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로 묻힌’ 제천 토막살인 사건 전말

15년 동안 경찰은 뭐했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15년 동안 미제였던 ‘제천토막살인사건’이 마무리됐다.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숨진 채 발견된 것이다. 그는 변장에 능했고 여러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살아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허무하게도 지병으로 사망하고 나서야 세상에 자신을 드러낸 용의자. 찝찝하게 마무리된 이 사건의 전말을 되짚어본다.
 

2003년 3월, 충청북도 제천시의 한 배수로 공사현장서 작업을 하던 인부들은 끔찍하게 토막난 사체를 발견했다. 사체는 토막낸 시신을 다시 원래 위치로 배치한 듯한 모습이었으며 부패가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운좋게도 시랍화가 됐기에 지문이 간신히 남아있었다.

토막난 사체

시신을 수습한 수사기관은 확보한 지문 복원을 통해 간신히 신원을 파악했다. 확인 결과 서울 출신의 50대 독신 여성이었던 구모씨로 밝혀졌다. 그녀는 제천에는 아무런 연고가 없었던 사람이었다. 

사체 발견 4개월 전 용인에서 실종됐다는 신고가 있었다.  

구씨의 직접적인 사인은 교살로 밝혀졌다. 경찰은 구씨가 교살된 후 공구 등에 의해 토막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피해자 주변 인물과 휴대전화 통화 목록 그리고 피해자의 계좌서 4200만원을 인출한 남자의 CCTV 화면을 통해 용의자들을 추려나갔다. 


그 결과 범인으로 강력하게 의심되는 용의자 신모씨가 등장했다.

경찰이 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한 신씨는 당시 45세의 춘천 출신으로 주소 등록은 부산으로 돼있었다. 그는 제주도를 시작으로 경상도, 충청도 등을 돌면서 사기 전과 10범의 사기꾼이었다. 

사기혐의로 여러번 고발됐지만 대부분 벌금에 그쳤고 징역도 기소유예 식으로 거의 유야무야되며 감방행을 피했다. 그는 골프 동호회를 운영하며 여성 회원들에게 접근해 관계를 맺고 돈을 갈취했던 속칭 ‘제비족’이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한 한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신씨는 경제적으로 본인이 취할 수 있는 이득이 있는 대상이면서 고립돼 있는 사람, 그리고 피해자의 고립된 상태를 이해해 준 상태서 가해자에게 정이 들다보니 피해자가 신고하기도 꺼려지게 된 심리까지 노려서 집요하게 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피해자 구씨가 신씨의 이 같은 사기 행각을 눈치챘고 다른 여성 회원들에게 사기 행각을 폭로하겠다고 신씨와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신씨는 다시 감방으로 들어가야 했고 그동안 갈취했던 돈도 도로 내놔야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입막음을 위해 구씨를 살해했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신씨가 범인으로 지목된 또 하나의 계기는 피해자가 실종된 이후에도 3개월 간 동호회 활동을 지속했으며 자신이 살해한 여성의 아이디로 동호회에 접속해 다른 회원들과 대화를 나눴기 때문이었다. 

이는 피해자가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하는 동시에 자신과 관계있던 여성 회원들과 정리할 시간을 벌기 위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경찰은 이 사건의 범인을 피해자와 같은 골프 동호회에 소속돼있던 사기 전과자 신씨로 지목한 것이다.


신씨는 살인 전후에도 구씨의 지인과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자신의 정체는 숨기면서 친오빠에게는 “당신 여동생이 사기를 쳐서 그 돈을 안 갚으면 고발하겠다”고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 척 했다. 

배수로 공사 현장서 50대 여성 시신
허무한 결말…유력한 용의자 숨져

지인들에게는 “구씨는 외국에 가있다. 사정이 있어서 당분간 돌아오기 어려울 듯하다”는 식으로 둘러댔다. 

이후 신씨는 구씨의 유품을 일부 처분 할 때도 그녀를 따르던 여성 지인에게 대리 거래를 시켰다. 신분을 속이고 다른 사람인 척하는 신씨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다. 도용당한 명의는 신씨와 아무런 관련도 없던 사람들과 베트남서 사업하던 사업가 등 다양했다.

방송서 범인의 딸과의 인터뷰가 있었다. 그녀는 “유년기 이후로 아버지 얼굴을 본 적이 없으니 아는 게 없다”며 “그러니 내 엄마와 동생에게도 연락하지 말라”고 말했다.
 

방송을 통해 추가적으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2015년 이후로 전라도 일대서 신씨와 비슷한 식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한 호남지역 원룸 집 주인이 그에 대해 제보했고 이후로도 제보가 이어졌다.

집 주인에 따르면 그는 방을 등록할 때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제대로 적지 않았는데, 항상 그럴싸한 이유로 집 주인을 안심시키며 넘어갔다. 또 그는 멀티모니터를 갖추며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고 주변사람에게 주식을 권유해서 주식 사기를 쳤다. 이때 집 주인도 소액투자해서 4200만원을 날렸다고 회고했다.  

신씨는 사건 이후에도 버젓이 지역 골프 동호회 활동을 했는지, 회원들과도 면식이 있었다. 회원들은 그를 신씨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동호회에 올려놓은 사진으로 인해 범인인 것 같다는 제보가 빗발쳤다. 

실제로 카페에 올린 사진과 구씨를 살해한 이후 피해자의 계좌서 현금 인출 당시 현금인출기 CCTV에 찍힌 얼굴을 영상 분석 전문가에게 의뢰한 결과 80% 이상 일치한다는 소견이 나오기도 했다. 

명의도용 수법도 이전과 비슷했다. 강씨, 박씨, 서씨, 휴대폰 명의 1개, 휴대폰 명의 2개 등 최소 5개 이상의 가명을 사용했다. 그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일절 이용하지 않고 자전거만 타고 다니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은 마트에 직접 가지 않고 일정한 텀으로 다량 구매 후 배달받는 방식을 택했다.  

원룸 집 주인이 기억하는 그의 마지막 모습은 자전거만 빼고 모든 물품을 둔 채로 도망갔다는 것이다. 이후 인근 은행 CCTV서 그가 도피 자금으로 활용할 거금을 인출하는 모습이 포착된 이후로 그의 흔적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2017년까지 제보로 봤을 때 해외 도피 가능성이 낮고 국내에 상주할 것으로 추정했다. 

사건 이후 15년 동안이나 자취를 감추고 살아오던 신씨가 드디어 발견됐다. 하지만 그는 이미 싸늘한 주검이 돼있었다. 

지난달 27일, 제천경찰서는 “지난 22일 강원도 속초의 한 원룸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 지목되던 신모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씨가 당뇨 등 지병을 앓다가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씨의 방에서는 약봉지가 발견됐으며 외부 침입은 없었다. 경찰은 신씨가 당뇨 등 지병을 앓다가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찝찝한 마무리

범인을 발견했지만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신씨에게 법의 심판을 내리지는 못하게 됐다. 게다가 사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더 조사하기가 힘들게 됐다. 15년이나 미제로 남아있던 이 사건은 이렇게 끝이 났다. 인과응보로 보기에는 너무도 시원치 못한 사건 종결이다. 현재 피해자 가족과 지인들은 허탈감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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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