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4·27 남북정상회담이 이제 막 100일을 넘어서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은 오늘날을 관통하는 비핵화 이슈의 시발점이다. 남북정상의 만남은 비핵화의 실질적 당사자라 할 수 있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으로 이어졌다. 이후 북미 간 후속협상이 진행되면서 실질적 비핵화 조치 가능성과 함께 종전선언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형국이다. 남북정상회담의 여파는 상당했다.
지난 4월27일 오전 9시30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군사분계선서 손을 맞잡았다. 11년 만이었다. 남북정상 간의 만남은 지난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을 끝으로 한동안 이뤄지지 못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군사분계선을 함께 넘나들며 깜짝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역사적인 만남은 전 세계로 생중계됐다.
후속 협상 착착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전부터 문 대통령은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장했다. 이후 문 대통령 주도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됐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 ‘종전선언’ ‘평화협정’ 등에 합의했다. 비핵화의 밑바탕을 그린 문 대통령은 이후 중재자 역할에 힘을 더해갔다.
‘세기의 회담’으로 불렸던 6·12북미정상회담은 그 연장선에 있다. 몇 번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싱가포르서 만났다. 두 정상은 싱가포르 선언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합의했다.
물론 싱가포르 선언은 원론적 합의에 그쳤다는 한계가 지적되기도 했다. 그러나 북미는 정상회담 이후 후속 협상을 거치면서 접점을 모색하고 있는 형국이다.
남북정상회담은 비핵화의 실질적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냈다. 북미가 비핵화의 당사자인 까닭은 행동과 보상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북미를 포함해 한국과 중국 역시 비핵화에 상당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과의 밀월관계를 과시하고 있고, 한국 역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며 비핵화에 힘을 싣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비핵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의 역할이 주요하다.
북한의 전향적·실질적 비핵화 행동에 따른 보상은 미국의 손에 달려있어서다. 미국은 북한이 가장 원하고 있는 체제보장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최근 비핵화 국면은 종전선언으로 좁혀지고 있다. 북한은 체제보장의 첫 단추인 종전선언에 적극적인 모양새다. 북한은 한국전 실종 미군 유해를 송환하고,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을 해체하는 등 일종의 ‘성의’를 보이고 있다.
한국 역시 종전선언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특히 문 대통령의 연내 종전선언 추진 의지가 강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싱가포르 국빈방문 중 싱가포르 신문 <더 스트레이트 타임즈>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판문점 선언서 합의한 대로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남북 만남 계기로 비핵화 본격 논의
종전선언은 언제? 향후 경로 보니…
중국 역시 적극적이다. 중국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자국 역할론을 강조했다. 이어 지난달 중순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이 극비리에 방한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회담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주목을 받았다.
기존의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이 아닌 남북미중 4자 선언에 무게가 실린 것이다. 이는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발언과 그 궤를 같이한다. 강 장관은 지난달 25일 종전선언과 관련해 “중국과도 처음부터 계속 긴밀히 협의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미국은 종전선언에 신중한 모양새다. 북한이 보이고 있는 비핵화 조치를 신뢰하기 어려워서다.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시작으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관련 시설을 해체하고 있지만 미국의 입장은 전향적이기 않다. 미국은 비핵화 조치가 검증 가능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당초 미국은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강조했다. 또 같은 맥락의 PVID(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와 CD(완전한 비핵화)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완전한 폐기’에 방점을 둔 것이다.
그러나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지난 3차 방북 시기에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라는 새로운 표현을 언급했다. 미국은 ‘검증’에 주안점을 둔 것이다. 결국 검증 없는 북한의 자체적 조치는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미국이 대북제재를 유지하고 있는 것 역시 이를 완전히 신뢰하기 어렵다는 방증이다.
지난 4일, 100일을 맞이한 남북정상회담은 북한 비핵화의 도화선으로 평가받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비핵화의 큰 틀이 구축되면서 실질적 당사자들 간 협의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를 두고 협상을 벌일 수 있도록 터를 제공해준 셈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남궁영 교수는 지난달 30일 <일요시사>와의 전화 인터뷰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비핵화 협상을 위한 계기와 틀이 마련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핵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북미에게 협상의 길을 마련해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남북정상회담으로 비핵화 해결의 실마리가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남북정상회담이 비핵화 그 자체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비핵화 성과를 바라본다면 북미정상회담과 그 이후를 바라봐야 한다”며 “외교적 고립해제, 안전보장, 제재완화 등 북한이 원하는 보상을 결정하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수 있는 북미의 만남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3차 회담은?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올해 가을 문 대통령의 평양방문이 성사된다면 3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될 공산이 크다. 이에 대해 남궁 교수는 “3차 남북정상회담서도 선언문 등을 통해 합의가 나올 수 있다”며 “합의 속에 진전이 있다면 북미의 비핵화 속도가 올라가는 등 새로운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