의 협력도 모색 중이다.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국내 대형로펌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가상화폐와의 연동도 추진하고 있다. (본 기사는 홍보성 광고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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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