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머엔터테인먼트 임금체불 논란

“돈 있는데 안 주는 이유가…”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게임사 해머엔터테인먼트의 임금체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직원들을 법인이 다른 회사에 소속시키는 편법을 이용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사태 해결이 되지 않자 회사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회사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모바일 게임 ‘이누야샤 모바일’을 개발중인 개발사 해머엔터테인먼트가 직원 20여명의 임금을 2년가량 체불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피해 직원은 “3억을 체불하고도 법을 우습게 아는 블랙기업 해머엔터테인먼트와 제이쓰리지에 특별 근로감독을 해주세요”라는 청원글을 올리기도 했다.

2년 동안 3억?

해머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13년에 설립한 게임 개발사로 그동안 ‘Web연희+몽상’ ‘가디언 러쉬’ 등 다수의 게임을 개발한 회사다. 

특히 지난 2016년에는 다카하시 루미코 원작의 인기 만화·애니메이션 ‘이누야샤’를 원작으로 하는 ‘이누야샤 모바일’의 공동 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2017년에는 ‘이누야샤 모바일’의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제이쓰리지는 지난 2015년 설립한 개발사로, 현재는 고전 온라인 게임을 원작으로 하는 모바일 MMORPG ‘워바이블’을 개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회사다. 해머엔터테인먼트와 제이쓰리지는 모두 박정규 대표이사가 회사를 이끌고 있으며, 소재지 또한 동일한 상태다. 


피해 직원은 “해머엔터테인먼트 쪽 직원 20여명이 2년째 월급이 체불되고 있다며, 회사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제이쓰리지가 아닌) 해머엔터테인먼트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임금 체불을 당연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머엔터테인먼트와 제이쓰리지는 사실상 같은 회사며, 직원들 역시 회사 구별 없이 업무를 진행했다”며 “이러한 회사의 태도에 대해 ‘어처구니없다’”고 분노를 표했다.

제이쓰리지는 2017년 팀을 편성해 디지아크의 IP를 활용한 개발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직원들에게 월급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 첫 달부터 임금 지급이 연기되고 반만 들어오더니 급기야 지난해 6월부터는 월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버티다 못한 직원들은 퇴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여명이 모여 노무사를 통해 집단 대응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받아야 할 돈은 3억여원. 
 

아울러 해머엔터테인먼트인 줄 알았던 근로자들은 재직 증명서를 발급받고 나서야 자신들이 제이쓰리지의 직원이라는 것을 인지했고, 그 때문에 해머엔터테인먼트로 들어온 신규 투자금으로 임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지난 5월 박정규 대표는 협의안을 제시했다. 


협의안은 ▲해머엔터테인먼트와 제이쓰리지의 미지급대상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최대한 맞추려고는 하지만, 미지급 기간에 업무가 진행되지 않았던 점을 산정해 일괄적으로 전체 금액의 70% 지급 ▲70%에 합의해 모든 형사 및 민사 소송을 중지하고 합의서를 주면 5월15일에 35%, 7월 이전에 35%를 지급 ▲7월 31일까지 지급이 안 되면 재소송 진행해도 관계없음 ▲지급 각서를 쓰라고 하면 쓰겠음 등과 같은 내용이다. 즉 70% 분할 지급할 테니 민형사 소송 중지 및 합의서를 작성해달라는 안이다.

이에 근로자들은 “신뢰 관계가 파괴돼 각서로만 담보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미지급 기간 중 업무가 진행되지 않은 것은 근로자 측이 책임질 사유는 아니다. 따라서 70%만 지급하겠다는 안은 수용하기 힘들다”고 답변했다. 

20여명 2년째 월급 밀려…버티다 퇴사 속출
협의안 제시했지만…깊어진 불신 협상 결렬

또 “소송 중지 및 합의서 작성은 응할 수 없으나 인연을 생각해 분할이 아닌 일시금으로 최대 지급 가능한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말해달라”고 5월11일 회신했다. 

