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는’ 광흥창팀 멤버 현주소

무풍지대 친문라인 ‘다 모였네’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지난달 26일 청와대 비서진이 교체되면서 일명 ‘광흥창팀’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교체된 비서관들이 모두 광흥창팀 출신인 까닭이다. 광흥창팀은 지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승리로 이끈 조직이다. 구성원은 13명으로 알려져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청와대 수석 및 비서관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춘추관서 ‘청와대 인사 브리핑’을 가졌다. 임 실장은 이 자리서 대통령 제1부속실장에 조한기 전 의전비서관, 정무비서관에 송인배 전 부속실장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의전비서관에는 김종천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선임행정관이 승진 임명됐다.

건재 과시

이들은 모두 문 대통령을 근접 보좌한다. 그만큼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사들이 자리하게 됐다. 대통령 제1부속실장에 임명된 조 전 비서관은 대통령의 지근거리에 위치한다. 제1부속실이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에 있을뿐더러 부속실장은 대통령의 일정부터 개인적인 일까지 담당하게 된다. 부속실장이 ‘대통령의 수족’ ‘문고리 권력’이라 불리는 이유다.

의전비서관으로 승진한 김종천 전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동선을 관리하게 된다. 김 비서관 역시 대통령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정무비서관으로 이동한 송 전 실장은 청와대와 국회의 가교역할을 하며 특히 야당을 상대하게 된다. 정무비서관은 대통령의 뜻을 국회에 정확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만큼 송 전 실장이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할 수 있는 인사라는 것이다.


이들은 모두 친문(친 문재인) 인사로 통한다. 또한 친문의 핵심인 광흥창팀 멤버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광흥창팀은 지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대선준비팀이다. 당시 사무실이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에 위치해 있어 광흥창팀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교체된 비서진 모두 같은팀 멤버
문 전폭적 신뢰…영향력 이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금강팀’과 성격이 비슷하다. 금강팀 역시 노 전 대통령의 2002년 대선을 위해 꾸려진 조직이다. 금강팀이라는 이름도 사무실이 여의도 금강빌딩에 위치해 붙여졌다.

문재인정부 2기 인사가 단행되면서 광흥창팀은 건재함을 과시했다. 이번 인사는 이들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신뢰가 두텁다는 것을 방증한다.
 

광흥창팀은 13명으로 구성됐다고 알려져 있다. 탁현민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은 작년 5월10일 SBS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에 출연해 광흥창팀의 존재 사실을 시인했다.

당시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준비를 시작했다”며 “회의라기보다 방향을 이야기했던 소모임”이라고 말했다. 비선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드러내지 않고 열심히 도우면 비선이 되는 것이고, 드러내고 열심히 하면 실세가 되는 것”이라며 부정적 의미의 팀이 아니라고 밝혔다. 

광흥창팀 멤버는 ▲김종천 의전비서관 ▲송인배 정무비서관 ▲신동호 연설비서관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오종식 정무기획비서관실 행정관 ▲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이진석 사회정책비서관 ▲임종석 비서실장 ▲조용우 국정기록비서관 ▲조한기 제1부속비서관 ▲탁현민 비서실 선임행정관 ▲한병도 정무수석으로 전해진다.


광흥창팀서 단연 주목을 받는 인물은 양 전 비서관이다. 양 전 비서관은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한다. 그는 ‘3철(전해철·양정철·이해철)’ 중 한 사람이다. 3철은 과거 ‘문재인의 비선’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정도로 문 대통령과 아주 가깝다.

양 전 비서관은 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해외로 떠났다. 백의종군의 뜻을 밝히며 일선서 물러난 것이다.

이후 양 전 비서관은 지난달 16일 귀국했다. 6·13 지방선거 이후 귀국한 까닭에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다만 그는 지난 3월 미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 “6월 지방선거 이후 귀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귀국 시점을 두고 일어날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여론의 관심을 완전히 피하지 못했다.

일각서 제기된 양 전 비서관의 역할론이 대표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크게 승리했고, 문재인정부 2기가 시작되는 시기라 관심이 모였다. 이어 민주당이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 양 전 비서관의 행보가 주목을 받았다.

양정철 복귀?

다만 양 전 비서관은 정중동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가 전면에 등판할 경우 역풍이 불 가능성이 있어서다. 양 전 비서관은 문 대통령이 당선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거취를 결정했다. 양 전 비서관은 어떠한 공직도 맡지 않겠다며 백의종군을 선택했다. 그가 돌아온다면 그간의 ‘2선 후퇴 행보’를 부정하는 셈이다.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노무현의 금강팀·부산팀

광흥창팀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승리에 이바지했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겐 금강팀과 부산팀이 있었다. 금강팀과 부산팀은 노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이끈 두 축으로 평가받는다. 양 팀은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기도 했다. 

금강팀은 2002년 대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결성됐다. 금강팀은 노 전 대통령의 경선 승리 이후 대선국면에서 베이스캠프 역할을 했다. 금강팀은 지방자치실무연구원 및 자치경영연구원이라는 본명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여의도 금강빌딩에 위치한 까닭에 금강팀으로 통한다.

부산팀은 노 전 대통령이 1980∼1990년대 사이 부산에서 변호사와 지역구 국회의원을 거치는 동안 인연이 닿은 측근들을 일컫는다. 부산팀은 별도의 조직을 갖추지 않고 있다가 노 전 대통령이 경선에서 승리한 이후 결성됐다. 

부산팀이란 명칭은 당시 부산선대위서 비롯됐다. 부산팀을 이끌었던 인물이 지금의 문 대통령이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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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