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래 둘러싼 검증되지 않은 설들 추적

60억 빚더미, 카지노 출입설까지~

[일요시사=류도경 기자] 개그맨 출신 영화감독 심형래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영구아트무비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체불로 서울지방노동청의 조사를 받은데 이어 지난 5월 영화제작비를 둘러싼 대출금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를 둘러싼 각종 설들이 양산되고 있는 것일까? 그 내막을 추적해봤다.

임금체불, 영구아트무비 직원 43명 노동청 제소
엎친 데 덮친 격…대출금 청구소송 항소심 패소

지난달 30일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에 따르면 심형래 감독은 자신이 운영하는 영구아트무비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과 관련, 지난 8월 19일 조사를 받았다.

이날 조사는 영구아트무비 직원 및 퇴직자 43명이 지난달 1일 노동청에 임금 및 퇴직금 체불과 관련한 진정서를 접수하면서 이뤄졌고, 노동청은 심 감독 측으로부터 통장내역 등을 넘겨받아 대조작업을 벌였다.

노동청 측은 영구아트무비가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했다기보다는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 돈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규모는 약 9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 외곽에 위치한 영구아트무비는 곳곳에 회사를 비난하는 낙서와 법원의 압류 딱지가 붙여져 있어 사실상 폐업 상태다.

검증 되지 않은 각종 설들

지난 2007년 <디 워>를 통해 800만 관객 신화를 만든 심 감독이지만, 지난해 개봉한 영화 <라스트 갓 파더>가 예상보다 저조한 흥행기록을 거두면서 회사는 급격한 재정 위기에 빠졌다.

급기야 회사는 물론 심 감독의 집까지 압류됐고, 영구아트무비 직원 40여 명의 월급까지 주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영화감독으로서 열정이 남달랐던 심 감독이지만, 영화사를 운영하며 누적됐던 직원들의 불만도 하나 둘 터져 나왔다.

무엇보다 많은 설들 중의 하나인 ‘도박설’에 대해 심 감독 측근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자신을 영구아트무비 전 직원이라 밝힌 누리꾼은 “전화를 하시면 정선에서 강원도 리무진 택시를 보내줘요. 픽업을 받아서 거기서(정선 카지노) 금요일 저녁 때 가셔서 일요일 정도에 오시는 거죠”라고 말하며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나타냈다.

또 다른 하나의 설은 ‘영구아트무비 폐업설’이다.

심 감독은 <디 워>와 <라스트 갓 파더>를 미국 시장에 진출시키며 CG기술로 당당한 주류영화인으로 입성했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난 제작비 및 부채 등으로 최근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와중에 영구아트무비 폐업설이 흘러나온 것.

하지만 현재 영구아트무비는 폐업하지 않은 상황이며 직원들 역시 서울 강서구 영구아트무비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지난 6~7월부터 일부 직원들에 권고사직을 권유하며, 상당수 인력들이 이 과정에서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14년간 영구아트에서 근무했다고 밝힌 한 직원은 “정의도 열정도 없는 영구아트는 한국 SF영화의 정의와 역사를 스스로 자멸시켰다”며 “아무리 언론플레이를 해도 이미 퇴사해 실업급여 받고 있는 직원들과 노동청에 낸 직원들의 임금체불 진정이 진실”이라고 폭로해 파장을 일으켰다.

또한 카지노 도박을 하기 위한 ‘회사 공금횡령설’, 영화를 만들며 제작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장부를 조작했다는 ‘장부조작설’, 불법으로 가스총을 개조해 실탄을 쏠 수 있는 권총을 만들며 기업가들에게 무명 여자연예인들을 대주어 투자를 받았다는 ‘기업인 성상납설’, 정치권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공적자금을 손쉽게 지원받았다는 ‘정치권 로비설’ 등 검증되지 않은 수많은 설들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게다가 지난 달 31일 서울고법 민사7부(부장 이한주)는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이 영구아트와 심 감독을 상대로 낸 대출금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지난 5월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알려지며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영구아트는 2004년 현대스위스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연리 10%에 55억 원을 빌리는 대신 <디 워> 개봉일로부터 5년간 영화사업 관련 이익의 12.5%를 은행에 지급하는 내용의 PF대출 약정을 체결해 영구아트는 은행 측에 90억여원을 변제했지만, 불어난 이자로 총 25억5천여만원의 채무를 지게 됐다.

