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압승’ 민주당 부작용 셋

이기고도 바짝 엎드렸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지난 6·13 지방선거서 압승한 민주당이지만 고민이 여간 많은 게 아니다. 민주당이 이번 선거서 승리한 까닭은 야당의 지리멸렬을 꼽을 수 있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국민적 기대 역시 간과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선거의 향배를 갈랐다기보다 외부적 요인이 다소 결정적이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선거 결과에 걸맞은 실력과 성과로 평가받겠다는 입장이지만 그리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싱크탱크는 이번 지방선거의 승리를 당 자체의 성과라기보다 외부적 요소가 크게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민주연구원의 박혁 연구원은 지난 17일, 이슈 브리핑을 통해 “보수 세력의 지리멸렬에 따른 반사이익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잘해서?

연구원은 이어 “정부출범 1년 차의 밀회선거였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능력과 성과가 낳은 결과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 역시 지난 20일 오전 국회서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서 “승리에 도취하지 않겠다”며 겸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결정과 선택이 현명하다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선거 전후로 민주당 내에서 이렇다할 결과물을 내놨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민심이 민주당을 향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하다. 민주당의 어깨가 무거워진 까닭이다.


우선 민주당은 좀처럼 회복국면에 진입하지 못하는 고용 문제를 손볼 것으로 보인다. 고용 악화는 지난 15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5월 고용동향에 대해 “충격적 결과”라고 발표하면서 이슈로 부상했다.

민주당은 ‘경제민생 테스크포스(TF)’를 따로 꾸려 경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9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을 최우선으로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어 다음날 고위 당정청회의를 통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요청했다.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이날 “총지출 증가율을 확장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당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며 “김 부총리 역시 충분히 검토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또 돈 풀기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지난해 11조원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편성한 데 이어 올해 본예산에도 19조가 넘는 일자리 예산을 투입했다. 

이어 상반기에는 청년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총 30조의 예산을 일자리 해결을 위해 투입한 것이다. 민주당은 재정 확대에 따른 효과를 보이지 못한다면 재정 건전성만 악화시킨다는 비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북한 변수 역시 민주당에게는 부담이다. 선거 과정서 조성된 한반도 평화 무드는 민주당에게 호재였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의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라는 슬로건 역시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한국당이 남북 간 평화 분위기 조성을 바라는 국민적 여론에 반하는 슬로건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선거 승리 후 자축보다 겸손모드
고용·북핵·계파 등 넘어야 할 산

다만 향후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 19일 한미 군 당국은 오는 8월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합연습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 내기 위해 ‘한미연합훈련 유예’라는 카드를 꺼낸 것이다. 이번 연합훈련의 유예는 지난 북미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중단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결정된 사안인 만큼 파장이 컸다.

이에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지난 19일,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을 깊이 존중한다”며 “북한 역시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상응한 조치를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한미의 선제적 조치에 부합할만한 비핵화 조치를 내놓는다면 민주당에게는 긍정적이다. 민주당이 지난 지방선거 때 남북 평화 정세에 힘입은 만큼 훈풍을 계속 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북한의 후속 조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한미연합훈련 유예에 대한 비판과 함께 악재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오는 8, 9월로 예상되는 민주당 전당대회서 친문(친 문재인)·비문(비 문재인) 간 계파갈등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된다. 차기 당 대표는 2020 총선의 공천권을 쥐게 된다. 그만큼 당내서 당 대표직을 두고 치열한 경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마평에 오르는 차기 당 대표 후보만 10명이 넘는다.

민주당이 재차 겸손한 자세를 강조하는 까닭은 차기 당 대표권을 두고 계파 간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과거에도 선거 승리 이후 계파갈등이 일어나 여론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지난 20대 총선서 민주당은 123석을 확보해 원내 다수당이 됐다. 당시 민주당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중심으로 선거서 승리했다. 

