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명운 걸린 ‘6+α’ 지역 판세

다 망하게 생겼는데 보수 심장 지켜낼까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6월 지방선거를 앞둔 한국당의 입지가 위태롭다. 선거 판세는 이미 민주당 쪽으로 기울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본전이라도 챙겨야하는 형국. 홍준표 대표는 ‘6개 지역 사수’를 외쳤다.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그리고 인천으로 구성된 6개 지역은 대표적인 보수텃밭으로 일컬어진다. 특히나 이중 PK(부산·울산·경남)와 TK(대구·경북)는 보수의 자존심으로 통한다. 그러나 이곳마저도 한국당의 완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국당의 마지노선이 흔들리고 있는 셈이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서 6개 지역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홍 대표는 지난달 5일, 여의도 당사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행 6개 지역을 사수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국적으로 부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바람에 정면으로 맞서기보다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보수성이 뚜렷한 지역서조차 승리하지 못한다면 당 대표로서 직을 내려놓겠다는 것이다.

못한다면···
다음 수는?


6개 지역은 ‘보수의 아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른바 ‘낙동강 벨트’라 불리는 PK(부산·울산·경남)는 보수세가 선명한 곳으로 꼽힌다. 역대 부산시장은 모두 보수 인사가 자리했다. 경남지사의 경우 5회 지방선거 당시 무소속 김두관 전 지사가 당선된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보수 진영이 승리했다. 

보수텃밭 TK(대구·경북)에서도 마찬가지다. 대구시장과 경북시장은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모두 보수 후보가 당선됐다. 울산과 인천도 대동소이하다. 울산시장은 모두 보수 인사가 자리했고, 인천시장의 경우 5회 지방선거 때 민주당 안상수 전 시장이 당선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보수 정당 후보자가 당선됐다.

보수성이 다소 강한 지역인 만큼 한국당으로서 굳히기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한두 차례를 제외하고 광역단체장 자리를 진보진영에게 내준 적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당 대표가 직접 나서 ‘지역 사수’를 외치고, 당 대표직을 거론한다는 건 이번 선거가 종전과 달리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선거 결과를 예상하기 어려운 까닭은 지난 총선 때부터 진행된 지역 균열이 주된 이유로 보인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민주당은 보수 지역 중 울산을 제외한 부산과 경남에 깃발을 여러 개 꽂았다. 


보수성으로 탄탄하게 다져진 지역 민심에 균열을 내기 시작한 것이다. 오늘날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서 민주당과 한국당의 가시적인 지지도 격차와 여당 출신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은 그 힘을 실어주고 있다. 6개 지역에 대한 광역단체장 여론조사 역시 예전과는 사뭇 다르다.

2016년에 치러진 20대 총선 당시 민주당은 PK지역 총 8곳서 승리했다. 민주당은 부산 선거구 18곳 중 5곳(부산진구갑·남구을·북구강서구갑·사하구갑·연제구)에, 경남 선거구 16곳 중 3곳(김해시갑·김해시을·양산시을)에 깃발을 꽂았다. 

지난 19대 총선 때 민주통합당(민주당의 전신)이 부산과 경남서 각각 2곳(사하구을·사상구)과 1곳(김해시갑)을 차지한 것에 비해 가시적인 성과다. 다만 울산서, 민주당은 19대와 20대 총선 당시 지역구 단 한 곳에도 발을 내딛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새로운 양상을 보일 것으로 분석된다. PK지역의 달라진 민심이 그 이유다.

부산시장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오거돈 예비후보가 ‘현역 프리미엄’을 등에 업은 한국당 서병수 예비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다. 

지난 8일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발표한 '6.13 부산시 광역단체장 선거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부산시장 지지도는 민주당 오 예비후보가 57.7% 로 27.1%를 기록한 한국당 서 예비후보와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뒤이어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 이성권 예비후보가 3%, 정의당 박주미 예비후보가 2.2%를 차지했고, 이어 무소속 이종혁, 오승철 예비후보가 각각 1.8%, 0.9%를 기록했다.
 


또한 부산지역 정당별 지지율은 민주당이 53.3%로 선두를 기록했다. 한국당은 23.7%로 그 뒤를 이었다. 뒤이어 바미당 7%, 정의당 5.4%, 민주평화당(이하 민평당)이 0.6% 등으로 나타났다.

이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5일 RDD(유선ARS 40%, 무선ARS 60%) 방식을 통해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 801명의 응답을 받은 것으로, 응답률은 4.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다.