이에 은행은 2009년 영구아트와 심 감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심 감독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은행에 계약 일부에 대한 이자 1천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출금 청구소송 패소 상고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은행이 자신에게 유리한 PF대출이 아닌 투자약정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는 은행에 25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은행 측 손을 들어줬다.

현재 심 감독은 패소 후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만약 대법원마저 은행 측의 손을 들어주면 심 감독은 임금체불 외에 40억원을 더 부담해야 돼 파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지난 2일 영구아트무비 직원들은 회사 건물 뒷편 공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도박설과 관련해 “몇 번이나 회사로 강원도 번호판을 단 리무진 택시가 왔고, 수시로 1000만원부터 1억원을 송금했다. 대부분 정선에 계실 때 보냈다”고 밝혔다.

가스총에 대해서도 “직접 지시를 했고, 가스총을 개조하거나 실탄을 만들었다. 이를 심 감독이 작업장에서 직접 테스트하기도 했고, 이 때문에 직원과 싸운 적도 있다”고 전했다.

특히 제작비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제작비를 과하게 부풀려야 우리가 수익이 발생했을 때 찾아올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전하며 "우리가 심 감독에게 요구하는 것은 약 8억원에 이르는 체불 임금 지급과 책임있는 사과"라고 밝혔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트럼프발’ 통상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앞서 못 박은 시한은 끝났다. 우리나라는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날 타결했다. 이제 협상 결과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려야 할 때다. 일본과 유럽연합(EU), 그리고 한국. <일요시사>가 세부 내용을 들여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각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을 상대로 돈을 번, 즉 대미 무역 흑자를 거둔 나라들이 표적이 됐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부터 전 세계는 ‘트럼프발’ 통상 전쟁에 휘말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숫자를 외칠 때마다 세계 경제가 요동쳤다. 하루 전 극적 타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늦게 통상 협상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난 6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탄핵심판 등 대형 정치 이슈가 거듭되면서 미국과 협상을 하고 싶어도 테이블에 앉을 사람이 마땅치 않은 상태였다. 실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협상에 나섰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또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 최 전 부총리 탄핵안 상정 등의 상황이 겹치면서 미국과의 협상은 큰 진전 없이 시간만 흘렀다.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우리나라는 좀처럼 미국 실무진과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산업별 관세와는 별도로 25%의 일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시한은 지난 1일로 못 박았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 체결로 사실상 무관세 수준이었기에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경제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했다. 자동차나 반도체 등 핵심 수출 품목에 붙는 관세 외에도 비관세 장벽(관세 이외의 수단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을 허물라는 압박도 가해졌다. 쌀이나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정밀 지도 반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상황과 맞물려 쉽게 내주기 어려운 조건들이었다. 일·EU와 같은 15%로 막아 대미 투자는 3500억달러로 협상도 난항을 겪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 통상 협상을 하루 앞두고 출국하려다 미국 측의 취소로 불발하는 일이 일어났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방한을 닷새 앞두고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미국 고위급 인사들과의 만남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한미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차례로 미국과 협상을 타결하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특히 일본의 협상 결과가 공개되면서 우리나라가 최소한으로 맞춰야 할 기준이 생겨버렸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자동차 등 수출 품목이 일부 겹치기에 일본보다 관세가 높아지면 수출 경쟁력이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일본과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15%다. 기존 25%에서 10%포인트 줄어들었다. 일본이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것이고 이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받게 된다고도 했다. 동시에 자동차와 농산물을 일부 개방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지난달 27일에는 미국과 EU가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산 에너지 7500억달러(약 1030조원) 구매 및 대미 투자 6000억달러(약 820조원) 확대 방안을 담은 ‘무역협정 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과 EU의 협상 타결로 미국의 협상 전략이 윤곽을 드러냈다.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무엇을, 얼마나 내놓느냐가 관건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대미 투자액이었다. 애당초 통상 전쟁 자체가 타국이 얻는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터라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에 대미 투자라는 일종의 ‘청구서’를 요구한 셈이다. 