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괴물’ 넷플릭스의 독주 내막

  • 김세훈 기자 space0122@naver.com
  • 등록 2018.06.11 11:07:58
  • 호수 11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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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는 한국? 미드 어디까지 봤니?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세훈 기자 = 현대인들은 미디어 콘텐츠를 소비하는 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실시간 스트리밍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구조적 변화를 마친 미디어 시장서 전 세계를 단일 시장으로 묶어낸 기업 넷플릭스(Netflix)를 소개한다.
 

스트리밍 서비스의 등장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던 영역의 사업을 가능케 했다. 스트리밍이 가능해지자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나타났다. 지난 2005년 유튜브(YouTube)가 등장해 개인 미디어 시장의 글로벌 플랫폼을 구축했다. 이어서 2009년 넷플릭스가 등장했다. 넷플릭스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고도화된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미국 시장서 대대적인 성공을 거둔 넷플릭스는 지난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외 진출을 시작했다.

분할시장서 
단일시장으로

방송이 주를 이룬 시대의 미디어 산업은 국가별로 독자적인 환경서 발전했다. 방송 서비스는 공공자원인 주파수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뉴스 같은 영역은 국가별로 다른 시스템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스트리밍을 이용한 엔터테인먼트 영역은 세계 시장으로 확대, 통합되고 있다.

기존의 미디어 시장은 광고 시장의 부산물에 가깝다. 지난 2016년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국내 방송 시장 매출 구조 분포’에 따르면 국내 방송 시장 규모는 약 7조원이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3조8000억원이 광고 시장서 발생했다. 

프로그램을 판매해 발생한 금액은 전체 수익의 약 30%에 머물렀다. 해외 시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일본의 광고 기업 덴쓰(Dentsu)가 발표한 2017년 자료에 의하면 지상파 방송전체 매출의 44%가 광고 수익이다.


TV서 방송되는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광고를 시청하는 대가로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각 나라별 미디어 시장의 규모는 그 나라의 광고시장의 규모에 비례한다.

다만 미국의 미디어 시장은 약간 다르다. 미국은 광고수익에 비해 소비자에게 직접 받는 사용료의 비중이 더 크다. 이는 콘텐츠 제공업자들이 방송사에게 지속적으로 사용료 인상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유료방송 서비스 가격은 평균 50달러 이상이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미디어 시장은 광고 시장서 유입되는 막대한 자금과 소비자에게 거둬들인 이용료가 더해져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큰 미디어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미디어 시장서 사용자에게 이용료를 받는다는 의미는 크다. 완성도 높은 콘텐츠를 만드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좋은 콘텐츠는 시청률을 높인다. 높은 시청률은 다시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는 원동력이 된다.

특히 스포츠 시장서 이러한 특징이 두드러진다. 유럽의 축구 산업이 그렇다. 연봉이 높은 선수와 감독을 리그에 영입한 결과는 경기력 향상으로 이어진다. 수준 높은 경기는 많은 시청자를 끌어들인다. 결과적으로 현재 유럽축구는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는 거대한 산업으로 발전했다.

이러한 구조에 소비자의 이용료가 더해지면 시장은 급격히 확대된다. 미국의 스포츠 시장을 예로 들 수 있다. 지난해 포브스가 발표한 미국 내 2016·2017 시즌 스포츠 리그의 사업 규모는 연간 36조5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유럽 축구리그를 모두 합친 규모의 세 배에 이른다.

전 세계 집어삼킨 콘텐츠 공룡
투자 연 8조원…비교대상 없어


다국적 공인회계기업 PwC가 2017년 발표한 NFL(미식축구리그)의 매출 구성표에 따르면 티켓 판매 수익이 전체의 27.9%, 광고 수익 24.2%, 중계권 수익 27.6%, 기념품 판매 수익이 20.2%로 미국의 스포츠 중계료는 광고 수익을 넘어선다.

글로벌 미디어 시장도 비슷한 구조다. 넷플릭스를 비롯한 스트리밍 사업자들은 소비자에게 콘텐츠 이용료를 받는다. 그럼에도 미국 내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률은 60%에 이른다. 유럽과 아시아서도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는 2017년 기준 국내 스트리밍 유료회원 수를 38%로 집계했다.

넷플릭스는 광고시장에 의존하던 기존의 미디어 시장의 틀을 깨고 자생력을 갖춘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넷플릭스의 창업자 리드 헤이스팅스(Reed Hastings)는 우편을 이용해 DVD를 대여해주는 아이템을 가지고 1997년 넷플릭스를 창업했다. 

