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겨냥 우후죽순 ‘정당 창당’ 러시 내막

너도나도 그냥 막 지르고 봐?

[일요시사=손민혁 기자] 내년 총선과 대선이 다가오면서 각종 정당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다. 지난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등록 및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현황’에 따르면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만도 무려 8곳에 이른다. 모두 올해 3월부터 8월 초까지 불과 6개월 내에 신고된 단체들로 ‘녹색사회민주당’ ‘녹색당’ ‘국민행복당’ ‘등록금정당’ ‘영남신당’ ‘새나라연대’ 등이다. 이밖에도 여러 단체들이 원내진입을 노리고 창당을 준비하고 있어 너무 많은 정당들이 난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원내 8곳, 원외 13곳, 총 21개 정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 무려 8곳

지난 8월 공식 정당으로 등록된 정당은 원내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을 비롯한 8곳과 원외 정당인 국민참여당, 사회당, 평화민주당, 미래연합, 경제통일당, 국제녹색당 등 13개 정당을 합해 총 21개에 이른다.

국회의원 의석 299석을 놓고 원내에 입성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 총선이 다가오자 너도나도 창당 러시에 참여하는 형국이다.

국가 발전 위해?

‘재야운동의 대부’로 알려진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는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해 사회복지와 생태적 삶을 근간으로 하는 ‘녹색사회민주당’(가칭) 창당 작업에 나섰다.

장 대표를 비롯한 시민운동가 300여명은 지난 7월27일 서울 여의도의 한 빌딩에서 녹색사회민주당(가칭) 발기인 대회를 개최했고, 9월28일 개최하는 창당대회 준비에 한창이다.

지난 7월1일 선관위에 창당준비위원회를 신고한 장 대표는 “오늘날의 한국 정치가 비판받는 것은 정보화와 세계화의 정보문명시대에 맞는 새로운 이념과 정책을 강구하는 정당이 없기 때문”이라며 주요 공약으로 ▲모든 질병진료로 건강보험 확대 ▲대학 무상교육 ▲65세 이상 노령연금 매월 40만원 지급 ▲원자력발전 억제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주력 등을 제시하고 있다.

장 대표는 1980년대부터 재야운동가들과 함께 민중당, 개혁신당, 민주국민당 등을 창당해 제도권 정계진입을 시도해왔다. 이재오, 김문수, 이부영, 김근태 등 재야 동지들은 이미 정계에 입문했지만, 그는 진보정당 창당을 통한 정치개혁을 고수하고 있다.

새로운 진보의 가치인 ‘환경’을 내세운 ‘녹색당’ 창당도 추진되고 있다. 시민사회활동가 하승수(43) 변호사가 주도하고 있는 녹색당은 ‘탈핵(脫核)’을 중심으로 평화, 인권, 환경 등의 진보적 가치를 아우르는 새로운 진보정당으로, 올해 연말 창당이 목표다.

하 변호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일본 대지진 이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지켜보며 우리 사회에 탈 성장과 탈 개발주의의 적극적인 방안과 대안을 실현시키기 위한 정당의 틀을 모색해왔다”며 녹색당 추진 이유를 밝혔다.

녹색당은 내년 총선과 대선 출마도 계획하고 있으며,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권 통합과 연대에도 참여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에는 허평환 전 국군기무사령관(예비역 육군중장) 등을 중심으로 한 ‘국민행복당’(가칭)이 내년 총선 및 대선에서 후보를 내기 위해 창당발기인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창당 작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근본을 갖춘 올바른 대한민국 건설 ▲국민이 다 함께 더 잘사는 대한민국 건설 ▲화합하고 단결하는 대한민국 건설 등을 내걸고 오는 11월 창당을 계획하고 있다.

국민행복당은 충(忠), 효(孝), 예(禮), 의(義) 등 민족 고유의 도덕성을 회복해 근본을 갖춘 올바른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대학 등록금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네티즌 1600여명이 ‘등록금 정당’ 창당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트위터를 개설중인 ‘교육혁명당’은 9~10월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공식 창당 준비에 한창이다.

이 단체는 등록금 문제 해결을 논의하던 네티즌들이 모여 창립했다는 특징이 있다.

지난달 19일 아이디 ‘레인맨’이 이 단체의 트위터를 개설하면서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교육혁명당이 내건 정당 과제는 ▲등록금 개념 폐지 ▲사교육 문제 해소 ▲평생 전인교육 체제 마련 등이다.

이용휘 친박연합 전 사무총장도 가칭 ‘영남신당’ 창당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당원 모집에 나섰다.

이 전 총장은 오는 10월경 중앙당을 창당할 계획이다. 그는 박근혜 전 대표의 사촌동생인 박준홍을 대표로 하는 ‘친박연합’을 결성한 바 있다.

