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지난달 5일, 참여연대는 2011∼2013년도 국회 특활비 지출내역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국회 특활비 사용내역이 공개되면서 큰 파장이 일었다. 이후 국회는 외교·안보·통상 등 최소 영역서만 특활비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쌈짓돈이란 비판을 받았던 특활비가 대폭 축소되면서 국회의원 세비(수당)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 사용내역 공개에 따른 후폭풍은 거셌다. 국회는 2011∼2013년 사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특활비를 약 240억원 사용했다. 그간 특활비는 ‘검은돈’ ‘국회의원 제2의 월급’ 등의 비판을 받았지만 공개된 적은 없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참여연대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내역을 공개했다.
특활비 쾌거?
여론의 격렬한 비판이 이어지자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단은 국회 특활비 완전 폐지 방침을 밝혔다. 이를 두고 문 의장은 지난 13일 “의정사에 남을 쾌거를 결단해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실상은 완전 폐지와 거리가 멀었다. 특활비 중 교섭단체 몫은 폐지하되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몫은 절반가량 삭감한 채 매듭지었기 때문이다.
당장 ‘특활비 폐지쇼’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튿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 “국민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나”라며 “거대 양당은 꼼수 특활비 폐지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전면 폐지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바미당은 이미 지난 7일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도마에 오른 국회는 특활비 추가 삭감을 결정했다. 우선 문 의장과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지난 15일 회동해 최소한의 분야서만 특활비를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문 의장은 다음날 오전 국회서 12개 상임위원회 위원장들과 만나 “특활비를 안 쓰시겠다고 신문에 다 나왔다”며 “이런 경우엔 납작 엎드려 국민 뜻을 따르는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활비 꼼수 비판이 생각보다 거셌던 것이다.
유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서 브리핑을 갖고 “국회 특활비는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최소한의 경비만 집행할 것”이라며 “나머지는 모두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최소한의 경비는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과 관련한 분야에 국한될 예정이다.
유 사무총장은 “내년도 특활비 예산을 대폭 감축해 편성할 것”이라며 “우선 올 하반기에 편성된 특활비 31억원 중 70∼80%를 반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후반기 국회를 이끌기 위해 의사봉을 쥔 문 의장으로선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한 데뷔전이었다. 문 의장은 ‘의정사에 남을 쾌거’라고 규정한 지 나흘 만에 ‘납작 엎드려야 한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국회 특활비 문제가 재차 제기되면서 국회의원 월급과 연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활비 비판에 따른 연장선이다.
특활비 논란에 의원들 수입 주목
정치 불신 세비 공감대 형성 못해
국회의원 연봉은 약 1억3800만원이다. 이를 1년으로 나누면 대략 1150만원이다. 각종 세금을 제외하면 한 달에 약 850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연간 5000만원 규모의 정책개발지원비 등 각종 수당과 지원금이 따라 붙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회의원은 1년에 두 번(1월, 7월) 정근수당 명목으로 일반 수당의 50%를 받는다. 추석과 설 등 명절에는 일반수당의 60%가 지급된다.
또한 관리업무수당으로 월 58만원, 정액 급식비로 월 13만원, 특근매식비로 연간 최대 600만원이 지원된다. 특근매식비란 야근을 할 경우 야식 등을 사먹을 때 쓰이는 비용을 뜻한다.
이어 유류비 월 110만원과 차량유지비 월 35만원 등을 지원받는다. 택시비도 지급된다. 택시비의 연간 한도액은 100만원이다. 부인이나 자녀가 있는 국회의원은 가족수당도 받는다.
국회의원은 보좌진 연봉도 지원받는다. 국회의원 1명당 보좌관 2명(4급), 비서관 2명(5급)과 비서 3명(6급·7급·9급), 인턴사원 2명을 채용할 수 있다. 보좌진 인건비로 약 4억원이 들어간다.
월급 외에 연금도 지급된다. 국회의원 연금은 월 120만원으로 전직 국회의원에게 지급된다. 연금폐지 법안이 통과됐지만 19·20대 국회의원을 제외한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국회의원 연봉과 각종 수당 등이 책정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따른다. 다만 국회에 대한 신뢰가 낮은 까닭에 국민들은 국회의원의 연봉 책정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게 사실이다.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근 공개된 특활비 3년 치 내역에 따른 반응만 살펴봐도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통계청의 ‘2017년 한국 사회 지표’에 따르면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4점 만점에 1.8점이었다. 1점대를 받은 기관은 국회가 유일했다. 국회 다음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기관은 검찰과 대기업이었는데 이들 모두 2.2점을 받았다.
한국갤럽의 ‘2017년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관별 신뢰도 조사에서 국회는 17개 기관 중 가장 낮은 순위(15%)를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한 대기업(31%)과 두 배 정도 차이가 났다.
올해 초에는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은 20만을 돌파했다. 당시 청와대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청와대가 결정할 수 없다”면서도 “청와대가 해결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의견을 모아주신 것이 민심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5월 임시국회가 여야의 갈등으로 개점휴업 상태에 빠진 데 대해 당시 대다수 국민들은 국회의원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난 5월14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국회의원 세비지급 여부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응답이 81.3%로 압도적이었다.
반납 목소리
이어 ‘정치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세비는 지급해야 한다’에는 13.2%가 응답했다. ‘잘 모름’은 5.5%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1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4.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서 ±4.4%포인트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