미국의 넓은 토지면적 때문에 DVD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 점을 공략한 사업이었다. 사업은 순조로워 보였으나 DVD시장이 VOD 스트리밍 시장으로 바뀌며 넷플릭스는 위기를 맞았다. 

이에 넷플릭스는 미디어 콘텐츠를 구입해 제공하는 개념의 스트리밍 플랫폼을 만들어 서비스하는 것으로 사업 방향을 틀었다. 케이블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무제한 시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젊은 층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속적으로 미디어 콘텐츠의 가격이 오르자 넷플릭스는 자체적으로 상품을 만들었다. 지난 2013년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House of cards)>를 선보여 큰 성공을 거둔 넷플릭스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를 만들어 독자적 미디어 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는 높은 완성도를 선보이며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었다. 넷플릭스의 독자적 컨텐츠는 새로운 가입자를 늘리는 결과로 이어졌다.
 

스트리밍 시장서 콘텐츠와 플랫폼의 결합 시너지는 막강하다. 넷플릭스에 가입하면 한 장의 영화표로 하나의 영화를 보는 것과 달리 누적된 콘텐츠를 모두 시청할 수 있다. 전 세계 1억2000만명이 넘는 가입자들로부터 매월 거둬드리는 수입은 수 조원 규모다. 

이 돈은 다시 넷플릭스의 독자 콘텐츠 개발에 투자로 이어진다. 넷플릭스가 밝힌 작년 한 해 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비용은 약 60억달러(약 6조원)다. 넷플릭스는 올해는 80억달러(약 8조원)를 자체제작 콘텐츠에 투자할 계획이다.

광고 넘어선 
판권수익 

넷플릭스가 만든 미디어 콘텐츠는 양적, 질적으로 후발 사업자들과 격차를 벌리고 있다. 아마존(Amazon)과 훌루(Hulu) 같은 경쟁사도 자체 콘텐츠 제작을 통해 유사한 사업 전략을 유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 규모나 비용 측면서 넷플릭스와 비교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현재 미디어 생태계는 스트리밍 서비스의 등장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넷플릭스를 중심으로 유투브 프리미엄(YouTube Premium), 아마존, 에이치비오(HBO), 훌루, ESPN+ 등이 스트리밍 산업을 점유하고 있으며 디즈니(DiSney)와 애플(Apple)도 시장에 진입할 전망이다.


기존 미디어 시장서 확고한 입지를 누리던 디즈니는 새로운 미디어 시장의 변화에 고전했다. 디즈니는 케이블 가입자 감소에 따른 매출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지난 4월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했다. 

작년 12월 ‘21세기 폭스’가 보유한 판권을 인수해 콘텐츠 강화에 나섰으며, 오는 2019년에는 넷플릭스와 같은 자체 플랫폼을 선보일 계획을 갖고 있다. 미디어 업계는 디즈니의 시장진입이 늦은 것 아니냐는 평가와 디즈니의 막강한 콘텐츠 라이브러리가 넷플릭스와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대항마라는 평가를 동시에 내놓고 있다.

아마존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맴버십 가입자 확대 방안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마존 프라임(Amazon Prime)은 연회비 199달러(약 12만7000원)에 ‘전국 이틀 내 무료 배송’을 보장하는 서비스다. 

아울러 각종 영화나 TV 프로그램의 스트리밍을 무료로 제공한다. 현재 아마존 프라임의 가입자 규모는 1억명 정도다. 아마존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해 쓰는 콘텐츠 구매 비용은 연간 4조8000억원 수준이다. 아마존의 스트리밍 서비스는 회원들의 시선이 상품구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

미국 내 아마존 스트리밍 이용률은 넷플릭스와 훌루에 이어 3위에 해당한다. 다만 190개 국가와 제휴를 맺고 활발한 로컬 콘텐츠를 제작·보급하는 넷플릭스와 비교해 9개 국가(미국, 캐나다,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멕시코)서 서비스하고 있다는 측면서 넷플릭스와 비교해 한계를 갖고 있다.

신규 가입자
증가 선순환


음원 플랫폼 시장도 스트리밍 산업의 진출 작업이 한창이다. 지난 2015년 6월 출시해 올해 4월 기준 가입자 수 4000만명을 넘은 애플뮤직은 가수들과 팬들의 직접 소통을 가능케 하는 커넥트(Connect)기능을 제공하는 등 음악 관련 콘텐츠를 바탕으로 스트리밍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전망이다.