일본이 5500억달러, EU가 6000억달러를 미국에 각각 투자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 날아올 청구액에 관심이 쏠렸다. 협상 시한이 다가오면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3000억달러, 4000억달러 등의 추측이 난무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멋대로’ 외교에 우리나라 협상팀이 휘둘리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쌀 소고기 지켰다는데 우리나라는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협상을 타결했다. 일단 일본,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세 인하를 이끌어낸 것이다. 관심을 모았던 자동차 관세율은 15%, 철강·알루미늄·구리는 기존 관세율(50%)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 부과 시 최혜국 대우도 약속받았다.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부분도 일본, EU와 같은 합의 내용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민감한 품목으로 분류됐던 쌀과 쇠고기 등의 개방은 하지 않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 전면 개방을 언급해 향후 변동 가능성을 지켜봐야 한다. 대미 투자액은 3500억달러(약 490조원)로 결정됐고 1000억달러(약 140조원)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수입하기로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무역 상황은 지난해 기준 각각 660억달러 흑자, 685억달러 흑자로 규모가 유사한 상황에서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3500억 달러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며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펀드 1500억달러를 제외하면 우리 펀드 규모는 2000억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미국과 조선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며 “한미 조선협력펀드 1500억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협상팀은 조선 협력을 내세운 게 협상 타결의 ‘키’였다고 자평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브리핑을 하며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가 협상 타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인 ‘매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서 따온 표현이다. 자동차는 관철 못 해 아쉬운 부분으로는 자동차 관세를 꼽았다. 이전까지 우리나라 자동차는 관세가 0%였다. 2.5%였던 일본과 비교해 근소하게 가격 경쟁력을 가졌다. 하지만 이번 협상 타결로 일본과 똑같은 15% 관세가 결정되면서 자동차 업계는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됐다. 우리나라 협상팀이 끝까지 자동차 관세 12.5%를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했다. 협상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성공과 실패를 떠나 일단 ‘최악은 면했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협상 타결이 이뤄지기 전까지 유예 기간을 놓쳐 관세 25%를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 것에 비하면 나름 ‘선방했다’는 의견이다. 동시에 미국이 내민 청구서의 구체적인 부분을 더 살펴야 한다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일본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타결 발표와 실제 합의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된 사항을 즉흥적으로 바꾸는 등 외교 과정에서 ‘오락가락’하는 면모를 보인 적이 여러 차례 있다.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는 협상 기술을 사용한다는 평이다. 정밀 지도·국방비 등 안보 이슈 백악관서 만나 대통령끼리 담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와의 협상 타결 내용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정상회담이 ‘진짜’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는 “한국이 투자 목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추가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면서 2주 내로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투자액이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추가 청구서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통상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은 정밀 지도 반출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도 반출 등 안보 사안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별도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도 반출과 관련해) 우리가 계속 방어해왔다. 추가 양보는 없다”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정밀 지도 반출 제한을 한국과의 디지털 무역 장벽 중 하나로 지목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군사기밀 유출을 우려해 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막아왔다. 정밀 지도에 해외 기업이 가진 위성사진을 결합하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지도 정보로 완성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계와 IT업계는 정밀 지도를 반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상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정상회담의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뜻이다.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이상을 국방비 예산으로 잡으라고 압박했다. 우리나라에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하는 등 전방위로 요구한 바 있다. 추가 청구 나올까? 한미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의 ‘외교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나토 회의에는 이 대통령 대신 위성락 안보실장이 참석했다. 이번 정상회담이 ‘안보’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딜을 벌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