회사 측은 이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지지부진하게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가 답답한 마음을 담아서 직장인 익명 게시판에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해머엔터테인먼트 측이 그동안 제대로 관리도 안한 근태기록을 근거로 최근 직원들에게 돈을 내놓으라는 공갈 협박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피해자는 “출근해서 일한 날조차 결근했다고 어거지를 쓰면서 돈을 토해놓으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심지어 현재 사람을 계속 뽑고 있으며, 형식적인 보도자료를 계속 내서 선량한 투자자들을 속이고 있다”며 “이를 계속 두고 본다면 새로 채용된 근로자도, 투자자들도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머엔터테인먼트 관계자들은 이 같은 주장에 반박했다. 
 

회사 측은 “현재 사정이 어려우니 일을 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하고 임금의 70%를 지급하겠으며 이를 35%씩 두 차례에 걸쳐 내겠다는 제안을 했는데, 근로자들이 협의에 반대했다”고 했다. 

근무 태도에 관한 의견도 밝혔다. 

회사 측은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다. 어쨌든 일을 해야지 급여가 나가는 건데, 일하지 않았는데도 급여를 줘야 한다고 노동부서 이야기해줬다”고 말했다. 


또 “거의 1년 동안 일이 진행된 게 거의 없다. 근무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일이 진행 안 됐는데 그 부분까지 책임지는 건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임금체불은 형법상에 명시된 범죄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지급해야 한다. 

또 36조(금품청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어떻게 되려나

해머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노무사의 손을 떠난 최근 해머엔터테인먼트의 체불은 모두 지급 처리가 완료 됐다"면서 "현재 임금 체불은 제이쓰리지 부분만 남아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지급 할 생각이 없었다면, 회사를 상대로 한 구상권 대상이 아닌 체당금으로 해결하고자 폐업을 시도했을 것"이라며 "2년동안 자금 여력이 생길때마다 급여를 지급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현재 관계자가 밝힌 제이쓰리지의 남은 체불 총금액은 1억5000만원 정도. 제일 많이 남아있는 사람이 5개월치 정도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현재 다각도로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 애초 지급을 약속한 7월내로 처리를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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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5000만원 관봉권’ 미스터리

