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 야3당 정계개편 시나리오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을 판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야권이 위기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서 좀처럼 반전을 꾀하지 못하고 있다.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야권이 이번 지방선거서 패배한다면 결정적 악재로 통할 수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지도부 책임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후 야권은 비대위를 형성하거나 조기 전당대회를 개최해 터닝포인트를 형성할 것이란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그 전후로 정계개편 바람이 불 수 있다고 본다. 그 형태는 합당, 분당, 당적 변경 등 다양할 것으로 점쳐진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가장 높은 지지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야권은 지지율이 낮고 이마저도 답보상태다. 민주당이 선거 돌입 전부터 승기를 거머쥐었다는 목소리가 나온 까닭이다. 민주당은 여당 출신 대통령의 지지율을 바탕으로 대세 굳히기에 힘을 싣고 있다.

자신만만 민주당
굳히기 들어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4∼16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503명을 조사해 지난 1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은 53.8%로 선두자리를 지켰다. 이어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19.6%,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 5.7%, 정의당 5.5%, 민주평화당(이하 민평당) 3.7% 순이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74.5%를 기록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야권은 저조한 지지율로 기를 펴치 못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여당은 과반의 지지를 받으며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형국이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서 야권이 불리한 형세에 놓여있다는 평이다. 

다만, 야권이 경쟁력 있는 인물을 내세운다면 반전을 기대할만하다. 당에 대한 선호도가 그대로 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당보다 후보의 자질을 보고 투표하는 유권자가 늘어난 까닭이다. 야권이 인물경쟁에 힘을 싣는다면 민주당의 기세를 한풀 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서 후보경쟁으로 판세를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우선 선거 자체가 상대적으로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중앙이슈가 6월 지방선거를 비롯해 대부분의 이슈를 흡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드루킹 사건과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북미정상회담이 대표적이다. 최근 두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어 여론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선거는 점차 이슈에서 멀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드루킹 사건에선 드루킹의 핵심공범인 서유기(필명) 박모씨의 진술이 큰 파장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박모씨는 지난해 대선 전부터 불법 댓글 작업을 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북한은 미국의 비핵화 원칙으로 꼽히는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에 반대했다. 향후 회담의 개최여부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려있다. 이렇듯 선거 자체가 중앙이슈에 파묻히다 보니 야권의 인물경쟁 전략은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선거 삼킨 중앙이슈 여당 호재
패색 짙어지는 야권 판 뒤집나

야권서 두 사안의 주도권을 잡지 못한 것 역시 치명적이다. 그나마 한국당이 주목을 끌기는 했지만 여론의 공감대를 형성하지는 못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던 것이 그 예다. 반대로 민주당은 굵직한 사건들을 통과하면서도 지지율이 건재하다는 평이다. 


결국 후보 간 경쟁이 주가 되기보다 당 대 당 경쟁으로 좁혀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의 지지율에 따라 선거 결과의 윤곽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지방선거 이후 야권 내에서 정계개편이 이뤄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선거의 판세가 여당으로 기울고 있는 가운데 야당 패배론이 점차 짙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2년 후에 있을 총선거를 기약하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스스로 충격을 주지 않으면 총선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제1야당인 한국당서 선거 이후 지도부 체제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당 차원의 획기적인 변화 가능성도 분석된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이번 선거에 대표직을 걸었다. 

홍 대표는 6개 지역 사수 전략을 내세웠다. 낙동강 전선으로 불리는 PK(부산·울산·경남)와 TK(대구·경북) 그리고 인천서 광역단체장 자리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것이다. 홍 대표는 당 대표직을 거론하며 이 지역에서 패배한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하기까지 했다. 

최근까지 6개 지역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TK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지역서 한국당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대표가 6개 지역을 지켜내지 못할 경우 당 내에서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 또 홍 대표가 스스로 발언한 사실이 있는만큼 책임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이 선거 이후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가 갖춰지거나 조기 전당대회 개최 가능성이 언급되는 까닭이다. 그 과정서 차기 당권을 차지하려는 후보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선거 끝나면
체제 정비

그간 당 내외적으로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만큼 한국당 내 개혁세력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공산이 있다. 만약 홍 대표가 스스로 사임하지 않고 재신임을 묻는다면 경쟁은 내홍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최근까지도 홍 대표의 리더십을 향한 당내 반발이 가시적이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당의 지방선거 슬로건은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였다.

