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새가 보이면 수익이 보인다

주택 시장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책이 연이어 발표되고 저금리의 지속으로 수익형 부동산이 인기를 끌고 있다. 잘만 고르면 은행 예금금리보다 높은 투자수익을 안정적으로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도 특히 정부의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틈새 상품의 인기가 높다. 이들 틈새 수익형 부동산은 공급과잉에서 자유롭고 안정적인 임대수익은 물론, 시세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

대표적인 틈새 수익형 부동산으로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상가 ▲복층형 오피스텔 ▲오피스텔형 레지던스 등이 있다. 

먼저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상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식산업센터 내 자체 업무시설의 고정적인 배후수요를 누림과 동시에 독점성·희소성 등으로 최근 분양시장 내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셈이다. 지식산업센터 내 상가는 일반 상가와 달리 구매력 좋은 기업체 관계자들이 주요 고객이기 때문에 상권이 쉽게 활성화된다. 

지식산업센터
지원상가 강세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지식산업센터가 도심 내 위치하면서 매머드급 규모에 입지, 교통 등이 모두 잘 갖춰진 곳에 조성되는 경우가 많아 유동인구 확보도 수월하다. 게다가 대부분 전체 연면적의 10% 내외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희소성이 높다. 내부 업종도 겹치지 않도록 MD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아 독점성도 일정 이상 보장된다. 편의점이나 구내식당, 문구점 등 기업들이 자주 이용하게 되는 업종 등이 인기다.


다음으로 공간 활용도를 높인 오피스텔이 인기다. 대표적인 것이 복층형 오피스텔이다. 천장 높이를 높여 개방감을 극대화해 투자자나 실수요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이외에도 내부가 멋스럽고 무엇보다 공간 활용이 우수하다. 복층형 오피스텔은 천장 높이를 높여 다락 형식으로 꾸미거나 1층 높이 만큼을 별도로 설계해 공간 활용도가 높인 경우가 많다. 별도의 서비스 공간을 침실이나 서재, 작업실 등 독립된 공간으로 꾸밀 수 있다.

임대시장에서도 단층 오피스텔보다 임대료도 더 높게 형성되고 있어 수익성 측면에서 복층형 오피스텔 분양도 인기다. 임대차시장에서도 단층형 오피스텔보다 월세가 더 높은 경우가 많아 공급업체에서도 복층형 오피스텔 공급 물량을 대거 늘리고 있다. 

월세도 일반 오피스텔보다 복층형이 더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경기도 분당시 야탑역에 위치한 ‘분당 프리아’복층형 전용면적 22~24㎡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 60만~80만원에 세입자를 찾고 있다. 야탑역 인근 원룸형 오피스텔과 비교시 같은 보증금에 10만~15만원 월세가 더 높다. 고양 장항동 ‘코오롱레이크폴리스lll’전용면적 67㎡ 복층형 구조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가 105만원이다. 같은 보증금을 받는 단층형보다 월세가 15만원 정도 비싸다.

청약 경쟁률도 치열하다. 2016년 4월 고양에서 선보인 ‘킨텍스 원시티’ 복층형 전용면적 84㎡OD 타입은 최고 경쟁률인 191대 1을 기록해 마감됐다. 같은 해 11월 평촌에 나온 ‘자이엘라’복층형 타입 전용면적 84㎡P는 127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알짜 상품 잘만 고르면 
예금금리보다 높은 수익

마지막으로 오피스텔형 레지던스가 있다. 오피스텔형 레지던스란 줄여서 레지던스라고 불리는데 오피스텔과 분양형 호텔의 장점만을 결합시킨 새로운 형태의 수익형 부동산 상품을 말한다. 

흔히 생활형 숙박시설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쉽게 말하자면 ‘주거용 호텔’이라고 볼 수 있다. 주거가 불가능한 단순 숙박시설인 일반 호텔과는 달리, 실거주는 물론 임대·일일숙박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게 특징이다. 


빌트인 가전·가구, 세탁시설, 바닥 난방 등이 완비돼 있어 어떤 용도로 사용하든지 이용이 편리하다는 장점도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오피스텔형 레지던스는 세제·금융 등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롭다. 일반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은 종합부동산 과세대상에 포함되지만, 오피스텔형 레지던스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1가구 2주택 산정 대상에서 제외돼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에 담보 대출 규제를 받지 않아 오피스텔·상가 등 일반 수익형 부동산에 비해 투자금 조성도 수월한 편이다. 이처럼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 오피스텔형 레지던스는 최근 분양시장에서 ‘베스트 셀러’로 각광받고 있다. 