PK 지역
이전과 달라

경남지사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김경수 예비후보가 한국당 김태호 예비후보를 앞서고 있다. ‘드루킹 변수’가 존재하지만 최근까지 민주당 김 예비후보의 우세가 완연하다. 지난 8일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발표한 '6.13 경상남도 광역단체장 선거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김 예비후보가 55.5%로 33.6%의 한국당 김 예비후보를 앞질렀다. 바미당 김유근 예비후보는 2.9%로 그 뒤를 이었다.

경남지역 정당별 지지율서도 민주당이 한국당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51.9%로 24.7%를 기록한 한국당보다 약 두 배 이상 앞섰다. 그 뒤로는 바미당 8.0%, 정의당 4.3%, 민평당 1.4% 등으로 나타났다.

이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4∼5일 이틀간 RDD(유선ARS40%, 무선ARS 60%) 방식을 통해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성인남녀 808명의 응답을 받은 것으로 응답률은 5.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4%p다.

호언장담 영역 결과에 대표직 걸어
배수의 진 치며 필승 다짐

울산 시장 여론조사에도 민주당이 한국당을 제쳤다. 지난 3일 코리아리서치센터가 MBC의뢰로 발표한 여론조사 자료에 따르면 울산광역시장 후보 지지율은 민주당 송철호 예비후보가 42.1%, 한국당 김기현 예비후보가 22.5%인 것으로 드러났다. 바미당 이명희 예비후보와 민중당 김창현 예비후보는 각각 1.4%, 2.2%를 기록했다.

정당별 지지율에서도 민주당은 한국당을 앞질렀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은 51.2%로 17.4%를 기록한 한국당을 압도했다. 뒤이어 바미당 5.3%, 정의당 4.3%, 민평당 0.5%, 민중당 1.9%, 대한애국당 1.0% 순이었다.

이 여론조사는 코리아리서치센터가 MBC 의뢰로 4월30일∼5월1일 이틀간 RDD(유선전화면접 25.5%, 무선전화면접 74.5%) 방식으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 804명의 응답을 받은 것으로, 응답률은 18.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다. (각 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한국당으로서는 PK 지역에 비상이 걸린 셈이다. 보수의 성지로 이름 높았던 PK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전을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선 여론조사에 따르면 부산시장직에 사상 최초로 민주당 후보가 자리할 가능성이 높다. 

경남지사와 울산시장 선거에도 민주당이 기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야의 이목이 PK를 향하고 있는 이유다.


이에 반해 TK 지역은 상대적으로 견고하다는 평을 받는다. 민주당은 20대 총선 당시 TK지역서 오직 1곳서만 승리를 거두었다. 민주당은 대구 선거구 12곳 중 1곳(수성구갑)에 깃발을 꽂았고, 경북 선거구에서는 한 곳도 차지하지 못했다. 

지난 19대 총선 때는 대구·경북 중 어느 한 곳서도 자리하지 못한 채 완패했다. 지난 두 번의 총선서 TK지역은 모두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의 완승에 가까웠다.

이번 광역단체장 여론조사에서도 TK 지역 민심은 강한 보수성을 드러냈다. 대구시장 여론조사에서는 한국당 권영진 예비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원씨앤아이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3월27일 발표한 여론조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장 후보 양자대결서 한국당 권 예비후보가 43.4%, 민주당 임대윤 예비후보가 32.4%를 기록했다.

정당별 지지율에서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35.4%로 동률이었다. 뒤이어 바미당 9.7%, 정의당 2.2%, 그리고 민평당 0.9% 등으로 나타났다.
 

이 여론조사는 지난 3월 24∼25일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 803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유선전화 ARS-RDD 자동응답방식을 통해 진행됐다. 응답률은 2.1%이며 표본추출은 성,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 할당으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p이다.

변수 없는 한
TK 현상유지


경북지사 여론조사에서도 한국당 이철우 예비후보가 여타 후보들에 비해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SP뉴스통신 대구경북본부가 지난달 2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경북지사 후보군의 지지도 및 정당별 지지도에 따르면 한국당 이 예비후보가 53.77%로 13.09%의 민주당 오중기 예비후보를 크게 앞질렀다. 

바미당 권오을 예비후보는 12.22%를 기록해 민주당 오 예비후보와 0.87%p 오차범위 내 차이를 보였다. 뒤이어 대한애국당 유재희 예비후보가 3.34%, 정의당 박창호 예비후보가 2.98% 순이었다.