이 전 총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실상 영남당이지만 TK 지역정당으로 보면 된다”며 “박 전 대표를 외곽에서 지원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전 총장은 지역정당이라는 비판에 대해 “이회창, 이인제 의원은 충청당이고 한화갑 전 대표 역시 호남당을 만들고 있지 않느냐”며 “더 이상 한나라당 민주당 양당구도는 안 된다고 본다. 바로 ‘안철수 신드롬’의 핵심”이라고 반박했다.

‘새나라연대’도 지난 3월 출범해 창당 절차를 밟고 있다.
 
공식 출사표를 던진 새나라연대는 유능하고 청렴한 정치인을 발굴, 새로운 정치를 열어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고 지역 내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 독거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 등 건강하고 밝은 사회를 만들고자 출범했다.

새나라연대는 발기인대회를 통해 깨끗한 정치, 따뜻한 정치, 투명한 정치, 정직한 정치, 정도의 정치, 희망의 정치, 미래의 정치 등 정치적 7대 목표를 세웠으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물론 한·중·일 3국의 가교역할을 해 대한민국을 더욱 부강한 나라로 만들 것을 국민과 약속했다.


우려의 목소리 높아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군소정당 창당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난립 양상을 보이자 “보통 선거를 앞두고 정당 등록과 창당준비위원회 활동이 늘어난다”며 “창당준비위원회의 경우 창당까지 못하고 소멸되거나, 창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의원은 지난 5일 연일 계속되는 신당 창당 움직임과 관련해 “총선을 앞두고 정당들이 우후죽순처럼 난립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치에 대한 불신과 냉소가 더 깊어질까 염려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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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 게이트’ 김건희·대기업<br> 연결고리 추적