주요 지역에서 분양되는 오피스텔형 레지던스마다 수요자들이 몰리면서 분양 열기가 뜨겁다. 지난해 경기도 남양주시에 분양한 한 오피스텔형 레지던스는 1100실 모집에 9600건의 청약이 접수돼 8.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진행된 계약도 3일 만에 끝났다.

오피스텔과 
분양형 호텔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식산업센터 내 상가는 지식산업센터와 달리 개인도 분양 받을 수 있고 낮은 공실률로 최근 수요자들 사이에서 주목도가 상당하다.기업체 밀집지나 역세권 등 고정수요와 유동인구가 풍부한 곳을 추천한다. 또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층 설계를 통해 주거 편의를 높인 오피스텔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며 “소형 아파트 가격이 치솟은 데다 공간을 다양하게 쓰려는 소비자들의 욕구가 겹쳐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형 숙박시설은 부동산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실거주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매력적인 상품이다. 취득세가 4.6%로 비싸긴 하지만, 청약과 대출규제에 부딪힌 실수요자들에게는 내 집 마련의 대안이 되고, 투자자들에게는 새로운 틈새 투자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단, 상업지역에 들어서는 경우가 많아 구입목적에 따라 입지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분양(예정) 중인 틈새 수익형 부동산.

▲김포 경동 미르웰시티(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상가)= 경동건설산업은 김포 한강신도시 장기동 내 최대 규모의 지식산업센터&상가 복합건물인 ‘경동 미르웰시티’지원상가를 분양한다. 시공은 신세계건설에서 맡았다. 연면적 7만2526.83㎡, 지하 3층~지상 7층, 1개동 규모의 지식산업센터다. 지원상가는 투자자와 임차인 선호도가 높은 1층에만 공급되며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될 예정이다.

좁은 공간을 
효율적 활용

지원상가는 총 67개 점포, 총 전용면적 3431㎡(1038평)다. 이곳은 약 3000명의 근무자가 상주해 있어 투자의 안정성과 임차인 확보가 용이하다. 즉 독점상권 형성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미 스타벅스, 올리브영, 뚜레쥬르, 은행 등이 입점이 확정되어 있다. 상가 추천업종으로는 금융기관, 베이커리, 전문음식점, 커피전문점, 분식점, 문구점, 중개업소 등이 있다. 3.3㎡당 분양가는 2400만~ 2700만원(부가세 별도)선이다. 계약금 10%에 중도금 30% 무이자 혜택이 주어진다.

주차장은 법정대수인 268대의 188.06  %에 달하는 총 504대의 주차 공간이 확보돼 외부 고객 유입에 유리하다. 출입구가 총 7곳이라 점포 간 유기적인 연결이 용이하다.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기업 종사자들을 배후수요 독점할 수 있는 데다 인근의 국민연금관리공단, KT&G, 한국농어촌공사, 김포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공기업 등도 간접수요로 흡수할 수 있다. 단지 맞은편에는 종합의료시설 건립이 예정돼 있다. 


장기지구 내에 다양한 개발로 인해 미래가치 역시 상승하고 있다. 오는 11월 김포도시철도가 개통 예정으로 경동 미르웰시티는 신설될 장기역과 도보 10분 거리다. 따라서 김포도시철도와 김포공항 지하철 환승을 통해 김포시청 7분, 킨텍스 12분, 김포공항 19분, 여의도역 30분 이동이 가능하다. 김포고속화도로(김포한강로)와 자유로를 비롯해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이용이 용이해 서울 및 도심 접근성이 양호하다. 광역 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다. 48번국도과 김포도시철도를 이용할 경우 김포시 주요지역 및 서울 마곡택지개발지구 접근이 수월하다. 

마곡지구 대비 저렴한 분양가가 예상돼 마곡지구 업무단지 배후수요 및 김포시 인근 주요 산업단지 수요 흡수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 5년간 김포시는 인구유입 수가 28.98% 증가하는 등 꾸준한 인구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개발호재도 풍부하다.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은 물론 종합스포츠타운, 공해업종 분리를 위한 산업단지 건설, 아트빌리지 조성사업 등이 단지 주변에서 추진 중이다. 

▲명동 엠퍼스트 플레이스(복층형 오피스텔)= 강산건설은 서울 중구 명동에 자리하는 오피스텔 ‘명동 엠퍼스트 플레이스’을 분양 중이다. 이 오피스텔은 95%가 소형평형과 전용률 평균 54.6  %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A1~ 3, B, C, D의 총 6개 타입으로 구성된다. 

