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부탁해> 여야잠룡 10인 분석

‘미확인 블루칩 박근혜’ ‘과대평가 문재인’ ‘과소평가 김문수’

[일요시사=이주현 기자]20년 만에 돌아오는 총선과 대선이 함께 열리는 해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임기 마지막 시점에 국회의원들은 그간 자신의 공적을 자서전 형식을 빌려 출간 하는 경우가 많다. 연일 출판기념회가 이어지고 있는 18대 국회 후반기에 여야 잠룡 10인의 대선 경쟁력을 분석한 책이 나와 화제를 모으고 있다.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과 최홍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공동집필한 <우파재집권 전략-대한민국을 부탁해>는 보수우파 진영에게, 그리고 기득권으로 분류되는 기성세대에 염증을 느끼는 젊은 층에 보내는 강력한 구애다. 부록으로 나온 <2012 잠룡열전>에서 밝힌 10인의 대선 경쟁력을 살펴봤다.

나성린 의원-최홍재 이사, 대담집 ´대한민국을 부탁해´ 출간
여권에 실망한 보수우파와 ‘기성세대에 염증’ 청년층 향한 구애

이 책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의장과 경제정의연구소장 출신의 나성린 의원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조국통일위원회 정책실장 등을 거치며 민족해방파(NL) 운동을 이끌었던 최홍재 이사가 나눈 대담을 엮은 책이다.
 
경제통으로 선진화를 강조해 온 정치인과 그 정치인이 속했던 당을 비판했던 시민단체 출신의 현역 시민운동가가 만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보수우파의 재집권 가능성이다. 서울대 조국 교수와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의 <진보집권플랜>의 보수우파 버전인 셈이다.

<진보집권플랜>의 보수우파 버전

먼저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를 ‘블루칩’이나 ‘미확인 또는 검증 안 된 블루칩’으로 평가했다.

신뢰와 원칙의 정치를 중시하는 이미지가 큰 장점으로 부각됐지만 박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국가비전이 무엇인지 국민들이 잘 모른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나 의원은 “현재로서는 대권에 가장 근접해 있지만 동시에 현재의 지지도로 대선승리까지 가능할까 하는 우려도 적지 않다”며 “외연확대가 필요한데 박 대표의 측근들은 폐쇄적인 면이 강하고 일부는 이미 정권을 다 잡은 것처럼 행동한다는 비판도 듣는다”고 말했다.
 
최 이사는 “지금까지 말을 아껴왔기 때문에 박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 없었다”면서 “이제 구체적인 비전을 이야기할 때가 됐다”는 의견을 보였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능력에 비해 지지도가 낮은 ‘저평가주’로 분류했다.

나 의원은 “한나라당의 우파적 기본 가치를 지지하면서 낮은 자세의 서민적 이미지로 일반 국민에게 다가가고 있다”면서 “김 지사가 부각되지 않는 이유는 딱딱한 이미지 때문에 여성 지지도가 낮고 대구-경북지역 지지도가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차기 대선보다는 차차기 대선에서 가능성이 있는 ‘유망주’라는 평가를 받았다.

나 의원은 “젊은 사람이나 여성의 지지도가 높아 후보로서의 경쟁력을 갖췄지만, 스토리나 조직 측면에서 보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고, 최 이사는 “당장 우량주처럼 활동하기보다는 조금씩 자신의 가치를 성장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는 능력은 출중하나 재벌 출신이라는 점이 약점으로 지목됐다.

나 의원은 “많은 능력을 갖춘 사람인데 이상하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며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돈과 명예, 권력을 모두 갖는 것에 반감이 많다”고 진단했다.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도 잠룡군으로 분류됐다. 박 이사장은 ‘재야의 잠룡’ ‘21세기 우국지사’라는 높은 평가를 받지만 정치권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지 않아 조직이 약한 것이 단점으로 꼽혔다.
 
나 의원은 “학계나 시민단체의 지지도는 높지만 일반 국민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고 말했고, 최 이사는 “결정적인 단점은 사상가가 되려는지 정치지도자가 되려는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중도층을 흡수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혔지만 한나라당에서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전력이 약점으로 제기됐다.
 
