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감 상실’ 반전 노리는 정동영 ‘비장의 카드’

‘바닥민심’ 잡기 위해 ‘거리의 정치가’로 나섰다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지난해 민주당의 10‧3전당대회 이후 화려하게 부활한 정동영 최고위원은 민주당에 ‘담대한 진보’를 주문하고 ‘보편적 복지’를 강령에 포함시키며 ‘역동적 복지국가’를 향해 질풍노도처럼 달려가고 있다. 그는 복지국가의 핵심으로 노동문제 해결을 꼽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 사태해결에 심혈을 기울이며 현장밀착형 정치를 구사하고 있다. 치열한 노동운동의 현장에서 노동자와 함께 고군분투하던 그의 계속된 행보에 점차 그 진정성 또한 인정받고 있다.

재보선 및 총‧대선 승리위해 ‘야권통합 전도사’ 자임
치열한 투쟁현장 속으로 더욱더 ‘깊게’ 그리고 ‘낮게’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달 15일 반값 등록금 집회에 참석하던 도중 보수단체 여성 회원에 머리채를 잡히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는 정 최고위원이 ‘화끈한 좌회전’ 선언 후 얼마나 거침없이 달려왔는지를 반증해주기도 한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해 10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2위를 기록하며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그리곤 ‘역동적 복지국가의 장착’과 ‘한반도 평화유지’라는 국가비전을 제시했다. 이러한 비전의 가치를 중심으로 야권의 통합을 이뤄 내년 ‘민주-진보정부’로의 정권교체라는 큰 밑그림을 그려놓은 상태다. 이후 정 최고위원의 ‘좌클릭 행보’는 본격화 됐다.

치열한 노동현장에서
해답 찾는 정동영 

정 최고위원은 ‘담대한 진보’와 ‘부유세’ 신설을 주장했다. 또 그는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해서 보편적 복지와 경제 민주화라는 양날개가 갖춰져야 한다며 이에 대한 핵심토대를 노동문제 해결로 꼽고 있다.

국회 상임위 선택을 보면 그의 확고한 의지가 읽힌다. 그는 ‘귀족 상임위’라 불리는 외통위에서 ‘기피 상임위’로 꼽히는 환노위로 옮겼다. 정 최고위원은 또 민주당 내 노동현안 해결을 위한 대책기구 구성을 제안했으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진보정당과도 교류의 폭을 넓혀왔다.

이처럼 그는 노동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친노동 현장밀착형 정치를 펼쳐왔다.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두발 벗고 나서며 치열한 현장 속에서 해답을 구하고 있는 것. 처음에는 그의 이 같은 행보에 색안경을 끼고 의구심을 나타내는 이들이 많았다. 대선을 앞두고 외연확장을 위한 ‘정치쇼’가 아니겠느냐는 시선이었다. 하지만 더 낮은 자세로 약자의 편에 서며 아픔을 함께하는 그의 모습은 점차 진정성을 인정받아 가고 있다.

특히 지난달 17일 시국현안으로 불거진 한진중공업 사태의 해결을 위해 조남호 회장 청문회가 열리자 정 최고위원의 활약상은 빛을 발했다. ‘정치생명’까지 걸고 비장한 각오로 뛰어든 것.

정 최고위원은 당시 한진 노조위원들이었던 고(故) 김주익·곽재규·박창수의 사진과 함께 고인이 된 이들의 장례식 당시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준비해 조 회장에 보여주며 인간으로서 한마디 해보라며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어 “해고는 살인이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며 조 회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다시 태어나길 바라며 이는 정리해고 철회에서 시작한다”며 “(해고철회를) 다시 한 번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직접 ‘희망버스’ 타며
사측 사태해결 촉구

그는 청문회가 끝난 후에도 야5당이 결합해 2차 청문회와 정기국회 국정조사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이 이날 주장한 국정조사 근거는 ▲한진중공업이 필리핀에 투자한 과정의 탈세 의혹 ▲조남호 회장이 자기 회사 지분을 확장한 과정의 의혹 ▲처남 회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었다.