이후 김 대표의 거취를 두고 친노와 86그룹 간 계파갈등이 일어났다. 김 대표가 총선 승리를 이끈 만큼 당 대표로 추대해야 한다는 친노 쪽 주장과 특정인을 대표로 만드는 방식은 수용할 수 없다는 86그룹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선 것이다. 당시 민주당은 선거서 승리하고도 갈등을 겪는 모습을 보여 ‘전리품 싸움’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지방선거서 민주당이 압승할 수 있었던 호재들은 사라지고, 변수만 남은 상황이다. 고용지표가 침체를 보이는 건 민주당에게 큰 부담이다. 경제 문제는 비교적 단기간 안에 해결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문재인정부와 함께 일자리 문제를 강조했지만 ‘최악’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남북 화해 무드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방점이 실린 상태다.

훈풍 이어가나


선거 기간 호재로 통한 평화 분위기는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 지방선거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 강조한 원 팀이 차기 당 대표직을 두고 당내 계파 갈등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세 가지 변수가 훈풍이 될지 역풍이 될지 주목되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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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노상원 연결고리 추적

건진법사·노상원 연결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는 여러 비선 실세가 있었다. ‘V0’ 김건희씨의 최측근인 건진법사 전성배씨, 군 인사를 좌지우지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이들에게는 ‘무속’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김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기일 때마다 조언을 아끼지 않기도 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이 서로 일면식이 있는지는 확인된 바 없다. 명씨와 전씨는 김건희씨 및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직접 만나거나 통화했다. 노 전 사령관만이 김씨와 윤 전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알았는지가 드러나지 않았다. 김건희 일가를 잘 아는 이들은 위의 인물들이 각자의 존재를 인지해 왔다고 한다. 윤석열정부 초기부터 이른바 ‘비선 경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출범하자 기웃기웃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예비후보 시절부터 논란을 달았다. 지난 2021년 TV 토론회 당시 그의 손바닥에서 ‘王’ 자가 세 차례 포착됐다. 이는 김씨의 무속 의혹과 겹치면서 지지율 폭락을 가져왔다. 전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에서 ‘상임고문’으로 활동했다. 같은 해 1월 윤 전 대통령이 서울 여의도에 있는 사무실을 방문했는데 전씨가 윤 전 대통령의 등에 손을 올리고 사무실을 소개하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전씨가 ‘고문’으로 네트워크본부의 실질적인 지휘를 담당했다는 의혹과 함께 ‘무속인’이 캠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선거대책본부는 “(전씨는) 고문으로 임명된 바 없다”고 해명한 뒤 네트워크본부를 해산했다.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전씨의 영향력은 위축되지 않았다. 최근 검찰 수사에선 전씨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최소 3명의 공천 청탁을 했고, 비슷한 시기 통일교 전 고위간부 윤영호씨가 전씨에게 김씨에게 줄 선물용 목걸이를 전달한 정황 등이 확인됐다. 전씨는 당시 ‘윤핵관’으로 꼽혔던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 선거 운동에 관해 논의하기도 했다. 이른바 ‘건진법사 게이트’를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가 확보한 문자 메시지를 보면 2021년 12월 윤 의원은 전씨에게 ‘권성동 의원과 제가 빠지는 게 (윤석열) 후보에게 도움이 될까’라고 묻는다. 전씨는 ‘후보는 끝까지 같이 하길 원하는데 빠진다고 하면 안 된다’고 조언한다. 검찰 조사에서 전씨는 “사람들이 제가 힘 있는 줄 안다”며 이런 의혹들을 부인했다. ‘무속인 논란’ 이후 기자 등을 피해 숨어 지냈다고도 했다. 전·노 윤석열 캠프 외곽 그룹서 활동 “정권 초기부터 셌다” 일면식 있었나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과 달리 전씨의 영향력은 줄지 않았다. 오히려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더 커졌다. 