홍 대표는 지난달 25일 “지방선거 때 나라를 통째로 좌파에 넘기고 북한에 갖다 바칠지 국민에게 한번 물어보자”며 기조를 이어갔다. 한국당 내부에선 슬로건에 대한 반발이 이어졌다. 재선에 도전하는 한국당 남경필 경기지사 예비후보는 지난 2일 “(슬로건을)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후 슬로건은 ‘경제를 통째로 포기하시겠습니까’로 교체됐다. 또한 홍 대표는 남북정상회담을 두고 ‘위장 평화쇼’라며 깎아 내렸다. 이에 한국당 유정복 인천시장 예비후보는 지난달 30일 “홍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홍 대표의 언행 역시 논란을 야기했다.


지난 2일 홍 대표는 경남 창원서 열린 필승결의대회 참석 도중 항의 피켓을 든 민중당 당원들을 보고 “창원에는 빨갱이가 많다”고 발언해 막말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지난 6일에는 같은 당 강길부 의원이 홍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며 탈당을 강행했다. 강 의원은 공천과 관련해 홍 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와 갈등을 겪은 적 있다. 이후 홍 대표가 잇따른 대여 강경 메시지로 논란을 일으키자 그를 비판하며 탈당했다.

비록 홍 대표가 장담한 대로 6개 지역을 모두 사수할지 미지수지만 TK지역서 아직까지 우세를 보이고 있다. 광역단체장자리를 전부 잃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바미당과 민평당은 이번 선거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 광역단체장은 한 자리도 차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앞서 제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미당과 민평당은 각각 5.7%, 3.7%를 기록했다. 민평당은 정의당과 ‘평화와 정의’라는 공동교섭단체를 형성해 원내교섭단체 진입에 성공했다. 

민평당은 원내교섭단체 최소 의석수인 20석을 채우지 못한 상태였다. 이후 바미당과 함께 원내 캐스팅보트를 자처했지만 존재감이 뚜렷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저조한 지지율은 그 근거이기도 하다. 원내에서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선거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계파 간 갈등
매듭 지어질까


바미당의 경우 선거 이후의 향배가 주목된다. 공천과정서 안철수계와 유승민계 사이의 계파갈등이 노골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바미당 계파갈등은 노원병 국회의원 재보선 공천문제를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바미당에서는 노원병 지역 국회의원 재보선에 바미당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이 유일하게 후보 신청을 했다. 이 위원장은 유승민계로 통한다.

그러나 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이를 보류했다. 단수 신청 지역서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후보의 공천을 미루는 건 이례적이다. 유승민 바미당 공동대표는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의 측근인 경남대 김근식 교수의 공천을 위한 전략이 아니냐며 반발했다. 
 

이후 당 공관위는 김 교수의 후보 신청을 받았고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당 내외적으로 계파갈등이 불거지자 결국 김 교수는 예비후보직을 사퇴했고 사태는 일단락됐다.

송파을 재보선 공천갈등은 결정적이었다. 송파을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결정할지 여부에 대해 유 공동대표와 안 후보 간 공개 설전이 일어난 것이다. 안 후보는 바미당 손학규 선대위원장을 송파을에 전략 공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 측은 민주당 최재성 예비후보와 한국당 배현진 예비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는 손 위원장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유 공동대표는 손 위원장은 출마 의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예정대로 경선을 치러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지난 17일 유 공동대표는 “당 공관위가 송파을에 대해 경선으로 결정했기에 최고위원회가 중단시킬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날에 이어 17일 당일에도 최고위서 결론이 나지 않았다. 

안 후보는 “이번 달 초부터 손 위원장이 출마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고 당에 요청했지만 아직도 정리가 되지 않았다”며 “그분이 생각이 없다고 차단하는 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 공동대표를 공개 비판한 것이다.