손 대표에 대한 나 의원의 평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6·3세대로 한일협정 반대운동부터 시작해 박정희 독재시설 민주화운동을 하고 감옥에 가서 고초를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스토리도 충분하다”면서도 “그러나 하루아침에 당적을 바꾼 것은 아주 큰 단점으로 작용한다”고 평가했다.

최 이사는 “호남당이나 운동권이라는 색채를 완화하며 중산층까지 지지 기반을 넓힐 수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 했다.

최근 ‘문 신드롬’을 일으킨 문재인 이사장은 친노그룹의 열망과 문 이사장 개인적인 매력이 어우러져 대선주자로 부상했지만 지도력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다.
 
나 의원은 “사리사욕이 없어 보이는 깨끗한 이미지와 다른 운동권 출신들보다 합리적이고 점잖게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말했고, 최 이사는 “화합을 중시하고 권력 의지가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합리적인 진보 성향이나 최근 손 대표와의 차별화를 위해 ‘좌클릭’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나 의원은 “정치공학을 위해 자신의 소신을 버리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도 진보진영 내에서 상당히 좋은 콘텐츠를 보유한 인물이지만 포용력이 부족해 보인다는 지적이 따랐다.

최 이사는 “유 대표에 대한 지지의 상당 부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광이 컸다. 그런데 이것이 문 변호사에게로 이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두관 경남지사에 대해서는 대중적 친화력이 큰 장점이나 정치적 자산과 비전이 부족하다는 점이 약점으로 꼽혔다.
 
나 의원은 “어떤 국가비전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한 반면 최 이사는 “당분간 지사 역할을 잘 수행하고 좋은 경험을 많이 쌓아서 유명한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정체성 모호해진 한나라

나 의원은 지난 4일 오후 3시30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나 의원은 이 책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축으로 관용과 상생, 이해와 공존을 시작하자고 제안한다.

또한 보수우파의 재집권은 “과연 참우파이고 참보수인지” 정체성이 모호해진 한나라당이 “비록 이번에 지더라도 다음에 이기기 위해 자기원칙과 철학을 확실히 하고 일관성을 유지해야하고, 동시에 가치를 공유하는 집단들이 연대를 맺을 때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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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란 비선’ 노상원 민간인 사찰 준비 의혹

