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분수령’ 9월 주목하는 이유

트럼프 선택이 불러올 나비효과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9월 종전선언.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안에 남북미 3자구도의 종전선언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냈다. 그러나 전향적 조치는 찾아보기 어렵다. 북미 후속 협상 이후에도 비핵화는 시계제로 상태다. 종전선언은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의 물꼬를 터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하 김 위원장)은 지난 4·27남북정상회담과 6·12북미정상회담서 비핵화 의지를 드러냈다. 북핵 문제에 가시적 입지를 보유한 한미 정상과의 만남이었다.

북한의 비핵화 여부는 북미 후속협상서 주목받았다. 비핵화의 실질적 조치를 본격적으로 다뤘기 때문이다. 그 일환으로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지난 6∼7일 방북했다. 그러나 큰 성과 없이 미국으로 귀국했다. 다만 북미는 지난 정상회담서 합의했던 미군 유해송환 문제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폼페이오 효과

지난 15일 북한과 유엔사는 판문점 북측 통일각서 장성급 군사회담을 가졌다. 북한과 유엔사의 장성급 군사회담은 9년여 만이다. 유엔사는 주한미군 주축으로 편성돼있다. 양측은 유해송환의 일정과 규모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유해송환문제는 지난 12일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북한은 준비 부족을 이유로 불참했다. 이후 북한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역으로 제안해 군사 회담이 개최됐다.


유해송환 문제는 이튿날 16일 영관급 실무회담이 개최되면서 탄력을 받았다. 미군 기관지 <성조지>에 따르면 북한은 오는 27일 미군 유해 55구를 미국에 송환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북한의 역제안에 주목한다. 회담이 유해송환에 머물지 않고 더 큰 의제를 다뤘다는 해석에서다. 특히 회담의 성격상 군사 관련 의제를 다룰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그중 하나로 종전선언이 꼽힌다. 종전선언에 대한 당장의 실무 논의가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큰 틀에서 교감을 나눴을 가능성은 있다.

유해송환은 북미의 신뢰를 쌓기 위한 과정이다. 양국은 오랜 시간 적대적 관계였던 만큼 서로에 대한 불신이 강하다. 북한은 유해송환을 교두보로 삼아 종전선언을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종전선언은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보장의 출발선이다.

북미, 유해송환으로 신뢰 쌓아
이대로 종전선언까지 이어질까

다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종전선언은 부담이다. 북한의 ‘적절한 조치’가 없는 상황서 종전선언을 추진하기 어렵다. 명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미국은 북미 간 후속협상서 뚜렷한 비핵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미국 내 여론이 북한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까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부진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비핵화 시계를 빠르게 돌릴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주한 정치적 위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맞이한다.

그는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최근 로버트 뮬러 특검팀은 지난 2016 대선 과정서 당시 힐러리 클린턴 후보 캠프와 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 등을 해킹한 혐의로 러시아군 정보요원 12명을 기소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미러정상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나도 러시아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검 조사 내용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다” “마녀사냥”이라며 이를 폄하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반역 행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만에 말을 바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백악관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정보기관을 신뢰한다"며 "러시아가 2016년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정보당국의 결론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분간 비판 여론을 진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대선 개입 의혹과 이를 옹호하듯 발언한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사면초가에 빠진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 카드를 꺼내 반전을 꾀할 수 있다는 예측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선언은 여론의 뭇매를 야기할 수 있지만 이를 발판 삼아 북한의 가시적 비핵화 조치를 이뤄낸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질적 비핵화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종전선언이라면 비판을 감내할 공산이 크다. 그는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 자신의 정치적 난관을 해쳐나갈 것으로 보인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전후로 진행된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해 자신감을 드러낸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과 자신을 비교하며 치적을 공표한 바 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성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통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를 위해 북미 간 후속협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종전선언에 걸맞은 북한의 실질적 조치를 약속받기 위해서다.

종전선언은 9월 중으로 예상된다. 비핵화의 중심에 있는 남북미의 외교적 이벤트가 9월 달에 집중돼있기 때문이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올가을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평양 방문에 합의했다.

북한의 경우 오는 9월9일은 북한 정권 수립일이다. 통상 ‘99절’로 불린다.