한국당, 선거후 새로운 체제로 전환?
바미당·민평당 존속 가능성 불투명 

바미당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탈당으로 광역단체장 자리가 단 한 곳도 없는 상태다. 입지가 줄어든 데다 바미당의 전신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대표하는 인물 간 계파갈등, 손 위원장의 정계개편 발언으로 내부사정이 복잡한 상태다. 선거 이후 바미당의 입장이 주목되는 까닭이다. 

민평당은 호남에 정치적 기반을 뒀다. 다른 지역은 몰라도 호남서 만큼은 승리를 거둬야 하는 입장이다. 민평당은 조직력을 앞세우며 호남서 광역단체장 당선을 목표로 내걸었다. 민평당은 광주·전북·전남에 광역단체장 후보를 모두 공천했다.

그러나 민주당 역시 호남서의 승리 가능성을 높게 점쳐두고 있는 상황이다. 호남지역서 민주당 지지율은 70∼80%에 육박한다. 또한, 민주당 소속 후보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민평당의 고전이 예상되는 이유다. 
 

민평당은 호남서의 존재감을 어느 정도 과시할 수 있겠지만 호남 외 나머지 지역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인재난으로 후보군 선정부터가 어려운 상태다. 결국 민평당이 호남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한다면 이후 당의 거취가 불분명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당은 홍 대표가 당 대표직과 함께 책임을 지겠다고 언급한 지역서 대부분 약세를 보이고 있다. 바미당을 대표하는 안 후보와 유 공동대표는 공천 과정서 계파 갈등을 겪고 있다.

민평당은 당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호남서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오는 지방선거서 야권 패배론이 현실로 드러날 경우 정계개편의 바람이 불 것이란 예측에 힘이 실리는 까닭이다.

선거 이후
개편 시작?

일각에서는 특히나 바미당과 민평당의 입지가 위태롭다는 시각이 있다. 다당제로 구성된 국회인 만큼 바미당과 민평당은 캐스팅보트를 쥐며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두 당은 높은 지지도를 등에 업은 민주당과 연일 여당과 정면으로 맞서는 한국당 사이에서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위치에 자리했다. 

여기에 굵직한 중앙이슈들이 통과하면서 제 힘을 잃었다. 그 결과 저조한 지지율을 바탕으로 지방선거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바미당과 민평당이 이번 지방선거 이후 정계개편의 돌풍 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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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국과 검사들 동향

