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새가 보이면 수익이 보인다

주택 시장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책이 연이어 발표되고 저금리의 지속으로 수익형 부동산이 인기를 끌고 있다. 잘만 고르면 은행 예금금리보다 높은 투자수익을 안정적으로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도 특히 정부의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틈새 상품의 인기가 높다. 이들 틈새 수익형 부동산은 공급과잉에서 자유롭고 안정적인 임대수익은 물론, 시세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

대표적인 틈새 수익형 부동산으로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상가 ▲복층형 오피스텔 ▲오피스텔형 레지던스 등이 있다. 

먼저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상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식산업센터 내 자체 업무시설의 고정적인 배후수요를 누림과 동시에 독점성·희소성 등으로 최근 분양시장 내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셈이다. 지식산업센터 내 상가는 일반 상가와 달리 구매력 좋은 기업체 관계자들이 주요 고객이기 때문에 상권이 쉽게 활성화된다. 

지식산업센터
지원상가 강세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지식산업센터가 도심 내 위치하면서 매머드급 규모에 입지, 교통 등이 모두 잘 갖춰진 곳에 조성되는 경우가 많아 유동인구 확보도 수월하다. 게다가 대부분 전체 연면적의 10% 내외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희소성이 높다. 내부 업종도 겹치지 않도록 MD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아 독점성도 일정 이상 보장된다. 편의점이나 구내식당, 문구점 등 기업들이 자주 이용하게 되는 업종 등이 인기다.


다음으로 공간 활용도를 높인 오피스텔이 인기다. 대표적인 것이 복층형 오피스텔이다. 천장 높이를 높여 개방감을 극대화해 투자자나 실수요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이외에도 내부가 멋스럽고 무엇보다 공간 활용이 우수하다. 복층형 오피스텔은 천장 높이를 높여 다락 형식으로 꾸미거나 1층 높이 만큼을 별도로 설계해 공간 활용도가 높인 경우가 많다. 별도의 서비스 공간을 침실이나 서재, 작업실 등 독립된 공간으로 꾸밀 수 있다.

임대시장에서도 단층 오피스텔보다 임대료도 더 높게 형성되고 있어 수익성 측면에서 복층형 오피스텔 분양도 인기다. 임대차시장에서도 단층형 오피스텔보다 월세가 더 높은 경우가 많아 공급업체에서도 복층형 오피스텔 공급 물량을 대거 늘리고 있다. 

월세도 일반 오피스텔보다 복층형이 더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경기도 분당시 야탑역에 위치한 ‘분당 프리아’복층형 전용면적 22~24㎡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 60만~80만원에 세입자를 찾고 있다. 야탑역 인근 원룸형 오피스텔과 비교시 같은 보증금에 10만~15만원 월세가 더 높다. 고양 장항동 ‘코오롱레이크폴리스lll’전용면적 67㎡ 복층형 구조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가 105만원이다. 같은 보증금을 받는 단층형보다 월세가 15만원 정도 비싸다.

청약 경쟁률도 치열하다. 2016년 4월 고양에서 선보인 ‘킨텍스 원시티’ 복층형 전용면적 84㎡OD 타입은 최고 경쟁률인 191대 1을 기록해 마감됐다. 같은 해 11월 평촌에 나온 ‘자이엘라’복층형 타입 전용면적 84㎡P는 127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알짜 상품 잘만 고르면 
예금금리보다 높은 수익

마지막으로 오피스텔형 레지던스가 있다. 오피스텔형 레지던스란 줄여서 레지던스라고 불리는데 오피스텔과 분양형 호텔의 장점만을 결합시킨 새로운 형태의 수익형 부동산 상품을 말한다. 

흔히 생활형 숙박시설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쉽게 말하자면 ‘주거용 호텔’이라고 볼 수 있다. 주거가 불가능한 단순 숙박시설인 일반 호텔과는 달리, 실거주는 물론 임대·일일숙박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게 특징이다. 


빌트인 가전·가구, 세탁시설, 바닥 난방 등이 완비돼 있어 어떤 용도로 사용하든지 이용이 편리하다는 장점도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오피스텔형 레지던스는 세제·금융 등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롭다. 일반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은 종합부동산 과세대상에 포함되지만, 오피스텔형 레지던스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1가구 2주택 산정 대상에서 제외돼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에 담보 대출 규제를 받지 않아 오피스텔·상가 등 일반 수익형 부동산에 비해 투자금 조성도 수월한 편이다. 이처럼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 오피스텔형 레지던스는 최근 분양시장에서 ‘베스트 셀러’로 각광받고 있다. 