또한 오는 9월 미국 뉴욕서 UN총회가 개최된다. 이곳에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이 종전을 선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상국가로 발돋움 하고자 하는 김 위원장에게 UN 총회 참석은 국제무대 데뷔로 볼 수 있다. 

이 자리서 종전을 선언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까닭이다. 김 위원장은 UN 총회에 이어 백악관을 방문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북미정상회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한 바 있다.

다만 종전선언에 중국이 참여하게 된다면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종전선언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은 정전협정에 서명한 당사국이지만 현재 한미와 적대관계를 청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자국 역할론을 강조하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개입할 여지를 남겼다.


북한과 중국의 밀월관계가 공고화된 것 역시 간과하기 어렵다. 양국은 비핵화 의제가 부상하자 세 차례에 걸쳐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이어 중국이 비공식적으로 대북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국 역할론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중국의 관계에 부정적이다. 그가 발언한 ‘시진핑 배후론’은 그 연장선에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김 위원장의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꽤 가시적이다. 최근 폼페이오 장관의 3차 방북 당시 북한은 중국을 포함한 4자 종전선언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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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노상원 연결고리 추적

건진법사·노상원 연결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는 여러 비선 실세가 있었다. ‘V0’ 김건희씨의 최측근인 건진법사 전성배씨, 군 인사를 좌지우지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이들에게는 ‘무속’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김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기일 때마다 조언을 아끼지 않기도 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이 서로 일면식이 있는지는 확인된 바 없다. 명씨와 전씨는 김건희씨 및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직접 만나거나 통화했다. 노 전 사령관만이 김씨와 윤 전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알았는지가 드러나지 않았다. 김건희 일가를 잘 아는 이들은 위의 인물들이 각자의 존재를 인지해 왔다고 한다. 윤석열정부 초기부터 이른바 ‘비선 경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출범하자 기웃기웃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예비후보 시절부터 논란을 달았다. 지난 2021년 TV 토론회 당시 그의 손바닥에서 ‘王’ 자가 세 차례 포착됐다. 이는 김씨의 무속 의혹과 겹치면서 지지율 폭락을 가져왔다. 전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에서 ‘상임고문’으로 활동했다. 같은 해 1월 윤 전 대통령이 서울 여의도에 있는 사무실을 방문했는데 전씨가 윤 전 대통령의 등에 손을 올리고 사무실을 소개하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전씨가 ‘고문’으로 네트워크본부의 실질적인 지휘를 담당했다는 의혹과 함께 ‘무속인’이 캠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선거대책본부는 “(전씨는) 고문으로 임명된 바 없다”고 해명한 뒤 네트워크본부를 해산했다.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전씨의 영향력은 위축되지 않았다. 최근 검찰 수사에선 전씨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최소 3명의 공천 청탁을 했고, 비슷한 시기 통일교 전 고위간부 윤영호씨가 전씨에게 김씨에게 줄 선물용 목걸이를 전달한 정황 등이 확인됐다. 전씨는 당시 ‘윤핵관’으로 꼽혔던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 선거 운동에 관해 논의하기도 했다. 이른바 ‘건진법사 게이트’를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가 확보한 문자 메시지를 보면 2021년 12월 윤 의원은 전씨에게 ‘권성동 의원과 제가 빠지는 게 (윤석열) 후보에게 도움이 될까’라고 묻는다. 전씨는 ‘후보는 끝까지 같이 하길 원하는데 빠진다고 하면 안 된다’고 조언한다. 검찰 조사에서 전씨는 “사람들이 제가 힘 있는 줄 안다”며 이런 의혹들을 부인했다. ‘무속인 논란’ 이후 기자 등을 피해 숨어 지냈다고도 했다. 