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만난’ 월드컵 토토 천태만상

  • 김세훈 기자 space0122@naver.com
  • 등록 2018.07.02 12:13:35
  • 호수 1173호
  • 댓글 0개

한·독전 맞춰 수십억 벌었다?

[일요시사 취재 1팀] 김세훈 기자 = 2002년 월드컵의 영광을 온라인서 재현이라도 하려는 걸까. 월드컵 승패에 밤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이 있다. ‘불법 스포츠도박’ 이야기다. 월드컵 특수를 맞은 도박 업계엔 각종 이벤트가 쏟아진다. 그들은 오늘밤도 ‘인생은 한 방’이라며 충혈된 눈으로 모니터를 들여다본다.
 

월드컵 최종예선서 독일을 2-0으로 꺾으며 막판 분투했지만 우리나라 대표팀은 16강 진출에 실패했다. 대표팀은 독일전을 마지막으로 이번 월드컵을 마쳤다. 하지만 온라인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일당과 회원들에게 월드컵은 끝날때 까지 끝난 게 아니다.

무서운 베팅

지난달 27일 한국과 독일의 경기에 사설 베팅사이트인 A는 매력적인 배당률을 내놨다. ‘한국이 독일을 상대로 2-0으로 승리한다’에 도박사이트가 제시한 배당률은 85.3배였다. 가장 높은 배당률은 142.8배였는데, 한국과 독일이 3-3으로 비기는 경우였다.

이렇게 사행성이 짙은 게임에 참여하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했다. 필요한 건 전화기와 계좌번호뿐이다.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도 허술했다. 가입신청을 하고 전화번호를 인증하면 국제전화로 전화가 한 통 걸려온다. 

전화 속 남자는 몇 살인지 묻고는 바로 가입을 승인해줬다.


가입절차를 마쳤다고 곧바로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회원마다 고유의 입금계좌번호를 발급 받아야 했다. 공식적인 업체 계좌에 돈을 넣는 것이 아니라 정체를 알 수 없는 개인 계좌번호를 부여했다.

입금을 하고 게시판에 글을 남기는 방식이다. 부여받은 계좌번호가 대포통장인지 아닌지는 확인 할 수 없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기에 안성맞춤이다.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정보를 여과 없이 받아 보게 되는 장소기 때문이다. 특히 주식전문가를 자처하고 정보를 공유한다며 만들어 놓은 채팅방에는 각종 도박 홍보자료가 넘쳐난다.

베팅 결과를 표로 만든 승률기록표, 현금지급기 앞에서 돈다발을 만지는 사진, 특정 경기에서 얼마를 땄다는 바람잡이들의 채팅들까지 쉴 틈 없이 자극적인 게시물이 쏟아진다.

2차 범죄 이어질라
미성년자들도 노출

문제는 미성년자들에게도 이 정보가 그대로 노출된다는 데 있다. 분별력 없이 온라인 불법스포츠도박에 손을 댄 청소년들이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2차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따르면 최근 상담을 받은 A군은 지난 5월 불법 스포츠도박을 시작해 용돈을 모두 탕진하자 친구들의 돈을 뺏어 학교폭력위원회로부터 처벌을 받았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서 사기를 저질렀다. 


B군 역시 불법 스포츠도박에 빠져 돈을 잃고 절도를 저질러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성인이라고 해서 피해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남성의 제보에 따르면 “먹튀만 1200(만원)정도 당했다. 사이트 관리자의 신상도 알지만 경찰에 신고하고 싶어도 (제가) 불법 도박을 한 사실이 탄로날까봐 무서워 신고를 못하겠다”며 “사설 사이트가 회원에게 돈을 어느 정도 잃으면 환전을 안해주고 강제로 탈퇴시킨다. 스포츠 경기 외에 사다리(홀짝 맞추는 게임) 같은 게임은 배팅된 금액에 따라 승부가 조작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축구 특수 불법도박 사이트 성행
대박 꿈꾸다 사기…신고도 못 해

이렇듯 불법 스포츠도박은 연령층을 막론하고 사회에 해악이 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 스포츠도박을 개설한 사람은 물론이고 이에 가담하거나 이용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기피해를 당해도 거래한 계좌가 대포통장이면 자금을 추적 할 방법이 없다. 또 도박에 참여한 사람도 처벌받기 때문에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지기도 어렵다.

불법 도박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정부는 불법 스포츠도박과 전쟁을 선포했다. 지난해 정부는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자를 신고하면 지급되는 포상금을 기존 1000만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신고 대상자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유사한 것을 발행해 그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 ‘금지하는 행위를 이용해 도박을 한 자’ ‘운동경기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선수·감독 등 승부조작에 가담한 자’로 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5년 기준 국내 불법 도박시장 규모를 약 84조원으로 집계했다. 이 가운데 불법 스포츠도박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26%로 약 22조원에 달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불법 스포츠도박은 높은 배당률과 무제한 베팅, 다양한 상품, 인증 절차 없는 익명성 등으로 인해 청소년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에 급속하게 확산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도 러시아 월드컵 기간 불법 스포츠도박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감시 강화안을 내놨다. 사감위는 현재 불법사행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와 운영자 정보를 제보하면 신고자에게 주는 포상금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여 정도에 따라 최고 30만원 불법 운영자 신고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집중 감시 기간에는 포상금 심사 시 신고자 기여도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해 포상금 지급액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감위 관계자는 “불법 스포츠도박은 운영자뿐 아니라 이용자도 처벌 받게 되는 범죄행위”라며 불법도박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합법적인 스포츠도박도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업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케이토토’는 합법적인 스포츠도박이다. 케이토토는 세금 추징이 불가능한 지하경제로 자금이 흐르는 것을 막고 스포츠 도박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스포츠 산업에 재투자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졌다.

합법적인 스포츠도박이 있는데 왜 사설 도박 사이트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걸까.

이용자도 처벌

다만 최대 베팅금액이 10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반드시 2경기 이상에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그리고 승리했을 때 환급받는 금액도 배당금의 65% 내외에 그친다.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는 합법 사이트에 비해 배당률이 높다. 승리했을 때 환급 받는 금액도 배당금의 90% 내외로 합법도박 보다 크다. 이런 불법 스포츠도박의 매력에 사람들의 발걸음은 어두운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