특검 정국과 검사들 동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전 정부를 겨냥한 3대 특검이 출범을 앞두고 있다. 윤석열정부에서 계속 거부되던 특검법이 이재명정부 첫 법안이 됐다. 사상 최대 규모의 특검 3개가 동시에 출범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검이 검찰에게 독이 될지, 정부에 독이 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승인한 1호 법안이 3대 특검이 됐다. 헌정사상 최대 규모의 특검 수사팀이 구성될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오히려 특검을 반긴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검찰의 수사력을 보여줄 기회이자 최근 검찰 출신을 반기지 않는 로펌으로의 이직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직이냐 영전이냐 이재명정부 출범 이틀 만에 전임 윤석열정부를 겨냥한 사정 수사에 발동이 걸렸다. 국회는 지난 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주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한 3개 특별검사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내란·외환행위 진상규명 특검(내란 특검)’ ‘김건희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특검(김건희 특검)’ ‘순직 해병 수사방해 특검(순직 해병 특검)’ 등 3개 법안을 각각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집단 퇴장했지만 안철수·배현진 의원 등 5~6명이 각각 이탈해 찬성표를 던졌다. 이후 지난 10일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개 특검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특검이 출범한다. 윤정부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특검 3개가 동시에 수사에 나서게 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윤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 관련 전반을 수사하게 될 ‘내란 특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백 수수·불법 선거 개입 의혹 등을 다룰 ‘김건희 특검’, 그리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할 ‘순직해병 특검’이 출범하게 된다”며 “세 건의 특검법은 모두 윤정부가 거부권을 반복 행사하며 지연됐던 것으로, 멈춰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는 글을 작성했다. 이어 “내각 구성원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조율해 심의와 의결을 마쳤다”며 “이재명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은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이제 다시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고자 한다”며 “이번 특검을 계기로 국민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진실이 민주주의 원칙 아래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적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날 회의에선 3개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안 공포 4건, 대통령령 3건, 일반 안건 1건이 심의 및 의결됐다”고 말했다. 특검 규모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법 최대 267명, 김건희 특검법 최대 205명, 순직해병특검법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선 후 1호 법안으로 의결 검사만 120명·총 수사팀 577명 이어 “순직해병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정부가 1호 법안으로 특검법 3개를 심의·의결한 것은 대선으로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원하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언급했다. 이번 3대 특검에서는 전례없는 규모의 특검이 가동될 예정이다. 파견 검사의 수만 해도 120명으로 전체 검사 인력의 6%에 달한다. 내란 특검의 경우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해병대원 특검은 20명에 달하는 검사가 파견될 예정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 파견 검사(20명)의 6배 수준이다. 전체 수사 인력은 577명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내란 특검은 특검 1명, 특검보 6명, 파견 검사 60명 등 총 267명으로 구성된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보 4명, 검사 40명을 포함해 총 205명, 채상병 특검은 특검보 4명, 검사 20명 등 총 105명 규모다. 특검별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최대 170일, 채상병 특검은 최대 140일로 규정돼있다. 늦어도 오는 7월 중순에는 각 특검 사무실이 출범해 연말까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특검법 공포 전부터 특검 후보를 물색하고 후보자들에 연락을 취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 수사팀장은 통상 부장검사, 특검보는 차장검사, 특검은 검사장급 인사가 맡는다. 하지만 ‘최순실 특검’ 당시 수사팀장을 차장급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 맡은 전례를 감안하면 이번 특검 역시 사건 성격과 수사 난이도에 따라 유동적인 인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내란 특검은 파견 검사 수가 많아 복수의 차장급 간부가 함께 투입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 파견 검사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너무 많은 인력들이 특검에 몰려 주요 수사가 불가능해 민생 수사에 위험이 된다는 입장이 나온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최대 6개월에 가까운 기간에 서울남부지검 검사 수(107명)보다 많은 검사들이 3개 특검에 투입되면, 검찰의 주요 수사가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관련 특검에 기존 수사팀이 합류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며 “문제는 해당 부서가 맡고 있는 사건이 특검에 속한 사건 외에도 많이 산적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인원으로 부서를 다시 꾸린다고 해도 수사기록을 훑어보는 데 시간이 더 걸려 수사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한 검찰 수사관은 “특검팀으로 파견되지 않으면 남은 사람들이 산적해 있는 모든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지금도 인력이 부족해 업무가 과중돼있는 상황이라 ‘차라리 특검으로 파견을 가서 원활하게 수사하고 싶다’는 의견이 수사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 난이도 유동적 인선 한 부장검사는 “특검으로 지정된 사건의 규모가 만만치 않기에 수사 베테랑이 파견될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면 수사 지휘부는 물론 베테랑도 일선청에 남아있지 않아 수사를 하더라도 미흡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검을 경험한 적 있는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검에는 한창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의 파견된다”며 “하나의 특검만 시작하더라도 일선청에서는 업무과중이 일어나는데 3개의 특검, 특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3개의 특검을 한번에 하는 것은 검찰을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으로는 특검을 통해 수사력을 인정받아 새롭게 개편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에서 영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들은 수사력을 인정받았다. 