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격전지] ‘소통령’ 뽑는 서울특별시

막판 ‘3인3색’ 교집합 공약은?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후보로 확정된 출마자들은 경쟁 구도를 형성하며 막판 선거 유세에 올인 하고 있다. <일요시사>는 지난 4월부터 ‘17개 광역단체장 선거구’ 중 격전지로 예상되는 7곳(대구·인천·충북·충남·경북·경남·제주)을 선정해 분석했다. 마지막 행선지는 수도 서울이다.
 

서울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후보들이 출마한 곳이다. 그만큼 시민들의 관심이 높다는 해석이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는 총 9명의 후보자들이 출사표를 던졌다. 누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4년 동안 이끌지 귀추가 주목된다. 많은 후보들 가운데서도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세 후보의 3파전으로 귀결될 전망이다.

서울시장 3파전

3파전은 최초 서울시장 3선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원순 후보와 민선 4·5기 경기도지사를 지낸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김문수 후보, 그리고 ‘7년 만의 서울시장 재도전’에 나서는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 안철수 후보를 중심으로 구도가 형성됐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서 한국당 김 후보와 바미당 안 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이 대두됐다. 현역 프리미엄과 당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강세를 보이는 민주당 박 후보를 상대로 승산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김 후보와 안 후보는 단일화를 위한 회동까지 나섰지만 끝내 성사되지 않았다. 당시 김 후보는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방법을 내세운 반면, 안 후보는 김 후보의 양보를 요구했다.
 


민주당 박 후보와 바미당 안 후보의 과거 인연이 재조명되기도 했다. 안 후보는 지난 2011년 9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서 당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였던 박 후보에게 단일화 형식으로 후보직을 양보했다. 

당시 안 후보는 서울시장 후보군 중 지지율이 50%에 육박한 반면 박 후보는 한 자릿수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었다. 안 후보의 양보로 박 후보의 지지율은 급상승했고 이어 서울시장 당선에 성공했다. 박 후보는 이를 두고 ‘평생 잊지 못할 고마운 순간’이라 밝힌 바 있다.

이 둘은 이번 선거서 경쟁자로 다시 만났다. 안 후보는 지난 29일 관훈토론회서 박 후보를 겨냥해 “(박 시장이) 잘 할 것이라 믿었지만 저의 판단은 맞지 않았다”며 날을 세웠다. 

치열한 선거전을 치르고 있는 세 후보는 공통적으로 ‘4차 산업혁명’과 ‘민생’을 외치며 서울시장 적임자를 내세우고 있다. 이들은 서울이 4차 산업혁명의 산실이 돼야 한다고 진단했고, 복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대동소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박 후보는 ‘스마트 시티 서울’을 내세웠다. 4차 산업혁명기술을 통해 서울시를 지능화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한 예로 박 후보는 교통·상하수도 등의 빅데이터를 이용해 교통난을 해소하고 주차 및 안전관리 등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또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는 과정서 사용되는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신산업 육성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 최초 3선 서울시장 성공할까?
단일화 없는 김·안 “끝까지 간다”


한국당 김 후보는 4차 산업혁명과 대학을 연동했다. 젊은 피를 수혈해 정책에 힘을 싣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지난달 30일, KBS 초청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서 “서울 시내 52개 대학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특구를 조성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변에 도서관, 공연장 등을 비롯해 젊은이들의 주거지를 만들어 특구를 활성화시키겠다고 공언했다.
 

바미당 안 후보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해 교통난과 전력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범죄예방까지 다루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신호등’을 설치해 실시간 교통흐름을 분석하고 교통난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객체·음성인식이 가능한 스마트 LED를 설치해 범죄 예방과 피해를 최소화 하고 LED를 통한 무료 와이파이 제공을 약속했다. 안 후보는 전력문제에 있어서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그리드와 스마트워터그리드 인프라를 구축해 전력의 생산과 소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주장했다.