[단독] ‘내란 비선’ 노상원 민간인 사찰 준비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방첩사가 댓글 공작을 계획한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여론전에 나서려 한 게 골자다. MB·박근혜정부 때의 악몽이 재발할 수 있었던 셈이다. 군 안팎에서는 계엄이 유지됐다면 여론 공작뿐만 아니라 민간인 사찰까지 벌어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군 정보기관 간부들은 이 계획을 준비하려 했던 인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아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지목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인형은 댓글 공작을 지시한 사람일 뿐 계획한 사람은 노상원이다.” 한 군 고위관계자의 말이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부정선거 수사만을 담당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도 복수의 군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진술을 받아냈다. 특히 사이버작전사령부가 댓글 공작을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진보 성향 진급 제외 공수처는 이달 초 복수의 국군방첩사령부 간부들로부터 군 댓글 공작 의혹과 관련된 진술을 받아냈다. 한 방첩사 간부는 공수처에 “사이버사령관에 대한 정치 성향, 개인정보 등 신원 검증을 진행했다. 진보 계열 정치인과 친분이 있거나 알고 지낸 적이 있는 군 간부에 대해서는 신원 검증을 더욱 철저히 했다”고 진술했다. 공수처는 방첩사가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정권 ‘코드 인사’가 정해지면 댓글 공작팀을 구성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가 확보한 블랙리스트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친 방첩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이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엔 사이버사령관 관련 블랙리스트 문건도 포함됐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이 문건들을 김용현 전 장관에게 수차례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보고 시점이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이던 지난해 초부터다. 김 전 장관이 군 인사에 개입하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보다 영향력이 강했던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도 방첩사의 댓글 공작 플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지난 1월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조원희 사이버사령관이 사이버 정예 요원 28명으로 구성된 ‘사이버 정찰 TF’를 구성해 2024년 10월7일∼12월27일 약 3개월간 운영할 계획이었다”며 “사이버사가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등 그동안 비상계엄에 협조해 온 기관과 연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른바 인지전·심리전을 하려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인지전은 전단 살포 등 기존 심리전에 더해 SNS를 통한 사이버 여론전까지 포괄한다. 실제 방첩사는 예하 보안연구소에 인지전을 전담하는 ‘정보종합통합대응팀(대응팀)’ 신설을 계획했다. 이 대응팀은 방첩사가 인지전 조직 설립을 추진하다 내부 반발에 부닥치자 만들어진 TF(태스크포스) 성격의 팀으로 알려졌다. 일부 인원을 보안연구소로 이동시켜 TF를 꾸린 뒤 인지전 조직을 설립할 계획이었다. 사이버사 통해 인지·심리전 작업 선관위 서버 탈취 성공하면 서포트 여 전 사령관은 보안연구소에 인지전 전문가를 직접 추천하기도 했다. 실제 여 전 사령관이 추천한 인사는 지난해 12월2일 보안연구소 연구기획팀에 임용됐다. 지난해 10월에는 여 전 사령관실에 있던 소령이 전 부대원을 대상으로 인지전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여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았던 건 그의 비서실장이던 정성우 전 1처장과 최측근인 소형기 전 방첩사 참모장(현 육군사관학교 교장)이다. 정 전 1처장은 보안처와 방첩처에 인지전 관련 조직 신설을 지시했으나 간부 대부분이 ‘업무 관련성이 없다’며 거부했다. 소 전 참모장은 지난 2023년 11월6일 인사를 통해 여 전 사령관과 함께 방첩사로 온 인물이다. 두 사람은 인사 이전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에서 부장과 계획편제차장으로 함께 근무했다. 방첩사는 육·해·공군 장성급 직책과 국방부 예하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안도 작성했다. 이 인사안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달 29일부터 방첩사 신원보안실과 군사정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본래 육·해·공군 각군 인사참모부에서 인사 계획안을 작성하면, 해당 인물의 세평 등 정보를 수집·조사해 검증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여 전 사령관이 지난 2023년 11월 방첩사령관으로 임명된 이후 신원보안실은 여 전 사령관 측근들로 구성돼 군 인사와 비상계엄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신원보안실장을 맡고 있는 나모 실장(대령)은 지난해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나 비상계엄을 나흘 앞둔 11월29일 인사에서 이례적으로 임기가 2년 연장됐다. 신원보안실 산하 신원검증과장 등을 맡았던 진모 당시 중령은 충암고 출신으로 지난해 9월 인사에서 대령으로 진급했다. 내란 사태 이후 지난해 12월6일 육군 제5군단 방첩부대장으로 부임했다. 공수처 진술 확보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여 전 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계획 문건을 만들고,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당시 그 자리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맡고 있었으나 박 전 총장 임기 만료 전이던 지난 4월 인사에서 여 전 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여 전 사령관 지시로 만들어진 블랙리스트인 이른바 ‘최강욱 라인 명단’은 2017~2020년, 군 법무관 출신인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과 근무 시기가 겹치거나 만난 적이 있다는 군 판사·검사 명단을 30명 가까이 정리해 둔 문서다. 최 전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9월~2020년 3월 청와대 직원 직무감찰과 군을 포함한 주요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공직기관비서관으로 근무했다. 