올해 애플뮤직은 스트리밍 콘텐츠 개발 비용으로 10억달러(약 1조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지난 2017년부터 스티븐 스필버그 같은 유명 감독 및 배우들과 ‘Amazing Stories’ ‘Central Park’ 같은 자체 콘텐츠 제작 계약을 체결했다. 

애플뮤직은 이르면 내년 초 공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직까지 선두 사업자인 넷플릭스와 콘텐츠 비용 격차는 상당히 큰 편이다.

지난 2016년 해외사업을 시작한 넷플릭스는 앞으로 빠르게 신규가입자 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1억2000만명의 유료 가입자 가운데 해외 가입자 수는 전체의 54%로 미국 내 가입자 수를 넘었다.
 

현재 미국의 가입자는 5500만명으로 전체 가구 수 대비 보급률은 44%에 이른다. 그럼에도 연간 10% 이상의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미 성숙단계로 진입한 미국 시장과는 달리 해외 시장의 스트리밍 서비스는 아직 초기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은 앞으로 충분해 보인다.

해외 시장서 넷플릭스가 향후 얼마나 성장할 것인지 정량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국가별 소득수준과 미디어 산업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 내 영화시장 규모와 해외시장의 규모를 비교해 넷플릭스가 해외 시장서 얼마나 힘을 발휘할지 추정해볼 수 있다. 

영화 산업의 규모는 전반적인 미디어 콘텐츠의 구매력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미국영화협회(MPAA)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진출하지 못한 중국시장을 제외한 글로벌 박스오피스는 약 221억달러(약 23조6700억)이다. 이는 미국시장 내 영화산업 규모인 100억달러(약 10조원)의 2배 이상이다.

단순히 영화산업으로 비교했을 때 넷플릭스의 해외 가입자 유치는 미국 시장의 2배 이상 까지 예상해볼 수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앞으로 2021년 까지 넷플릭스의 전체 가입자가 매년 8%씩 증가해 2억5000만명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추정했다.

디즈니 아성 무너뜨려
고 퀄리티로 경쟁력 견인

넷플릭스는 지난 2007년 첫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했다. 당시에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현재 넷플릭스의 월간 이용료는 10.99달러(약 1만2000원)다. 지난해에는 13.99달러(약 1만5000원)의 프리미엄 요금제를 출시해 연평균 8%이상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가입자 이탈이나 신규 가입자의 증가세가 둔화하는 움직임은 관찰되지 않고 있다. 넷플릭스가 제공하는 콘텐츠와 플랫폼의 가치가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높게 인식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소비자가 느끼는 넷플릭스 서비스의 가치는 누적된 콘텐츠 양에 비례한다. 넷플릭스의 일반 요금제는 영화 한 편을 관람하는 금액에 불과하지만 각종 드라마, 영화, 다큐멘터리를 비롯해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무제한으로 시청할 수 있다는 점이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고 있다. 

특히 흥행에 성공한 드라마는 시즌제를 도입해 소비자의 충성도를 높이는 데 주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또한 넷플릭스 플랫폼은 TV, PC, 스마트폰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기기서 콘텐츠를 관람할 수 있게 한다. 미디어 소비 패턴이 다변화된 시대에 이용자가 느끼는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넷플릭스의 핵심 경쟁력은 콘텐츠에 있다. 지난 2013년부터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결과 여러 편의 드라마가 시리즈로 흥행했다.

흥행에 성공한 대표작들로는 <하우스 오브 카드> <센스8> <기묘한 이야기> 등이 있다. 이 시리즈 들은 콘텐츠 질적인 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하우스 오브 카드>는 골든 글로브 2회 수상과 에이미 상을 7회 수상했다. 

<오렌지 이즈 더 뉴 블랙> <데어데블> <기묘한 이야기> 같은 다른 시리즈들도 각종 유명 콘텐츠 시상식에 여러 차례 거명되고 수상한 바 있다.