특히 지금껏 한진중공업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는 희망버스에도 계속해서 탑승해왔다. 이처럼 정 최고위원은 사측에 전방위적인 압력을 가하며 한진중공업 사태해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달 31일 고등법원에서 KTX 여승무원들의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 받은 만큼 KTX 여승무원 복직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또 지난 4월19일 정 최고위원은 전주 버스파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12m 망루에 올랐다. 그는 민주노총 간부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며 망루에서 내려올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노사가 모두 서로를 인정하고 대화로 해결해 나가자고 설득했다.

이처럼 투쟁 중인 노동현장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고 있는 정 최고위원의 적극적인 노력은 이질감이 심한 양대 노총으로부터도 ‘진정성’을 인정받았다. 진보진영 인사들도 최근 정 최고위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 시작했다. 그만큼 지난 1년 동안 정 의원의 행보가 남달랐다는 얘기다. 

손학규와 장내공방으로 ‘존재감’ 높이며 ‘생산적 활동’
‘편지정치’로 정계원로·대의원 간 간극 좁히며 ‘호응’

또한 그는 ‘민주-진보정부’로의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통합이나 연대를 목청 높여 강조하고 있다. 다가올 10?26재보선은 상징적 의미가 있는 서울시장직 선거까지 포함되며 내년 선거의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정권교체를 희망하는 야권으로선 최대 승부수를 띄우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따라서 정 최고위원은 다가올 재보선에서 ‘복지 대 반(反)복지’ 그리고 ‘진보 대 보수’의 정확한 노선경쟁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국민적 관심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경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선출된 후보는 민주적이고 공정한 경선을 통해 단일후보로 압축되어 반드시 재보선을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고의 선거 전략은
무조건 야권단일화

그간 정 최고위원은 노동현안을 고리로 진보정당과의 교류 폭을 넓히며 관계를 구축해온 터라 선거가 임박하면 본격적으로 두 팔 걷어붙이고 단일화에 앞장설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최근 재보선과 관련해 손 대표와 심한 마찰을 빚었다. 앞서 증세문제, 종북진보 발언 등을 놓고도 계속해서 파열음이 발생했다. 하지만 정 최고위원 측에서는 이러한 논쟁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 최고위원 측은 이러한 마찰에 대해서 서로간의 입장 차이를 공론화시켜 논쟁하며 의사를 개진하는 과정은 민주적인 정당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오히려 정당이 건강하기 때문에 당을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상대를 설득하고 논박하며 때로는 받아들이는 식으로 오히려 논쟁이 더욱 독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 차이로 인해 생긴 의원들이나 당원들과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정 최고위원은 이른바 ‘편지정치’를 구사하고 있다. 당의 중요한 결정사항이나 현안에 관련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에 앞서 관련인사들에 자신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편지를 보내며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해 전당대회 당시 정 최고위원은 당원 강령에 보편적 복지부분 명시와 당의 주권선언 개정안을 제안하며 사전에 당원 및 의원들에 편지를 보내 당론에 채택될 수 있도록 내용을 설명했다.

부유세를 주장할 때 역시 지역위원장들에게 취지와 내용을 미리 설명해 호응을 얻었고, 최근에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대한 내용을 강령에 명시하기 위해 최고위원들에게 편지를 전하며 당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선명한 색깔로
존재감 차별화

정 최고위원은 한때 대권후보였다는 사실이 무색할 만큼 지지율이 답보상태를 보이며 좀처럼 반등 기미를 보이지 않고 않다. 하지만 그는 현재의 지지율에 개의치 않는 눈치다.

그의 최측근에 따르면 현재 ‘장’이 서지 않은 상황인 만큼 이미지 여론조사라는 뜻이다. 때문에 현 여론조사를 참고하되 정확하게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는 판단이 달라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정 최고위원은 계속해서 ‘현장밀착형 거리정치’로 바닥민심을 살피고 약자를 대변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한진중공업 사태에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운운한 만큼 노동·진보로 대표되는 정치적 색깔을 분명히 함으로써 다른 대선주자들과 차별화를 꾀할 생각이다.

이미 한 번의 실패를 경험했기에 두 번의 실패는 없다며 ‘필생즉사 필사즉생(必生則死 必死則生)’의 각오로 뛰고 있는 정 최고위원. 그는 오늘도 노동현안을 고리로 민주와 진보를 아우르는 세력기반을 구축해 그들과 함께 ‘역동적 복지국가’라는 가치 비전을 공유하며 대권의 꿈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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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