명단에는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과 서성훈 중앙지역군사법원장(대령) 등 비육사 출신 군 법무관들이 주로 이름을 올렸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김 법무실장을 국방부 검찰단장직에 보임되는 일을 막기 위해 그를 강제 전역시킬 방안을 연구했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에 관련 혐의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기 위해 장군 인사에도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치 성향 등 단순 세평 수집이 아닌 각 군에서 작성한 인사안을 검토하거나 직접 작성했는지가 의혹의 핵심이다. 한 군 정보 소식통은 “정보사를 포함해 계엄에 협력할 만한 인물을 정리한 문건도 방첩사가 관리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포함해 계엄에 반대하지 않을 것 같은 인물들은 모두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조 사령관은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해 4월 사이버사령관으로 부임했다.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연락을 취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하기도 한다. 부임 6개월도 안 된 해군 출신이던 이동길 전임 사령관을 교체하고 조 사령관을 임명한 건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군 내부의 시선이다. 사령관 추천 노 ‘오케이’ 조 사령관은 평소 여 전 사령관과의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김 전 장관이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시절(2015~2017년) 작전본부 중령으로 근무했다. 방첩사 출신 군 관계자는 “여 전 사령관이 노상원을 멀리 했으나 계엄을 놓고 본다면 자신의 측근이자 믿을 수 있는 인물을 사이버사령관으로 둬야 했을 것이다. 여 전 사령관이 김용현에게 조 사령관을 추천, 노상원이 ‘오케이’한 인물”이라고 전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초부터 김 전 장관과 연락하면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검증하려 계엄사령부 산하 수사2단을 지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서버 탈취를 계획했다. 정치권과 군 일각에서는 조 사령관이 여 전 사령관의 지시로 노 전 사령관에게 협력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 전 사령관의 선관위 서버 탈취 계획이 성공했다면 조 사령관이 사이버사 산하 해킹 부대인 900연구소를 중심으로 댓글 및 여론 공작에 나섰을 것이란 분석이다. 복수의 정보사 간부들은 댓글·여론 공작의 다음 플랜이 ‘민간인 사찰’이라고 전했다. 노 전 사령관이 선관위 서버 탈취에 성공하면 진보 성향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SNS를 들여다볼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정보사 출신 군 고위 관계자는 “‘부정선거가 사실이었다’는 여론을 조성하는 데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는다. 계엄이 2~3주 정도 유지됐다면 방첩사와 노상원이 지휘하는 수사2단이 주체가 돼 진보 성향 시민단체의 동향 파악은 기본이고 실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방첩사가 사이버사를 통해 댓글·여론 공작을 하려 했던 건 ‘윤석열의 계엄이 옳았다’는 헛소리를 유포하기 위함이다. 노상원이 김용현에게 조언했고 MB·박근혜 때의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을 참고해 시나리오를 짰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노, MB·박정부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 참고 여, 블랙리스트 김용현에 직보…김·노 논의 여 전 사령관은 사이버사를 통해서만 댓글·여론 공작을 실행하려 하지 않았다. 직접 국정원에 방첩 업무를 담당할 도·감청 전문가들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여 전 사령관의 요청을 거절한 직후에 일어난 일이다. 당시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하자 여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윤 전 대통령 지시 사항을 전달했고, 여 전 사령관은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 합참의 ‘계엄실무편람’에 따르면, 계엄사는 합동수사본부 지원을 맡는다. 합동수사본부는 예하에 수사1·2·3·5국을 둔다. 2018년 논란이 됐던 기무사의 계엄 대비 문건에는 합동수사본부장은 방첩사령관이, 수사5국은 국정원이 맡는다고 적혀 있다. 당시 문건에는 ‘국정원은 국정원법을 이유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 내재’ ‘이럴 경우 대통령께서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를 따르도록 지시’라고 기록됐다. 여 전 사령관은 ‘민간인 사찰을 계획했느냐’는 <일요시사>의 여러 질문에 대해 “너무 구체적이다. 어떤 게 맞고 틀린지 답하기 곤란한 내용이 포함돼있다”며 “수사를 앞두고 있어 답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말한 바 있다. 공수처는 방첩사의 댓글·여론 공작 의혹과 군 간부들에 대한 평가와 사찰에 대한 문건이 윤 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는지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여 전 사령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내란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모든 자료를 특검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부터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의 매일 진행 중”이라며 “포렌식이 오래 걸리는 건 여러 곳에 분산된 서버를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통해 윤 전달?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는 별개로 방첩사 관련 사건을 입건해 사건번호를 부여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지난 5일 내란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조만간 특별검사 수사 체제가 가동될 것으로 예상돼 공수처는 특검 출범 이후 방첩사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와 기존 고발 사건 수사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검이 출범하고 자료 요청이 오면 당연히 자료를 넘겨야 하지만 그 전까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