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분수령’ 9월 주목하는 이유

트럼프 선택이 불러올 나비효과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9월 종전선언.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안에 남북미 3자구도의 종전선언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냈다. 그러나 전향적 조치는 찾아보기 어렵다. 북미 후속 협상 이후에도 비핵화는 시계제로 상태다. 종전선언은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의 물꼬를 터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하 김 위원장)은 지난 4·27남북정상회담과 6·12북미정상회담서 비핵화 의지를 드러냈다. 북핵 문제에 가시적 입지를 보유한 한미 정상과의 만남이었다.

북한의 비핵화 여부는 북미 후속협상서 주목받았다. 비핵화의 실질적 조치를 본격적으로 다뤘기 때문이다. 그 일환으로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지난 6∼7일 방북했다. 그러나 큰 성과 없이 미국으로 귀국했다. 다만 북미는 지난 정상회담서 합의했던 미군 유해송환 문제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폼페이오 효과

지난 15일 북한과 유엔사는 판문점 북측 통일각서 장성급 군사회담을 가졌다. 북한과 유엔사의 장성급 군사회담은 9년여 만이다. 유엔사는 주한미군 주축으로 편성돼있다. 양측은 유해송환의 일정과 규모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유해송환문제는 지난 12일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북한은 준비 부족을 이유로 불참했다. 이후 북한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역으로 제안해 군사 회담이 개최됐다.


유해송환 문제는 이튿날 16일 영관급 실무회담이 개최되면서 탄력을 받았다. 미군 기관지 <성조지>에 따르면 북한은 오는 27일 미군 유해 55구를 미국에 송환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북한의 역제안에 주목한다. 회담이 유해송환에 머물지 않고 더 큰 의제를 다뤘다는 해석에서다. 특히 회담의 성격상 군사 관련 의제를 다룰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그중 하나로 종전선언이 꼽힌다. 종전선언에 대한 당장의 실무 논의가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큰 틀에서 교감을 나눴을 가능성은 있다.

유해송환은 북미의 신뢰를 쌓기 위한 과정이다. 양국은 오랜 시간 적대적 관계였던 만큼 서로에 대한 불신이 강하다. 북한은 유해송환을 교두보로 삼아 종전선언을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종전선언은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보장의 출발선이다.

북미, 유해송환으로 신뢰 쌓아
이대로 종전선언까지 이어질까

다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종전선언은 부담이다. 북한의 ‘적절한 조치’가 없는 상황서 종전선언을 추진하기 어렵다. 명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미국은 북미 간 후속협상서 뚜렷한 비핵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미국 내 여론이 북한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까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부진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비핵화 시계를 빠르게 돌릴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주한 정치적 위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맞이한다.

그는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최근 로버트 뮬러 특검팀은 지난 2016 대선 과정서 당시 힐러리 클린턴 후보 캠프와 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 등을 해킹한 혐의로 러시아군 정보요원 12명을 기소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미러정상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나도 러시아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검 조사 내용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다” “마녀사냥”이라며 이를 폄하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반역 행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만에 말을 바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백악관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정보기관을 신뢰한다"며 "러시아가 2016년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정보당국의 결론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분간 비판 여론을 진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대선 개입 의혹과 이를 옹호하듯 발언한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사면초가에 빠진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 카드를 꺼내 반전을 꾀할 수 있다는 예측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선언은 여론의 뭇매를 야기할 수 있지만 이를 발판 삼아 북한의 가시적 비핵화 조치를 이뤄낸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질적 비핵화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종전선언이라면 비판을 감내할 공산이 크다. 그는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 자신의 정치적 난관을 해쳐나갈 것으로 보인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전후로 진행된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해 자신감을 드러낸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과 자신을 비교하며 치적을 공표한 바 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성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통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를 위해 북미 간 후속협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종전선언에 걸맞은 북한의 실질적 조치를 약속받기 위해서다.

종전선언은 9월 중으로 예상된다. 비핵화의 중심에 있는 남북미의 외교적 이벤트가 9월 달에 집중돼있기 때문이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올가을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평양 방문에 합의했다.

북한의 경우 오는 9월9일은 북한 정권 수립일이다. 통상 ‘99절’로 불린다.