주요 지역에서 분양되는 오피스텔형 레지던스마다 수요자들이 몰리면서 분양 열기가 뜨겁다. 지난해 경기도 남양주시에 분양한 한 오피스텔형 레지던스는 1100실 모집에 9600건의 청약이 접수돼 8.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진행된 계약도 3일 만에 끝났다.

오피스텔과 
분양형 호텔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식산업센터 내 상가는 지식산업센터와 달리 개인도 분양 받을 수 있고 낮은 공실률로 최근 수요자들 사이에서 주목도가 상당하다.기업체 밀집지나 역세권 등 고정수요와 유동인구가 풍부한 곳을 추천한다. 또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층 설계를 통해 주거 편의를 높인 오피스텔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며 “소형 아파트 가격이 치솟은 데다 공간을 다양하게 쓰려는 소비자들의 욕구가 겹쳐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형 숙박시설은 부동산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실거주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매력적인 상품이다. 취득세가 4.6%로 비싸긴 하지만, 청약과 대출규제에 부딪힌 실수요자들에게는 내 집 마련의 대안이 되고, 투자자들에게는 새로운 틈새 투자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단, 상업지역에 들어서는 경우가 많아 구입목적에 따라 입지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분양(예정) 중인 틈새 수익형 부동산.

▲김포 경동 미르웰시티(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상가)= 경동건설산업은 김포 한강신도시 장기동 내 최대 규모의 지식산업센터&상가 복합건물인 ‘경동 미르웰시티’지원상가를 분양한다. 시공은 신세계건설에서 맡았다. 연면적 7만2526.83㎡, 지하 3층~지상 7층, 1개동 규모의 지식산업센터다. 지원상가는 투자자와 임차인 선호도가 높은 1층에만 공급되며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될 예정이다.

좁은 공간을 
효율적 활용

지원상가는 총 67개 점포, 총 전용면적 3431㎡(1038평)다. 이곳은 약 3000명의 근무자가 상주해 있어 투자의 안정성과 임차인 확보가 용이하다. 즉 독점상권 형성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미 스타벅스, 올리브영, 뚜레쥬르, 은행 등이 입점이 확정되어 있다. 상가 추천업종으로는 금융기관, 베이커리, 전문음식점, 커피전문점, 분식점, 문구점, 중개업소 등이 있다. 3.3㎡당 분양가는 2400만~ 2700만원(부가세 별도)선이다. 계약금 10%에 중도금 30% 무이자 혜택이 주어진다.

주차장은 법정대수인 268대의 188.06  %에 달하는 총 504대의 주차 공간이 확보돼 외부 고객 유입에 유리하다. 출입구가 총 7곳이라 점포 간 유기적인 연결이 용이하다.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기업 종사자들을 배후수요 독점할 수 있는 데다 인근의 국민연금관리공단, KT&G, 한국농어촌공사, 김포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공기업 등도 간접수요로 흡수할 수 있다. 단지 맞은편에는 종합의료시설 건립이 예정돼 있다. 


장기지구 내에 다양한 개발로 인해 미래가치 역시 상승하고 있다. 오는 11월 김포도시철도가 개통 예정으로 경동 미르웰시티는 신설될 장기역과 도보 10분 거리다. 따라서 김포도시철도와 김포공항 지하철 환승을 통해 김포시청 7분, 킨텍스 12분, 김포공항 19분, 여의도역 30분 이동이 가능하다. 김포고속화도로(김포한강로)와 자유로를 비롯해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이용이 용이해 서울 및 도심 접근성이 양호하다. 광역 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다. 48번국도과 김포도시철도를 이용할 경우 김포시 주요지역 및 서울 마곡택지개발지구 접근이 수월하다. 

마곡지구 대비 저렴한 분양가가 예상돼 마곡지구 업무단지 배후수요 및 김포시 인근 주요 산업단지 수요 흡수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 5년간 김포시는 인구유입 수가 28.98% 증가하는 등 꾸준한 인구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개발호재도 풍부하다.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은 물론 종합스포츠타운, 공해업종 분리를 위한 산업단지 건설, 아트빌리지 조성사업 등이 단지 주변에서 추진 중이다. 

▲명동 엠퍼스트 플레이스(복층형 오피스텔)= 강산건설은 서울 중구 명동에 자리하는 오피스텔 ‘명동 엠퍼스트 플레이스’을 분양 중이다. 이 오피스텔은 95%가 소형평형과 전용률 평균 54.6  %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A1~ 3, B, C, D의 총 6개 타입으로 구성된다. 