각 정당별 지지도 조사에서는 한국당이 61.23%로 절반을 넘어섰다. 민주당은 16.35%로 한국당에 비해 크게 뒤졌다. 이어 바미당 7.34%, 정의당 1.90%, 민평당 0.81% 등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는 지난달 29일 경북도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37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유선전화 ARS-RDD 자동응답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1%이며 표본추출은 성,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 할당으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p이다. (각 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PK·인천은 빨간불, TK는 파란불
승리 거머쥐고 정치생명 이어가나

TK지역은 PK지역에 비해 탄탄한 보수성을 보이고 있다. 한국당으로서는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낼 수 있는 곳으로 평가된다. 다만 최근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한국당 권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한국당에게는 악재이자 대구시장 선거에 변수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지난 5일 권 예비후보는 한국당 대구 달성 군수에 출마하는 조성제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격려사를 했다. 

선거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사무소 등을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시 관계자는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역은 PK와 TK 지역에 비해 보수성이 뚜렷하지 않은 편이다. 지난 19대와 20대 총선 때 민주당은 12곳의 선거구 중 각각 6곳과 7곳을 차지했다. 다만 역대 인천시장의 경우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보수 인사가 당선됐다. 홍 대표가 6개 지역 중 인천을 포함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인천시장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후보가 한국당 후보를 앞서고 있다.

코리아리서치센터가 MBC의뢰로 지난 3일 발표한 여론조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광역시장 지지율은 민주당 박남춘 예비후보가 43.3%, 한국당 유정복 예비후보가 17.9%의 지지를 얻었다. 한국당 유 예비후보는 ‘현역 프리미엄’을 내세우고 있지만 비교적 큰 격차로 2위에 머물렀다. 

뒤이어 바미당 이수봉 예비후보와 정의당 김응호 예비후보가 각각 2.0%, 1.6% 등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율서도 민주당은 한국당을 크게 앞섰다. 민주당은 55.6%로 13.1%를 기록한 한국당을 여유있게 제쳤다. 그 뒤로는 바미당 5.3%, 정의당 6.2%, 민평당 1.2%, 민중당 0.1%, 대한애국당 0.4% 순이다.

이 여론조사는 MBC 의뢰로 코리아리서치센터가 4월30일∼5월1일 이틀간 RDD(유선전화면접 24.7%, 무선전화면접 75.3%) 방식으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 803명의 응답을 받았다. 응답률은 16.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다.

한국당의 수장인 홍 대표는 ‘6개 지역 사수’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지킬 수 있는 지역은 지켜내면서 반전을 노려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되지만 TK를 제외한 PK와 인천서 경고등이 울리고 있는 형국이다. 

부·울·경·인
판세 뒤집나

아직 선거가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서 판세는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다. 그러나 홍 대표는 연일 막말에 가까운 언사와 강경한 태도로 국민여론과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선거 결과에 따라 책임을 지겠다고 한 만큼 6개 지역 결과에 따라 그의 거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홍 대표의 6개 지역'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당대표 지원유세 애 타는 후보자들
“홍 대표 지원유세 올까봐 걱정하는 분 많다.”