전·노 윤석열 캠프 외곽 그룹서 활동 “정권 초기부터 셌다” 일면식 있었나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과 달리 전씨의 영향력은 줄지 않았다. 오히려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더 커졌다. 검찰은 2022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를 전후해 전씨가 받은 경북 영주시장·경북도의원 등의 공천에 영향력을 발휘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들을 확보했다. 또 전씨가 경북 봉화군수·경남 합천군수·경기 성남시장 후보 등과 관련해 윤 의원에게 청탁을 시도한 정황도 파악했다. 청탁을 한 사람 중 일부는 실제로 당선됐다. 전씨는 검찰에 “공천 부탁이 아니라 추천”이라고 답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최근 전씨 휴대폰을 포렌식하며 ‘건희2’로 저장된 인물과의 대화 내역 일체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전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22년 4월19일 ‘건희2’로 저장된 번호로 8명의 이름과 근무 희망 부서를 적은 명단을 보냈다. 8명은 대부분 윤 전 대통령 대선캠프 내 ‘네트워크 본부’에서 일했다. 전씨는 “사모님께 말씀드렸다. 꼭 해주시라고 당부했다”는 취지의 문자를 이어 보냈다. 그러자 ‘건희2’로 저장된 인물은 다음 날 전씨에게 “이력서를 보내달라”고 답했다. 김씨 측은 전씨가 ‘건희2’로 저장한 번호의 실제 사용자는 김씨의 ‘문고리 3인방’으로 꼽히는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25일과 31일 두 차례 정 전 행정관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정 전 행정관을 상대로 전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전씨가 보낸 메시지를 김씨에게 전달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특검팀은 전씨가 윤 전 대통령 및 김씨와의 친분을 내세워 다수의 공직 희망자로부터 인사 청탁과 공천 청탁을 받고 거액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윤석열 캠프 출신이다. 그는 윤석열 캠프서 국방·안보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특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노 전 사령관은 주로 출근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제의로 캠프에 몸담기 시작했다. 노 전 사령관의 역할이 국방·안보 정책 자문을 뛰어넘었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겨레>가 지난 5월 단독으로 보도했던 노 전 사령관 기사를 보면 그는 2020년~2021년 사이 ‘식목일행사계획’ ‘YP(윤 전 대통령 추정)작전계획’ ‘YR(와이알)계획’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압수한 노씨의 유에스비(USB)에 있던 문건으로,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가 주된 내용이다. 공천 청탁 금품 수수? 식목일행사계획 파일에는 ‘분노와 정의’라는 제목 아래 ▲(검찰총장) 퇴임 시 행동 ▲퇴임 후 동력 유지 방안(예) ▲퇴임 이후 정치 참여 방안(2~3개월 야인 생활 후) ▲대선 카드 준비 등의 내용이 담겼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퇴임 시기에 대해 “자의로 퇴임 시 지금의 몸값을 최대한 유지하여 내년 4월 서울시장 선거 직전이 유리, 기자회견은 ‘더 이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퇴임합니다’라고 간명하게 함”이라고 적었다. 2021년 4월 치러졌던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에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뜻인데, 윤 전 대통령은 실제로 서울시장 선거 한 달여 전인 3월4일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났다. 퇴임 이후 행보와 관련해서 노 전 사령관은 문건에서 “국민과 소통하면서 자연스럽게 현 시국 상황에 대한 우려와 인식을 공유하여 지도자급으로서의 이미지를 노출”시키고 “재래시장, 청계천, 남대문, 지하철 등에서 몰래카메라의 형식으로 소박하고 인간적인 냄새를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깜짝 행보”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았다. 또 “현 정치체제와 일정 기간 거리 두기를 하다가 내년 9월을 목표로 국민의힘에서 모셔가는 형식으로 영입” “AN(안철수 추정) 등 여타의 후보군을 모두 참여시켜서 경선을 하고 여타의 후보군이 꼼짝없이 경선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게 사전에 정리 작업”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 사퇴 4개월 뒤인 2021년 7월 영입 제안을 받고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YP작전계획’ 문건에는 ‘정의로운 법조인’이라는 ‘Y의 현재의 모습’을 바탕으로 “연예인, 중도좌파도 끌어들이는 과감한 인물 영입”을 통해 “후원 지지 그룹 구성”을 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어 “친박, 비박을 포용하는 탕평책”을 사용하고 “좌파 중량급을 영입”해서 “당권 장악”을 한 뒤 “대선 성공”을 하는 단계를 순서도 형식으로 그렸다. 