건진법사 ‘5000만원 관봉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5000만원 관봉권’ 출처를 두고 소문이 무성하다. 검찰은 대통령실 특활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전씨는 그저 ‘기도비’라고 진술 중이다. 검찰이 김건희씨까지 수사 대상에 올린 점을 보면 전씨의 진술은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 전씨가 전방위 로비를 벌인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김씨의 소환조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일가를 향한 수사는 그간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로비 사건은 중앙지검이 아닌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가 포문을 열었다. 전씨는 통일교와 캄보디아 사업 및 정·재계를 가리지 않고 돈을 받았다. 윤석열 일가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다. 수상한 증거들 남부지검은 전씨를 수사하기 이전에 한 가상자산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 최근 정식 부서로 신설된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해 7월 ‘퀸비코인(QBZ)’ 관계자 이모씨 외 3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사업 진행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 자료를 제출해 스캠 코인을 상장했다. 1만명이 넘는 투자자로부터 가로챈 금액은 300억원에 육박한다. 남부지검은 수사 과정서 퀸비코인 관계자 이씨가 2018년 1월 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정모씨를 전씨와 연결한 정황 및, 이들 간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정씨는 전씨 법당을 찾아 1억원을 건넸다. 이 사실을 파악한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그의 법당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두 달여 전에는 경기 성남의 카카오 판교 서버를 압수수색해 전씨의 카카오톡 기록까지 확보했다. 전씨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캠프 네트워크본부서 상임고문으로 활동했다. 그의 처남으로 알려진 ‘찰리’ 김모씨도 전씨와 같이 활동했다. 전씨는 김건희씨가 운영하던 전시기획회사 코바나컨텐츠의 고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전씨의 딸도 잠깐이지만 코바나컨텐츠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남부지검은 전씨가 윤 전 대통령과 김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로비 행위를 벌였다고 보고 수사를 시작했다. 실제 전씨가 로비 창구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 사저인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들이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했다”고 적시됐다. 청탁 사유로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교육부 장관 통일교 행사 참석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담겼다. 이 압수수색은 전씨를 통해 통일교 세계본부장 출신이자 2인자였던 윤모씨가 수천만원 상당의 그라프(Graff)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천수삼 농축차 등을 김씨에게 전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다. 남부지검은 윤씨가 지난 2022년 7월 전씨에게 ‘김 여사가 물건(천수삼) 잘 받았다더라, 건강이 좋아지셨다고 한다’고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보하기도 했다. ‘한국은행’ 찍혔는데…통상 정부 예산 활용 금융권 “개인이 갖고 있을 수 없다” 일축 검찰이 지난 3일 전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만큼 김씨에 대한 소환조사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남부지검 수사팀 내부에서는 김씨를 대선 직전에 소환조사해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목걸이와 명품백을 잃어버렸다. (김 여사가 잘 받았다는 문자는) 거짓 문자”라고 부인하는 상황이다. 김씨 측도 “전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검찰은 윤씨가 전씨에게 윤석열정부의 캄보디아 ODA 사업 추진을 청탁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중이다. 검찰은 윤씨가 “윤 전 대통령과 독대했고 국가 단위 ODA 연대 프로젝트에 동의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3월 윤씨가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과 김씨를 인수위서 만난 뒤 캄보디아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통일교는 같은 해 메콩강 핵심 부지에 ‘아시아태평양유니언 본부’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윤씨는 훈센(Hun Sen) 당시 캄보디아 총리와도 이 사업을 논의했지만 자금난으로 추진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윤씨는 2022년 5월 한 통일교 행사에서 “3월 22일 대통령을 만나 1시간 독대를 하면서 이 나라가 가야 할 방향을 이야기하고 암묵적 동의를 구한 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ODA는 비영리기구(NGO)가 펀딩 가능하고 국가가 지원한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직후인 2022년 6월 기획재정부가 제4차 한-캄보디아 ODA 통합 정책협의서 대(對)캄보디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 한도액을 기존 7억달러에서 15억달러로 늘리는 기본 약정을 체결한 점을 주목했다. 한도액이 늘면 중기후보사업 승인 절차가 간소화돼 ODA 사업 수주가 쉬워지기 때문이다. 비슷한 시기에 김씨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와 관련해 재산 신고 누락 논란이 불거지자, 윤씨는 전씨에게 “김 여사에게 빌리지 말고 하고 다니라”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넸다. 검찰은 지금까지 김씨 명의 휴대전화 3대를 확보했다. 