세 후보는 민생과 관련해 모두 양극화 해소를 외쳤다. 민주당 박 후보는 격차 없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공표했다. 박 후보는 구체적으로 강남 격차를 4년 동안 집중할 생각이라며 잘 사는 구청은 줄이고 가난한 구를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복지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서울 시내 구별 격차 해소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당 김 후보는 생활비절감과 최저소득 보장제를 약속했다. 김 후보는 공공시설의 무선 공유기를 확대하고 하루, 일주일, 한 달 등의 단위로 횟수에 관계없이 서울시내 대중교통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서울 대중교통 정기권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는 이를 통해 서울 시민의 통신비와 교통비가 각각 30%, 20% 줄어들 것이라 예측한다. 또 최저소득 보장제를 통해 4인 근로소득이 대도시 최저생계비(월 189만7395원)에 미달하는 가구를 중심으로 부족분 약 32만원(32만3635원)을 매월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부족분 약 32만원은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157만3770원)의 차이서 비롯됐다.
 

바미당 안 후보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수호를 외쳤다. 안 후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상권 보호를 위한 상권보호구역 지정을 약속했다. 안 후보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들이 경영위기에 처했다며 지역경제의 뿌리가 흔들리는 것을 막겠다고 공약했다.

단일화 없이

한국당 김 후보와 바미당 안 후보의 단일화가 무산되면서 일단 선거 변수는 사라졌다. 3인3색의 선거전이 끝을 향해 내달리고 있는 셈이다. 김 후보와 안 후보의 단일화는 꽤 가시적이었다. 

각 당의 지도부까지 나서 단일화를 촉구했고, 두 후보 역시 단일화를 위한 회담을 가졌기 때문이다. 민주당 박 후보는 이번 선거서 승리하면 ‘최초의 3선 서울시장’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된다. 이와 동시에 안 후보의 ‘양보 프레임’을 혁파할 공산이 크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이끌 시장은 누가 될지 유권자들의 선택이 주목된다.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역대 서울시장은?

제1회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 소속 조순 전 시장이 당선됐다. 이어 2회 때는 새정치국민회의 후보였던 고건 전 시장이 당선됐고, 3회 지방선거에선 17대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시 한나라당 소속으로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4회 선거 때는 한나라당 오세훈 전 시장이 당선됐고, 5회 때 재선에 성공했다. 오 전 시장은 재임 중 무상급식 찬반투표에 시장직을 걸며 투표를 진행했지만 투표율 미달로 개표가 무산돼 임기 중 시장직을 내려놓게 됐다. 