‘집사 게이트’ 김건희·대기업
연결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김건희 특검팀이 고삐를 당기기 시작한 수사는 ‘집사 게이트’다. 김건희씨의 최측근인 김예성씨가 연관된 부실기업에 다수의 대기업이 투자한 게 핵심이다. 일부 증권사는 기업가치까지 과대 해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팀은 해당 기업에 투자한 대기업 오너들을 전부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집사 게이트’ 의혹의 중심에 선 업체는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이하 IMS)다. 이 기업은 렌터카 업체로 코스닥 상장을 준비 중이었다. 수백억원대 빚더미에 앉았지만 복수의 대기업으로부터 ‘수상한 투자’를 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IMS 설립에 관여한 김예성씨가 김건희씨의 최측근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보고 있다. 투자 강행 로비용으로? 특검팀은 지금까지 신한은행과 경남스틸, JB우리캐피탈, 유니크, 중동파이낸스 등 투자사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7일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과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조사했고, 21일에는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만이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다. 오정희 특검보는 지난 22일 “조현상 부회장이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며 “신속히 귀국해 출석 일자를 밝히고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조사 기업은 김건희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보유한 IMS에 2023년 6월 무렵 5000만~10억원을 투자한 곳들이다. 1차 조사 대상이었던 한국증권금융,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키움증권으로부터도 10억~50억원씩 총 184억원 투자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이 투자는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조성한 오아시스제3호제이디신기술투자(오아시스3호펀드)를 통해 투자됐다. 오아시스3호펀드는 선순위 130억원과 후순위 70억원 투자 구조로 결성됐다. 184억원 중 약 46억원은 기존 주식을 매입하는 ‘구주 매입’ 방식으로 집행됐다. 이 자금이 김건희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차명 재산으로 의심되는 이노베스트코리아로 흘러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유일한 이사는 김예성씨의 아내인 정모씨다. 누적적자가 수백억원대인 기업에 투자를 진행한 점과 김예성씨가 차명 회사를 통해 46억원 상당의 지분을 매각해 수익을 올리던 시기의 자금 흐름이 수상하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형사사건 및 오너 리스크 등이 존재했던 대기업과 금융회사들이 당시 자본잠식 상태였던 IMS모빌리티에 이해하기 어려운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 배경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자 기업들 배임 가능성 실제 IMS는 2023년 1월 기준 자산 556억원에 부채가 1414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였다. 이런 기업에 ▲한국증권금융 50억원 ▲HS효성그룹 계열사 35억원 ▲카카오모빌리티 30억원 ▲신한은행 30억원 ▲키움증권 10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이 중 한국증권금융의 투자가 의아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국증권금융은 금융위원회 관리 아래 증권시장 유동성 보강과 투자자 예탁금 보호 기능을 수행한다. 최대주주는 한국거래소로 우리은행, 하나은행, NH투자증권 등이 지분을 보유 중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때는 증권시장 안정화 기능을 담당했을 정도로 중요한 포지션을 맡고 있다. 역대 사장은 주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출신들이었고 윤 전 사장은 금융위 국장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을 역임했다. 현 김정각 사장도 FIU 원장 출신이다. 한국증권금융은 투자 당시 정상적인 내부 심사를 거쳤고,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 투자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투자 경위와 투자 근거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IMS, 자본잠식에 부채만 1000억대 한국증권·신한·효성 수 십억 투자 한 증권사 관계자는 “사실상 공기업에 해당하고 준정부기관이라고 봐도 무방한 게 한국증권금융이다. 공기업이 1000억원이 넘는 부채를 가진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 HS효성의 투자 시기는 지난 2024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로 최고 경영진이 경고 처분을 받기 직전이었다. 당시 공정위는 조 부회장의 16년간 차명 주식 보유기업 계열사 신고 누락을 지적했다. HS효성은 또 2024년 상반기 그룹 인적 분할을 앞두고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가 중요한 시점이었다. 특검팀은 HS효성이 김건희씨에게 간접적으로 로비하기 위해 투자했다고 의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3년 3월 ‘택시콜 몰아주기’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257억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받았다. 같은 해 하반기부터는 가맹사 이중계약을 통한 매출 부풀리기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의 조사까지 받는 상황이었다. 키움증권은 2023년 5월 김 전 회장이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직전에 지분을 대량 매도해 시세차익을 올린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당국의 수사선상에 올랐던 시기다. IMS에 투자한 기업들은 대부분 손실 가능성을 검토했다. 특히 일부 기업은 펀드 손실 시 투자자의 투자원금 손실을 우선적으로 책임지겠다고 계약하기도 했다. ▲한국증권금융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키움증권 ▲JB우리캐피탈 등은 선순위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참여했고, HS효성은 조영탁 IMS 대표, 유니크, 경남스틸 등과 함께 후순위 유한책임조합원이었다. HS효성은 4개 계열사(더클래스효성, 더프리미엄효성, 신성자동차, 효성도요타)를 통해 총 35억원을 투자했다. 통상 후순위 조합원은 조합이나 회사가 청산될 때 가장 마지막에 투자금을 돌려받는다. 먼저 투자한 기업이 투자금을 회수한 후 남은 금액이 있을 때만 돌려받을 수 있어 투자금 회수가 불발될 여지가 있어 리스크가 크다. 기업가치 과대 포장?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실이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받은 투자 현황 보고 자료에 따르면 한국증권금융 등은 최대 4년 이내에 IMS ONE의 IPO(기업공개) 혹은 M&A 실패 시 투자 원금 회수 가능성을 함께 검토했다. 투자 현황 보고서상 투자 원금 회수는 투자 구조와 투자 조건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투자 구조를 보면 오아시스3호펀드 투자 구조상 선순위 조합원에게는 후순위의 우선손실충당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손실충당제도란 투자조합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후순위 조합원이 손실을 먼저 떠안는 것이다. HS효성이 가장 큰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했다는 의미다. 투자 구조 외에 신용보강 조건으로 한국증권금융은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상환 청구권(풋옵션) ▲동반 매각권 등 3가지 권한을 확보해 투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보장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이 위험한 투자는 곧 투자업체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현행법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게 법조계의 시선이다. 특검팀도 앞서 청구했던 압수수색영장에 이들 기업에 대한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해당 압수수색영장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증권사는 IMS에 대해 수천 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IMS 기업가치를 2000억원 수준으로 평가했다. 신한투자증권은 PSR 방식으로 기업가치를 산출, IMS 시가총액을 2177억~2488억원으로 봤다. 하지만 IMS모빌리티는 지난해 매출액 472억원, 당기순손실 28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처리하지 못한 결손금만 1276억원에 달한다. 김예성씨는 정씨의 출국금지가 풀리면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특검에 전달했다. 정씨가 베트남으로 들어와 자녀 돌봄 문제를 해결하면 귀국해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특검팀은 정씨의 출국금지를 풀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김씨도 아직 구체적인 귀국 일정을 잡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전날 정씨를 상대로 김예성씨 부부가 제주도에 마련한 자택의 보증금 출처를 요구하는 등 김예성씨에게 흘러간 것으로 의심되는 ‘46억원’의 행방과 용처를 확인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금융정보 제공 동의 등에 대해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김예성씨 측은 거래 내역 등의 입증 자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 흐름 수사 고삐 특검팀은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김예성씨가 특검 수사에 대비해 도피했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무효화 조처에 나섰다. 이에 압박을 느낀 김예성씨가 태국으로 다시 도주했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김예성씨 측은 비자 문제로 잠시 태국을 방문했을 뿐 베트남 거주지를 옮긴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씨는 특검 조사에서 김예성씨 연락처를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