지난 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탈당의사를 밝힌 한국당 강길부 의원의 발언이다. 최근 홍 대표가 밝힌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공식 입장이 국민여론과 상당한 온도차를 보임에 따라 한국당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중앙당 차원의 지원유세가 오히려 좋지 않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유는 다르지만 민주당도 중앙당차원의 선거유세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역실정을 잘 모르는 데서 오는 실수를 방지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앙당의 지원이 절실한 일부 민주당 후보자들은 같은 상황에 다른 이유로 애가 타고 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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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추석 연휴 직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수많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맹탕 국감을 진행하는 데 머무를지 많은 국민이 지켜볼 예정이다. 2025년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13일엔 국방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행정안전위(이하 행안위)·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누가 또… 회피성 출장 정치적인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때,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는 큰 논란이 됐다.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 실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자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11명은 한 해도 빠짐없이 국감에 출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실장”이라며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던 지난달 29일 돌연 김 실장을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냈다. 김남준 당시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은 시기는 지난 1998년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을 계기로 당시 이 대통령이 설립했던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다. 장성철 공감과정책 소장은 지난 8월 “김 실장이 실세라는 소문은 자자했지만 누구도 만나지 않고, 로비도 안 통한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의 남편은 세무사인데, 사람이 너무 몰려 견디지 못한 남편은 얼마 못 가 개업한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인물 사례로는 박근혜정부 당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거론됐다. 이런 전례가 있어서 야당도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려고 했다. 김현지 증인 거론되자 급하게 보직 변경 사이버 레커 피해자 쯔양도 참고인 출석 대통령실은 보직 이동으로 이를 피했고, 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구설수로 연결됐다. 김 실장이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야당의 공세를 받는 일은 피했지만, 여야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오는 14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쯔양 측도 “국회 출석에 부담이 있었지만, 고민 끝에 사이버 레커 관련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했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쯔양은 구제역·카라큘라·주작감별사·크로커다일 등 온라인견인차 공제회에 소속된 유튜버들로부터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익금 수십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구제역은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 경제지의 법조 전문 기자로 근무하면서 이들이 쯔양을 협박하도록 배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최우석 변호사는 제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외 유튜버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쯔양을 공갈한 사실이 알려진 후 “기성 언론사와 비교해 사이버 레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어 ▲수익 창출 정지 ▲처벌법 신설 ▲전담 규제 기관 신설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선 쯔양의 피해 증언을 토대로 그동안 제시됐던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논점이 제기돼 여야 간 격론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리박스쿨 관련 공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학교’의 약자로 알려졌다. 리박스쿨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선 “극우 성향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박스쿨에 대해선 지난 대선서 일명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로 알려진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자손군은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면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함께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울 교육위 리박스쿨은 불과 하루 동안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자격증 발급과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알선을 미끼로 댓글 작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강생과 교육 이수자를 상대로 김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정부가 리박스쿨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서울교대와의 협약을 토대로 서울 소재 10개 학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직 우체국장이었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 직함을 가졌던 것도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의 일부분이다. 민주당에선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과정 논문 관련 논란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김씨는 국민대 대학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3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이 중엔 ‘회원 유지’를 영문 ‘Member Yuji’로 표기한 논문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큰 논란이 돼왔다. 아울러 역술인의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 전재한 논문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국민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국민대는 지난 2021년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여론의 비판을 이기지 못해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학회의 검증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 2022년 교육위 국감에서도 큰 화제였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임홍재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몰락하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난 7월이 돼서야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최종 취소했다. 이에 대해선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이번 국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물론 범여권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다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딸 조민씨에게도 논문 관련 논란이 있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었던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원 대표 증인으로? 조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한 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돼 게재가 철회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비판은 그가 석방된 이후 곧바로 정치 행보에 들어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맡으며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동원 고려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 6월 학생 3명이 사망한 부산 브니엘예고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망한 학생들은 전임 강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전임 강사의 수업 중 태도를 문제 삼아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측에 “부실하게 운영돼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교장이 특정 학원과 연결돼 해당 학원에 다녀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후배 간 군기도 과도해 폭력적”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현임숙 브니엘고 교장은 증인으로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에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연이은 홈플러스 지점 폐쇄가 쟁점으로 두드러진다. 롯데카드에선 지난 8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약 222만명의 결제 정보가 유출됐고, 4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임대료가 조정되지 않는 점포를 중심으로 총 15개의 점포를 폐쇄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금융권에서 7조2000억원을 차입했다. 담보는 홈플러스 주식이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5조원대 부채를 떠안았고, 8년 동안 부담한 이자만 약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지점 폐쇄에 대해선 “알짜 부동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는 MBK 파트너스다. 정무위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현안 많은 교육위, 여야 불꽃 공방 예상 롯데카드·홈플 논란에 김병주도 국회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하이볼 원산지 표기 논란을 놓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백 대표는 매출·수익률 허위 과장 논란이 불거진 연돈볼카츠 사태와 관련해 국감 증인 출석 여부가 거론됐던 적이 있다. 백 대표는 지난 2월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휘말린 빽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해서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광범위한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사위에선 최근 정치권 최대의 이슈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도하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 해체 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최대 숙원이었던 검찰 해체를 달성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고발 조치와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압박 카드로 제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에서 매우 꺼리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 국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사법부의 대결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선 “윤석열정부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하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환경부가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을 맡고, 기존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에 남는 등 이원화한다”는 데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중 건강보험 재정 등 이슈가 여야 간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간호사 증원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해병 대원 특검법 ▲비상계엄 사태 ▲합참 이전 비용 등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려되는 맹탕 국감 이번 국감은 이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각종 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중도 공략 ▲특검법 방어 등 당내 현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현안 앞에서 이전처럼 존재감 부각 목적의 쇼 위주로 진행되는 맹탕 국감으로 끝나진 않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