계약금 10%에 중도금 60% 무이자로 초기 투자 부담을 낮췄다. 게다가 일부세대의 조망이 남산타워 조망이라 로맨틱과 서울 최고의 야경을 집 안에서 힐링 프리미엄을 갖췄다.

트리플역세권으로 서울 2호선 을지로3가역, 3·4호선 충무로역, 4호선 명동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광역버스노선이 지나는 입지로 서울은 물론 수도권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정부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
안정적인 수입 물론 시세차익까지

주변으로 다양한 생활인프라도 구축되어 있다.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밀리오레, CGV, 국립극장 등 다양한 쇼핑·문화시설이 인접해 있다. 중부경찰서, 백병원 등도 인근에 위치해 있다. 특히 풍부한 배후수요 확보도 눈여겨볼 만하다.

반경 1.5㎞ 내 업무종사자 기준 오피스텔 수가 불과 0.005실인 곳에 자리해 희소가치가 돋보인다. 대신증권, 미래에셋, 유안타 증권, 금융업밀집지구와 4만여 사업체가 모여 있는 중소기업밀집지구의 근무인원 약 30만명을 배후수요로 두고 있다. 게다가 명동을 방문하는 관광수요까지 흡수 가능해 공실우려가 적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입주한 충무로 인근 ‘엘크루메트로시티’는 전용 26㎡가 2억5000만원, 전용 28㎡은 전세 2억원에 거래됐다. 임대수요도 보증금 1000만원, 월임대료 90만~100만원 수준으로 시세와 임대료 모두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서울대입구역 WD세븐스(복층형 오피스텔)=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858-6, 12번지 일대에 전세대 복층형 오피스텔인 ‘서울대입구역 WD세븐스’가 분양한다. 골드라인 2호선 서울대입구역 7번 출구 1초 거리의 초역세권 입지로 연면적 6980.34㎡, 지하 2층~지상 18층, 총 182실 규모다. 지하 1층~지상 5층은 근린생활시설이 지상 6~18층까지는 복층(4.2m)형 오피스텔로 구성된다. 

A·B타입 2가지로 A타입은 156실 전용면적 17.56㎡에 복층 서비스 면적(11.50㎡)을 더하면 29.06㎡의 실사용 면적이다. B타입은 26실 전용면적 17.22㎡에 복층 서비스 면적(11.60㎡)을 더하면 28.82㎡의 실사용 면적이 가능해진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관악IC가 인접해 있고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이 도보로 1초 거리로 생활편의시설이 가능하다. 하이마트, GS슈퍼마켓, KT전화국, 시너스극장, 롯데백화점, 보라매병원, 에그옐로쇼핑몰 등이 있다. 

분양 관계자는 “관악구는 1인 가구 비율이 46%로 서울에서 가장 높다”며 “3만5000여명의 서울대, 중앙대, 숭실대 등의 학생 ·연구원과 젊은 직장인의 수요가 풍부하다”고 전했다. 주차는 106대가 가능하다. 

계약금 10%,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이 주어진다. 시행 및 시공은 대성건설이 맡았다.

▲숭의역 스마트하우스 K(오피스텔형 레지던스)=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438-1번지 일원에 위치한 ‘숭의역 스마트하우스 K’는 임대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6층, 전용면적 18~22㎡ 322실로 이루어져 있다. 직장인은 물론 대학생과 관광객까지 수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로 장·단기 숙박을 통한 임대수익 창출이 가능한 수익형 부동산이다. 

특히 수인선 숭의역 1번 출구와 맞닿아 있고 제1경인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와 제2외곽순환도로를 통해 인천 전역과 서울까지 이동이 편리한 광역교통망을 자랑한다. 

다양한 개발로
미래가치 상승

인근으로는 연면적 6만6805㎡에 달하는 ‘골든하버 프로젝트(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가 2019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이다.‘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은 향후 각종 쇼핑·레저시설이 결합되어 있는 복합관광 휴양단지인 ‘인천항 골든하버’가 함께 개발될 예정이다. 인천항 골든하버 준공 시 연간 약 300만명 이상의 유동인구가 확보될 예정으로 숭의역 스마트하우스 K의 임대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뛰어난 내부설계도 ‘숭의역 스마트하우스 K’의 미래가치를 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지는 남향위주의 배치를 통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2면 개방형 설계(일부)를 통해 개방감을 높였다.

여기에 전 실 IoT시스템을 도입했다. 관리계약서는 물론 임대료 입금 관리, 월간보고서 자동작성,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실시간 대화 등의 서비스가 가능한 모바일 앱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의 편의성을 높였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