독자 콘텐츠 제작은 작품의 완성도와 플랫폼의 역량이 뒷받침돼야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전략이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과감한 투자와 매니지먼트를 통해 지속적인 신규 가입자들을 유치하고 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는 현재 높은 브랜드 가치를 구축한 상황이다. 투자확대가 새로운 가입자를 유치하는 순환 구조를 계속 강화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

스트리밍 시장 
몰리는 기업들

넷플릭스는 현재 매출의 약 50%를 콘텐츠 제작비로 사용하고 있다. 현금 기준으로는 매출의 80%를 제작비로 사용해 발생하는 손실을 투자금으로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넷플릭스가 계획한 콘텐츠 제작비용은 8조원 수준이다. 아직까지는 가입자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공격적인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양승우 CFA는 “넷플릭스는 가입자당 콘텐츠 비용은 일정 수준에 유지되고 있는 반면 가입자당 매출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강하게 나타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며 “콘텐츠 비용 상승에 따른 높은 부채비율이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판단되지만 오리지널 콘텐츠를 통한 가입자 유입 효과가 극대화 되면서 가입자당 콘텐츠 비용이 안정화되고 있어 콘텐츠 투자가 완만해지는 시점부터 가파른 이익 성장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kimsehun@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뉴욕증시 3대장 넷플릭스-아마존-페이스북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 유럽의 정치적 불확실성 같은 악재 속에도 넷플릭스, 아마존, 페이스북 주가는 오히려 오르고 있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각) CNN머니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시가총액은 1530억달러(약 163조3000억원)로 디즈니와 컴캐스트를 앞질렀다. 넷플릭스의 주가는 올해만 85% 상승했다. 현재 아마존의 시가총액은 약 7800억달러(약 842조6500억원)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을 앞선다.

현재 아마존보다 시가총액이 높은 회사는 애플 뿐이다. 아마존은 올해 들어 40% 가까운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 미 대선 국면서 가입자의 정보를 공화당쪽에 흘렸다는 혐의로 지난 3월 홍역을 치른 페이스북도 10%가까이 떨어진 주식을 5%까지 끌어 올렸다. 