검찰은 2022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를 전후해 전씨가 받은 경북 영주시장·경북도의원 등의 공천에 영향력을 발휘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들을 확보했다. 또 전씨가 경북 봉화군수·경남 합천군수·경기 성남시장 후보 등과 관련해 윤 의원에게 청탁을 시도한 정황도 파악했다. 청탁을 한 사람 중 일부는 실제로 당선됐다. 전씨는 검찰에 “공천 부탁이 아니라 추천”이라고 답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최근 전씨 휴대폰을 포렌식하며 ‘건희2’로 저장된 인물과의 대화 내역 일체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전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22년 4월19일 ‘건희2’로 저장된 번호로 8명의 이름과 근무 희망 부서를 적은 명단을 보냈다. 8명은 대부분 윤 전 대통령 대선캠프 내 ‘네트워크 본부’에서 일했다. 전씨는 “사모님께 말씀드렸다. 꼭 해주시라고 당부했다”는 취지의 문자를 이어 보냈다. 그러자 ‘건희2’로 저장된 인물은 다음 날 전씨에게 “이력서를 보내달라”고 답했다. 김씨 측은 전씨가 ‘건희2’로 저장한 번호의 실제 사용자는 김씨의 ‘문고리 3인방’으로 꼽히는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25일과 31일 두 차례 정 전 행정관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정 전 행정관을 상대로 전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전씨가 보낸 메시지를 김씨에게 전달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특검팀은 전씨가 윤 전 대통령 및 김씨와의 친분을 내세워 다수의 공직 희망자로부터 인사 청탁과 공천 청탁을 받고 거액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윤석열 캠프 출신이다. 그는 윤석열 캠프서 국방·안보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특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노 전 사령관은 주로 출근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제의로 캠프에 몸담기 시작했다. 노 전 사령관의 역할이 국방·안보 정책 자문을 뛰어넘었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겨레>가 지난 5월 단독으로 보도했던 노 전 사령관 기사를 보면 그는 2020년~2021년 사이 ‘식목일행사계획’ ‘YP(윤 전 대통령 추정)작전계획’ ‘YR(와이알)계획’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압수한 노씨의 유에스비(USB)에 있던 문건으로,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가 주된 내용이다. 공천 청탁 금품 수수? 식목일행사계획 파일에는 ‘분노와 정의’라는 제목 아래 ▲(검찰총장) 퇴임 시 행동 ▲퇴임 후 동력 유지 방안(예) ▲퇴임 이후 정치 참여 방안(2~3개월 야인 생활 후) ▲대선 카드 준비 등의 내용이 담겼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퇴임 시기에 대해 “자의로 퇴임 시 지금의 몸값을 최대한 유지하여 내년 4월 서울시장 선거 직전이 유리, 기자회견은 ‘더 이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퇴임합니다’라고 간명하게 함”이라고 적었다. 2021년 4월 치러졌던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에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뜻인데, 윤 전 대통령은 실제로 서울시장 선거 한 달여 전인 3월4일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났다. 퇴임 이후 행보와 관련해서 노 전 사령관은 문건에서 “국민과 소통하면서 자연스럽게 현 시국 상황에 대한 우려와 인식을 공유하여 지도자급으로서의 이미지를 노출”시키고 “재래시장, 청계천, 남대문, 지하철 등에서 몰래카메라의 형식으로 소박하고 인간적인 냄새를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깜짝 행보”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았다. 또 “현 정치체제와 일정 기간 거리 두기를 하다가 내년 9월을 목표로 국민의힘에서 모셔가는 형식으로 영입” “AN(안철수 추정) 등 여타의 후보군을 모두 참여시켜서 경선을 하고 여타의 후보군이 꼼짝없이 경선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게 사전에 정리 작업”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 사퇴 4개월 뒤인 2021년 7월 영입 제안을 받고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YP작전계획’ 문건에는 ‘정의로운 법조인’이라는 ‘Y의 현재의 모습’을 바탕으로 “연예인, 중도좌파도 끌어들이는 과감한 인물 영입”을 통해 “후원 지지 그룹 구성”을 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어 “친박, 비박을 포용하는 탕평책”을 사용하고 “좌파 중량급을 영입”해서 “당권 장악”을 한 뒤 “대선 성공”을 하는 단계를 순서도 형식으로 그렸다. 