이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서 박원순 전 시장이 당선됐다. 박 전 시장은 6회 지방선거서 재선에 성공했고, 이번 제7회 지방선거에 다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며 3선에 도전한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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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추석 연휴 직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수많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맹탕 국감을 진행하는 데 머무를지 많은 국민이 지켜볼 예정이다. 2025년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13일엔 국방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행정안전위(이하 행안위)·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누가 또… 회피성 출장 정치적인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때,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는 큰 논란이 됐다.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 실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자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11명은 한 해도 빠짐없이 국감에 출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실장”이라며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던 지난달 29일 돌연 김 실장을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냈다. 김남준 당시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은 시기는 지난 1998년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을 계기로 당시 이 대통령이 설립했던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다. 장성철 공감과정책 소장은 지난 8월 “김 실장이 실세라는 소문은 자자했지만 누구도 만나지 않고, 로비도 안 통한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의 남편은 세무사인데, 사람이 너무 몰려 견디지 못한 남편은 얼마 못 가 개업한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인물 사례로는 박근혜정부 당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거론됐다. 이런 전례가 있어서 야당도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려고 했다. 김현지 증인 거론되자 급하게 보직 변경 사이버 레커 피해자 쯔양도 참고인 출석 대통령실은 보직 이동으로 이를 피했고, 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구설수로 연결됐다. 김 실장이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야당의 공세를 받는 일은 피했지만, 여야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오는 14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쯔양 측도 “국회 출석에 부담이 있었지만, 고민 끝에 사이버 레커 관련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했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쯔양은 구제역·카라큘라·주작감별사·크로커다일 등 온라인견인차 공제회에 소속된 유튜버들로부터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익금 수십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구제역은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 경제지의 법조 전문 기자로 근무하면서 이들이 쯔양을 협박하도록 배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최우석 변호사는 제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외 유튜버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쯔양을 공갈한 사실이 알려진 후 “기성 언론사와 비교해 사이버 레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어 ▲수익 창출 정지 ▲처벌법 신설 ▲전담 규제 기관 신설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선 쯔양의 피해 증언을 토대로 그동안 제시됐던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논점이 제기돼 여야 간 격론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리박스쿨 관련 공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학교’의 약자로 알려졌다. 리박스쿨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선 “극우 성향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박스쿨에 대해선 지난 대선서 일명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로 알려진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자손군은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면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함께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울 교육위 리박스쿨은 불과 하루 동안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자격증 발급과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알선을 미끼로 댓글 작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강생과 교육 이수자를 상대로 김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정부가 리박스쿨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서울교대와의 협약을 토대로 서울 소재 10개 학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직 우체국장이었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 직함을 가졌던 것도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의 일부분이다. 민주당에선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과정 논문 관련 논란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김씨는 국민대 대학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3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이 중엔 ‘회원 유지’를 영문 ‘Member Yuji’로 표기한 논문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큰 논란이 돼왔다. 아울러 역술인의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 전재한 논문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국민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국민대는 지난 2021년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여론의 비판을 이기지 못해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학회의 검증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 2022년 교육위 국감에서도 큰 화제였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임홍재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몰락하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난 7월이 돼서야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최종 취소했다. 이에 대해선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이번 국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물론 범여권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다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딸 조민씨에게도 논문 관련 논란이 있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었던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원 대표 증인으로? 조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한 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돼 게재가 철회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비판은 그가 석방된 이후 곧바로 정치 행보에 들어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맡으며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동원 고려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 6월 학생 3명이 사망한 부산 브니엘예고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망한 학생들은 전임 강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전임 강사의 수업 중 태도를 문제 삼아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측에 “부실하게 운영돼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교장이 특정 학원과 연결돼 해당 학원에 다녀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후배 간 군기도 과도해 폭력적”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현임숙 브니엘고 교장은 증인으로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에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연이은 홈플러스 지점 폐쇄가 쟁점으로 두드러진다. 롯데카드에선 지난 8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약 222만명의 결제 정보가 유출됐고, 4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임대료가 조정되지 않는 점포를 중심으로 총 15개의 점포를 폐쇄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금융권에서 7조2000억원을 차입했다. 담보는 홈플러스 주식이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5조원대 부채를 떠안았고, 8년 동안 부담한 이자만 약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지점 폐쇄에 대해선 “알짜 부동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는 MBK 파트너스다. 정무위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현안 많은 교육위, 여야 불꽃 공방 예상 롯데카드·홈플 논란에 김병주도 국회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하이볼 원산지 표기 논란을 놓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백 대표는 매출·수익률 허위 과장 논란이 불거진 연돈볼카츠 사태와 관련해 국감 증인 출석 여부가 거론됐던 적이 있다. 백 대표는 지난 2월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휘말린 빽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해서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광범위한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사위에선 최근 정치권 최대의 이슈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도하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 해체 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최대 숙원이었던 검찰 해체를 달성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고발 조치와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압박 카드로 제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에서 매우 꺼리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 국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사법부의 대결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선 “윤석열정부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하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환경부가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을 맡고, 기존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에 남는 등 이원화한다”는 데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중 건강보험 재정 등 이슈가 여야 간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간호사 증원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해병 대원 특검법 ▲비상계엄 사태 ▲합참 이전 비용 등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려되는 맹탕 국감 이번 국감은 이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각종 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중도 공략 ▲특검법 방어 등 당내 현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현안 앞에서 이전처럼 존재감 부각 목적의 쇼 위주로 진행되는 맹탕 국감으로 끝나진 않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