뉴욕 증권가가 급격한 하락과 반등을 반복하는 가운데 이 종목들의 안정적인 상승은 눈여겨 볼만하다. 투자자들은 넷플릭스, 아마존, 페이스북이 최소한 하루아침에 폭락하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날 CNN머니는 “어느 날 사람들이 넷플릭스서 좋아하는 채널을 보지 않고, 아마존서 식료품을 더 적게 구매하고, 페이스북에 포스팅을 멈추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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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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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시각이 크게 엇갈리면서 서로를 향해 날을 겨누는 형국이다.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될 시한부 운명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필두로 이참에 검찰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을 등에 업고 버티기에 나선 검찰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아 당분간 양측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시한을 넘기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서울중앙지검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이다. 꺾이거나 되치거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가 축소될 것이란 해석에도 힘이 실린다. 화살은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데, 이미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만큼 항소 포기로 인해 추가로 다툴 여지를 차단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항소 포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재명 면죄부’라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대변인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법제처장,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모두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라며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 주요 피고인 정진상, 김용, 이화영 등을 특별 면회하면서 ‘검찰은 증거가 없다’는 발언으로 회유를 시도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역시 “국가의 유례없는 사법 정의 포기 사태는 이재명정부의 책임”이라며 “공소 사실의 핵심에 무죄 선고가 난 사건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대통령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부 출범 이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한 노만석 검찰총장을 겨냥해서는 책임론이 불거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 시한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일동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에 대해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를 전해 들은 대검 수뇌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노 대행은 지난 9일 “대장동 사건은 일선 검찰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대장동 일동에 대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만큼 항소 포기가 ‘적절한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 포기 지시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화약고에 불붙인 ‘항소 포기’ 후폭풍 이재명·노만석·정성호 몽땅 도마 위로 정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대장동 사건 관련으로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문에 “노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정 장관은 총 3번 정도 대장동 사건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언급하며 “(두 번째인) 11월6일 목요일에는 국회에서 예결위 종합질의가 있어 국회에 왔는데, 예결위 끝나고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의견을 들었다”며 “당시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지 않는가’란 정도의 이야기만 하고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날인 11월7일에도 마찬가지”라며 “저녁에 예결위가 잠시 휴정돼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구두 보고를 식사 중에 받았고, 그날 저녁 예결위가 끝난 후 최종적으로 항고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대목을 놓고 국민의힘은 “신중한 검토(판단)가 곧 항소 포기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사실상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이 8글자에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하며 검찰에 지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일선 검사를 중심으로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번 결정으로 대장동 일당 등 민간업자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이 돌아간 점을 꼬집었다. 대장동 사건의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항소 포기로 남욱·정영학을 상대로는 범죄수익을 단 한 푼도 환수할 수 없게 됐고, 김만배를 상대로는 당초 예상 금액의 1/10에 불과한 금액만 추징 선고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묵과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기막힌 타이밍 검찰 안팎에서 책임론이 확산하자 결국 노 대행은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지 닷새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자 일선 검사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해당 입장문은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작성됐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하고 책임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등 8개 대형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집단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시는 그 결정에 이른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그간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입장문, 법무부 장관의 설명만으로는 항소를 포기한 구체적 경위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며 검찰의 집단 반발을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현재 일반 공무원은 6단계 징계 처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가능하지만, 검사는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 규정이 없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를 ‘검사 특혜법’이라고 지적하며 폐지하겠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사실상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 법무부 장관께 강력히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게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며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과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후 김 원내대표가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검찰청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하면서 사실상 검찰 징계는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항소 포기 논란 이후 박재억 수원지검장에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이 연달아 사의를 표명했지만 민주당은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퇴로를 막았다. 항명? 투쟁? 법무부 내부에서 집단행동에 나선 일부 검사장을 대상으로 평검사 보직이동을 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검찰 측에서는 “보복용 강등”이라는 거센 반발이 나오지만 법무부는 “검사장은 직급이 아닌 보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등·징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사장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며 징계의 타당성을 주장했지만, 일선 검사들은 항소 포기 판단 경위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청한 것이 어떻게 항명이냐며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일선 검사장을 향해 “빨리 나가라”고 윽박지르던 것과 달리 최근 지도부는 숨 고르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정부와 대장동을 엮어 공격하는가 하면, 이 대통령의 UAE(아랍에미리트) 순방 성과가 묻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톤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순방을 떠난 17일부터 이틀간 공개 석상에서 검사 항명, 징계 등 관련 현안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등 일부 최고위원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주장했으나 당은 “지도부 차원의 의견은 아니”라며 거리를 뒀다. 정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18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사장 징계 검토 관련 질문에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택했다. 낮은 볼륨을 유지하는 지도부와 달리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한 라디오를 통해 정 법무부 장관의 ‘검찰조직 안정’ 발언에 대한 질문에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넘어가는 것이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어 “정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 전체를 총괄하는 수장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것 같다”면서도 “다만 중요한 것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민주당이 내세우는 원칙은 항명 검사에 대한 징계로,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몰아붙이던 지도부 잠시 숨 고르기 이제는 각개전투…검사들도 ‘부글’ 민주당이 다수 석을 차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는 ‘집단 항명 검사장 18인’ 전원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검사장 18명을 겨냥해 “헌정 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조직의 지휘 감독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비판하며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지난 19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집단행동으로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의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피고발인 18명은 모두 각 검찰청을 대표하는 검사장급 고위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누구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위치에 있다”며 “그런데 이들은 서로 합의해 공동성명을 작성하고 이를 동시에 내부망과 언론에 공개했다. 이는 다수가 결집해 실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집단적 압력 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지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 검사들이 반격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권력이 교체됨에 따라 검사의 태도 역시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만일 보수 세력에게 정권이 넘어갈 경우 검사의 날이 다시 이 대통령을 향할 것이란 점에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10월 해체 예정인 검찰청이지만 막강한 권력을 지니던 시절의 관행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들을 중심으로 정치 검찰의 모습을 한 또 다른 집단이 탄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검사 인사권은 법무부에 있다”며 이번 사안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으로부터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며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대통령실 외압’은 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의 프레임”이라며 “만약 5년 뒤에 검찰이 반기를 들면 그때는 (이 대통령의 거취를) 국민 여론에 맡기면 된다. 지난 몇 년간 수십번의 압수수색과 조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를 전부 국민이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피바람 과도기 이 모든 과정을 놓고 최요한 정치 평론가는 “과도기”라고 설명했다. 최 평론가는 <일요시사>를 통해 “검찰이 하나의 권력으로 등장해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그 대상을 개혁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이정부는 그걸 시스템으로 헤쳐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은 혁명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혁명은 싹을 자르면 되지만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며 “검사 징계, 검찰개혁을 놓고 같은 진보라 하더라도 결이 다르지 않나. 다양한 논의와 의견을 두들겨 맞춰서 하나의 안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혁안은 보수도 일정 정도 동의를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시스템 개혁이라는 건 단칼에 두부처럼 잘리는 게 아닐뿐더러 이정부가 끝날 때까지 (개혁을) 시도하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일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