막강한 영향력 아울러 “좌파 정권이 추진한 경제정책을 좌파 적폐 척결 차원에서 폐지”하고 “한미일 안보 축을 기본으로 하고 한일관계를 적폐 청산과 국민적 인기 영합 차원에서만 다룰 것이 아니고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관점”에서 다룬다는 정책적 내용이 적시됐다. ‘YR계획’에는 “국립묘지 참배,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 박정희 등 전직 대통령 두루 참배” 등 내용이 적혔다. 실제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0월26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박정희·김대중·이승만·김영삼 전 대통령 순서로 묘소에 참배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11일에는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찾았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11일 경찰 조사에서 “(2022년)윤 전 대통령이 대선캠프를 구성했을 때, 김 전 장관이 제게 일을 도와달라 부탁했는데 성 관련 범죄 경력 때문에 전면에 나서지 못했다”며 “(그 대신에) 대선 토론 때 안보 관련 분야 질문 및 답변 내용에 대해 초안을 잡아주면, (상대 후보의) 역공 대비 등을 세밀히 검토해서 수정하는 작업을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김 전 장관이) ‘대통령 지지도를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냐’고 묻길래 ‘검사 출신이라 말이 친화적이지 않다. 국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줘라’고 했다”며 “(시장에 가서) 생선 같은 것도 만지면서 친근하게 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광주 5·18(행사)에 참석해라. 그들도 같은 국민”이라며 “일단 내려가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라 건의해라. 이왕 대통령이 됐으면 전라도도 품을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실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7월엔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를 위해 부산을 찾은 뒤 자갈치시장서 붕장어를 맨손으로 만졌다. 또 2022년 5월 취임 이후 지난해까지 3년 연속 광주를 찾아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노 전 사령관은 “나중에 티브이(TV)를 보니까 제 말대로 다 하는 것 같았다”고 했다. 정책·현안 모두 비선 실세 말대로 실현 김·노 라인 물적 증거 없어 수사 필요 전씨와 노 전 사령관의 공통점은 하나 더 있다. 의외로 ‘일본’과 무속이다. 김건희 특검팀 관계자 4~5명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건진법사 전씨의 법당으로 들이닥쳤을 당시 ‘일본 신상’의 존재가 처음 드러났다. 전씨의 법당은 지하 1층~지상 2층 건물 면적만 279㎡(약 84.4평)에 이르는 단독 주택 2층에 있다. 2층(90.18㎡)엔 거실과 큰방, 작은방, 화장실이 있고, 1층(134.02㎡)은 일반 가정집 형태 생활공간으로 현관문을 들어서자마자 오른쪽에 2층 법당으로 올라가는 내부 계단이 설치돼 있다. 2층 거실과 큰방에 각각 부처상과 일본 신화에 나오는 아마테라스상을 모신 불당과 신당이 한 개씩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가 일본 천황가의 조상신이자 신도(神道)의 주신으로 일컫는 아마테라스를 모신 건 한국 전통 무속이 일제 시대 신사 참배 등 일본 신도의 영향을 받은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작은방은 테이블과 방석이 깔려 있는 응접실 형태의 손님 대기실인데, 전씨는 이 방에서 공천 헌금 의혹이 제기된 2018년 자유한국당 영천시장 예비후보와 사업가 이모씨, 축구선수 이천수 등을 만났다. 복수의 정보사 간부들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일본어를 매우 잘한다. 육사 졸업 후 일본에서 수년간 거주한 까닭이다. 노 전 사령관이 일본 동북대 석사 위탁교육을 받는 동안 그의 딸들은 현지 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전해진다. 노 전 사령관과 같이 근무했던 한 군 관계자는 “노 전 사령관이 일본에 오래 거주하지는 않았다. 일본 역사에도 관심이 많았던 터라 신사에도 자주 갔었다”고 전했다. 주변 인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2019년부터 경기도 안산 본오동 ‘아기보살’ 점집에 얹혀살았다. 등기부 등본에는 이 점집의 소유주가 아기보살 윤모씨로 돼 있다. 왜 하필 일본? 윤씨와 노 전 사령관을 잘 안다는 한 지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아기보살 점집에 가보면 노씨가 트레이닝복이나 잠옷 차림으로 있기도 했다. 점 보러 오는 손님이 많은 집이라 노씨가 손님들 줄도 세우고 그랬다. 1년쯤 지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노씨가 실은 자기가 장성 출신이라고 그러기에 ‘웃기지 마라, 나도 군대 ‘장’ 출신’이라고 대꾸해 줬다, 병장. 그런데 몸집도 탄탄하고 해서 장군 출신이 무슨 사연이 있어 이런 데 사는구나 짐작했다. 노씨는 후배 군인들을 데려와 점을 보게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