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레마’ 안철수 정계은퇴 경우의 수

이번엔 어디로 철수하나∼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서울시장 후보가 모습을 드러냈다. 고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빈소를 조문한 지 이틀 만이다. 안 전 후보는 “성공이 끝이 아니다. 그렇다고 실패가 완전한 마지막도 아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지난 지방선거 이후 당 안팎에선 안 전 후보의 책임론과 함께 정계은퇴설이 피어올랐다. 안 전 후보의 말이 의미심장하게 여겨지는 까닭이다.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 유승민 전 공동대표와 안철수 전 서울시장 후보는 당의 간판이자 중심축으로 통한다. 유 전 대표는 지난 6·13지방선거 직후 대표직을 사퇴했다. 안 전 후보는 미국행을 택했다. 이들은 당의 일선서 물러났다. 당의 두 축이 흔들리면서 바미당은 정계개편 시나리오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선거 참패의 영향도 개편 바람을 몰고 왔다. 바미당은 지난 선거에서 출마자 99%가 낙마했다.

99% 낙마

일각에선 당 해체라는 말까지 나왔다. 그러나 바미당은 중심잡기에 나섰다. 바미당은 지난 지방선거 패배 이후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 전향했다. 이어 지난달 25일 의원총회를 열어 김관영 원내대표를 선출했다. 다음날엔 ‘바른미래당 6·13 지방선거 평가와 과제’라는 이름으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선거 패인을 분석하고 당의 진로를 모색하기 위해서였다.

토론회에선 유 전 공동대표와 안 전 후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그 목소리는 책임론으로 이어졌다.

유 전 공동대표를 향한 비판은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과 차별화를 이뤄내지 못했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유 전 공동대표가 남북·북미 정상회담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이 지적됐다.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와 표현만 다를 뿐 맥은 같이한다는 이유에서다.


안 전 후보는 서울시장 선거 당시 불거진 단일화 문제에 대해 비판을 받았다. 바미당 장진영 전 동작구청장 후보자는 “안 전 의원은 김문수 한국당 후보에게 먼저 단일화를 제안해 스스로 정당성을 훼손했다”며 “중도성향 유권자들이 지지할 이유를 없애버렸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서 유 전 공동대표와 안 전 후보의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이들의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유 전 공동대표는 선거 책임의 일환으로 대표직을 내려놨다. 반면 안 전 후보는 지난달 15일 딸의 대학원 졸업식 참석차 미국으로 향했다. 그는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채 한국을 떠났다. 그의 거취에 세간의 관심이 모인 까닭이다.
 

안 전 후보를 둘러싼 정계은퇴는 선거 패배 이후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안 전 후보는 지난 대선과 이번 서울시장 선거서 모두 3등에 머물렀다. 정치생명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다는 평가다. 안 전 후보의 정계은퇴는 지난달 19일 열린 바미당 워크숍서도 제기됐다.

안 전 후보는 지난달 21일 조용히 귀국했다. 이어 안 전 후보는 지난달 25일 선거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고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빈소를 조문하기 위해서였다. 이날 안 전 후보는 기자들의 질문에 “생각을 정리한 후 말씀 드릴 기회를 갖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귀국 후 선거 책임론 맞닥뜨려
향후 행보 따라 정계개편 가동

이틀 뒤 안 전 후보는 바미당 사무처 당직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자리서 안 전 후보는 “성공이 끝이 아니다. 그렇다고 실패가 완전한 마지막도 아니다”라며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의 명언을 인용했다.


이를 두고 두 가지 해석이 나왔다. 사무처 당직자들을 위한 격려였다는 것과 자신의 정계은퇴에 선을 그었다는 시각이다. 안 전 후보는 이날까지도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안 전 후보가 일선 후퇴와 정계은퇴 사이서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된다. 두 선택지 사이서 안 전 후보가 정계은퇴를 고르게 된다면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안 전 후보는 과거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의 전신)서 나와 국민의당을 창당했다. 또한 바른정당과 합당해 바른미래당을 창당했다. 이 과정서 민주평화당(이하 평화당)이 갈라져 나왔다. 평화당의 창당에도 기여한 셈이다. 안 전 후보가 은퇴한다면 정치권의 셈법이 한 층 복잡해질 것으로 보이는 까닭이다.

그 여파로 정계개편 바람에 다시금 힘이 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계은퇴가 현실이 된다면 개편 바람이 다시 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러 시나리오 중 안 전 후보의 정계은퇴가 평화당 의원들의 바미당 합류에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바미당 관계자는 “과거 국민의당이 갈라질 당시 안 전 후보를 이유로 바미당에 합류하지 않고 평화당으로 이동한 의원들이 있다”며 “안 전 후보의 정계은퇴로 평화당 의원들은 바미당에 합류할 명분을 쥘 수 있다”고 밝혔다. 

안 전 후보의 존재와 영향력이 상실된다면 평화당 의원들의 진입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박지원·천정배·정동영 의원 등 호남중진을 대표하는 인물을 제외한 의원들의 합류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미당은 동서화합의 가치를 내세우는 정당이다. 바미당은 호남 기반의 국민의당과 영남 기반의 바른정당이 합한 당이다. 바미당은 창당 이후 영호남을 번갈아 방문하며 ‘동서화합 정당’이라는 정체성을 부각시키려 노력했다. 평화당 의원들의 진입 장벽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다.

평화당 관계자는 이 가능성에 대해 “평화당 의원들의 바미당 합류 가능성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또 평화당 의원들이 이동한다 해도 호남민심이 바미당을 인정할 지 미지수다. 평화당은 이번 지방선거서 호남지역 기초단체장 5석을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 기세 속에서 얻은 가시적 성과다. 

반면 바미당은 선거결과로만 본다면 호남에서 인정받지 못했다는 평가다.

정계 은퇴 뿐 아니라 안 전 후보의 일선 후퇴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당 내 상당한 입지를 보유한 만큼 정계 은퇴는 다소 극단적 선택이란 것이다. 

은퇴 한다면?


바미당 김관영 원내대표 역시 지난달 25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서 “많은 성찰의 시간을 가질 것이기에 당분간 당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지난 바미당 토론회서도 안 전 후보의 직접적인 은퇴보다 일선 후퇴를 바라는 목소리가 있었다. 안 전 후보의 선택이 주목되는 시점이다.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비례대표 3인의 운명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바미당 소속 비례대표 3인의 거취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박주현·이상돈·장정숙 의원은 바미당 소속이지만 평화당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과거 국민의당 분당 당시 이들은 본인의 의사대로 당적을 옮길 수 없었다. 비례대표 의원은 당적을 옮기거나 탈당하면 자동적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바미당 김동철 비대위원장은 “이해관계나 시대 조류에 따라 당적을 옮기지 말라는 것이 법정신”이라며 이들의 출당을 반대하고 있다.

반면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과 협치의 시작은 이들을 놓아주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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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