이 중 1대는 김씨가 지난달 11일 서울 한남동 관저서 나오면서 보안 비화폰(안보폰)을 반납한 뒤 개통한 휴대전화다. 나머지 2대는 옛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서 사용하던 휴대전화로, 사실상 공기계로 알려졌다. 자택 압색 그 이후… 검찰은 100여개에 달하는 압수 대상에 윤씨 선물 명목으로 전씨에게 제공했다는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인삼주 등도 적시했지만 확보하지 못했다. 법조계에서는 윤씨의 청탁이 성사됐거나 윤씨와의 직무 관련성 등이 입증된다면 김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와의 전화 통화에서 “카톡 기록과 전달됐거나 전달되려 했던 물품들은 이미 수사팀이 확보했으니 김씨가 대면 조사를 피하긴 힘들다”며 “남부지검서도 성역 없이 수사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현행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할 수 없으니 직무 관련성 입증이 관건”이라며 “입증만 된다면 알선수재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가장 중요한 건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발견된 5000만원 관봉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전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5만원권 3300매(1억6500만원)를 확보했는데, 이 중 5000만원은 비닐 포장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였다. 검찰은 전씨에게 이 관봉권의 출처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관봉권은 ‘제조권’과 ‘사용권’ 두 종류로 나뉜다. 제조권은 한국조폐공사에서 한은이 받아온 신권으로 돈다발에 십자 형태의 띠를 두르고 비닐로 싸 압축한 형태다. 사용권은 한은이 시중은행서 회수한 돈을 검수해 낡은 돈은 폐기하고 사용하기 적합한 돈만 골라낸 것이다. 발견된 돈다발 김씨와 전씨 사건서 등장하는 관봉권은 모두 사용권이다. 전씨 자택서 발견된 5000만원 관봉권 돈다발은 한은이 적힌 비닐로 포장돼있었고, 비닐엔 기기 번호와 담당·책임자 일련번호도 적혀 있었다. 그러나 김씨 측이 옷값을 치를 때 썼던 관봉권은 비닐 없이 띠지만 둘러져 있는 돈다발 형태였다. 관봉권은 국가 예산으로 편성되는 대통령실(청와대)과 검찰, 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의 수사나 조사에 필요한 특수활동비로 쓰이기도 한다. 과거 정부에서는 이 특활비가 로비 자금으로 악용됐다. 한은은 전국에 16개 지역 본부를 두고 금융기관에 관봉권을 보낸다. 서울엔 남대문 본점 및 강남본부 등 두 곳이 있다. 이 중 강남본부가 대통령실과 사정기관 등에 예산 조달을 담당해 왔다. 다만 민간인의 집에서 관봉권이 발견될 수 없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대개 일반 정부 예산은 관봉권 형태가 아닌 계좌이체 등을 통해 전달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수천만원 상당의 관봉권이 묶인 채로 남아 있는 건 영수증 내역도 남지 않는 특활비”라며 “통상 정보와 사정기관이 ‘돈의 주인’”이라고 말했다. 실제 검찰도 전씨의 자택서 발견된 5000만원 관봉권이 강남본부서 나왔다고 보고 있다. 이 관봉권에는 ‘2022년 5월13일’이라는 날짜가 기재돼있다. 윤 전 대통령 취임일 사흘 뒤다. 전씨는 검찰 조사에서 주로 돈은 ‘기도비’ 명목으로 받아왔지만 관봉권은 정확하게 누구에게 받은 돈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한은 방문 이후 전씨의 집에서 발견된 관봉권에 적힌 ▲기기번호 ▲담당자 ▲책임자 ▲발권국 항목 등의 의미를 확인했다. 기기번호의 뜻은 정사기(검수기) 기기번호와 기기호수를 뜻하고, 발권국 정보에는 정사 업무를 담당하는 발권국 화폐관리1팀을 의미하는 숫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MB 때 국정원 ‘입막음·로비’ 용도로 사용 검·정보 “이번엔 아니다”…남은 건 용산 포장지에 적힌 ‘2022년 5월13일 오후 2시5분59초’는 한은이 검수를 마친 시각이라고 한다. 다만, 한은은 개별 사용권이 어느 시점에 어느 금융기관으로 지급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금융기관서 화폐를 요청하는 경우 ▲지급한 금융기관명 ▲지급일자 ▲권종 ▲금액 등만 기록할 뿐, 어떤 사용권 묶음을 제공했는지는 별도 기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관봉권이 지난 대선 기간 전씨가 운영했던 윤 전 대통령 선거캠프 운영비일 수 있다고 보고 금융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올해 초 당시 네트워크 본부장으로 있던 오을섭씨를 소환조사하면서 양재동 캠프의 운영비 출처를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관봉권 출처가 불분명한 만큼 특활비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한 변호사는 “출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한은 뭉칫돈은 대부분 특활비”라며 “특활비라면 한은 검수 이후 수천만원 상당의 돈이 필요한 곳은 보통 사정기관이다. 일반적으로 정부 예산은 뭉칫돈으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결국 사정기관 담당자들을 불러 확인해봐야 하는데 정보기관에서는 특활비 활용 자체가 보안으로 분류돼 확인도 어려울 것이다. 출처 규명에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와 접촉한 복수의 사정기관 관계자들은 ‘국정원 특활비’는 아니라고 단언했다. 앞서 이명박정부 청와대는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바 있다. 지난 2011년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폭로했는데, 당시 국정원은 관봉 형태의 특활비 5000만원을 장 전 주무관에 ‘입막음비’로 전달했다. 이 같은 내용은 검찰 수사와 공판 등을 통해 청와대서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장 전 주무관에 전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분명한 출처 어디?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과거 국정원 특활비와 흡사해 보이지만 2022년 이후의 특활비 활용이나 대통령실을 통해 쓰인 ‘국정원 특활비’ 등에 대해서 들여다봤을 때 불법적이거나 위법하게 쓰인 사실이 없다. 한 개인에게 갈 일은 더더욱 없다”고 못 박았다. 검찰 관계자도 “남부지검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자세히 말할 순 없지만 검찰 특활비는 아니다. 남부지검 수사팀도 검찰과는 상관없는 관봉권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