성공적인 특검으로 평가받는 ‘ 드루킹 특검’의 허익범 전 특검도 “수사 검사가 특검 성공의 기본”이라며 “가장 정치적인 사건을 비정치적으로 풀어야 하기에 무엇보다 수사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한 검찰 특수부 소속 평검사는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으로 파견 요청이 온다는 것은 지휘부에 수사력을 인정받았다는 뜻”이라며 “평검사들 사이에선 ‘파견 이후 특검 지휘부에 수사력을 인정받으면 이후 중수청에서 더 기회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과거에도 윤 전 대통령이 문재인정부 당시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을 잘 이끈 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했으며 그와 같이 수사팀에서 근무했던 검사들도 한 자리씩 꿰찼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차장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을 맡기도 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 지검장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도 특검에서 수사력을 인정받고 초고속 승진을 할 수 있었다. 이번 특검은 지난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보다 파견 검사가 많아 수사력뿐만 아니라 지휘력까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보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휘부 눈도장 부장 및 차장급 검사들은 특검과 더불어 이직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윤정부 들어서 로펌으로 이직이 잦던 검사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이후 검찰을 퇴직하더라도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거나 기업의 법무팀으로 이직하는 것 외에는 법조계에 남을 방도가 없던 검찰 간부들이 특검으로 성과를 인정받고 이직해 검찰개혁을 피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복수의 법무법인 관계자들은 “특검이 진행되는 동안 겸직과 영리행위가 금지돼있는 만큼 특검 이후에는 돌아갈 검찰이 없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로펌들은 이 때를 위해 실력있는 검찰 출신 법조인을 로펌으로 데려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 10대 로펌 소속 변호사는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라며 “3대 특검에 검찰만 다수 파견되는 것이 아니라 로펌 업계에서도 다수 파견을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자리가 없다며 이직을 받아주지 않던 로펌들이 문을 열고 다른 사건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기업에서 검찰 출신 인재 스카우트 제의도 늘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김건희 특검의 경우 기업 사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기업이 신속하게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최근 동기들에게 기업 법무팀 이직에 관해 물어보는 사람이 늘었다”라며 “이재명정부가 나온 후 공정거래위원회 인력 충원,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과 관련된 법안을 손보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상황에 기업은 발등에 불똥 떨어진 듯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김건희 특검에서 기업 사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권에 조금이라도 연루된 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3대 특검을 지휘할 특별 검사는 지난 13일에 지명됐다. 3대 특검을 지휘할 특별검사는 ▲내란 특검은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상병 특검에는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이 지명됐다. “민생 수사에 차질 있어” 검 개혁과는 모순적 태도 조 특검은 박근혜정부 당시인 2014년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냈다. 윤정부 때 감사원 감사위원 시절에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걸었고, 감사원의 대통령 관저 비리 의혹 감사 결과가 부실하다며 재심의를 주장하는 등 전 정권과 대립했다. 민 특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문정부 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사건 조사를 주도했고,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역임했다. 이 특검은 군법무관 출신으로, 2022년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의 장남 병역비리 의혹을 수사한 이력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 인력으로 신속한 수사 착수와 효율성을 위해 기존 수사팀 인원과 특수통 출신 검사 차출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3대 특검은 수사팀을 구성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음 달 초에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이 각 당 추천 후보자 중 1명씩을 임명하는 시한은 3일 이내인데, 추천 당일 즉시 지명을 완료함에 따라 3대 특검팀 출범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면서 전 정권 수사엔 검사를 쓰겠다는 모순적 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안팎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을 없애겠다고 외치면서, 정치적 성과가 필요한 수사에 검사를 끌어다 쓰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 10년 차 검사는 “이재명정부가 검찰청 문을 닫겠다고 하는데 직장을 잃게 생긴 검사들이 특검에 들어가고 싶겠느냐”고 말했다. 특수 수사 경험이 있는 한 부장검사도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상 결과를 정해놓고 하는 수사이다 보니, 선뜻 특검에 가겠다는 검사들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부부장검사도 “굳이 특검에 발을 담가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차라리 육아휴직이라도 내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2016년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 당시 검찰에 재직했던 한 변호사는 “과거 특검팀은 검찰총장에게 편지까지 써가며 수사에 참여하겠다고 나서는 젊은 검사들이 많았다”며 “지금은 개혁과 수사를 동시에 하겠다고 하니, 후배 검사들은 마음이 내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수사에 참여” 젊은 검사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의 칼이 이정부에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문정부 시절 전 정권 수사를 이끌었던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019년 ‘조국 사태’를 집중 수사하며 정권에 맞선 것과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차장검사는 “전 정권 수사와 검찰개혁을 동시에 하겠다는 것은 욕심”이라며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수사도, 개혁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인사는 “민주당과 이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결국 특수부 검사들의 힘이 훨씬 더 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