또한 오는 9월 미국 뉴욕서 UN총회가 개최된다. 이곳에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이 종전을 선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상국가로 발돋움 하고자 하는 김 위원장에게 UN 총회 참석은 국제무대 데뷔로 볼 수 있다. 

이 자리서 종전을 선언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까닭이다. 김 위원장은 UN 총회에 이어 백악관을 방문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북미정상회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한 바 있다.

다만 종전선언에 중국이 참여하게 된다면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종전선언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은 정전협정에 서명한 당사국이지만 현재 한미와 적대관계를 청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자국 역할론을 강조하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개입할 여지를 남겼다.


북한과 중국의 밀월관계가 공고화된 것 역시 간과하기 어렵다. 양국은 비핵화 의제가 부상하자 세 차례에 걸쳐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이어 중국이 비공식적으로 대북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국 역할론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중국의 관계에 부정적이다. 그가 발언한 ‘시진핑 배후론’은 그 연장선에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김 위원장의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꽤 가시적이다. 최근 폼페이오 장관의 3차 방북 당시 북한은 중국을 포함한 4자 종전선언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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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르고 보는 정청래 두 번째 카드

지르고 보는 정청래 두 번째 카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스스로 리더십 도마 위에 올라섰다. 1인1표제 재추진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라는 두 개의 승부수를 동시에 던지면서다. 양쪽에서 후폭풍이 몰아치는 형국이다. ‘자기 정치’ VS ‘당원의 뜻’이라는 명분과 명분이 거칠게 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의 합당 논의가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지난달 22일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혁신당을 향해 “지방선거를 따로 치를 이유가 없다”며 손을 내밀었지만, 민주당의 반발과 ‘흡수 합당은 싫다’는 혁신당의 주장이 부딪히면서 합당 테이블조차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중구난방 가쁜 숨만 합당 논의 초반부터 혁신당 측의 반발이 이어졌다.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서 “본격적인 통합 논의가 시작되기 전에 오해가 형성되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통합은 뻔한 몸집 불리기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가치 연합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이 합당과 관련해 “민주당이라는 큰 생명체 내에서 혁신당의 DNA도 잘 섞이게 될 것”이라고 밝히자 이를 ‘흡수 합당’이라고 받아들인 것에 대한 유감 표명으로 풀이된다. 혁신당이 합당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했다. 서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를 통해 “이미 민주당은 162명 거대 정당이고 (여기에) 혁신당 12명이 합쳐지는 것은 단순한 몸집 불리기”라며 “그 이상 의미는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합당 논의 자체를 본격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제안 방식이나 준비된 내용 자체가 없고, 오히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지방선거에 상당히 악영향이 있으니 당장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합당 논의라는 것 자체가 불가피한데 우리 원칙과 기준에 맞게, 질서 있게 논의는 진행할 필요는 있다는 긍정적 입장도 상당히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서도 합당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지도부에서 친명(친 이재명)계로 불리는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은 합당 발표 다음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통합을 위해서라도 정청래식 독단은 이제 끝나야 한다”며 정 대표를 겨냥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번 합당 제안에 앞서 정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간 교감이 있었던 것처럼 언론 보도가 됐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무는 당의 책임이고, 당이 결정해야 한다. 마치 대통령이 관여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합당 논의에 이 대통령을 끌어들인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말미에 ▲정 대표의 공식 사과 ▲독선적 당 운영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합당 제안을 언제, 누구와, 어디까지, 어떻게 논의하였는지 등을 밝힐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합당·1인1표제, 쏟아지는 안건 “뭐부터 해결해야…” 여당도 혼란 이런 상황서 정 대표의 대표 공약인 ‘1인1표제’가 최종 관문인 당 중앙위원회(이하 중앙위) 표결에 다시 부쳐지면서 논란이 재점화할 전망이다.