막강한 영향력 아울러 “좌파 정권이 추진한 경제정책을 좌파 적폐 척결 차원에서 폐지”하고 “한미일 안보 축을 기본으로 하고 한일관계를 적폐 청산과 국민적 인기 영합 차원에서만 다룰 것이 아니고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관점”에서 다룬다는 정책적 내용이 적시됐다. ‘YR계획’에는 “국립묘지 참배,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 박정희 등 전직 대통령 두루 참배” 등 내용이 적혔다. 실제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0월26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박정희·김대중·이승만·김영삼 전 대통령 순서로 묘소에 참배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11일에는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찾았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11일 경찰 조사에서 “(2022년)윤 전 대통령이 대선캠프를 구성했을 때, 김 전 장관이 제게 일을 도와달라 부탁했는데 성 관련 범죄 경력 때문에 전면에 나서지 못했다”며 “(그 대신에) 대선 토론 때 안보 관련 분야 질문 및 답변 내용에 대해 초안을 잡아주면, (상대 후보의) 역공 대비 등을 세밀히 검토해서 수정하는 작업을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김 전 장관이) ‘대통령 지지도를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냐’고 묻길래 ‘검사 출신이라 말이 친화적이지 않다. 국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줘라’고 했다”며 “(시장에 가서) 생선 같은 것도 만지면서 친근하게 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광주 5·18(행사)에 참석해라. 그들도 같은 국민”이라며 “일단 내려가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라 건의해라. 이왕 대통령이 됐으면 전라도도 품을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실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7월엔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를 위해 부산을 찾은 뒤 자갈치시장서 붕장어를 맨손으로 만졌다. 또 2022년 5월 취임 이후 지난해까지 3년 연속 광주를 찾아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노 전 사령관은 “나중에 티브이(TV)를 보니까 제 말대로 다 하는 것 같았다”고 했다. 정책·현안 모두 비선 실세 말대로 실현 김·노 라인 물적 증거 없어 수사 필요 전씨와 노 전 사령관의 공통점은 하나 더 있다. 의외로 ‘일본’과 무속이다. 김건희 특검팀 관계자 4~5명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건진법사 전씨의 법당으로 들이닥쳤을 당시 ‘일본 신상’의 존재가 처음 드러났다. 전씨의 법당은 지하 1층~지상 2층 건물 면적만 279㎡(약 84.4평)에 이르는 단독 주택 2층에 있다. 2층(90.18㎡)엔 거실과 큰방, 작은방, 화장실이 있고, 1층(134.02㎡)은 일반 가정집 형태 생활공간으로 현관문을 들어서자마자 오른쪽에 2층 법당으로 올라가는 내부 계단이 설치돼 있다. 2층 거실과 큰방에 각각 부처상과 일본 신화에 나오는 아마테라스상을 모신 불당과 신당이 한 개씩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가 일본 천황가의 조상신이자 신도(神道)의 주신으로 일컫는 아마테라스를 모신 건 한국 전통 무속이 일제 시대 신사 참배 등 일본 신도의 영향을 받은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작은방은 테이블과 방석이 깔려 있는 응접실 형태의 손님 대기실인데, 전씨는 이 방에서 공천 헌금 의혹이 제기된 2018년 자유한국당 영천시장 예비후보와 사업가 이모씨, 축구선수 이천수 등을 만났다. 복수의 정보사 간부들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일본어를 매우 잘한다. 육사 졸업 후 일본에서 수년간 거주한 까닭이다. 노 전 사령관이 일본 동북대 석사 위탁교육을 받는 동안 그의 딸들은 현지 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전해진다. 노 전 사령관과 같이 근무했던 한 군 관계자는 “노 전 사령관이 일본에 오래 거주하지는 않았다. 일본 역사에도 관심이 많았던 터라 신사에도 자주 갔었다”고 전했다. 주변 인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2019년부터 경기도 안산 본오동 ‘아기보살’ 점집에 얹혀살았다. 등기부 등본에는 이 점집의 소유주가 아기보살 윤모씨로 돼 있다. 왜 하필 일본? 윤씨와 노 전 사령관을 잘 안다는 한 지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아기보살 점집에 가보면 노씨가 트레이닝복이나 잠옷 차림으로 있기도 했다. 점 보러 오는 손님이 많은 집이라 노씨가 손님들 줄도 세우고 그랬다. 1년쯤 지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노씨가 실은 자기가 장성 출신이라고 그러기에 ‘웃기지 마라, 나도 군대 ‘장’ 출신’이라고 대꾸해 줬다, 병장. 그런데 몸집도 탄탄하고 해서 장군 출신이 무슨 사연이 있어 이런 데 사는구나 짐작했다. 노씨는 후배 군인들을 데려와 점을 보게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