계약금 10%에 중도금 60% 무이자로 초기 투자 부담을 낮췄다. 게다가 일부세대의 조망이 남산타워 조망이라 로맨틱과 서울 최고의 야경을 집 안에서 힐링 프리미엄을 갖췄다.

트리플역세권으로 서울 2호선 을지로3가역, 3·4호선 충무로역, 4호선 명동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광역버스노선이 지나는 입지로 서울은 물론 수도권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정부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
안정적인 수입 물론 시세차익까지

주변으로 다양한 생활인프라도 구축되어 있다.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밀리오레, CGV, 국립극장 등 다양한 쇼핑·문화시설이 인접해 있다. 중부경찰서, 백병원 등도 인근에 위치해 있다. 특히 풍부한 배후수요 확보도 눈여겨볼 만하다.

반경 1.5㎞ 내 업무종사자 기준 오피스텔 수가 불과 0.005실인 곳에 자리해 희소가치가 돋보인다. 대신증권, 미래에셋, 유안타 증권, 금융업밀집지구와 4만여 사업체가 모여 있는 중소기업밀집지구의 근무인원 약 30만명을 배후수요로 두고 있다. 게다가 명동을 방문하는 관광수요까지 흡수 가능해 공실우려가 적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입주한 충무로 인근 ‘엘크루메트로시티’는 전용 26㎡가 2억5000만원, 전용 28㎡은 전세 2억원에 거래됐다. 임대수요도 보증금 1000만원, 월임대료 90만~100만원 수준으로 시세와 임대료 모두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서울대입구역 WD세븐스(복층형 오피스텔)=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858-6, 12번지 일대에 전세대 복층형 오피스텔인 ‘서울대입구역 WD세븐스’가 분양한다. 골드라인 2호선 서울대입구역 7번 출구 1초 거리의 초역세권 입지로 연면적 6980.34㎡, 지하 2층~지상 18층, 총 182실 규모다. 지하 1층~지상 5층은 근린생활시설이 지상 6~18층까지는 복층(4.2m)형 오피스텔로 구성된다. 

A·B타입 2가지로 A타입은 156실 전용면적 17.56㎡에 복층 서비스 면적(11.50㎡)을 더하면 29.06㎡의 실사용 면적이다. B타입은 26실 전용면적 17.22㎡에 복층 서비스 면적(11.60㎡)을 더하면 28.82㎡의 실사용 면적이 가능해진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관악IC가 인접해 있고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이 도보로 1초 거리로 생활편의시설이 가능하다. 하이마트, GS슈퍼마켓, KT전화국, 시너스극장, 롯데백화점, 보라매병원, 에그옐로쇼핑몰 등이 있다. 

분양 관계자는 “관악구는 1인 가구 비율이 46%로 서울에서 가장 높다”며 “3만5000여명의 서울대, 중앙대, 숭실대 등의 학생 ·연구원과 젊은 직장인의 수요가 풍부하다”고 전했다. 주차는 106대가 가능하다. 

계약금 10%,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이 주어진다. 시행 및 시공은 대성건설이 맡았다.

▲숭의역 스마트하우스 K(오피스텔형 레지던스)=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438-1번지 일원에 위치한 ‘숭의역 스마트하우스 K’는 임대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6층, 전용면적 18~22㎡ 322실로 이루어져 있다. 직장인은 물론 대학생과 관광객까지 수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로 장·단기 숙박을 통한 임대수익 창출이 가능한 수익형 부동산이다. 

특히 수인선 숭의역 1번 출구와 맞닿아 있고 제1경인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와 제2외곽순환도로를 통해 인천 전역과 서울까지 이동이 편리한 광역교통망을 자랑한다. 

다양한 개발로
미래가치 상승

인근으로는 연면적 6만6805㎡에 달하는 ‘골든하버 프로젝트(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가 2019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이다.‘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은 향후 각종 쇼핑·레저시설이 결합되어 있는 복합관광 휴양단지인 ‘인천항 골든하버’가 함께 개발될 예정이다. 인천항 골든하버 준공 시 연간 약 300만명 이상의 유동인구가 확보될 예정으로 숭의역 스마트하우스 K의 임대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뛰어난 내부설계도 ‘숭의역 스마트하우스 K’의 미래가치를 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지는 남향위주의 배치를 통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2면 개방형 설계(일부)를 통해 개방감을 높였다.

여기에 전 실 IoT시스템을 도입했다. 관리계약서는 물론 임대료 입금 관리, 월간보고서 자동작성,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실시간 대화 등의 서비스가 가능한 모바일 앱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의 편의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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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br>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