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행사 가치 비율을 현행 20대 1 이하에서 1대 1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지난해 중앙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를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정 대표가 압도적 당심으로 당선된 만큼 정치권 일각에서는 1인1표제 통과로 인한 권력 재편을 견제해왔으나 두 달 만에 또다시 날 선 공방이 예고된 것이다. 지난달 19일 당무위원회는 해당 안건 상정을 중앙위서 결정한 뒤 같은 달 22~24일 권리당원 투표 절차를 마무리했다. 1인1표제 안건에 대한 투표 결과 ▲찬성 85.3%(31만5827명) ▲반대 14.7%(5만4295명)로 집계됐다. 당은 이달 2일 중앙위원회를 개최해 당헌·당규 개정에 대한 안건을 투표로 부칠 예정이며 중앙위원 온라인 투표는 3일까지 진행된다.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발표되자 정 대표는 “당원들의 압도적 다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1인1표제 굳히기에 나섰다. 정 대표는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 민주당을 더 좋은 민주주의 정당으로 만들겠다”며 “당의 모든 의사와 진로는 당원들이 가라는 대로 가고 당원들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도 페이스북에 “참여율은 지난번 16.81%에 비해 15% 가까이 높아졌고, 찬성률은 비슷하다. 압도적인 찬성 여론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힘을 실었다. 1인1표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질 때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을 방패처럼 소환했다. 정 대표는 “1인1표제는 당원이 주인 되는 정당, 당원주권정당, 당원주권시대 등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재명 당 대표 시절부터 3년여간 꾸준히 요구되고 논의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이어 “당원과 대의원 1대 20 미만을 결정할 때도 많은 반대와 저항이 있었다. 그 당시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1인1표제는 논의할 만큼 논의했고 영남권 등 전략 지역 원외위원장들께서도 그 당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양해했던 사안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1인1표제는 이 대통령이 추진했던 사안인 만큼 민주당이 이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민주당과 당원들은 정 대표가 충분한 논의 없이 중요한 사안을 본인 페이스대로 밀어붙인다는 것에 불만을 제기했다. 지난해 27표 차이로 1인1표제가 처음 부결됐을 당시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과반에 가까운 상당수 최고위원이 우려를 표하고 숙의를 원했음에도 강행, 졸속 혹은 즉흥적으로 추진된 부분에 대해 유감”이라며 정 대표를 공개 지적하기도 했다. ‘자기 세력 강화’를 위해 합당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의심이 가라앉기도 전 1인1표제로 또다시 당을 흔들면서 반청(반 정청래) 정서가 퍼졌다.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여당이 흔들리자 정 대표의 진퇴를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합당 발표 이튿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선 당원들이 주도하는 합당 반대 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정청래 사퇴’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합당 반대”를 외쳤다. 민주당 일각에도 정 대표의 ‘졸속 추진’ 행보가 이어진다면 사퇴 요구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이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 대표의 모든 행동이 ‘자기 정치’ 프레임으로 귀결되면서 승부수가 자충수가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 대표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라는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 전문을 자신의 SNS에 공유했다. 자신의 선택을 두고 당내 반발이 이어지자 우회적으로 심경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겨냥한 듯 강득구 최고위원 역시 자신의 SNS에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당원의 뜻은 독단으로 결코 꺾을 수 없나니, 흔들리는 것은 뿌리 없는 꽃뿐”이라며 저격 글을 게시했다. O? X? △도 필요 여의도 안팎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혁신당과의 합당과 1인1표제 추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사전 논의 없이 진행된 점 등 정 대표의 독단적인 행동이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지호 대변인 역시 “당내 문제 제기는 합당 자체보다는 의견수렴 절차가 급작스럽게 진행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가 당권을 쥐었을 당시 잡음은 예상됐으나, 일단 지르고 수습하는 예측 불허한 행동이 반복되면서 신뢰를 잃은 게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 대표 취임 이후 ‘명청 갈등’ ‘당정 불협화음’ 등으로 민주당은 계속해서 흔들렸다. 최고위원들의 반발 역시 당에서도 정청래 체제에 대한 위험성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근거로 해석된다. 당 대표 임기 종료까지 반년이 남았지만 정 대표의 연임 의혹은 여전한 만큼 갈등 역시 쉽게 봉합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정 대표는 당원주권시대를 거듭 강조했지만 막상 중요한 사안은 독단으로 결정하면서 당 안팎으로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1인1표제로 당원 중심 원칙을 강화하자”면서 합당 등 중요한 사안을 대표 혼자 결정하는 건 모순이라는 설명이다. 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에 당내 반발이 이어지자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당원들이 이 문제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박 수석대변인은 “(합당이라는) 당 대표의 제안은 정무적 판단과 그에 따른 정치적 결단의 영역”이라며 “그렇기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 전 당원 토론, 투표 등 정해진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활발하게 당원의 의견을 묻는 그런 토론의 장을 마련하겠다”며 “당원주권시대에 걸맞게 당원의 뜻을 최종적으로 묻고,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당원이 합당하라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면 못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정 대표가 논의를 띄우고 당원에게 ‘예’ ‘아니오’로만 의견을 묻는 행위가 당원주권정당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말로만 당원 주권 시대? “이제는 숙의 민주주의로” 이에 한 정치권 관계자는 “1인1표제의 경우 정 대표는 당원들의 찬성률이 압도적이었다고 말하지만 투표율은 저조했다. 이것이 무엇을 시사하는지 들여다 보지 못하고 숫자에만 매몰됐다”며 “이것을 당원주권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소수의 당원이 당의 여론을 이끌고 있다.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 ‘나머지 당원들은 무책임하게 방관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당 대표가 논의를 띄우고 ‘자, 여기에 O, X로만 투표해!’ 하는 식이니 당과 당원 간의 간극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인1표제와 혁신당과의 합당 모두 찬성 여론이 높다. 그럼에도 정 대표를 향한 반발은 거칠다. 결국 민주당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니라 배의 키를 쥔 선장을 향한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합당 방식에 반발한 민주당 최고위원들 역시 “정 대표의 선택적 당원주권”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통합을 가로막는 정 대표의 독선과 비민주성을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한다”며 “선출된 최고위원들이 의견조차 낼 수 없는 구조, 대표 결정에 동의만 강요하는 구조는 민주적 당 운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가고자 하는 방향은 같지만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서 파열음이 나는 만큼 결국 정 대표의 리더십이 관건이다. 3대 개혁의 빠른 추진, 혁신당과의 합당을 통한 지방선거 승리, 이정부의 성공 등 각종 요구가 쏟아지면서 이를 한데 어우르는 ‘통합형 당 대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 대표의 자기 정치 프레임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그동안 자기 정치 의혹이 숱하게 제기된 만큼 조 사무총장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당내 가장 큰 경쟁자인 한동훈 전 대표를 내치려고 하는 것은 당권을 계속 강화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그야말로 자기 정치 아닌가”라며 “반면 정 대표는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조국 대표와 함께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걸 자기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엄호에 나섰다. 민주당의 민주주의 체제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모자이크 민주주의 평화 그룹 백왕순 대표는 <일요시사>를 통해 “숙의 민주주의의 부재”를 꼬집었다. 민주주의 제자리걸음 백 대표는 “1인 1표제가 맞냐 틀리냐 갑론을박이 이어지는데 당원주권시대에는 이 방법이 옳다. 다만 이득을 놓고 계파 간의 힘겨루기만 이어지니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라며 “혁신당과의 합당도 마찬가지다. 통합하면 이기고 분열하면 진다. 그런데 이를 차기 당권 문제와 연결해 해석하니 복잡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대한민국은 숙의 민주주의가 아닌 절차 민주주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찬반이 극명한 사안에 대해 쉽게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당원이 직접 토론하고 의견을 내는 오프라인 공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불안한 민주당 혁신당도 ‘흔들’ 합당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놓고 조국혁신당이 자당 의원들 입단속에 나섰다. 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민주당과 합당할 경우 혁신당 조국 대표가 통합한 당의 공동대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경고한 것과 더불어 입조심을 당부한 것이다. 혁신당은 조국 대표가 즉각 황 의원의 이날 발언에 경고했다고 밝혔다. 혁신당 대변인실은 입장문을 통해 “혁신당 최고위는 이 문제(황 의원 발언)에 대해 논의하고, 이 같은 논의를 전혀 한 바가 없으며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며 “조 대표 역시 강한 경고를 했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당은 공식적 기구를 통해 합당과 관련된 논의를 해왔으며 위와 같은 논의는 전혀 언급된 바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조 대표를 비롯한 혁신당 구성원 누구도, 민주당과 합당과 관련된 실무 논의를 진행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